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보장·세대 형평성 양립 ‘난제’…기금 고갈 前 보험료율 인상 필수”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최대 난제로 꼽힌다. 대부분 국민이 연금개혁의 영향을 받는 데다 개편 방향에 따라 세대·계층 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고령층의 적정 소득보장 및 사회 불평등 완화라는 공적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가속화한 저출생·고령화 현상 등으로 절대다수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역대 정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이다. 연금개혁의 핵심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이다. 재정 안정화는 2055년으로 앞당겨진 기금 고갈 전까지 가입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율과 수급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달려 있다. 현행대로 연금 소득대체율과 수령 시점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을 2055년 26.1%, 2080년 34.9%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재정계산전문위원회의 추산이다. 보험료율은 대체로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1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직장가입자는 노사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1.5%포인트 인상은 충분히 동의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대는 기업들의 설득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정부의 연금개혁 노력이 무위로 끝난 주된 이유는 보험료율 인상(12, 13%)에 난색을 표한 사용자단체 때문”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는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연금 지급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데 이후 3년마다 1년씩 상승시켜 2050년부터는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은퇴 후 지급 시작 전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연령을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유지할지, 더 끌어올릴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등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보장 수준을 지금보다 확연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부는 은퇴자 또는 은퇴 직전 중년들의 노동에 의해 형성됐음에도 노인은 후진국, 중년은 중진국, 청년은 선진국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며 기초연금 40만원 즉시 인상과 소득대체율 점진적 인상, 장기적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등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2050년대이기 때문에 점진적 해결과 균형을 새로 맞춰 나갈 만한 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괄 적용 주52시간제 지속 어려워…기업·노동환경에 맞춰 세분화해야” 본격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급속 재편되고 저출생·고령화 등의 여파로 경제활동인구 개념이 크게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의 노동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난 7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더라도 ‘장시간 노동, 낮은 노조 조직률’로 대표되는 우리 노동환경을 고려해 세분화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주 52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규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컨베이어벨트’ 시대에는 노동시간이 곧 성과였지만 디지털 영역이 확대된 지금은 성과가 반드시 노동시간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적은 영세기업에는 노동시간을 달리 적용하는 등 다른 근로환경에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여건에 따라 어떤 근로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장 교수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문은영 변호사는 노동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노동시간 유연화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노사 간 대등한 교섭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노사의 자율성 강화라는 정부의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 변호사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노동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공급은 생애주기별 소비 규모를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연공서열을 부정하기보다는 거기에 직무·성과를 얹어서 가는 단계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관건은 민주노총 등 노조와의 관계 설정이다. 경찰은 최근 양대 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노조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정부 방침과 노동개혁을 ‘탄압’이라고 규정한 양대 노총 간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끌어안을 때 원활하게 완성된다”며 “정부가 파트너인 노조를 공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개혁 과정 내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노동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원칙과 국민 공감대를 강조했다. 장 교수는 “친노동 성향의 전임 정부는 노동운동을 법 기준보다 관대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원칙을 깨고 중간점을 찾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고, 그 원칙이 정당한지 국민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유아교육 질 제고’ 기회로…지방대 살리기 정부·지자체 협력을”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과제들은 하나같이 교육계의 해묵은 난제들이다. 정부는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임기 내 결과를 낸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교육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과정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된 만 0∼5세 교육·보육 기관 통합(유보통합)이다. 두 기관은 교사 자격과 지원 체계, 적용 정책 등이 달라 공교육 편입 전부터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반발에 부딪혀 논의는 3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2026년까지 교사 자격 등도 통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교원 자격증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통합보다는 보육교사에게 양질의 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당장 교사 자격을 통일하기는 어렵다”며 “보육교사에게 충분한 재교육을 제공하는 등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학)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보통합이 단순 체계 통합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역점 교육정책 목표 중 하나인 ‘지방대 살리기’도 난제 중 하나다.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정부 정책에 찬성한다”면서도 “지자체장에게도 ‘지방대를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란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지자체에 잘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 방식은 권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넘기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고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유권자 관심이 낮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 교수는 “정치인과 교육감이 연합하면 교육의 정치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러닝메이트보다는 임명제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배 교수는 “이미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다 드러난다”며 직선제의 명분인 ‘교육자치’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감 권한이 비대한 것이 문제“라며 “선거 방식 개선과 함께 권한 축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1일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서 의료인력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필수 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 현안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지원대책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 유입을 극대화하고 전문인력 총량 확충을 위해 교육수련 강화 및 보조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과제는 새로울 게 없다. 