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있는가.’ 1990년대 이래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맴돌던 문제 의식이다. 많은 국민은 북핵 위협에 대응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한국 사회가 선호하는 북핵 해법은 남북 관계와 동아시아 정세 변화, 국내 정치적 환경 등에 따라 달라졌다. 정치 성향과 세대, 지역별 특성도 북핵 해결책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변수가 됐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만료되면서 강대국 간 무제한 핵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등 국제 정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특성은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연령·정치적 견해 따라 북핵 해법 달라 여론조사에선 북핵 대응책과 관련, 응답자의 45%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생산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은 20%, 핵무기 자체 개발·보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8%,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꼽은 응답은 12%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핵잠재력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구체적 측면에선 연령과 정치적 성향,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에서 응답 비율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18∼29세와 30대에선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이 각각 10%, 12%에 불과했다.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대응책으로 선택한 비율보다 상당히 낮았다. 특히 30대에선 미국 전술핵 재배치(26%)를 꼽은 응답이 비핵화 대화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40대에선 핵잠재력 보유,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2%와 25%로 나타났다. 실질적 차원의 핵무기 확보에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50·60대에선 자체 핵개발을 꼽은 응답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50대는 20%, 60대는 25%였다. 특히 60대는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24%)과 자체 핵개발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는 보수·진보의 차이가 뚜렷했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43%는 핵잠재력 보유를 북핵 대응책으로 꼽았다. 자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도 각각 24%, 19%에 달했다.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은 10%에 그쳤다.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45%는 핵잠재력 보유를 북핵 대응책으로 선택했다. 다만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도 34%에 달해 보수 성향 응답과 대조를 이뤘다. 이같은 특성은 지지 정당별 선호도에도 반영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46%는 핵잠재력 보유를, 33%는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았다. 핵무기 개발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꼽은 응답은 각각 13%, 4%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을 지지 정당으로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42%가 핵잠재력 보유를 꼽았다. 다만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선택한 응답은 6%에 그쳤다. 반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는 각각 22%, 24%에 달했다. 대통령에 대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 중 47%는 핵잠재력 보유를, 30%는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았다. 자체 핵개발 또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택한 응답은 각각 14%, 5%에 그쳤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응답자 가운데서도 41%는 핵잠재력 보유를 선택했다. 반면 비핵화 추진은 6%에 불과해 자체 핵개발(23%)·미국 전술핵 재배치(26%)에 훨씬 못미쳤다. ◆대화보다 핵능력 선호가 많은 이유 이번 여론조사에선 북핵 대응책을 바라보는 세대간 인식 차가 두드러졌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은 18∼29세와 30대 응답자가 40·5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18∼29세, 30대에선 자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택한 응답이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선택한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북한을 바라보는 세대 간 인식과 경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나이 든 세대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대화를 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유소년때부터 핵무기 고도화 등 강경한 모습의 대북 인식이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50대 이상 연령층은 1983년 이산가족 찾기와 1991년 남북 탁구 단일팀, 2000년 6·15 공동선언,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계에서 ‘훈풍’이 불었던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북핵 대응책에서도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대북 강경책(핵무장)과 유화책(대북 대화)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젊은층은 어린 시절부터 북핵 위기 국면이 상수였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이 대남 위협과 도발, 막말을 쏟아내면서 약속을 뒤집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지켜보며 성장했다. 북한 입장에선 대남 전술이었지만, MZ세대의 대북관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북한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지켜보며 자란 젊은층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 ‘대화가 안된다’ ‘북한과 같이 가기는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 통일 지향적 개념보다는 현상 유지·관리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현상 유지·관리를 위해선 북핵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에 자체 핵무장 지지가 많았던 이유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을 진행할 길이 열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생산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 보유와 관련이 있다. 