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예상대로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예전처럼 불법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법제화 이전 시범사업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 효과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여러 가지로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연장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3대 원칙으로 △국민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선택권 존중을 내세웠다.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의 경우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애초 복지부 추진방안에 포함됐던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비대면 초진 허용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시행 이전 확정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는 원칙에도 예외는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진료방식은 환자·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65세 이상 노인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들은 음성전화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으로 자동 연결했다.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이메일 등을 송부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미리 지정한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당정은 거동불편자 등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환자들의 경우 환자와 약사가 미리 협의해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달 안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과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환자들 불편과 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후 8월31일까지 석 달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병원급도 허용… 편의성 높이고 부작용 최소화 당정이 17일 내놓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 건강과 편의성 제고를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여러 이해집단들 요구사항에 대한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한 대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재진,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요구한 초진 대상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희귀질환자로 국한하긴 했지만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 원칙은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부작용 최소화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환자 선택권을 존중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인천 백령도나 연평도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조차 없거나 현저히 적은 섬·벽지 환자들과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이전에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더라도 화상통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감염병이 또 유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염병 확진환자나 특정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각각 1년과 한 달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나 기타질환자(의사 판단) 역시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도 허용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병원급 근무 의사가 수술·치료 후 신체 부착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비대면 진료 대상의 확대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를 강하게 반대해온 대한약사회 요구 사항도 일정 부분 추진방안에 담겼다. 의약품 수령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한 점이 그것이다. 지금까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이 환자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을 자동배정했다. 약사회는 지난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약 전달’ 등을 요구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전환에 대한 약사회 반대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그나마 비대면 약 전달 금지 등 일부 요구사항이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추진방안은 사실 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비대면 진료 관련 단체들과 끊임없이 협의한 결과다. 지난 2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재진·의원급 중심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한 복지부는 이후 플랫폼 업체, 약사회 등을 만나 비대면 진료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진료 의사는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환자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의료법상 허가·신고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 또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의 운영을 금지했다. 물론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할 수 없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된 질문에 “코로나19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가 불법화한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 “약 배송 빠지면 반쪽짜리”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플랫폼 업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해당 논의에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지 못한 데다 ‘약 배송’도 원칙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17일 당정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중 특히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데 관해 불만을 터트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속한 비대면 플랫폼 기업 18곳 중 거의 모든 업체가 약 배송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전신영 닥터나우 이사는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나가서 받아야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반쪽짜리 아니냐”며 “비대면 진료를 받는 국민 대부분이 경증 진료인데, 약 배송이 서비스에서 빠지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했다. 플랫폼 업계는 정부가 플랫폼 업계와 논의 없이 톱다운(Top Down·하향식)으로 시범사업을 발표하는 점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플랫폼 업체 등을 만나 비대면 진료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으나 원산협 측은 복지부와 시범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이달 9일 복지부, 대한약사회와 비공개 회담을 하긴 했으나 약사회가 구상 중인 공적 플랫폼 얘기만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명맥이 유지된다고는 하지만 업계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가 자칫 국민이 체감하는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서비스로 이어지게 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가 전체적으로 축소된 데 관한 반발도 크다. 원산협은 지난달까지 ‘초진이 아니면 산업계가 고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달 1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진으로 시범사업이 이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며 한발 뒤로 물러났다. 전 이사는 “재진이면 재진 환자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관건인데 환자들이 질병 코드를 일일이 외우지 못한다”며 “어떻게 재진 환자를 구분하고 적용할지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구체화돼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서 초진이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어려워진 곳도 있다. 비대면 질염 및 성병 자가 검사 키트 ‘체킷’ 서비스를 운영하는 쓰리제이가 대표적이다. 박지현 쓰리제이 대표는 “질염 및 성병 자가 검진 키트라는 서비스 특성상 의사를 대면하고 싶지 않은 고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초진 비율이 높고, 초진 허용이 안 되면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이 재진부터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뒤 쓰리제이는 지난달부터 사업 전환에 돌입했다.

