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환자가 1명 추가됐다. 국내 아홉번째 환자로, 이달 7일 여섯번째 환자 발생 이후 엿새 동안 해외여행력이 없는 엠폭스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13일부터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엠폭스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홉번째 환자는 12일 피부병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첫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고 국내에서 밀접접촉한 게 확인됐다. 당국은 이번 아홉번째 환자를 격리입원 조치했으며 테코비리마트 치료제 사용도 검토 중이다. 국내 엠폭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청은 전날 오후 5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뒤 13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키로 결정했다. 위기평가회의에선 엠폭스가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이긴 하나 올해 들어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에서 엠폭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1주 내 확진자가 3명(6∼8번째 환자) 발생하는 등 이전보다 발생빈도가 잦아지는 상황을 종합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하지만 확진자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 특성상 일반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고,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 및 진단 등의 충분한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다.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이 격상됨에 따라 질병청은 질병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이 반장으로 있는 엠폭스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청장)로 격상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 발생지역 및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단계 조정은 미 확인된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내 전파 억제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지 청장은 또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반드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과 엠폭스 증상이 의심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최근 사회 문제화한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급 및 유형별, 지역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지역 고교에서 소집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의 처벌 위주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할 경우 대증요법식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라도 상호신뢰·존중이라는 중장기적인 학교 문화 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1일 입시기관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서울지역 320개 고교가 개최한 학폭위 심의건수는 2112건(2020년 1078건, 2021년 412건, 2022년 622건)이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이 늘면서 점차 학교폭력 발생이나 학폭위 심의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학폭위 심의 유형은 신체폭력(37.5%), 언어폭력(24.2%), 사이버폭력(13.7%), 성폭력(11.1%) 등의 순이었다. 지난 3년간 학폭위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처분은 서면사과(25.7%),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3.2%) 등 1·2호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호 처벌인 학교봉사(14.0%) 처분까지 감안하면 전체 처분의 62.8%는 학생부에 남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었고, 나머지 37.2%는 4호(사회봉사)∼9호(퇴학처분)의 중대 처벌이었다. 서울지역 고교만의 현상도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9년 3만1130건 등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만∼3만건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 늘기 시작한 2020년에는 8357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대면수업이 재개되기 시작한 2021년 1만5653건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학기에만 979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2학기까지 포함하면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폭력 실태도 예사롭지 않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8∼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은 1만4432명이었다. 전년(1만1968명)보다 20.6% 늘었다. 지난해 검거된 청소년 중 중학생은 31.0%(4474명), 고교생은 23.8%(3429명), 초등생은 9.7%(1407명)였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들 중 35.5%(5122명)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었다는 것이다. 학폭 관련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2018년 38.0%, 2019년 38.8%, 2020년 40.7%, 2021년 37.7% 등 3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 당국의 주요 학폭 대책 중 하나인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학생들의 신고 창구로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정동철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학생들이 익명성 보장이 어려워 실태조사 신고 문항을 통한 학폭 신고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11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교육부가 KEDI에 위탁해 시행한 조사다.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목격 사례 등을 서술하는 ‘신고 문항’은 11년째 포함돼 있다. 