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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청장 52억 재산신고…임용 전 바이오주 전량 매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약 5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 청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전 배우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ABL바이오 등 바이오주 15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장 임용 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지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녀 명의로 된 재산 52억352만9000원을 신고했다. ㅊ 지 청장 부부는 부동산 중 토지 신고액은 경기 김포시, 서울 마포구 상수동 등 상속 재산을 포함해 28억8806만원이었다. 건물로는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내수동 오피스텔(37.56㎡) 전세권 2억70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구 신교동 연립주택(244.42㎡) 9억9700만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180.74㎡) 전세권 4억5000만원 등 17억1700만원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의 2012년식 제네시스(배기량 3342㏄), 2006년식 그랜저(배기량 2656㏄), 배우자 명의의 2019년식 아우디 Q7 45 TFSI(배기량 1984㏄) 등 3대(5505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차녀가 보유한 예금 규모는 8억9358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규모는 3억7314만원 상당이다. 모친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통주 20주, SK바이오사이언스보통주 30주, 에이비엘바이오 100주 등 바이오주와 네이버 보통주 10주 등 2298만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지 청장 배우자는 지난해 12월 이들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지 청장 전임자인 백경란 전 질병청장은 취임 직후(61억4999만원)보다 5992만원 적은 60억900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신테카바이오(3332주) 등 본인 명의 바이오 관련 주식은 전량 매각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임한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6억5100만원 상당의 건물과 13억5407만원 상당의 예금 등 총 21억301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67명 가운데 최대 자산가는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이었다. 총 95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대전 서구 126.45㎡ 아파트와 대전 유성구 964.23㎡ 복합건물, 부부 공동소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107.3㎡ 아파트 등 54억2000만원어치 건물과 경기 안성시와 대전 유성구의 토지(18억7000만원) 등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155.60㎡ 아파트, 10억원어치 예금 등 25억7000만원을,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99.61㎡ 아파트와 3억원어치 예금 등 14억원을 신고했다.
2023.03.24 01:43:04
온화한 날씨에 일본뇌염 주의보…2022년보다 19일 빨라져
제주와 부산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작은빨간집모기가 그해 최초로 채집될 때 발령되는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4월11일)보다 19일 빠른 것이다. 질병청은 이날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채집된 제주와 부산의 2월 중순∼3월 중순 평균기온(10도)은 지난해에 비해 1.9도 높았으며, 평균 최고기온(14.9도)도 지난해보다 2.5도 상승하는 등 온화한 날씨에 모기의 활동이 빨라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다. 보통 6월에 남부지역부터 증가해 7∼9월 기승을 부리다가 10월말까지 전국에서 관찰된다. 이 모기에 물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은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다.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회복 이후에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는다. 최근 5년간 신고된 일본뇌염 환자 92명 중 54명(58.7%)에서 인지장애, 마비·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매개 모기 출현이 많은 지역 거주민과 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도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3.24 01:42:54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검거된 듯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다. 필립 애드직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몬테네그로의 수도인 포드고리차에서 세계적 지명 수배자인 권도형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구금됐다”며 “당국은 신원 확인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이날 “인터폴에 신청해 발부된 적색수배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 한창준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검거했다”며 “최종 신원확인을 위해 몬테네그로측에 지문 정보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으로 나이와 국적, 이름을 확인했고, 사진 자료로도 권 대표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 정보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공항을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발령한 데 이어 그해 11월엔 권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최근에는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950억원을 추가 동결한 바 있다.
2023.03.23 23:49:39
수도권 전역·충남지역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환경부가 23일 오후 9시를 기해 황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주의’ 단계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PM10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발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황사 주의 단계 발령은 오후 6시 인천, 오후 8시 경기·충남에 이어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수도권 전역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다. 황사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황사 발생 현황과 이동경로, 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행정안전부는 황사 경보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 야외활동을 금지조치하고 고용노동부는 실외 장기근무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조치 등을, 보건복지부는 민감계층 등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 상황 파악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별 피해방지조치 이행 등을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등 관리 요령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등 건강보호조치를 홍보하고 각 지자체는 경보를 발령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전파해야 한다. 황사가 발생했을 때 국민행동 요령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엔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 금지가 권고된다. 어린이집과 유·초·중·고교는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수업 단축 또는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방목장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하고 비닐하우스·온실 및 축사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한다.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놓는 게 좋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3.23 23:01:22
세계적 미래학자 메츨 의장 "한국, 보건의료 신기술에 인류 보편적 가치 불어넣는 역할해야"