자체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기조 등의 리스크가 크다. 반면 핵잠재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다. 국제정세 관련 정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MZ세대가 북핵 대응에서 감성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요소를 중시하면서 핵잠재력 보유를 대안으로 주목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30대 응답자 중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북핵 대응책으로 꼽은 비율이 26%에 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무장의 어려움 또는 파급력에 대한 정치적 고려와 더불어 ‘전술핵 재배치가 안보에 더 득이 되지 않느냐’는 실용적·기능적 생각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성향에선 보수층이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보다 핵개발 및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호하는 기류가 뚜렷했다. 보수 성향 유권자는 북한 체제와 군사력을 위협적으로 보며,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지 않아도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옵션이라는 이식이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 유권자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충돌 방지를 중시한다. 북핵 문제를 군사력 또는 제재·압박으로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해야 하는 장기적 과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상호 불신을 완화하면 북한이 행동을 바꿀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은 북한의 위협 인식을 더욱 자극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긴장 완화 조치와 비핵화 대화를 병행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대응을 둘러싼 방법론은 시대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선호도가 변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드러나는 변화는 정치적 성향에 더해서 세대별 차이가 서서히 벌어지는 모양새다. 서로 다른 인식과 경험을 지닌 세대들이 북한과 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면, 정부의 대북·비핵화 정책은 세대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북 인식 차이를 좁히면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대북·비핵화 정책과 전략적 억제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 센터장은 이 같은 인구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사회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기 위해선 국내 인구 감소에만 머물렀던 시선을 글로벌로 넓혀 인구 축소가 아닌 확장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우리 후속세대에게 ‘결혼하세요’, ‘출산하세요’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자”며 “차라리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펴낸 저서 ‘인구와 부’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인구는 ‘짐’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낼 ‘자원’”이라며 인구의 양이 아닌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 센터장과 일문일답.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청년세대가 느끼는 경쟁의 강도가 부모세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경쟁 상대가 됐다. 실제 경쟁률이 아닌 심리적인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교육수준이 올라간 청년들의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경쟁은 심해지면서 결혼·출산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에서 복지 수준이 최고라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의 출산율도 떨어지는 추세다. 출산율과 복지는 별개인 셈이다. 점점 도시화가 되고, 그 사회의 교육수준과 경쟁의 밀도가 올라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 문제도 현실이 됐다. “사람이 안 태어나는데 현재의 행정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겠나. 한 해에 100만명씩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20만명대가 태어나는 시대에 맞춰 인구가 줄어도 행정이 잘 작동할 수 있게 제도와 구역을 재편해야 한다. 일례로 학생이 없는데 전국에 서울대를 10개 만들어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건 불가능한 구상이다.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서울 외에 하나의 지역을 만들어 인구를 분산하면 적당할 것 같다. 위치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 지역은 서울과는 다른 형태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체계를 개선해 지역과 지역을 빠르게 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토를 압축시키는 개념이다.” ―이민정책에 대한 견해도 궁금하다.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각 분야의 역량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R&D)같이 앞으로 국내 인력이 부족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분야에선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 중에서도 사양산업과 같이 단순히 현상 유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단순히 일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들과 문화,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그걸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동시장 개편에 대학 견해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밑이 너무 적어서 위가 나가지 않아도 걱정이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2030년쯤까지로, 구직난이 이어지다가 이 시점을 넘어가면 오히려 구인난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부터 정년 연장 논의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이는 전체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직업군마다 상황이 다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에선 연공서열을 벗어나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등 유연성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런 직군에선 정년 연장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동안 인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가 시스템은 45∼55세 세대들에게 맞춰져 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인구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됐다. 