지방병원과 필수 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고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과 질병 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과목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의료인력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 이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3년도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은 소아청소년과가 15.9%, 외과·흉부외과는 각각 65.0%, 산부인과 74.0% 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코로나19 사태나 지난해 7월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의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고, 대형병원 등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력 부족 사태 등을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근본적인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안에 필수의료 분야 당직 제도 및 근무 시간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자긍심 고취에 나섰지만 의료계가 의사수 증원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일단 당장은 의사 증원보다는 지역·과목 간 균형적인 병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임에도 낮은 진료과는 일정 수입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진료과별로 어디가 부족하고, 남는지 분석해 균형을 맞추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골자로 한 31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은 필수의료 분야 지역·진료과목 간 시설·인력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특히 산부인과 병원·의사에 대한 지역·안정정책 수가를 도입하는 것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 분야 의료진의 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이전 관련 정책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재원이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어서 그만큼 환자들 부담이 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이번 대책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인력 이탈 이날 지원대책안에는 필수의료 분야 기반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깔렸다.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의료진도 부족한 데다 대응 체계도 미흡해 즉각적인 환자 이송, 전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2018년 50.3%에서 2021년 51.7%로 올랐다.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가 부족한 데다 밤낮 없는 과중한 업무, 그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아·분만 분야도 마찬가지다. 250개 시·군·구 중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는 현재 105곳(42%)에 달한다. 이들 분야 고령화도 심각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의사의 60대 이상 비율은 2011년 8.1%에서 2020년 13.9%로 늘었다. 지역별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서울이 3.2인 반면 충북은 1.6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질수록 해당 전공 의대생이나 전공의에 대한 교육·수련이 미흡해질 수밖에 없고, 나이 많은 의사들이 곧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되면 필수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추가 재원 없이 건보로만 충당해 환자 부담 증가 불가피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 처방으로 중증·응급 및 소아·분만 분야 수가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하지만 재원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키로 해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필수의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수가 인상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수가가 높아진다고 인력 배분이 개선되진 않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병원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를 하는 순환당직제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병원당 해당 질환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한두 명에 불과해 지역 병원의 전문의들이 야간·휴일 당직을 돌아가면서 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환자들 선택권을 제한하고 당직의사들 선의에 기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효과가 불투명한 수가 인상보다는 대형병원들의 전문의 고용 강제화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현재 야기된 필수의료 문제는 해당 과 의사수 자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에서 의사를 뽑지 않거나 의사들이 더 많은 수입을 위해 개원을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병원이 부족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진찰료·입원료·수술료를 올려주는 한편 인력 기준을 만들어서 이들 병원이 환자수에 비례해 전문의를 충원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뇌출혈 등 중증·응급 진료팀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병원·의사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해당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100∼300% 올려 지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확정, 발표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분야와 저출생 등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 지원에 집중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40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최종치료(수술)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증응급의료센터로의 개편을 추진해 2025년까지 50∼6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가 시범 도입된다. 전문의 부족 상황이 가시화한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한다. 정부는 소아암 환자가 지역 내 마땅한 치료 기관이 없어 서울 등 대도시로 긴급 이송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개소 신규 지정키로 했다. 야간·휴일 당직 의료진에 대한 보상은 확대된다. 정부는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응급질환 수술·시술 의료진에겐 수가를 최대 200%까지, 시·군 소재 산부인과 병원·의사에겐 최대 300%까지 인상된 수가를 적용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회 연금개혁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가 지난 27∼28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끝장토론 결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연금 수급 시점 조정, 기초연금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지만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0일부터 병원과 요양원, 버스·지하철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 및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고강도 방역조치 중 ‘확진자 7일 격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해제된다는 얘기다. 한때 62만명까지 치솟던 신규 확진자가 설 연휴 이후에도 4만명을 밑도는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오는 5월부터는 독감처럼 코로나19를 관리하겠다는 일본 정부와 같이 코로나19 방역을 엔데믹(풍토병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및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화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병전담병원 설립과 전문 의료진 확보 등 물샐틈없는 방역체계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주 전보다 2254명 늘어난 1만8871명이고, 사망자는 직전일과 같은 29명이었다. 