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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고등교육 정부 투자 늘리면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 [오늘의 교육 이슈]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 공공·민간재원 투자 규모와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 경쟁력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경향성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교협의 최근 ‘고등교육 포커스’에 실린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투자규모는 2019년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 공공재원 4318달러, 민간재원 6969달러 등 1만1287달러(약 1500만원)다. 이는 2011년 9927달러보다 13.7%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OECD 36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하위권인 30위에 속한다. 룩셈부르크가 5만1978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3만5347달러), 영국(2만9688달러), 스웨덴(2만6046달러), 노르웨이(2만5019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투자 규모(4318달러)만 따져보면 한국의 인색한 고등교육 투자가 여실히 드러난다. 2019년 기준 독일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공재원 규모는 1만5918달러로 한국의 3.7배 수준이었다. 프랑스(1만3650달러)와 미국(1만2612달러), 캐나다(1만1990달러)는 물론 이탈리아(7428달러)와 영국(7035달러), 일본(6364달러)도 우리의 고등교육 공공투자보다 많았다. 연구진은 세계 주요국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가 대학교육 및 국가 경쟁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22년 발표한 대학교육·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2019년 학생 1인당 공공재원 투자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한국의 2019년 고등교육 투자 중 공공재원 규모는 이들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았는데, 대학교육경쟁력은 63개국 중 46위, 국가경쟁력은 27위에 그쳤다.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많은 편인 독일의 대학교육경쟁력은 6위, 국가경쟁력은 15위를 차지했다. 이어 프랑스는 각각 12위와 14위를, 미국은 16위와 10위, 캐나다는 12위와 14위, 영국은 29위와 23위로 우리를 앞섰다. 연구진은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학자금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 재정규모가 15조846억원으로 GDP 대비 0.69%까지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0%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2028년까지 GDP(약 2607조원)의 1%에 달하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매년 2조1979억원의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인 재정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현재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영구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0 06:02:00
정부,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집중 투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와 국가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해 선도국 대비 한국의 보건의료 기술 수준을 2022년 79.4%에서 2027년 82.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글로벌 신약개발 등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액도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심뇌혈관과 중증·응급환자 예방과 진단, 치료 및 난임 극복, 신생아 생존율 향상 등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대응에도 박차를 가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mRNA계열 및 범용 백신을 2027년까지 1건 개발 완료하고 2건을 임상진입토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2027년까지 임상진입 6건, 개발 2건이 목표다. 정부는 또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2022년 기준 1만5000명 수준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5년 뒤엔 60만명 규모로 늘려 관련 실증연구 및 진단·치료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수준은 2022년 76.0%에서 2027년 79.6%로 끌어올린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응용단계 투자 비중을 2021년 18.6% 수준에서 2027년 20.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면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액은 2022년 242억달러(약 30조900억원)에서 2027년 447억달러(59조2500억원)로 늘 것이라는 정부 추산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R&D를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9 19:20:00
‘글로컬대학’ 2026년까지 30곳 지정
비수도권 대학 1곳당 5년에 걸쳐 약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이 18일 확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자 혁신 계획을 갖춘 ‘글로컬대학’을 올해 10곳, 2024년 10곳, 2025년 5곳, 2026년 5곳 등 총 30곳 지정해 1곳당 5년간 약 100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부터 6주간 비수도권 소재 220개 일반·교육·산업·전문대학으로부터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연구·창업 활성화와 학사 운영 및 내부 체제 개편, 지속 가능한 대학 혁신 추진 체계 구축 등에 관한 5쪽 이내 기획서를 제출받아 7월쯤 올해 지원 목표 대학의 1.5배수인 15곳 안팎을 예비 선정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정부 규제의 개선을 제안할 수도 있는데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은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안한 규제 개혁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지역대학들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예비 지정 대학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와 공동으로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역할 분담 및 인적·물적 자원 연계 활용 방안, 대학 내 의견 수렴 결과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9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위원회는 평가 및 심의를 거쳐 9월 말 10곳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10월 최종 지정·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 후에도 강도 높은 성과 관리를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실행 계획과 이행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3년 차와 5년 차에는 더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을 할 계획이다.