그러다 보니 모든 논의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맞춰졌다. 청년세대에게 ‘이만큼 복지 혜택을 줄 테니 아기를 많이 낳아라’라면서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늘리려고만 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인구가 줄면 거기에 맞춰 제도와 질서가 잘 작동할 수 있게 미리 대비하고 바꿔 줘야 하는데 그런 논의는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인구는 더 줄어갔고, 많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인구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축소가 아닌 확장의 시각에서 인구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 시장은 글로벌이다. 국내 인구 숫자가 아닌 글로벌 인구를 활용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인구를 저출생 관점으로만 보는 사이에 다른 나라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면서 더 성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모른 채 인구를 5000만명에 가두고, 내수 시장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나. “전 세계의 인구 피라미드도 점점 다이아몬드 형태로 가고 있다. Z세대(1997~2012년 출생자)와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다. 정치·경제·문화 모든 측면에서 이 세대를 위주로 글로벌 시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각지에서 동시간에 서로 교류하는 게 익숙한 세대인 이들을 잡는 나라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인구 감소로 내수시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줘야 한다. 우리는 인적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해 온 나라다. 앞으로는 그 방향을 우리 내부가 아닌 글로벌로 향하게 해야 한다.” ―교육시스템도 개편해야겠다. “우선 지금의 대학교 숫자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립대학들이 문 닫고 나갈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이와 함께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 수능 제도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 단순히 등급을 나누기 위한 교육시스템과는 작별해야 한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대학에 줘야 한다. 대학에선 전공을 정하지 않고 뽑는 학생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 이들이 교육의 칸막이 없이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융합 가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길러내야 한다.”

최근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실에서 만난 이정동(59)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추격형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한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명저 ‘축적의 시간’으로 국내 기술 혁신 생태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과학기술 혁신 연구자다. 세상에 없던 개념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혁신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도 이끌고 있다.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 ‘정답이 있는 게임’에서 실수?오차를 줄이는 근면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새 기술이 등장한 대격변기에는 그러한 모방 모델로는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을 해야 성공을 향한 축적의 경험, ‘스케일업’의 노하우가 쌓여요. 우리나라처럼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선례가 있나’, ‘검증된 방식인가’를 따져 묻고, 실패 시 불이익을 주는 사회문화에선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서적이 빼곡한 이 교수의 방에는 암호처럼 생긴 그림 종이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진화계통로’, ‘자동차 진화계통로’ 등 각 제품의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선대(先代)를 추적한 결과물이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종의 ‘제품별 족보’를 완성하는 작업 중 하나다.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 교수는 10여년 전부터 기술의 과거를 추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진화 연구에 매진해왔다. 시대 흐름을 읽고 새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21세기 ‘게임 체인저’가 된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진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누군가가 개발한 AI 기술이 새 시대를 제패할 세계 표준, 범용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미국이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국가 주도로 자원을 총동원해 AI 기술 고도화에 전력하는 것도 가장 먼저 세계 표준이 될 ‘개념 설계’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라고 했다. “이제는 (선진국이 제시한) 답을 찾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제를 내는 나라가 돼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원인은 다양하지만 핑계댈 일이 아니라 일단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AI발 실업은 인구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텐데 그 영향을 진단할 방법조차 없어 큰 걱정이에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ㅡ한국 경제는 어떤 국면에 접어들었나. “우리는 이미 제시된 선진국의 ‘표준’(이 교수는 ‘개념 설계’로 정의)을 쫓으며 그 표준(설계도)보다 더 제품을 잘 만드는 데 승부를 걸었다. 벤치마킹할 대상과 정답지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추격했다. 