당정이 17일 확정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국민 건강과 편의성 제고를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여러 이해집단들 요구사항에 대한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합의한 대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재진,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요구한 초진 대상을 휴일·야간 소아 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희귀질환자에 국한했지만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부작용 최소화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환자 선택권을 존중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인천 백령도나 연평도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조차 없거나 현저히 적은 섬·벽지 환자들과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거동불편자의 경우 이전에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더라도 화상통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감염병이 또 유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염병 확진환자나 최근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고려한 휴일·야간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도 허용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병원급 근무 의사가 수술·치료 후 신체 부착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비대면 진료 대상의 확대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를 적극 반대해온 대한약사회 요구 사항도 일정 부분 추진방안에 담겼다. 의약품 수령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한 점이 그것이다. 지금까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이 환자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을 자동배정했다. 약사회는 지난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약 전달’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추진방안은 사실 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비대면 진료 관련 단체들과 끊임 없이 협의한 결과다. 지난 2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재진·의원급 중심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한 복지부는 이후 플랫폼 업체, 약사회 등을 만나 비대면 진료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1419만명이 3786만건의 진료를 이용한 것처럼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이 요원한 상황에서 원활한 비대면 진료 착근을 위해 이해단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진료 의사는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환자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의료법상 허가·신고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 또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의 운영을 금지했다. 물론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직후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간호사의 대표적인 업무 외 의료활동이 ‘진료 지원’, ‘의사 보조’로 불리는 ‘Physician Assistant(PA)’ 업무다. PA 간호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고유 업무인 진료나 시술, 수술 보조, 처방 등을 대신한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는 중·대형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PA 간호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1091명에 달한다. 사립대병원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료노조)이 지난해 각 병원 지부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7개 사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92명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전국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면 1만명은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의료노조 추산이다. PA 간호사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온 의대 정원과 2010년 전후해 급증한 인구 1000명당 병상수(2010년 6.41병상→2020년 7.22병상), 의사들의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이들 PA 간호사들이 일제히 준법 투쟁에 나선다면 당장 중·대형 병원에서 외과·흉부외과·비뇨기과 등 소위 ‘기피 과목’에서 ‘수술 차질’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노조는 지난 11일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에서 간호사의 28.9%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 시술 등 환자 동의서를 받는다’, 43.5%가 ‘처방한다’, 44.9%가 ‘시술, 드레싱을 한다’는 내용의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이들 ‘유령 간호사’를 미국과 영국 등처럼 PA 직역을 만들어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반발이 만만찮다. 특히 레지던트로 구성된 대전협은 간호법안 관련 최근 성명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원내 추가 채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할 경우 법적 대응, 공론화 등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PA 간호사 합법화 대신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간호법안 등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적인 지위나 역할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법적인 안정성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PA 간호사에 대한 지원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여든이 넘은 홀어머니와 간암 투병 중인 언니 등을 돌보던 50대 어머니가 생애 마지막 순간 좌우 신장을 기증한 뒤 하늘의 별이 됐다. 1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뇌사상태에 있던 김정애(53·사진)씨는 지난달 23일 부산 서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지난해 12월17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고, 의료진의 치료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 김씨는 2녀 중 차녀로, 평소 주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다. 약 30년 전 부친을 여읜 김씨는 홀로 남은 모친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착한 딸이었으며, 3년 넘게 간암으로 투병 중인 친언니의 병간호를 도맡아 온 착한 동생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남편과 함께 TV를 보다가 장기기증을 알게 됐다. 남편 등 가족과 “마지막 순간에 내 몸을 통해 남을 살릴 수 있다면 장기기증을 하자”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큰아들 손현익씨는 “한평생 욕심 없이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살았던 엄마. 하늘에 있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을 아들로 성장할 테니 편히 쉬고 지켜봐 주세요”라고 말했다. 둘째아들 민성씨는 “저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로 태어나줘서 감사하다”며 “더 많이 잘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워요. 