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22년 한 해 8.22%가량의 수익률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적인 통화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경색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잠정치가 나온 데 이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내외 주식·채권 시장에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서 손실 폭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지난 한 해 -8.22%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수익률은 구체적으로 △국내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채권 -5.56% △해외채권 -4.91% △대체투자 8.94%이다. 지난 1년간 국민연금 자산 운용에 따른 손실금은 79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전 세계적인 통화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기금 설립 이래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5.11%로, 작년 손실을 고려해도 최근 5년간 총 151조원의 운용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손실 폭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0.18%의 수익률이다. 두 번째는 미·중 간 무역전쟁과 세계적인 통화긴축의 여파로 2018년 수익률이 -0.92%로 떨어진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손실 폭은 역대 최악이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투자에서 10% 이상의 손실을 봤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주식시장 불안요인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채권도 마찬가지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수익률이 낮아진 반면 대체투자자산은 부동산, 인프라 자산의 평가가치 상승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한 해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였다며 이는 해외시장에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국내에선 2001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수익률 1%P 높이면 고갈 6년 늦춰… 비전문가 운용구조 바꿔야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자본시장 침체 여파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곳간’이 더 빠르게 비워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한 해 수익률 변동 폭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장기 수익률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효율적 의사결정체제와 역량 있는 운용조직 마련이 필수적이며, 정치적 외풍에 휩싸일 수 있는 현 운영 조직에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례없던 자본시장 불황에 국민연금 수익률도↓ 국민연금은 2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국민연금의 마이너스 수익률 원인을 주식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하락한 것에서 찾았다. 통상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주식과 채권에 비슷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그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잘 기록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주식·채권이 동시에 대폭 하락한 것은 해외시장에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국내에선 2001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이 기록한 전체 -8.22%의 수익률은 연금 설립 후 2008년(-0.18%)과 2018년(-0.92%)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실제로 이날 공개한 국민연금 수익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중 34.9%를 차지한 국내채권에서 -5.56%의 수익률을, 27.1%를 차지한 해외주식에서 -12.34%의 수익률을 보였다. 14.1%의 비중인 국내주식시장에서는 -22.76%였다. 시장에서도 올해 유례없는 수익률 하락이 운영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전년도(2021년)에 워낙 자본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지난해 실적이 더 안 좋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일본(GPIF) -4.8%, 캐나다(CPPI) -5.0%, 노르웨이(GPFG) -14.1%, 네덜란드(ABP) -17.6%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도 저조했다면서 이와 비교할 때 국민연금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자평했다. ◆“장기 수익률이 문제”… 운용조직 등 개편해야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만큼 기금운용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고갈 시기를 6년 정도 늦출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기금고갈 시점이 8년까지도 연장될 것으로 본다. 연기금들은 노후 준비라는 특성상 장기 수익률이 중요하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은 1년 단위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간 실적을 따져봐서 실적은 별로 좋지 않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연금이 설립된 1988년 이후로 따지면 수익률은 5.11%다. 10년 연평균 기준 투자 수익률로 따져볼 때, 국민연금은 2021년 기준 10년간 6.38%이다. 국민연금 순 자산의 절반 수준인 캐나다의 수익률(10.8%, 2022년 3월 기준)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현 지배구조가 수익률 상승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정부의 국내주식 부양 필요성, 일부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등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중장기 목표비중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며 “운용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금운용위원은 시장의 부당한 요구 및 압력에 대응하기 어렵고 선임 및 임기 연장 권한이 정부에 있는 전문위원은 ‘정무적 판단’에 대항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기금 지배구조 연구로 저명한 키스 엠바시어의 연구에 따르면, 연기금 지배구조의 개선이 2%포인트 이상의 수익률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운용인력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퇴사자는 지난해 1∼8월 20명으로, 전년 동기의 13명보다 늘었다. 본사는 부산에 있지만 서울 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운용본부 인력 연봉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안 못 잡은 자문위, 종합보고서로 대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안을 논의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려 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 또 연금특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 초안’ 대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날 논의된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해 민간자문위가 논의한 정책제안이 담겼다. 총 8개 분야별로 자문위원들이 집필한 내용을 취합했다. 민간자문위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경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특위가 저희에게 요청한 구조개혁 논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부분에 관해 각자 생각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본래 자문위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논의하는 모수개혁 위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연금특위가 모수개혁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다른 공적 연금과의 연동과 같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구조개혁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각각의 주제별로 이견이 워낙 커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자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연금개혁을 사실상 정부에 다시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따라 나왔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과반은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공무원 연금 등이 포함된 전반적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로,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 틀 안에서 개혁해야 한다(모수개혁)’ 31%보다 2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개혁 방안을 두고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중점을 둔 ‘재정 안정 강화’ 응답이 42%, 소득대체율을 의미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응답이 39%로 조사되는 등 팽팽하게 맞섰다.