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유독 눈길이 오래 머문 대목이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 이중언어 학습기회 및 우수 인재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HRDB) 등재 확대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간 부모들 재량에 맡겨졌던 다문화가족 자녀들 이중언어 경쟁력을 정부가 전담 교실이나 온·오프라인 강좌 등 공교육을 통해 적극 키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정책 방점이 확실히 주류 사회로의 ‘동화’나 ‘지원’이 아닌 ‘인정’과 ‘상생’ 쪽에 찍혀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교육통계서비스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16만8645명입니다. 전체 학생의 3.2%입니다. 다문화 학생 통계가 시작된 2012년(4만6954명)보다 3.6배 늘었습니다. 사실 이중언어 교육이 이번에 처음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2012년부터 다문화 교육 정책 방향이 ‘글로벌 시대 잠재적인 국가 인재 양성’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중언어 교육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2013년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시작됐고, 2018년 544명이던 다문화언어 강사는 지난해 69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심드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1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는 학생 비중은 27.3%에 그쳤습니다. 2018년 응답률(42.4%)보다 15.1%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이중언어를 자신의 경쟁력으로 삼을 만한 다문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학생 4명 중 3명가량(74.7%)은 국내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19.4%, 중도입국은 5.9%에 불과합니다.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는 학습지원(3.42점), 진로상담(3.31점)보다 낮은 2.96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먼 미래를 고민하기엔 오늘날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은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2.3%로 전체 학생(1.1%)보다 2배 높습니다. 집단따돌림(49.1%)과 협박·욕설(43.7%)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21년 기준 0.82%로 전체 학생(0.80%)와 비슷하지만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초교 때는 0.10%포인트(전체 0.58%, 다문화 0.68%)에 불과하지만 중학교에선 0.24%포인트(0.54% 대 0.78%), 고교에선 0.46%포인트(1.55% 대 2.01%)로 벌어집니다. 대학 진학률 역시 전체 71.5% 대 다문화 40.5%로 차이가 큽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는 2019년 38개교에서 2020년 47개교, 2021년 55개교, 2022년 71개교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일반’ 부모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기피하다 보니 이곳이 ‘게토’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문화 학생으로서 자긍심과 자아존중감은 갈수록 떨어집니다. 2018년 각각 3.48점, 3.87점이었던 자긍심과 자아존중감은 2021년 3.38점, 3.6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웅변하는 듯합니다. 순혈주의에 기댄 차별과 혐오까진 아니더라도 내 일자리·거주지·자녀교육 문제와 엮이게 되면 다문화가족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근거는 있습니다. 2021년 성인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8년(52.81점)보다 되레 떨어졌는데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의 수용성은 71.39점으로 비교적 높았고, 해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을 펼치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가 4년 뒤엔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길 기원해봅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박탈 조건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화하자 대한의사협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은 당장 다음달 초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는 한편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7일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단계적인 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의료법 통과에 대한) 구체적 (투쟁) 로드맵과 파업 날짜, 찬반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다음달 4일부터 부분파업이 예정돼 있다”며 “부분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소속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음달 중순 총파업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의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단체들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을 점검하는 단계로, 의료현장 혼란 및 의료이용 차질 최소화가 목표다. 정치권은 이날도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조속한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며 “즉각 법률을 공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맞투쟁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놨다. 간협 관계자는 이날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대선 운동 때 동의했던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되면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사회적 논란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박탈 조건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화하자 대한의사협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은 당장 다음달 초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의협 등의 파업으로 수차례 ‘의료대란’을 겪은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는 한편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7일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단계적인 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호법·의료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직상정 결정 전후 꾸려진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때까지 우리 역량을 총결집해 막아내야 한다”며 “비대위에서는 집회 및 파업 일정 등 투쟁 로드맵을 재설정해 내주 초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주말 동안 총파업 돌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해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틀 후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항의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간호조무사협회는 연대총파업에 앞서 권역별 연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치과의사협회는 29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결정한다. 