“표준화된 치료를 제공하는 일반의료가 인공지능(AI)과 유전학, 바이오 기술 혁신을 통해 개인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밀의료 모델로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난 건강 상황을 예측하는 ‘예측형 의료’로 진화할 것입니다.” 세계적 미래학자 제이미 메츨(55·사진) 원셰어드월드(OneShared.World) 의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메디컬 코리아 2023’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메디컬코로아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관련 국제학술회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메츨 의장은 ‘AI와 유전학, 바이오기술의 혁신을 통한 의료산업의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해 각 국가마다 국민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바이오뱅크를 구축해야하고 인간과 AI 시스템이 협력해야 오진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 세계 보건의료가 AI와 유전학, 바이오 분야의 기술혁신을 통해 일반의료에서 맞춤형의료, 더 나아가 예측형 의료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개인정보(프라이버시)와 민간기업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리 추구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메츨 의장은 기조연설 후 일부 기자들과의 추가 인터뷰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 혁신 등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기업들의 (생체 등) 바이오 데이터 악용 등의 부정적 영향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와 같은 곳에서는 빅데이터바이오뱅크 등을 통해 새롭게 부상한 보건의료 자원을 잘 통제하고 있지만 신장위구르족의 유전자 정보를 강제로 추출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도 있다”면서 “우리가 당장 논의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이런 기술적 진보가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융합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갖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에 대해 메츨 의장은 “모든 인구의 건강을 위한 전반적인 의료보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어른에 대한 존경이나 중용 등 관련 과거 유산이 충분히 축적돼 있는데다 AI나 유전학,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개방성·책임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계 보건의료 산업을 선도할 자원이나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헬스케어 분야 기술 수준과 문화 유산, 창의성 등에 기반해 전 세계적인 보건의료 생태계 혁신을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 2023은 24일까지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 협력 기회 △해외 의료인 온라인 연수 △넥스트 노멀 시대, 국제의료 리스타트 전략 △마이데이터 시대의 보건의료 혁신 등 4개 포럼에서 27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이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3.23 16:23:41
육가공 가정간편식 5개 제품서 기준치 이상 대장균 및 방부제 검출돼
국풍설렁탕 사골육수와 가가향 오향 훈제닭발 등 5건의 가정간편식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 및 방부제 등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8∼28일 가정간편식으로 판매되는 불고기·갈비탕 등의 제조업체 345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23개 업체는 건강진단 미실시 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등이다.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당국은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제품 337건 중 5건에서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이 나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방부제와 방미제 등 보존료가 검출된 제품은 숭의가든 옛날소불고기(까르네), 가가향 오향 훈제닭발(만성푸드), 가가향 훈제 돼지머리(만성푸드) 3개이며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품은 국풍설렁탕 사골육수(국풍설렁탕), 왕십리 초벌 소곱창구이(건영푸드) 2개다. 식약처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 해야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에서 1분이상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간편식 시장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계속 성장 추세다.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8년 3조2000억원에서 2020년 4조원, 2022년 5조원까지 성정한 것으로 추산된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2023.03.20 09:27:04
학폭 피해자 82% “우울·위축 가장 고통스러워” [송민섭의 통계로 본 교육]
“내 몸은 이미 다 망가뜨렸고 내 영혼도 이미 부서뜨렸고, 네가 뭘 더 할 수 있는데?”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동은(송혜교)이 가해자 연진(임지연)에게 한 말입니다. 더 글로리는 고교 시절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려 영혼까지 부서진 동은이 자퇴 후 자살 시도 등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10여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를 다룬 극입니다. 저에게는 동은이 무미건조한 말투로 “존엄이라곤 없는 이미 더없이 폐허죠”와 같은 대사가 매우 아리게 다가왔습니다. 때마침 터진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로 폐허와 같을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마음이 쓰이던 차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 ‘학교폭력 외상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 개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을 접한 상담자 114명의 말 못할 절망과 분노, 희망의 사연들(2022년 4∼5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따돌림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폭력, 협박·위협 등을 지속적으로 겪은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자기존중감이나 정체감이 낮고 부정적 자아 개념을 보인다고 합니다. 긴장과 걱정, 두려움 등의 내면화 증상과 분노, 우울 및 불안 증상, 자살 및 시도 등도 흔하게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 하네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행동을 보이며, 타인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등 높은 대인 불안에 어른이 돼서도 대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상담사를 찾아 호소한 최대 고통은 우울·위축(82.6%, 중복 측정)이었다고 합니다. 강박·불안과 등교 거부(각 34.9%), 대인 기피(31.4%), 자해·자살 사고(25.6%)가 뒤를 이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16.3%), 충동(14.0%), 수면 문제(11.6%) 등을 호소한 청소년도 많았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은 상담사가 시급하게 해결해줬으면 하는 증상으로 우울·위축(66.3%), 대인 기피(40.7%), 강박·불안(30.2%)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도 했는데 이들이 전한 피해 학생들의 심리상태는 동은이 말마따나 폐허와 같습니다. 한 상담사는 “상대방이 때리면 ‘때리지 마’라고 의사 표현을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억압하고 억압이 조금 심해지면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또 다른 상담사가 전한 “자기 성격을 고치고 싶다고 문제를 호소하는데 더 깊이 파헤쳐서 들어가보면 자기 자신이 싫은 거고….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대개 무기력이죠”라는 말을 듣노라면 마음 한편이 먹먹해져 옵니다. “(폭력) 피해자가 되찾을 수 있는 게 몇 개라고 생각하는가. 나의 영광과 명예, 오직 그뿐이죠. 그 사람은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덜 불행해지려는 것뿐이거든.”(‘더 글로리’ 주여정 대사 일부) 학교폭력과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등 개인 요인 △부모의 무관심과 잘못된 양육 태도, 가정 불화 등 가정 요인 △낮은 학업 성취와 또래 관계 문제 등 학교 및 사회 요인이 꼽힙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사와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효과적이고 부모와의 친밀감이나 가족 응집력과 같은 긍정적 가족 관계가 학교폭력 피해 극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친구든, 교사든, 부모든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첫 번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피해자를 만난 상담사조차 이 같은 제1원칙을 견지하지 못할 때가 있나 봅니다. 한 상담사는 “사실 피해자를 만나다 보면 역전이가 와요. ‘이 아이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네가 이러면 자꾸 당할 수밖에 없지’”라고 토로합니다. 사춘기 딸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보고서 중 이 대목은 밑줄을 치고 봤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견뎌주고 상담자 의견을 정말 많이 들어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금방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3.03.20 06:0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