2023.04.18 19:18:14
“청년과 달리 은둔 계기 다양… 건강 회복부터 취업 연계까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나서야”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들은 심리 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관계 복원 프로그램 이외에도 건강 문제 해결과 취업 연계라는 센터 외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희정(사진)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중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접근은 비슷한 상태의 청소년·청년과는 비슷한 듯 다르다고 강조했다. 백 국장은 16일 통화에서 “중년 은둔형 외톨이는 20대부터 은둔 생활을 해온 사람들과 직장 내 문제나 실직 등으로 은둔을 시작한 사람들 등 은둔 계기가 다양하다”며 “건강 문제, 취업 연계 등은 센터의 힘만으로는 케어하긴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다.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연령대를 청소년·청년에 국한하지 않는다.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나 가족, 기관 의뢰가 들어오면 센터가 상담사(15명)에게 집단 상담과 교육 진행을 연계한다. 지난해 10∼40대 39명에 대한 대면·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지난해 말부터 4∼6명을 대상으로 집안 청소, 분리수거, 산책 등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 30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소규모 관계 맺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백 국장은 연령과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접근이 늘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은둔하게 된 계기나 시점, 기간, 연령대, 당사자 의지 등이 워낙 다양한 까닭에 당사자들 스텝에 맞춰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국장은 “부모는 강력히 상담을 요청하는 데 정작 당사자는 (우리와) 만날 준비가 안 된 ‘저항형’이 20% 정도를 차지한다”며 “이럴 때는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야 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백 국장의 보람 중 하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당사자가 센터와 세상을 향해 조금씩 문을 열어올 때다. 그는 “센터에 문의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 고맙고, 기특하고, 보람을 느낀다”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은둔하던 친구가 얼마 전 초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용기를 냈을 때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백 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중년의 경우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청년의 경우 은둔 쪽에, 중년은 고립 쪽에 집중한 지원 체계와 모델을 갖추고 지자체는 고립·은둔 인구 발굴 및 사례 연구를 통한 맞춤형·실질적 지원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8 06:00:00
실직·취업난에 어둠 속으로… 실태 파악 안 돼 ‘死각지대’ 방치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광주광역시가 심층 면접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11명) 및 가족(11명) 중 일부가 토로한 걱정들이다. 광주시는 2020년 광주 지역 아파트 거주 10만세대를 대상으로 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결과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 임신, 출산 등이 아닌 사회·경제·문화적 이유로 예전이나 현재 3개월 이상 주로 자신의 방에서만 지내고 방이나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은 237명을 찾아냈다. 17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은둔형 외톨이는 20대(48.9%)와 30대(26.6%)가 75.5%를 차지했지만 40대(11.0%)와 50대(4.6%)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전 연령대에 걸쳐 아버지(40%), 어머니(23.4%), 본인(21.1%) 등의 순이었다. 은둔형 외톨이 3명 중 2명가량이 부모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중년 30%, 실직 계기로 은둔 시작” 일본에서 40∼50대 중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70∼80대 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8050 문제’가 국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 역시 중년 사회적 고립·은둔 인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년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는 ‘경제의 허리’ 세대의 결손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뿐 아니라 노노(老老) 부양 등 빈곤의 악순환, 향후 고독사 및 범죄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중년 은둔형 외톨이는 단순히 청년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광주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만 40세 이상(48명)의 은둔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41.7%, 1년∼3년 미만이 25.0%였다. 은둔 생활을 시작한 나이도 40세 이상이 58.3%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주된 계기는 ‘정신적 어려움’(39.6%)보다는 ‘실직’(29.2%)과 ‘취업실패’(16.7%) 등 경제적 요인이 더 많았다. 학교폭력과 실업난 등 은둔형 외톨이 발생 원인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가파른 고령화 속도, 가족주의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현재는 머지않은 한국의 미래다. 지난해 일본의 히키코모리 추산 인구는 청년층(15∼39세)의 2.05%, 중년층(40∼64세)의 2.02%인 146만명 정도. 2015년 청년 히키코모리(54만1000명)와 2018년 중장년(61만3000명) 추산보다 30만6000명 더 늘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40대가 히키코모리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는 이 같은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년층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는 것은 일단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청년 은둔형 외톨이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은 16억원 정도다. 