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진보층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응답이 47%로 상대적으로 더 높지만, 보수층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 강화’ 응답이 49%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두고 우리 국민은 수급액을 낮추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보다 수급 연령대를 높이는 방안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3%가 ‘국민연금 수급 대상 연령 상향’을 통해 안정화를 하자고 했고, 수급액 하향 응답은 22%, ‘월 보험료율 인상’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세대·지역·이념성향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급 대상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환자가 2021년 10만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이들 ADHD 환자의 약 35%는 20대 이상의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ADHD 건강보험 진료 현황’(2017∼2021년)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DHD 진료인원은 2017년 5만3056명에서 2021년 10만2322명으로 5년 새 4만9266명(92.9%) 늘었다. 이 가운데 남성 증가율은 70.4%, 여성 증가율은 182.8%이다. 2021년 ADHD 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41.3%(4만226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9세 이하(23.8%), 20대(21.6%), 30대(9.4%) 등의 순이었다. 1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20대 이상의 성인도 3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10대 ADHD 환자가 많은 것과 관련해 “아동 ADHD 환자의 경우 통상 초등학교 입학 후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진단 후에도 수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초교 고학력이 돼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ADHD 환자는 199명이었다. 이는 2017년 104명보다 91.3% 증가한 것이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인구 10만명당 918명), 9세 이하(648명), 20대(324명), 30대(137명)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5년 전보다 69.3%, 여성은 178.6% 증가했다. 최근 5년 새 ADHD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총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2021년 건보에서 지출된 ADHD 관련 총진료비는 870억원이었다. 2017년(379억원)보다 129.5% 증가한 것이다. 지난 5년 새 ADHD 관련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23.1%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2021년 기준 85만원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동 때 ADHD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섰다. 의약품·의료기기·헬스케어·재생의료·유전자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대책인 셈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생명 보호와 민간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 규제혁신에 나선다,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는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 조성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혁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비급여를 우선 사용하고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필수 의약품 개발을 위해 복지부는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허가·평가·협상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도 상한금액 신속 인상이 추진된다. 민관협의체가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과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 마련 등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관련해선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시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법령 마련 계획이 눈에 띈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지침)의 가명처리 규정 및 심의위 운영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안전심의위 등 활용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첨단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해선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관련 의료 활성화 정책들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단기적으로는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의료 시설 도입 및 임상연구 질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7월 소비자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뇌 신호로 기기를 조작하는 BMI 기술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이 마련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저성장 시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관련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 9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22년 한 해 8.22%가량의 수익률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적인 통화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경색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잠정치가 나온 데 이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내외 주식·채권 시장에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서 손실 폭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지난 한 해 -8.22%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수익률은 구체적으로 △국내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채권 -5.56% △해외채권 -4.91% △대체투자 8.94%이다. 지난 1년간 국민연금 자산 운용에 따른 손실금은 79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전 세계적인 통화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기금 설립 이래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5.11%로, 작년 손실을 고려해도 최근 5년간 총 151조원의 운용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손실 폭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0.18%의 수익률이다. 두 번째는 미·중 간 무역전쟁과 세계적인 통화긴축의 여파로 2018년 수익률이 -0.92%로 떨어진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손실 폭은 역대 최악이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투자에서 10% 이상의 손실을 봤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주식시장 불안요인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채권도 마찬가지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수익률이 낮아진 반면 대체투자자산은 부동산, 인프라 자산의 평가가치 상승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한 해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였다며 이는 해외시장에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국내에선 2001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강원 철원군은 3년 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철원병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했다.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하다. 지난해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31명. 철원군보건소에 등록된 산모 271명 중 11%만이 지역에서 출산한 것이다. 타지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한 산모는 “의사나 장비·시설 부분이 미덥잖고 무엇보다 여성 의사 선생님이 없어 진료받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 산부인과는 10년 전쯤부터 분만 등의 산과 진료는 하지 않고 부인과 진료만 한다.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아서다. 병원 관계자는 “지역 소아환자는 아동전문병원을, 산모들은 산후조리원과 연계된 산부인과를 찾는다”며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환자가 오지 않으니 병원 입장에선 해당 과를 없애는 게 낫다”고 말했다. 산부인과는 저출생 추세와 빈번한 의료분쟁 등으로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 중 하나다. 