강중구(65) 전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병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임명됐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앞서 김선민 전 심평원장은 임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강중구 전 병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 심평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강 신임 심평원장은 연세의대를 나온 외과 전문의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건립 추진본부 개원준비팀장으로 활약한 바 있으며 진료부원장 및 병원장을 역임했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신포괄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복지부 신포괄지불제도 협의체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상 분야에서도 대한대장항문학회장을 비롯해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 대한임상종양외과학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 대한외과학회 건강보험위원장 등을 맡았다. 복지부는 “의료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신임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 주요정책을 지원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3 09:41:17
2024학년도 수능 ‘이과 쏠림’ 심해진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과생 응시 비율이 역대 최고인 52%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합수능으로 이과생이 대입 정시모집에서 문과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의·약학 계열 쏠림 현상과 이공계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입시기관 종로학원은 최근 4년간(2020∼2023학년도) 고3 문·이과 학생 비율과 2005학년도 이후 문·이과생 수능 응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망됐다고 12일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고3 현역의 문·이과 비율은 2020학년도 55.4%(문과) 대 44.6%(이과)에서 2024학년도 50.0% 대 50.0%로 동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11월 치러지는 수능에선 이과 응시생이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2023학년도 전체 고3 학생 중 이과생 비율은 47.9%였으나 같은 연도 본수능에서 미적분·과학탐구 등을 선택한 이과생은 21만834명으로 문과생(21만528명)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통합수능 도입 이후 ‘더 나은 대학 간판’을 따기 위한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경향과 종로학원 재수생 가운데 이과생이 57.2%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2024학년도 본수능에서 이과생 비율은 52%에 달할 것이라는 게 종로학원 분석이다. 역대 수능에서 2005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30%대에 머물던 이과생 비율은 2013학년도 41.4%로 처음 40%대를 넘어서더니 2023학년도엔 50.0%로 뛰어올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의 경우 상위권들의 대입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문과는 이과 침공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수능 고득점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합격선 또한 하락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급격한 이과 쏠림에 따른 전공 계열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고 문과 육성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3.13 06:00:00
복지부 “비대면 진료 고령층 건강증진에 기여… 보완 거쳐 제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행 이후 약 3년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돼온 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자들 치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관련 약제를 투약 받은 기간은 이전보다 3% 이상 늘었고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60%가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24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전화처방) 이용자 중 고혈압 환자 11만5261명과 당뇨병 환자 6만5789명을 동수의 비이용자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처방지속성’ 관련 두 지표 차이가 1.7∼3.4%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처방지속성은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를 뜻하는데, ‘처방일수율’(평가 기간 동안 관련 약제를 투약받은 총 기간)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처방일수율이 80∼110% 해당하는 환자 비율)로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이용자 중 고혈압 환자의 처방일수율은 2019년 88.1%에서 2020년 89.9%로 1.8%포인트 증가한 반면 미이용자는 같은 기간 86.0%에서 84.8%로 1.2%포인트 감소해 두 그룹간 차이는 3.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비대면 진료 이용·미이용 당뇨병 환자들의 처방일수율은 3.4%포인트 벌어졌다. 비대면 진료 정책 시행 후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도 호전됐다. 비대면 진료 이용 고혈압환자의 적정처방지속군 비율은 2019년 76.8%에서 2020년 77.4%로 0.7%포인트(반올림) 늘었지만 미이용자는 73.4%에서 71.0%로 2.4%포인트 감소했다. 당뇨병 환자 역시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경우 같은 기간 72.1%에서 72.5%로 증가한 반면 미이용자는 68.4%에서 67.1%로 1.3%포인트 감소했다. 복지부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처방지속성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들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9%에 달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24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만596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코로나19 재택치료 2925만건 포함)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건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의료기관 중 27.8%인 2만76곳이 참여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93.6%(전체 진료건수의 86.2%)로 상급병원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질환 중에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합병증당뇨(4.9%) 등 만성·경증 질환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반면 지난해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5건뿐이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2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