김성아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은둔형 외톨이는 이들의 생산력 저하와 공공 부조 개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둔 방치시 고립사 등 사회 문제화 취업 등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수입은 끊기고, 생활비·약값 등을 부모에 의존하다 보니 부모와 자식 모두 절대 빈곤 상태로 빠지는 위기를 겪게 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철퇴, 제한적 인간관계, 가족과의 미약한 정서적 유대감 등으로 이들의 생활 방식이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며 “개인 단위의 문제가 악화한 이후 은둔, 자살, 범죄 등 극단적인 부적응의 방식으로 가시화해야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므로 발굴과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년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은 최근 들어서야, 그것도 청년층에 국한해 이뤄지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과 서울시는 각각 지난해 청년층(15∼3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전체 청년의 2.4%(약 24만4000명)가 고립 또는 은둔 상태에 있고, 서울에는 1.2%(약 3만3000여명)가 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중년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층보다는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10년 이내 청년보다 중년 은둔형 외톨이가 더 많은 일본의 전례를 따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저성장 추세뿐 아니라 연령대가 높을수록 커지는 사회적 고립 인구 비중과 2021년 기준 9%를 넘나드는 부모와 동거하는 40대 비율 등을 감안한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전 연령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 파악 이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세워 정서·신체적 건강 회복과 관계 맺음, 자립을 위한 세심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은둔 인구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완전 사각지대’에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8 06:00:00
4명 살리고 하늘로 간 ‘근이양증’ 20대 청년
약 10년간 근이양증(골격근 퇴화로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유전성 질환)을 앓던 20대 청년이 뇌사 후 장기 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린 뒤 ‘하늘의 별’이 됐다. 1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올해 27세였던 회사원 곽문섭(사진)씨는 지난달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의식을 잃어 영남대학교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상태가 됐다. 곽씨 가족은 회의를 거쳐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폐장과 간장, 신장(좌, 우)이 필요한 4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어려서부터 몸이 불편했던 고인이었지만 “장기 일부라도 누군가의 몸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였다. 기증원에 따르면 곽씨는 근이양증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걷기가 힘들어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성인이 된 뒤에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일 정도의 근력만 남을 정도로 몸이 불편했지만, 가족의 헌신적 사랑으로 경북대 컴퓨터학부를 졸업한 뒤 직장까지 다녔다. 가족은 곽씨가 평소 “긍정적인 생각만 했더니 행운이 따른다”며 늘 밝은 모습이었고, 글쓰기와 홍보포스터 등 재능기부 활동에도 열심이었다고 전했다. 고인의 어머니 서경숙씨는 “짧지만 열정적인 삶을 산 내 아들아,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줘. 엄마는 아들이 따뜻하고 이쁜 봄날 먼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할게”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2023.04.17 21:30:00
엠폭스 확진자 3명 늘어 13명으로… 지역사회로 본격 확산하나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가 3명 추가돼 13명으로 늘었다. 모두 해외여행력이 없는 환자들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서울 거주민 1명과 15일 경남 거주민 2명이 각각 엠폭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11번째 엠폭스 환자는 인후통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뒤 14일 유전자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정됐다. 12번째 환자는 피부병변 및 통증으로 14일 질병청 콜센터(1399)에 검사를 문의한 내국인으로, 잔복기 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의사환자로 분류된 뒤 15일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13번째 환자는 12번째 환자 역학조사 중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견돼 검사를 진행했으며 15일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이들 엠폭스 신규 환자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은 없으나 국내 위험 노출력이 확인된, 국내 감염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위험요인 및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국내 첫 지역사회 감염자 발생일인 지난 7일 이후 엠폭스 환자 8명 중 5명은 의료진 판단 하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했으며 관리 중인 접촉자 중 의심증상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은 엠폭스 환자의 빠른 발견을 위해 의료인에게 의심증상, 임상경과 등 특성과 발생 동향을 알리는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하는 한편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 피부병변을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해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청 콜센터로 전화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폭스는 코로나19 등 호흡기계통 감염병과 달리 주로 밀접접촉을 통해 전파가 이뤄진다. 대부분 2~4주 후 자연치유되고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병청은 엠폭스 감염 예방을 위해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 삼가 △피부병변을 긴팔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유증상기(피부발진·궤양, 림프절병증, 발열 등)에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접촉 삼가 △손씻기 준수 등을 당부했다.
