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접종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허가승인한 화이자사의 영유아용 백신이 사용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3일부터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영유아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등의 심각한 면역 저하자 △골수 또는 조혈모 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세포 요법을 받는 경우 △만성 폐·심장·간·신질환, 신경·근육 질환 △중증 뇌성마비 또는 다운증후군 등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영유아 등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3회의 기초 접종을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국가예방접종은 별도 간격을 두지 않고 동시에 가능하다. 접종 기관은 영유아 진료·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 의료기관 840여곳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치의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접종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63곳이 접종 기관에 포함됐다. 당일 접종은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해 예비명단 등록 후 가능하다.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전화 등으로 접수 중인 사전예약에 대한 접종은 20일부터 시작한다. 추진단은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영유아는 내원 중인 의료기관 주치의와 상의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방 의대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관련 내용이 없는 데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의대 증원·신설에 관한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충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질의에 “정부에서는 필수의료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협과의 협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대 신설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질의에 “필수의료 확충의 세 가지 축 중 하나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정책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자 조 장관은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충분히 논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궤도를 이탈해 산으로 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 자문위가 정리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모수개혁)안 채택을 거부하고 모수개혁안 마련을 정부 몫으로 떠넘기면서 연금개혁 추동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특위 내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특위가 조율안을 내놓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연금개혁안)을 예정대로 내놓는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특위가 삐걱거리면 이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회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9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소득수준 하위 70% 노인에 지급),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뒤에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체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연금개혁은 쉽지 않고, 개혁을 해봤자 그동안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는 국민연금이 포함된 복지위뿐 아니라 퇴직연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을 다루는 정무위원 등 여러 상임위원이 모여 구성한다”며 “특위 논의는 구조개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수령 연령 등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기능 및 역할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설계하는 거시적 개혁을 말한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전날 기자들에게 “구조개혁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선 구조개혁·후 모수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정부 몫이 강하지 않으냐는 것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핵심 사항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 주체가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로, 다시 정부로 떠넘겨지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개혁을 회피한다는 지적에 김성주 의원은 “정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다 보면 졸속이 될 수 있고, 그걸 피한다고 지연시키면 앞으로도 개혁은 어렵다”며 “총선과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면 입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올해 3대 개혁에 대해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얘기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처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면서 해야 하므로 하나하나 종합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137개 구간(길이 607㎞)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된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15일부터 5월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중 봄철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과 오대산 적멸보궁∼두도령, 북한산 다락원입구∼은석암 구간 등으로 총길이는 440㎞이다.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27개 탐방로 구간(167㎞)은 부분 통제한다. 통제 기간은 공원마다 다르다. 지리산, 한려해상, 월출산 등은 이달 15일부터 4월30일까지,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변산반도 등은 다음 달 2일부터 4월30일까지 통제된다. 설악산과 오대산, 북한산, 태백산의 탐방로 출입통제 기간은 3월2일부터 5월15일까지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9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 등에 대한 홍보활동과 순찰을 강화한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10명 중 7명가량은 지난 1주간 수입 목적의 일을 1시간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청소년부모 10명 중 6명은 생활고와 육아 부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경제·정서적 자립은 매우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난해 6∼8월 두 달간 청소년부모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74.3%(75명)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집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 부모 등 가족이나 친인척 집에서 얹혀살고 있는 비율은 19.8%(20명)였다. 주거 형태는 다세대·빌라(38.7%), 아파트(36.0%), 원룸·다가구(9.3%) 등의 순이었고 점유 형태별로는 월세(62.6%), 전세(24.0%), 자가(12.0%)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했다. 조사 시점 일주일 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를 묻자 70.3%(71명)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을 했다’는 응답은 22.8%(23명), ‘휴가 및 휴직 중’이라는 응답은 6.9%(7명)였다. 청소년부모 중 취업한 30명 가운데 53.3%는 비정규직이었고 이들의 53.3%는 ‘육아 또는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청소년부모의 근로소득(세후 월급)은 일반 청년부모(부모 모두 34세 이하)의 198만6000원보다 76만원가량 낮은 평균 122만4000원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부모는 그들 부모나 친지로부터 한 달에 약 207만8000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부모의 41.6%는 채무가 있었는데, 평균 채무액은 2756만8000원이었다. 육아 부담과 생활고 등으로 청소년엄마 중 61.4%는 우울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청년엄마(13.7%)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생모가 자녀 출산 후 불가피한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길이 열렸다. 