보건의료계의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비대면 의료 도입, 2020년 의사 증원 방안 논의 등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협 파업 등으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며 “간호법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단체들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을 점검하는 단계로, 의료현장 혼란 및 의료이용 차질 최소화가 목표다. 정치권은 이날도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그동안 의료법하에서 일원화돼 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조속한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며 “즉각 법률을 공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호사단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맞투쟁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놨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날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대선 운동 때 동의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되면 (간호사들이)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국내 확진자가 3명 추가됐다. 이로써 엠폭스 누적 환자는 34명으로 늘었고, 지역사회 감염 추정 환자는 지난 20일 새 29명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엠폭스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숨은 감염자’를 만든다며 편견이나 혐오 표현 자제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3명의 내국인 엠폭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엠폭스 누적 확진자는 모두 34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29명은 이달 7일 이후 감염됐다. 이들 환자 거주지는 서울 13명, 경기 7명, 경남 3명, 경북·대구 각 2명, 전남·충북 각 1명이다. 엠폭스 환자들을 진료한 김진용 인천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확진자 대부분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대증치료로 2∼4주 후에 완치됐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의심증상자 스스로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엠폭스는 초기 증상이 발열이나 근육통 등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아서 증상만 가지고 초기에 진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엠폭스는 치명률이 0.13% 정도로 위험도가 낮고 성접촉과 밀접한 피부접촉에 의한 제한적인 전파 양상을 가지고 있어 우리 방역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이라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엠폭스 환자에 대한 낙인찍기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임 단장은 “엠폭스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 뒤 “의심증상자가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배려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와 미국 등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XBB.1.16 변이가 지난달 9일 국내에 유입돼 이날 현재까지 152건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1.16 변이는 XBB.1 변이에서 재분류된 변이로, 전파력이 이전 XBB.1이나 XBB.1.5보다 1.17∼1.27배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도 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XBB.1.16을 ‘관심 변이’로 지정했다.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환자가 최근 사흘간 10명 추가돼 30명으로 늘었다. 이중 해외유입이 아닌 지역사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환자는 지난 7일 이후 25명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엠폭스 신규 확진자가 지난 21일 4명, 22일 4명, 23일 2명 등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환자가 30명으로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사흘간 추가된 10명의 엠폭스 환자는 모두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는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로 추정된다. 신규 환자 거주지는 서울 6명, 경기 3명, 경북 1명이다. 이들이 엠폭스 의심증상 발생 후 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인지경로는 의료기관 신고 4건, 본인의 질병청 콜센터(1339) 신고 5건, 보건소 직접 방문 1건이었다. 주요 증상은 피부통증을 동반한 피부병변이었고 모든 환자에게서 발진이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전반적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했고 이달 7일 6번째 엠폭스 환자 발생 이후부턴 모두 지역사회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엠폭스 잠복기는 평균 6∼13일 정도이며 통상 감염 후 3∼5일간 전파력이 가장 센 것으로 알려진다. 대부분 감염 2~4주 후 자연 치유되고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된다. 지난 2주여간 25명의 엠폭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 당국은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등 조기 발견과 신속 진단, 예방 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안내 등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엠폭스 신고 및 문의 건수는 4월 1주 4건에서 2주 34건, 3주 102건으로 증가했고 검사 건수 또한 같은 기간 1건에서 43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 발생국가를 방문했거나 의심환자와 밀접접촉했거나, 발진 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학령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맞고 있다. 지난해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은 9년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고,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초교 교사가 2000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조만간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 문제가 이번 계획안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전국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는 7338명이 지원해 3565명이 합격(합격률 48.6%)했다. 