아이를 낳는 산모가 크게 감소한 데다 잔뜩 줄어든 ‘파이’를 대도시 병원들이 차지하다 보니 지역 병·의원들은 줄폐업하고 원정 출산은 일상이 된 상황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2021년 분만의료기관 80곳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2%(105곳)는 분만취약지로 분류된다. 이에 정부는 시·군 지역 분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정도의 수익 보전을 위해 지역수가(100%)와 안전정책수가(100%)를 지급하고 신생아실·모자동실의 입원료를 30% 인상한다는 내용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뇌성마비 등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액은 최대 3000만원으로 높이고, 국가 분담률 또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산부인과 의사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수가를 올리더라도 한 달 분만 인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달에 200만원 더 받겠다고 관련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다. 산부인과의 기본 수가가 워낙 낮은 탓에 100%, 200% 인상으로는 현재 산부인과의 줄폐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지역 산부인과 붕괴 위기의 주된 요인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지역별로 세분화한 지원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역민들이 원정 출산을 가지 않고 본인의 지역에서 분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만병원이 적자로 문을 닫지 않도록 파격적인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번 문 닫은 이후엔 ‘개원 지원’으로 몇 억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문을 열 수가 없다”며 “산부인과 문을 다시 여는 게 쉽겠는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쉽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조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가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이상 개발해 2027년까지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액을 160억달러(약 21조1680억원)로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수백조∼수천조원에 달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임기 내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집중 육성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혁신 제품 발굴을 지원한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한 형태로 제공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을 6월부터 운영한다. 내년부터 2032년까지 국민 100만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가 개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은 물론 차세대 유망 신기술 개발,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 등을 돕는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영상진단 등 주력 수출 분야의 기술 고도화와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결합하면 2021년 현재 86억달러인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2027년 16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과 산학 연계 강화·창업 지원 등으로 전문 인력 1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라고 하는데 (산업 지원을 위해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책은행들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벤처 캐피털이나 펀드를 통해 디지털 바이오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공공 의료데이터에 IT 접목… “668조원 세계 시장 선점” 정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만큼 바이오헬스 산업이 성장할 환경이 충분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확장했다가 경기침체 여파로 수그러진 바이오산업의 성장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핵심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 제품을 개발해 신시장에 내겠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산업 성장 동력을 빠르게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 1520억달러(약 200조원)에서 2027년 5080억달러(약 668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 매출 1조원 이상인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신약 개발이) 유력한 품목 5∼6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중 2개 정도에서는 5년 내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수출도 2배로 끌어올려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의료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의료마이데이터 정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안착시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개인과 의료진에게 제공할 기반을 올해 안에 만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의 임상 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 정보를 연계·결합한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 국민 100만명이 참여하는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만들어 의료 혁신을 선도하겠다고도 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동의하더라도 지정 혹은 허가 기관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첨단 융복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치매와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차세대 항체의약품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도 밝혔다. 정 국장은 “연구자들의 아이디어가 기술사업화가 돼 상품화할 때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 맞춤형 인재 등 11만명의 핵심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현재 5곳에서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석박사 165명, 학부 465명, 총 630명의 바이오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등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시 건강보험 급여를 사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2회까지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음파 검사 역시 수술 위험도 평가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전임 정부 당시 MRI·초음파 검사의 건보 급여화 등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많아 건보 재정 누수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두통·어지럼 등의 이유로 뇌·뇌혈관을 MRI 검사한 사례는 2018∼2021년 연평균 51.2% 증가했다. 정부는 근골격계 등에 대한 MRI·초음파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하고 비급여 항목은 의학적 유용성, 치료효과성 등을 재검토해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등의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임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입국 즉시 건보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는 체류 6개월 경과 후 건보 가입이 가능한 쪽으로 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정심은 이날 중증소아 환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등 재택의료팀을 파견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 기간 및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병상을 현재 4병상(칠곡경북대병원)에서 오는 8월 20병상(서울대 어린이병원 16병상)으로 늘린다. 건정심은 통합격리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건보 수가는 오는 3월까지 연장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이상 개발해 2027년까지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액을 160억달러(약 21조1680억원)로 늘리기로 했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600조원에 달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임기 내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집중 육성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혁신 제품 발굴을 지원한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한 형태로 제공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을 6월부터 운영한다. 