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보장·세대 형평성 양립 ‘난제’…기금 고갈 前 보험료율 인상 필수”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최대 난제로 꼽힌다. 대부분 국민이 연금개혁의 영향을 받는 데다 개편 방향에 따라 세대·계층 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고령층의 적정 소득보장 및 사회 불평등 완화라는 공적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가속화한 저출생·고령화 현상 등으로 절대다수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역대 정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이다.

연금개혁의 핵심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이다. 재정 안정화는 2055년으로 앞당겨진 기금 고갈 전까지 가입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율과 수급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달려 있다. 현행대로 연금 소득대체율과 수령 시점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을 2055년 26.1%, 2080년 34.9%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재정계산전문위원회의 추산이다.

 

보험료율은 대체로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1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직장가입자는 노사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1.5%포인트 인상은 충분히 동의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대는 기업들의 설득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정부의 연금개혁 노력이 무위로 끝난 주된 이유는 보험료율 인상(12, 13%)에 난색을 표한 사용자단체 때문”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는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연금 지급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데 이후 3년마다 1년씩 상승시켜 2050년부터는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은퇴 후 지급 시작 전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연령을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유지할지, 더 끌어올릴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등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보장 수준을 지금보다 확연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부는 은퇴자 또는 은퇴 직전 중년들의 노동에 의해 형성됐음에도 노인은 후진국, 중년은 중진국, 청년은 선진국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며 기초연금 40만원 즉시 인상과 소득대체율 점진적 인상, 장기적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등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2050년대이기 때문에 점진적 해결과 균형을 새로 맞춰 나갈 만한 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괄 적용 주52시간제 지속 어려워…기업·노동환경에 맞춰 세분화해야”

 

본격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급속 재편되고 저출생·고령화 등의 여파로 경제활동인구 개념이 크게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의 노동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난 7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더라도 ‘장시간 노동, 낮은 노조 조직률’로 대표되는 우리 노동환경을 고려해 세분화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주 52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규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컨베이어벨트’ 시대에는 노동시간이 곧 성과였지만 디지털 영역이 확대된 지금은 성과가 반드시 노동시간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적은 영세기업에는 노동시간을 달리 적용하는 등 다른 근로환경에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여건에 따라 어떤 근로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장 교수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문은영 변호사는 노동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노동시간 유연화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노사 간 대등한 교섭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노사의 자율성 강화라는 정부의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 변호사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노동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공급은 생애주기별 소비 규모를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연공서열을 부정하기보다는 거기에 직무·성과를 얹어서 가는 단계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관건은 민주노총 등 노조와의 관계 설정이다. 경찰은 최근 양대 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노조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정부 방침과 노동개혁을 ‘탄압’이라고 규정한 양대 노총 간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끌어안을 때 원활하게 완성된다”며 “정부가 파트너인 노조를 공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개혁 과정 내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노동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원칙과 국민 공감대를 강조했다. 장 교수는 “친노동 성향의 전임 정부는 노동운동을 법 기준보다 관대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원칙을 깨고 중간점을 찾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고, 그 원칙이 정당한지 국민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유아교육 질 제고’ 기회로…지방대 살리기 정부·지자체 협력을”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과제들은 하나같이 교육계의 해묵은 난제들이다. 정부는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임기 내 결과를 낸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교육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과정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된 만 0∼5세 교육·보육 기관 통합(유보통합)이다. 두 기관은 교사 자격과 지원 체계, 적용 정책 등이 달라 공교육 편입 전부터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반발에 부딪혀 논의는 3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2026년까지 교사 자격 등도 통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교원 자격증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통합보다는 보육교사에게 양질의 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당장 교사 자격을 통일하기는 어렵다”며 “보육교사에게 충분한 재교육을 제공하는 등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학)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보통합이 단순 체계 통합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역점 교육정책 목표 중 하나인 ‘지방대 살리기’도 난제 중 하나다.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정부 정책에 찬성한다”면서도 “지자체장에게도 ‘지방대를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란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지자체에 잘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 방식은 권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넘기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고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유권자 관심이 낮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 교수는 “정치인과 교육감이 연합하면 교육의 정치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러닝메이트보다는 임명제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배 교수는 “이미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다 드러난다”며 직선제의 명분인 ‘교육자치’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감 권한이 비대한 것이 문제“라며 “선거 방식 개선과 함께 권한 축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