이 같은 합격률은 2013년(43.5%) 이후 최저치다. 최근 5년간 초등 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8학년도 63.9%, 2019학년도 57.3%, 2020학년도 53.9%, 2021학년도 50.8% 등 감소 추세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배치를 받지 못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립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 3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배치 받지 못한 임용대기자는 2081명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기준 임용대기자 1915명보다는 66명, 지난해 9월 기준 임용대기자 540명보다 541명 더 많은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임용대기자는 지난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사들이 대부분”이라며 “문제는 2021년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했음에도 1년 넘게 임용을 못하고 있는 일부 시·도”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이다. 올 3월 기준 서울 임용대기자 119명 중 5명은 1년 넘게 일선 초교에 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대 정원을 손질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합격률 하락과 임용대기자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김태훈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266만4000여명이었던 초등학생(1∼6학년) 수는 2033년에는 144만명가량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 교대 선발 정원은 2012년 3848명에서 올해까지 단 한 명도 줄지 않았고, 국공립 초등 교원 수는 2012년 17만9593명에서 2022년 19만3246명으로 되레 늘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선 교사 신규 채용과 함께 교·사대 정원까지 조정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엠폭스(MPOX) 환자가 18명으로 늘었다. 엠폭스 환자 대부분은 관련 고위험 시설에서 익명의 사람과 밀접 접촉해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 병변과 발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엠폭스가 주로 성관계와 피부 접촉 등으로 전파가 제한적인 데다가 발진 등 경증인 증상 발현 2∼4주 뒤 자연 치료되는 만큼 과도한 불안을 갖기보다는 유증상자와의 밀접 접촉 금지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전날 16번째 엠폭스 확진 환자 발생 발표 이후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해외 유입 추정 확진자 5명 이외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환자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대구 1명, 전남 1명 등 13명으로 늘었다. 17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며, 피부 병변 및 통증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 후 확진됐다. 18번째 환자는 경기 거주민으로, 피부 병변 및 발열 증상을 보여 검사 후 확진됐다. 방대본은 이날 엠폭스 지역사회 감염 환자 13명에 대한 위험 요인과 감염 경로 등 일부 역학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발열과 발진 등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는 국내 감염 환자로 추정된다. 위험노출력을 보면 대부분이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고위험 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 접촉(성 접촉 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엠폭스 환자 대부분은 확진 전 발열은 물론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 병변(궤양, 종창, 발진) 증상을 겪었다. 발열과 두통, 근육통, 오한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러한 증상 없이 항문 주변에서 발진이 시작돼 온몸으로 퍼진 사례 등으로 엠폭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는 세계 엠폭스 확진자 특성과 비슷한 증상 및 감염 경로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엠폭스 잠복기는 5∼21일로 다양하며 평균적으로는 1∼2주다. 이날까지 발생한 국외 엠폭스 확진자(7만7740명) 중 감염 경로가 조사된 1만8946명을 살펴보면 성적 접촉이 8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람 간 전파(13.3%), 오염된 매개체 접촉(1.7%) 등의 순이었다. 세부 증상은 발열(59.2%), 전신 발진(47.5%), 생식기 발진(44.1%), 두통(3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당국은 현재까지 조사된 엠폭스 환자 접촉자를 노출 위험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고위험 시설 내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엠폭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 병상을 5병상 이상 지정토록 했다. 또 엠폭스 의심 증상 시 방문할 가능성이 큰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을 진료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심 증상, 임상 경과 등 특성 및 발생 동향을 포함한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엠폭스는 치명률이 0.13%로 낮고 성 접촉과 밀접한 피부 접촉 등 제한적인 전파 양상을 갖고 있어 코로나19처럼 위험도가 높은 감염병은 아니다”라면서도 “감염을 숨기려고 할 경우에는 확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엠폭스 의심 증상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의심 증상자들이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로 진료와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엠폭스(MPOX) 환자가 18명으로 늘었다. 이들 엠폭스 환자 대부분은 관련 고위험 시설에서 익명의 사람과 밀접접촉해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과 발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전날 16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 발표 이후,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유입 추정 감염자 5명 이외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환자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대구 1명, 전남 1명 등 13명으로 늘었다. 17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며, 피부병변 및 통증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 후 확진됐다. 18번째 환자는 경기 거주민으로, 피부병변 및 발열의 증상을 보여 검사 후 확진됐다. 방대본은 이날 엠폭스 환자 13명에 대한 위험요인과 감염경로 등 일부 역학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 모두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는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위험노출력을 보면 대부분이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성 접촉 등)했다. 이들은 확진 전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 발생이 많았다. 발진은 모든 확진자에게 나타났다. 