내년부터 2032년까지 국민 100만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가 개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은 물론 차세대 유망 신기술과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글로벌 진출을 돕는 1조원 규모 K바이오백신펀드(메가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영상진단 등 주력 수출 분야의 기술 고도화와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결합하면 2021년 86억달러인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2027년 16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과 산학융합지구·특수대학 등 산학 연계 강화, 창업 지원 등으로 관련 분야 전문 인력 1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며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7일 사실상 허가 결정을 내린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사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내건 윤석열정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건부 동의’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거치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내년 상반기 내로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40여년간 거센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신규 설치사업은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론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 사업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김진태 강원지사는 후보 시절 주요 선거공약으로 약속하면서다. 환경당국은 전임 정부 시절엔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 입장을 취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입지 부적정(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기준) 사유는 위법·부당하며 (양양군의) 재보완 기회 없이 입지 부적정 전제하에 부동의한 것은 부당한 재량권 행사’라는 취지로 양양군의 부동의 처분 취소를 인용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의 인용재결 결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 양양군, 국립공원공단 등은 재보완 요구 항목 및 분야에 대한 협의·조정을 거쳐 2022년 6월 세부이행방안을 합의·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이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제출했고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원주환경청의 설명이다. 케이블카 안전대책으로는 설계기준 풍속을 초속 40~45m를 예측모델로 산출된 지주(기둥) 높이 최대풍속 예측치(36.91㎧)보다 높게 잡기로 했다. 자연생태·지형 영향·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부정류장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전 시추조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 계획, 기상을 고려한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 등도 조건으로 부과됐다. 조건들은 사업 승인기관인 양양군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반영했는지 확인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통보해줘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협의내용) 이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환경청이 반영을 요청하게 된다.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환경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사중지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승인기관이자 사업주체로서 해당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꼽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양양군이 조건을 미이행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입지타당성에 대한 환경단체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곳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 관련 전문검토기관 5곳 중 한 곳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의견서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악산에 새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사실상 허가됨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개발사업에 뛰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몇 안 남은 국토의 허파’ 공립공원마저 난개발 대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 무등산국립공원과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대전 보문산, 대구 팔공산(갓바위), 경북 문경시 주흘산 등도 지역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산들이다.

서울대가 올해도 어김없이 수시·정시 모집 합격생(3470명)의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수시에서 46.2%, 정시에서 54.7%의 합격생을 배출한 일반고가 49.7%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2학년도 일반고 출신 합격생 비율(48.0%)보다 1.7%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신설한 지역균형 전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균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136명 중 107명(78.7%)이 일반고를 다녔습니다. 물론 학교·학생 수 대비 서울대 합격생 비율이 높은 고교 유형은 외대부고, 하나고와 같은 자율형사립고였습니다. 합격생의 17.8%가 자사고 출신인데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수시(13.0%)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24.7%)를 통해 서울대 합격증을 받았네요. 자사고에 이어 영재·과학고(13.7%), 외국어·국제고(8.9%), 예술·체육고(5.4%) 등 특수목적고도 적지 않은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설계자입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과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습니다. 2010년 26개교, 2011년 55개교를 자사고로 지정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자사고 설립 취지에 대해 지난해 10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회 배려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절약되는 재원을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계층·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자사고를 지정했다는 설명인데, 자사고가 ‘입시 몰입 교육’,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등의 논란으로 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것을 감안하면 좀 군색한 변명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시기관 종로학원의 도움을 받아 자사고가 과연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우선 자사고 출신이 처음 대입을 치른 2013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지난 10년간 서울대 합격생 중 최종 등록자 비율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설립 취지인 고교 교육의 다양화보다는 우수 학생 선점 효과에 따른 ‘입시 명문고’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자사고를 주로 비수도권과 서울 비강남권에 지정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따져봤습니다. 분석 결과는 도입 취지와 달랐습니다. 2013학년도 서울대 최종 등록자 3396명 중 자사고 출신은 13.6%인 445명이었습니다. 추가 지정된 자사고가 졸업생을 배출한 2014학년도에는 16.7%(545명/3273명)로 오르더니 2016학년도엔 18.5%(602명/3256명)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사고 폐지 여론이 일기 시작한 2018학년도부터는 15%대를 기록하다가 2022학년도엔 16.8%(572명/3396명)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사고가 신흥 입시 명문고로 자리를 잡는 사이 일반고생의 서울대 입학률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2013학년도 58.8%에서 2017학년도 54.7%, 2020학년도 56.3%, 2022학년도 53.3%로 하향 추세입니다. 이 기간 서울지역 일반고들의 지역별 격차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2022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이 많은 일반고를 자치구별로 살펴봤더니 강남구(25.3%)와 서초구(14.3%)가 39.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3학년도 37.1%보다 2.5%포인트(196명→208명) 더 증가한 것입니다. 자사고의 등장으로 황폐해진 고교 교육 현장은 올해도 암담합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고 몸을 낮췄던 이 부총리는 취임 이후엔 “기본적으로 학교는 다양하면 좋으니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쯤엔 일정 부분 자사고·외고 러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내신 산출방식마저 절대평가로 바뀔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고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향한 열정과 창의, 사명감을 강조하는 이 부총리의 거침없는 행보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