이로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20년 1월20일 이후 3014만9601명으로 세계 7위, 누적 사망자는 2020년 2월20일 이후 3만3390명으로 세계 34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지난 3년 동안 7차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발 빠른 진단-추적-치료(3T) 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같은 우수한 K방역 역량을 과시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 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확진 여부를 진단해 확진자 동선 공개 및 접촉자 파악으로 초기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유흥주점 등 감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은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주효했다. 하지만 유행 초반의 마스크 대란,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늦었던 코로나19 백신 확보, 타 지역으로까지 원정 격리를 해야 했던 음압병상 부족 사태 등의 허점을 노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2022년 2월 완화된 거리두기 여파로 그해 3월17일 62만1123명이라는 일일 최다 확진자를 발생시킨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을 한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놓고 기대반 우려반 그럼에도 마스크 5부제 실시, 감염 취약층부터 시작한 단계별 백신 접종, 음압병상부터 생활치료시설에 이르는 치료체계 구축 등으로 최악의 의료 대란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의료진 등의 헌신적 희생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가 코로나19 고비 극복의 큰 원동력이 됐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김남중 서울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준비는 안 돼 있었지만 각각의 방역인력이 제자리에서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코로나19 유행 초반 1%를 넘나들던 치명률은 최근 0.1% 아래까지 떨어졌다. 18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96.7%에 달하고 국민 100명 중 약 99명(98.6%)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일반 독감(4급)처럼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로 국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꾀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진단, 예방접종·치료제를 주요 대응 수단으로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생활 속 방역 정착도 질병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과제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분해제와 주요 시중은행의 정상영업(오전 9시∼오후 4시)을 앞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직장인 전모(28)씨는 “날씨가 춥다 보니 밖에서 걷기만 해도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는데, 그대로 실내를 돌아다니기 찝찝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하다. 광주광역시 교육단체 관계자는 “교실 내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며 “개학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감염병전문병원 등 시설·인력 확충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조치에서 제외된 의료시설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2단계 전면 해제로 가려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의 안정적 관리뿐 아니라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현행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체계를 엔데믹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설 등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앞으로도 코로나19는 일정한 폭을 가지고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큰 준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중 교수 역시 “지금의 질병청, 보건소, 관련 전문의 등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 시설 및 인력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설비·인력 투자와 함께 4, 5년 이내 등장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지금 체계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질병청과 방역당국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닥쳐서 대응하면 비용을 아끼기 어렵다”며 “방역 컨트롤타워에 대한 혼란을 없애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은 자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일본에 취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오늘(29일)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비자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조치 관련해) 아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현지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WHO ‘코로나 비상 해제 여부’ 30일 발표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르면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발표한다.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한국의 위기단계 하향 및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 방안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열린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적인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세계 각국의 위기 대응이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 현 대응 단계가 아직 유효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 급속한 확산세를 보인 중국 상황 등을 언급하며 “지난달 이후 주간 사망자 수가 다시 치솟았으며, 실제 숫자는 틀림없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브리핑에서 “2023년이 되면 언젠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던 WHO 사무총장이 이날엔 기존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WHO가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경계 수위를 쉽사리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선포되면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진·장비·자금 지원 협력 체계가 확대되는 등 공중보건 조치가 강화된다. WHO는 3개월마다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현 상황을 평가하고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각국의 방역 태세에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해제되면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이나 마스크 의무 착용 요건 완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WHO는 2020년 1월30일 코로나19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을 넘어 확산하자 그해 3월11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정부는 WHO의 비상사태 유지 혹은 해제 판단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전면 해제와 함께 사실상 정부 차원의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검토에 돌입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WHO의)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 10일로 단축됐다. 지난해 1월 7일로 줄어든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앞서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해 6월 격리 기간 단축 및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유행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격리기간이 3일로 단축될 경우 확진자가 4배, 격리 해제 때에는 8.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7일 격리를 유지했다. 이후 코로나19 2가 백신이 도입되고 항체형성률이 높게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확진자 격리를 해제하는 분위기다.