감염 초반 발열과 두통, 근육통,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러한 증상 없이 항문 주변에서 발진이 시작돼 온몸으로 퍼진 사례도 있어 엠폭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당국은 현재까지 조사된 엠폭스 환자 접촉자는 노출위험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고위험 시설 내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엠폭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병상을 5병상 이상 지정토록 했다. 또 엠폭스 의심 증상 시 방문할 가능성이 큰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을 진료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심증상, 임상경과 등 특성 및 발생 동향을 포함한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엠폭스는 치명률이 0.13%로 낮고 성 접촉과 밀접한 피부접촉 등 제한적인 전파 양상을 갖고 있어 코로나19처럼 위험도가 높은 감염병은 아니다”면서도 “감염을 숨기려고 할 경우에는 확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엠폭스 의심증상자들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의 자발적인 검사 참여와 의료계의 초기 진단 의뢰 등을 당부했다. 특히 “의심 증상자들이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로 진료와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배려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가 3명 추가돼 13명으로 늘었다. 모두 해외여행력이 없는 환자들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서울 거주민 1명과 15일 경남 거주민 2명이 각각 엠폭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3명의 신규 환자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은 없으나 국내 위험 노출력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11번째 엠폭스 환자는 인후통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뒤 14일 유전자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정됐다. 12번째 환자는 피부병변 및 통증으로 14일 질병청 콜센터(1399)에 검사를 문의한 내국인으로, 잔복기 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의사환자로 분류된 뒤 15일 확진됐다. 13번째 환자는 12번째 환자 역학조사 중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견돼 검사를 진행했으며 역시 15일 확진자로 판정됐다. 한편, 국내 첫 지역사회 감염자 발생일인 지난 7일 이후 엠폭스 환자 8명 중 5명은 의료진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했으며 관리 중인 접촉자 중 의심증상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은 엠폭스 환자의 빠른 발견을 위해 의료인에게 의심증상, 임상경과 등 특성과 발생 동향을 알리는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하는 한편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 피부병변을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해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223건 대 40건’. 입시기관 종로학원이 2020∼2022년 3년간 서울 320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2112건의 학교폭력 심의를 자치구별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기간 223건의 학교폭력을 심의한 노원구가 25개 자치구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40건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에 그친 광진구는 가장 적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로 따졌을 때 상위 5개구는 노원구에 이어 은평구(149건), 강서구(136건), 송파구(128건), 강남구(112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입시 학원들이 몰려있고 소위 대입 명문고가 많은 자치구가 포진한 게 눈에 띕니다. 반면 하위 5개구는 광진구에 이어 금천구(43건), 영등포구(45건), 강북구(46건), 동작구(47건)였습니다. 대체로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들이네요. 이 같은 학폭 심의 건수를 관내 고교 수로 나눠보면 다른 순위가 나옵니다. 25개 고교가 있는 노원구는 학교당 8.9건의 학폭 심의를 연 셈이어서 이번에도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2∼4위는 서대문구(학교당 8.7건 심의), 은평구(8.3건), 서초구(8.2건), 성북구(7.8건)로 다소 순위에 변동이 있습니다. 학교당 학폭위 개최가 적은 자치구는 광진구(4.4건)에 이어 영등포구(5.0건), 강남구(5.1건), 중구·중랑구(각 5.2건) 등이었습니다. 고교 학폭 심의와 관련해 상위에 오른 자치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에 따르면 △남녀공학 및 특성화고 비율이 높은 곳 △자치구 내 교육 격차가 존재하는 곳 △학부모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 학폭 심의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열린 서울 고교 학폭 심의(622건)를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공학이 70.1%, 남고 21.1%, 여고 8.8%였습니다. 최근 3년간 상위 20위에 오른 고교 대부분이 남녀공학이었다고 합니다. 남녀공학의 경우 신체·언어·사이버폭력 등은 물론 성폭력 등 이성 간 발생할 수 있는 사안도 상당하다는 게 이 대표 설명입니다. 최근 3년간 2112건의 학폭 심의로 총 4206건의 1호(서면사과)∼9호(퇴학) 처분이 내려졌는데 전체 처벌 건수로는 일반고(59.0%), 특성화·마이스터고(34.9%), 특수목적·자율형사립고(6.1%)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당 처분 건수는 특성화고가 압도적입니다. 일반고(211개교) 1곳당 처분 건수는 11.8건, 특목·자사고(35개교)는 7.3건인 반면 특성화·마이스터고(74개교)는 19.8건에 달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열도 학폭 심의 및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목·자사고의 높은 중대 처분율이 이를 방증합니다. 고교 유형별로 최근 3년간 학폭 심의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대처분율을 살펴보면 특목·자사고가 38.1%로, 일반고(36.6%)보다 1.5%포인트 높습니다. 일반고 중에서 강남구 H고나 서초구 S고 등 대입 성적이 좋은 학교도 학폭 심의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 있는 고교에서 중대 학폭 사건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 대표는 “학폭 심의 건수나 처분 수위가 높은 지역·학교는 교육 및 입시에 대한 학부모 관심과 열의가 높아 학폭 사안이 터질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측 모두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서 2018년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1년여 시간을 끈 정순신 변호사가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학생부 학폭 조치 기록의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이를 정시모집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만 유력층의 관련 소송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이번 대책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법 취지와 맞지 않고 일부에게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해 교육 당국이 이번에는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