많이 보고 싶고,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게 지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놓고 보건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의사단체와 협의한 대로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시범사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진·재진을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의 갈등에 이어 약사단체도 ‘비대면 약 배송 제외’를 요구하며 비대면 시범사업 논란에 가세했다.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이달 내로 시범사업 범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15일 대한약사회(약사회) 등에 따르면 약사회는 전날 ‘비대면 시범사업 저지 결의대회’에서 시범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전제로 △표준화·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 약 전달 등을 요구했다. 병·의원 근처에서의 처방약 판매가 거의 유일한 수익원인 약국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대면 약 배송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의료체계가 비대면 진료로 전환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비대면 진료 앱 기업의 이익보장 차원에서 사업 연장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 체제 내에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송은 빠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조제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오히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약국의 디지털화를 위해 양측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는 대신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초·재진 갈등에서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협의체인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공동회장은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플랫폼 개편을 위해 상당한 기술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진 원칙이 바뀌지 않을 원칙이라면, 어느 정도 합의하되 제도를 현실적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여건에 맞는 새로운 시범사업안을 도출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다.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불법이 되는 만큼 정부는 대상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진료과목별 비대면 초·재진 비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시범사업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현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의 비대면 진료 1833만여건을 7개 과목(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피부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별로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초·재진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늘 가시를 세우며 누가 놀릴새라 긴장하며 학교를 다녔는데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제15회 선생님께 쓰는 편지 공모전’ 대상 수상작의 일부 내용이다. 15일 한적에 따르면 서울 성동초등학교 이지애 교사는 응모편지에 30여년 전 초등학교 시절 은사였던 김순자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담았다. 이 교사는 팔다리가 불편해 보조기를 차고 다니던 남동생이 불쑥 교실 문을 열었던 초교 5학년 때 5월 어느날 오후 수업시간을 잊지 못한다. 평소 남동생을 바라보던 주위의 호기심 반, 동정 반의 눈빛이 싫었던 이 교사는 동생이 자신의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실 앞문을 통해 들이닥친 그 순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하기만 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반응은 달랐다. 평소 목소리가 교실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무섭기만 했던 김순자 선생님은 그날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반에 귀여운 꼬마 손님이 오셨네요. 잠깐 들어와 있을래?’라며 동생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이후 반 친구들은 동생을 볼 때마다 ‘귀여운 손님’이라며 반가워했고, 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면 제 동생처럼 나서 도와주는 친구들도 생겼다. 김숙자 선생님의 은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교사는 며칠 후 스승의 날 행사 후 친구들과 모여 점심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복도 밖에서 울면서 “누나”를 찾는 동생 소리에 깜짝 놀랐다. 아무도 자신과 점심을 같이 먹으려하지 않아 누나를 찾아왔다는 동생이 안쓰러우면서도 교실에서 다른 반 학생과 밥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교칙에 어쩔 줄 몰라했던 그 순간, ‘짠’하고 나타난 김숙자 선생님은 “친구는 안되는데 우리반 꼬마손님은 괜찮아”라고 다독여 다시 한 번 이 교사의 목을 메이게 했다. ‘제자 이지애’는 편지에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 그때부터였나봅니다”며 “선생님처럼 아이들 삶 속에 들어가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훌륭한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겠다”며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고 편지를 끝맺었다. 한적은 이지애 교사 사연을 대상 수상작으로, 철없던 학창 시절 스승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생을 다잡게 된 최세나씨의 사연과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제자에게 큰 도움을 주신 허순매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국응상씨의 사연 등 22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한적 회장상과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등이 수여되며 이들의 은사들에겐 여행상품권과 적십자 기념품 등 소정의 선물이 주어진다. 한편, 스승의날은 청소년적십자(RCY) 충남협의회가 1963년 전·현직 은사들을 위문하는 충남 강경여고 RCY 단원들의 봉사활동에 착안해 9월21일을 충남 도내 ‘은사의 날’로 정한 게 계기가 됐다. RCY 중앙학생협의회는 1964년 은사의날을 ‘스승의 날’로 고쳐 부르기로 하고 날짜도 5월26일로 변경했다. 이때가 우리나라 최초의 스승의날이다. RCY는 이듬해인 1965년 스승의날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변경하기로 다시 결의했고, 한적에서는 1966년부터 윤석중 작사, 김대현 작곡의 ‘스승의날 노래’를 제작, 보급하기 시작했다. 모든 교육관련 기념행사가 국민교육 헌장 선포일로 묶이기 시작한 1973년 이후 스승의날은 별다른 기념행사 없이 지났지만 1982년 다시 부활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식 세대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3.3회꼴로 부모를 만나고, 일주일에 2.2회꼴로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따로 사는 가구는 부모와 1년에 평균 40회 정도 왕래하고 112회 전화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난해 3∼7월 3130가구 중 따로 사는 부모가 있다고 답한 가구(전체의 45%)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접촉 빈도를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중 부모와의 접촉 빈도가 딱 중간인 사람의 왕래·연락 횟수를 의미하는 중위 횟수는 1년에 왕래 12회, 전화 연락 52회였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보통 정도의 빈도로 접촉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한다는 의미다. 15년 전인 조사 때와 비교하면 왕래 횟수는 늘고, 통화 빈도는 줄었다. 2007년 조사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가구의 왕래 횟수는 연평균 33.9회(중위 12회)였고, 전화 연락은 평균 88.1회(중위 48회)였다. 직전 2019년 조사에선 왕래는 39회(중위 12회), 통화 90회(중위 52회)였다. 저소득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부모와의 접촉이 뜸했다. 2022년 조사 결과 저소득 가구의 1년 평균 왕래 횟수는 39회, 전화 연락은 91회였는데, 이는 일반 가구(40회, 113회)보다 적은 것이다.