30일부터 병원과 요양원, 버스·지하철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 및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고강도 방역조치 중 ‘확진자 7일 격리’를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한다는 뜻이다. 한때 62만명까지 치솟던 신규 확진자가 설 연휴 이후에도 4만명을 밑도는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대응도 일본 등의 경우처럼 일반 병원에서 담당하는 엔데믹(풍토병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신규 변이가 유행하거나 세계적인 신종 감염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감염병전담병원 설립과 전문 의료진 확보 등 물샐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주 전보다 2254명 늘어난 1만8871명이고, 사망자는 직전일과 같은 29명이었다. 이로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20년 1월20일 이후 3014만9601명으로 세계 7위, 누적 사망자는 2020년 2월20일 이후 3만3390명으로 세계 34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지난 3년 동안 7차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발 빠른 진단-추적-치료(3T) 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같은 우수한 K방역 역량을 과시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 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확진 여부를 진단해 확진자 동선 공개 및 접촉자 파악으로 초기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유흥주점 등 감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은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주효했다. 하지만 유행 초반의 마스크 대란,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늦었던 코로나19 백신 확보, 타 지역으로까지 원정 격리를 해야 했던 음압병상 부족 사태 등의 허점을 노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2022년 2월 완화된 거리두기 여파로 그해 3월17일 62만1123명이라는 일일 최다 확진자를 발생시킨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마스크 5부제 실시, 감염 취약층부터 시작한 단계별 백신 접종, 음압병상부터 생활치료시설에 이르는 치료체계 구축 등으로 최악의 의료 대란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의료진 등의 헌신적 희생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가 코로나19 고비 극복의 큰 원동력이 됐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김남중 서울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준비는 안 돼 있었지만 각각의 방역인력이 제자리에서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놓고 기대반 우려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코로나19 유행 초반 1%를 넘나들던 치명률은 최근 0.1% 아래까지 떨어졌다. 18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96.7%에 달하고 국민 100명 중 약 99명(98.6%)이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일반 독감(4급)처럼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로 국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꾀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진단, 예방접종·치료제를 주요 대응 수단으로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생활 속 방역 정착도 질병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과제이다.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분해제와 주요 시중은행의 정상영업(오전 9시∼오후 4시)을 앞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직장인 전모(28)씨는 “날씨가 춥다 보니 밖에서 걷기만 해도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는데, 그대로 실내를 돌아다니기 찝찝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광주 교육단체 관계자는 “학생들의 확진 확률과 교실 내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며 “개학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학교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전문인력 확충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조치에서 제외된 의료시설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2단계 전면 해제로 가려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의 안정적 관리뿐 아니라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현행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체계가 엔데믹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설 등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앞으로도 코로나19는 일정한 폭을 가지고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신종 감염병이 새롭게 발생했을 때 큰 준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중 교수 역시 “신종 감염병이 올 것이고, 대응인력도 갖춰야 하는데 지금의 질병청, 보건소, 관련 전문의 등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 시설 및 인력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설비·인력 투자와 함께 4, 5년 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일상적 의료대응체계와 함께 백신 접종 등에 관한 장기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체계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질병청과 방역당국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지금까지 팬데믹이 5, 6년 단위로 문제를 일으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며 “닥쳐서 대응하면 비용을 아끼기 어렵다. 방역 컨트롤타워에 대한 혼란을 없애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배경과 관련해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하는 경우, 최대 2주 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 수준으로 권고됐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부터는 일반 사무실 등에서 실내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에 이어 2년3개월 만에 착용 ‘권고’ 수준으로 완화하게 됐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부분해제) 시점을 결정, 발표한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설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본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놓고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가운데 고민했다”며 “최근 유행 관련 수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 관리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날짜 가운데 더 빠른 이달 30일로 해제 시점을 정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지난 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판단과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결과 실내 마스크 부분해제 시점을 1월30일과 2월1일 2개 안으로 좁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개 지표, 6개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종합적 판단을 거쳐 1단계로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고령자 접종률을 제외한 3개 지표가 이미 조건에 충족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1명가량은 한 달 이상 기침·가래, 인후통 등의 후유증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확진자는 감염이나 사망 위험에 이어 후유증까지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후유증 경험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만 1세 이상, 이하 국민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만 19세 이상, 지역조사) 등 2022년 국가건강조사를 진행할 때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포함해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6∼12월 진행된 국민조사 응답자는 3915명, 지난해 8∼11월의 지역조사에는 23만1785명이 응답했다. 국민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24.7%는 후유증이 4주 이상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30.7%로 16.1%인 남성의 약 2배에 달했다. 지역조사의 장기 후유증 비율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확진자의 19.9%가 4주 이상 후유증을 겪었는데, 여성 24.7%, 남성 14.2%였다. 확진 후 4주 이상 겪은 증상(중복응답)은 두 조사에서 모두 기침·가래와 피로감, 인후통 순으로 많았다. 백신 접종에 따른 4주 이상 후유증 여부를 묻는 문항에선 접종자가 비접종자보다 증상 경험률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량백신(2가백신)을 접종하면 중증·사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최근 4주간(2022년 11월13일∼2022년 12월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은 9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