정 위원은 “실태 파악과 정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성향 등 자세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표본조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서울지역 고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의 학폭위 처분은 30% 중반대였는데 특수목적고 등 학교유형별이나 자치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일 입시기관 종로학원이 서울지역 320개 고교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학폭위 심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622건이었다. 이는 전년(412건)보다 51.0% 증가한 것이며 코로나19 유행 전인 2020년(1078건)의 57.7%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학폭위 심의 결과 학생부 등에 기재돼 대학입시 등에 반영되는 4∼9호 조치를 내린 경우는 2020년 38.8%, 2021년 35.5%, 2022년 35.6% 등 연평균 37.2% 정도였다. 학생부에 남는 학폭위 처분은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다. 특목고·자율형사립고와 특성화·마이스터고, 일반고 등 학교유형별로 학폭 조치 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320개고 중 일반고는 211개교(65.9%), 특성화·마이스터고는 74개교(23.1%), 특목·자사고는 35개교(10.9%)이다. 학폭위 개최 건수도 이와 엇비슷한 일반고(59.0%), 특성화고 등(34.9%), 특목·자사고(6.1%) 순이었다. 하지만 학폭위 심의 결과 4호 이상의 중대처벌을 받은 비율은 특목·자사고(38.1%), 특성화·마이스터고(38.0%), 일반고(36.6%) 순으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학폭위 심의건수도 차이가 난다. 최근 3년간 학폭위 개최 상위 5개구는 노원·은평·강서·송파·강남구였고 하위 5개구는 광진·금천·영등포·강북·동작구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유형별이나 자치구별 공통지점은 해당 고교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남다르다는 점”이라며 학교·지역별 세분화한 학폭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일부가 근무시간에 ETF(상장지수펀드)에 개인투자를 한 게 적발돼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말까지 1년7개월 동안 근무시간 중 ETF 거래를 한 90여명을 적발했다. 같은 해 5월 국무조정실에서도 공단 내부제보를 받아 재차 감찰에 착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내부 규정에 따르면 기금 운용 관련 임직원은 개인적으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없다. 다만 적립식펀드나 종합관리계좌(CMA) 등에 대한 거래는 허용된다. 이중 ETF는 기금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펀드상품인 까닭에 다른 금융 공공기관처럼 개인 거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공단 일부 임직원이 근무시간 중 ETF 금융상품 등을 거래한 것이다. 공단은 업무시간 중 ETF 등을 거래한 직원 14명에 대해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고, 월 3회 미만 거래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구두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리·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후 특별감사 결과 연금공단의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별도 처분을 받지 않은 공단 직원 79명에 대해 징벌적 교육을 받도록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본부에 소속된 운용역과 일반직을 비롯해 감사, 준법감시인, 연구원장 등 관련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과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은 사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며 “이사장 직속 준법지원실이 매년 기금운용본부 관련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점검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청도에 있는 운문댐이 9일 오전 8시를 기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이로써 낙동강권역 가뭄 ‘주의’ 단계에 들어선 댐은 합천댐과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 4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운문댐이 가뭄 주의단계로 진입하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9일부터 운문댐 용수 비축방안을 시행했다. 하천유지용수를 일 최대 7만8000t으로, 농업용수를 최대 3만2000t으로 탄력적으로 감량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구시 등과 협의를 통해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하루 30만7000t에 달하는 생활·공급용수 중 일부를 낙동강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매곡·문산 지역에 하루 2만2000t을 우선 대체공급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최대 10만7000t까지 양을 늘릴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낙동강권역의 5개 댐을 ‘주의’ 단계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가뭄 대책을 추진하여 댐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오전 7시 현재 저수량이 적어 가뭄 ‘심각’ 단계인 댐은 섬진강권역의 섬진강·주암댐과 영산강권역의 평림·수어댐 4곳이다.

어린이집 입소 우순 제공 대상 다자녀 기준이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입소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뤄진다. 1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된다.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한다. 순위별 배점은 1순위 100점, 2순위 50점이다. 이중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에는 배점이 200점으로 높다. 개정안은 다자녀 조건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한다. 예를 들어 10세와 3세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세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재 시행규칙 하에서는 200점으로 점수가 같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두 아이 맞벌이 가정이 300점으로 입소 순서가 앞서게 된다. 첫째 아이가 만 8세가 넘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2자녀 가정도 다자녀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컨설팅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적용되던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해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개인·단체의 의견수렴 기간은 5월22일까지로 우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찬반 여부 및 사유 등을 제출하면 된다.