미혼부는 기존 유전자검사결과 대신 친생자 확인 서류만 제출해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생모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생부)와 생모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미혼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했다. 하지만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는 2∼4주 정도가 소요돼 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만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이외 곳에서 자녀를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를 이유로 아동수당을 제때(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천재지변 등 드문 경우에만 소급 지급이 이뤄졌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범죄자가 지난 한 해 14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개소에서 근무한 260만3021명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전력으로 지난해 취업제한(최대 10년)에 걸렸음에도 태권도학원이나 보습학원 등에서 근무한 범죄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명, 2021년 15명보다 소폭 줄었다. 시설유형별로는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이 6명(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학원 등 교육시설이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이 1명씩이었다. 이들 14명에 대해 관할 기관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및 취업자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다. 적발기관 인원 수 및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 점검 결과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A(48)씨는 지난해 5월 편도암 수술을 받고 약 한 달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던 A씨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게 됐다. 무급휴직 기간 동안 생계비 등이 걱정됐던 그는 정부가 천안시 등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수십만원의 상병수당을 받아 몸을 추스른 뒤 지금은 건강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산업재해가 아닌 질환과 부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단계 시범사업 실시 결과, 이들 6개 지역에서 총 3856건의 신청을 받아 이 중 심사를 거쳐 2928건에 상병수당을 지급했다. 이들에 대한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5000원이었으며 지급 일수는 평균 18.4일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284명(9.7%) 순이었다. 치료 기간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 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144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711명(24.3%), 60대 591명(20.2%), 30대 339명(11.6%) 등의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32.0%), 근골격계 질환(26.6%), 암 관련 질환(17.6%)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3856명)의 소득 분포에 관한 통계자료도 내놨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를 차지해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 7월부터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대기 기간을 단축한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지역 공모(2월8∼23일)에 나선다. 공모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31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각 지원 지자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오는 3월 말 2단계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지자체 주민 중 상병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 의료인증 심사 등을 거쳐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예산은 204억3300만원이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 기본자격은 1단계 때처럼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근무자인 대한민국 국적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과 ‘가구 재산이 7억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5월쯤엔 장소와 상관 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5월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논의는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해제를 시행했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보면서 2단계로 모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와 관련해 “(대중교통 등) 3곳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나머지 장소에선 자율적으로 착용을 하시면 되겠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장소라 하더라도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선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질병”이라며 “60대 이상 확진자 1000명 중 3명, 80대 이상 확진자 100명 중 1명은 돌아가신다”며 “독감보다 훨씬 더, 특히 고령자에게는 위험한 병임을 부인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고위험군 중에 약 40%는 면역이 없다”며 개량백신 접종과 실내 마스크 착용을 거듭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미크론 하위 바이러스인 BA1.1을 대상으로 실시한 502건의 바이러스 검사를 언급하면서 “8일차에도 (확진자 중) 16%가 바이러스가 나왔다”며 “7일 격리를 끝내고 8일차에 사회로 복귀했을 때 10명 중 1명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며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주의’ 단계로 하향됐을 때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가는 마지막 절차로는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지금 그 어떤 감염병도 코로나19와 같이 다뤄지진 않고 있다”며 “2023년 10월, 11월쯤에 시작한다고 보는 동절기까지는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2월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제한 및 입국 전후 검사 조치가 2월 말까지 예정돼 있고 그 때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방역 완화 시점에 대해서는 “(2월 말) 전이라도 중국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중환자, 치명률 등 숫자가 연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주면 (중국에 대한 방역 강화) 정책에 대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브리핑에 배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배경과 취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이 답변을 맡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면서 여가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저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법(비동의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여가부 발표 내용을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도 했다. 정부 내부와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자 여가부는 이날 저녁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브리핑 후 9시간 만이었다.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대리기사 같은 업종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성평등위는 이와함께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과 메타버스 등에서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 부문의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피해·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별근로공시제도 추진한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는 특수고용직 등을 육아휴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