2023.04.17 17:30:00
전교조·교사노조, 국가교육위 교원노조 몫 위원 번갈아 맡기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인선이 출범 200여일 만에 마무리됐다. 국가교육위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국교위원은 2명인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이외 1명을 놓고 갈등을 빚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번갈아 국교위원 1명씩을 추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양 노조는 제1기 국가교육위원 추천 문제와 관련해 그 임기의 1/2씩을 맡기로 하고, 국교위원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노조에 따르면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과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지난 14일 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3년 임기 국교위원의 첫 절반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나머지 절반은 교사노조 측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국교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당연직) △시·도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당연직)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교원 단체 추천권 2장을 놓고 교총이 지난 1월 정성국 회장을 위촉한 반면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서로 조합원 수가 많다며 갈등을 빚어왔다. 양 노조는 또 교육부와 2022년 단체교섭을 벌일 교섭위원을 같이 꾸리기로 합의했다. 교섭위원을 양측이 동수로 구성하고 양 노조 간사를 1명씩 두되, 대표간사는 1년을 주기로 교대하기로 한 것이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양 노조는 향후 교육 및 교원정책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3.04.17 14:17:47
의료연대 “간호·의료법안 국회 통과 시 총파업”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회의실에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연 의료연대는 간호·의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두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됐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 의협 등은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의료연대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는 이어 “그런데도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25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2023.04.09 17:25:53
유산소·근력운동 병행하면 고혈압 발생률 44%까지 줄인다
주당 15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기와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 1회 이상 근력운동(저항성운동)을 병행할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을 최대 44%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 및 조기사망과 관련된 주된 질환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미래의료연구부 유전체역학과 박재호 박사후연구원 등이 지난 12년간 쌓인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데이터를 활용해 꾸준한 운동과 고혈압 발생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전했다. 연구팀은 KoGES에 쌓인 경기 안산·안성 거주 40∼70대 5075명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누적된 유산소 신체활동 및 저항성운동(신체,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근력운동)이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유산소운동 실천율은 남성 40%, 여성 36%였고, 근력운동을 주 1회 이상 수행하는 비율은 남성 12%, 여성 8%에 그쳤다. 이중 중강도 유산소운동(땀이 날 정도 혹은 숨이 차지만 옆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신체활동)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주당 150분 이상 했을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은 남성 31%, 여성 3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운동과 함께 주 1회 이상의 근력운동을 병행할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은 남성 34%, 여성 44%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주당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운동과 함께 주 1회 이상의 근력운동을 할 경우 유산소운동만 하는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을 35% 추가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근력운동만을 할 경우 남녀 모두 고혈압 예방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번 논문 제1저자인 박재호 박사후연구원(사진)은 “이번 연구결과는 적절한 신체활동 실천이 고혈압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며 “근력운동의 강도까지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해 고혈압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 유형과 빈도, 시간, 기간 등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심혈관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프론티어스 인 카디오바스큘라 메디슨(Frontiers in Cardiovascular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3.04.06 11: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