2020년 기준 한국 1인가구 빈곤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전체 인구 빈곤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인데, 이중 노인·여성 1인가구 빈곤율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통계연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인 비율)은 15.3%였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중 세금 및 보험료 등을 제외,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상대 빈곤율이 15.3%였다는 것은 2020년 당시 월 소득이 237만4587원(4인가구 기준) 미만인 가구가 이 정도를 차지했다는 얘기다.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전체 가구의 3.1배인 47.2%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인가구의 절반 정도는 월 87만8597원 미만의 가처분소득만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 같은 1인가구 빈곤율은 그나마 2016년(54.0%)보다 완화한 것이다. 전체가구보다 높은 1인가구 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과 여성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독거노인 빈곤율은 72.1%였고, 여성 1인가구 빈곤율은 55.7%로 남성(34.5%)보다 훨씬 높았다. 독거노인에 이어 1인가구의 연령대별 빈곤율은 중년(50∼64세) 38.7%, 청년(19∼34세) 20.2%, 장년(35∼49세) 19.5%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해마다 증가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전체가구의 20% 수준이었던 1인가구는 2021년 716만6000가구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2050년 1인가구 비중은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수 이외 인구유형별 2020년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은 장애인(39.5%), 노인(32.7%), 여성가구주(32.6%), 한부모가구(22.4%)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취업자(10.3%), 아동(9.8%), 청년(8.2%) 등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한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1년) 분석 결과 전체 국민 중 자산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40.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상위 9분위와 8분위는 각각 17.9%, 12.6%를 차지했다. 전체 자산의 71.3%가 상위 30%에 몰려있는 셈이다. 자산 기준 빈곤율은 29.2%였다. 자산 기준 빈곤율은 2017년 29.3%, 2018년 28.8%, 2019년 28.9%, 2020년 29.2% 등 지난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순자산 기준으로 2017년 0.554에서 2021년 0.569로 다소 악화했다.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은 뒤 구토나 복통 등이 발생한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당국은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 쓴맛이 느껴진다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30일 영양·독성 전문가들과 함께 한 긴급 협의회에서 최근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들은 방울토마토 섭취 후 구토와 복통 등을 야기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됨에 따라 자기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됐다고 진단했다. 토마틴 성분은 이들 토마토가 충분히 익은 뒤에도 남아 쓴맛과 함께 구토 등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수확기인 지난 1월 하순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약 3도 낮아 이들 방울토마토가 저온 생장해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까지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 토마토 재배 농가는 3곳으로 이중 1곳은 이미 해당 토마토를 사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제한 조치 명령과 함께 자진회수를 권고했다. 정밀검사 이후 일반 토마토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근거가 확보되면 출하가 재개된다. 식약처는 이달 초 강원 원주와 경기 용인, 서울 등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일부 어린이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식중독균과 잔류농약 등 일반적인 식중독 발병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었지만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당 토마토는 모두 등록번호 HS2106 품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긴급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은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쉽게 회복할 수 있으며, 구토·설사를 억제하는 약 복용은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다만,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T 지분을 10.12%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31일 열리는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현명 전 롯데렌탈 대표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중요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5년 내 재직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또 강충구 고려대 교수(KT 이사회 의장)와 여은정 중앙대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30일 열린 6차 회의에서 KT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표현명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중요 거래관계에 있는회사에 최근 5년 이내 재직한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KT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지분 7.79%)은 표현명 사외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표 이사 재선임 안건은 KT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은 강·여 교수의 KT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행사하기로 했다. 중립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다른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어떤 안건에 대해 찬반 비율이 각각 5.5대 4.5일 경우 국민연금 보유 주식을 해당 비율만큼 나눠 산정하게 된다. 이들 사외이사·감사위원에 대한 주주들 의견이 찬성이 많을 경우 국민연금 지분도 그만큼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들 사외이사 선임건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재무제표 승인, 목적사업 추가와 자기주식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자기주식을 통한 상호주 취득시 주총 승인의무 신설 등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한편, 애초 KT 정기 주총 안건 중 하나로 예정됐던 윤경림 대표이사 선임의 건은 윤 대표의 사퇴로 자동폐기됐다.

지난해 만 0∼5세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평균 76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평균 보육비용(62만8000원)보다 13만4000원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뜻한다. 정부가 어린이집과 영유아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산정 근거가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4∼12월 전국 어린이집 926개소 등의 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76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평균 21.3%(13만4000원) 증가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돼 있다. 재원생이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을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월 비용이다. 복지부가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책정 기준이 된다. 이번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반 116만7000원, 1세반 85만6000원, 2세반 70만3000원, 3세반 56만2000원, 4·5세반 52만2000원이었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19년에 비해 12만3000(2세반)∼15만원(0세반) 증가한 것이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51만1400원, 급간식비 6만6400원, 교재교구비 4만9000원, 시설비 6만2000원, 관리운영비 7만3000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처음 산출했다.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원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42인 규모 장애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136만4000원, 급간식비 9만2000원, 교재교구비 10만6000원, 시설비 7만1000원, 관리운영비 10만7000원이다. 비장애 아동과 비교해 교재교구비 비중이 높은 것은 진단검사도구와 재활치료교구, 휠체어 등의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