지난 3월 대구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4곳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 함께 현장조사(3월29일∼4월7일)와 서면조사, 전문가 회의를 벌인 결과 8개 의료기관 중 명백히 응급의료법 등을 위반한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 대구 동구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입구에는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손목 등을 다친 17세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진입했다. 하지만 근무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고(응급의료법 제31조 4항 위반)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재차 전화를 걸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응급진료에 대한 수용을 의뢰했으나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했다(응급의료법 48조2항 위반). 대구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학교병원도 환자를 살리는 데 미온적이었다. 구급대원이 경북대병원 주차장에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세워놓고 응급실을 찾아 환자 수용을 의뢰했지만 근무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같은 병원에 있는 권역외상센터로 데려갈 것을 권유했다. 경북대병원 근무 의사도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어 환자 수용을 의뢰했지만 가용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또 거부됐다. 당시 진료 중이던 외상환자 상당수는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 의료진은 같은 병원 근무자임에도 서로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이들 병원에 책임을 물어 △모든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실시 등 시정명령에 대한 6개월 이내 이행 △이행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각각 대구 달서구와 남구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역시 10대 응급환자 사망에 책임이 있었다. 계명대동산병원은 119구급대원과 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두 차례 응급환자 수용을 의뢰 받았지만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역시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역시 환자 수용 여부를 의뢰하는 119구급대 전화를 받았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미수용했다. 당국은 이들 두 병원에 대해 11월3일까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하고, 이행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119구급대가 10대 응급환자 이송을 의뢰한 삼일병원과 바로본병원은 환자를 수용, 진찰까지 했으나 해당 병원 능력으로는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어 부득불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것으로 확인돼 별다른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대구 남구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영남대병원의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한 두차례 수용 의뢰를 받을 당시 다수의 중증환자를 진료 중이었다는 점이, 달서구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나사렛종합병원 역시 다른 중증환자를 진료 중이었다는 점이 참작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지역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과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발해 3일 집단 연가 등 부분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계 직역단체들 중엔 대한의사협회(의협)뿐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소수 직역은 간호사 업무 영역이 의료기관(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자신들 고유 업무가 침해되고 서열화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일 보건의료계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이번 간호법 투쟁의 선봉에는 간무협이 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이 지난달 25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날 연가 투쟁도 간호조무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간무협이 특히 문제 삼는 간호법 조항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및 ‘고교 졸업자 중 간호조무사양성 교육 이수자’로 제한한 부분이다. 간호의 질을 높이려면 간호조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고졸이라는 학력 상한을 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조항도 간무협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간호악법은 86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영원한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비판했다. 응급환자 구조 및 이송, 응급처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도 간호법을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비판한다. 간호사 업무 영역이 병원 밖으로 확대되면 심폐소생술, 정맥로 확보, 심전도 측정,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19종의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사 인원이 많아 이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면 (응급구조사 등) 소수 직역은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처럼 법령으로 수행 업무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도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검체 채취나 X레이 촬영 등 자신들 업무를 잠식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과 관련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이 보건의료계 ‘갈라치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통해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직역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 △학력 제한 등 차별 조항 등의 이유로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직역 간 증폭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의료법 시행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가 3일 전국에서 집단연가 및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11일 2차 부분파업에 이어 17일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한 뒤 서울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민주당 퇴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협 회원들과 1만명가량의 간호조무사, 100여명의 응급구조사의 파업 동참으로 전국 곳곳에서는 진료 차질 및 접수 지연 등의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의료연대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11일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어 “400만 회원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2024년 총선 대책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간호·의료법 제·개정안은 4일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에서도 직역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