이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했던 경로였고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중국으로 인해 한계가 왔다. 선진국의 개념 설계를 갖고 누가 더 잘 만드는지를 겨루면 중국이 우리를 앞선다. 한국이 기존에 해왔던 성장 모델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시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ㅡ이유가 무엇일까. “비유적으로 말해보면 어렸을 때 뛰어난 테니스 선수가 성인이 돼서 성공하는 건 더 힘들다는 말이 있다. 유년 시절엔 실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아이가 잘하고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커서도 실수하지 않는 데 집중하다 보면, 이래저래 다르게 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에게 밀리게 된다. 정답이 있을 때는 실수하지 않는 게 효과적이지만, 새롭게 발자국을 내야 하는 프런티어 단계에서는 도전을 가로막는 제약이 된다.” ㅡ축적의 경험이 필요한 건가. “제가 말하는 축적은 새로운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 등 다른 경험을 하는 걸 말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건 축적이 아니라 퇴적이다. 달인의 레벨에선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당장 각 분야에서 엄청나게 도전적인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보면 정작 실험적인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 재무적으로는 작지만 끊임없이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ㅡ산업 현장에서 도전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여러 요인 중 하나가 금융이다. 금융계가 리스크를 지지 않고 예대 마진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한 산업계가 뛰기 어렵다. 미국에선 구글벤처스 같은 기업주도벤처캐피털(CVC)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CVC도 약하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기술을 탈취한다고 보는 인식이 있다. 과거에는 시장을 빼앗기 위해 벤처를 인수하기도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에선 벤처의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사들인 뒤 스케일업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실리콘밸리 안에서 스케일업이 이뤄지는 미국에선 구글 같은 기업이 자꾸 벤처를 사들인다. 한국은 이런 움직임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 벤처들이 구글에 인수?합병되길 꿈꾸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 숫자를 따지며 제재하는데 첨단 분야와 관련해선 전향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ㅡ기업의 조직 문화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선례가 있냐, 검증됐냐’고 묻는다.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있다고 해보자. 이 죄수는 탈옥을 꿈꾸며 감방의 벽돌을 눌러보고 변기도 눌러보면서 기록을 쌓는다. 이후 또 다른 죄수들이 계속 300년을 누르면 후세대의 누군가는 감방 벽을 뚫고 탈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죄수들도 그 길을 통해 나가게 되는 거다. 챗GPT 같은 대형언어모델(LLM)이 미국에서 나온 데는 1800년대부터 컴퓨팅과 관련해 축적해온 미국의 수많은 경험이 있다. 저는 이에 대해 ‘묵은 별빛’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눈에 닿아 반짝이는 별빛이 수년, 수십년, 수천년을 건너온 그 무수한 공간을 상상해보라. 세상의 모든 혁신은 수없이 도전한 뒤에 빛을 발하게 된다. 모든 혁신은 그러한 묵은 별빛인데, ‘묵은’을 빼고 ‘별빛’만 원해서는 안 된다. ‘종신형 죄수’ 비유를 중국에 갖다 대면 감방에 죄수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들어가 곳곳을 누르며 탈출구를 찾는 식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선진국이 해온 시간을 중국은 100분의 1 정도로 압축하고 있는 것이다.” ㅡ우리나라는 어떻게 도전해야 할까. “도전성을 더 높여야 한다. 미국처럼 선배가 기록한 족보,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처럼 인해전술을 펼 수도 없다면, 감옥 한쪽에 거미줄이 낀 벽돌을 눌러보는 것처럼 더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을 쌓는 축적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면서 스타트업 등의 시행착오를 떠안아줘야 한다. 민간 기업에 엔비디아 칩 대신 벤처 제품을 시험적으로 써보라고 강요할 순 없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해 쓰긴 어렵다. 반도체와 AI 기술 시대를 연 미국도 처음에는 국방부가 국가 예산을 동원해 민간에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며 기술 혁신을 이끌어왔다.” ㅡ실험적인 걸 다 해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한 기업인이 제게 ‘직원들이 하자는 건 황당한 것도 다 해봐야 하느냐’고 물은 적 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수십년, 수백년간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며 스케일업을 해온 곳에는 매뉴얼이 있다. 경험이 축적된 만큼 시행착오도 적게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안목이 있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든 우리를 거치면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곳이 글로벌 챔피언들이고, 그런 국가가 선진국이다. 아직 우리에겐 그런 매뉴얼이 없다.” ㅡK팝은 예외적인 사례인가. “K팝은 2000년대 보아부터 원더걸스, 현재 방탄소년단(BTS)까지 경험을 축적하며 빛을 발한 사례다. 정부의 관심이 적은 외곽에서 민간이 자생적으로 스케일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ㅡ한국 경제의 취약한 고리를 꼽는다면. “수입?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제 모델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동성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우방국인 덴마크에 그린란드 매입을 강요하는 자국 중심 시대를 맞아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게 대외적으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AI발 실업이 인구 문제보다 심각하다. 어떤 직업 분야가 AI로 대체될지에 대한 진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농업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제조업으로 갔다가 공장 자동화로 다시 서비스업으로 옮겼다. 그다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서비스업에서도 밀려난 사람들을 받아줄 새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을 걱정하는 현대차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AI발 실업은 5년 전만 해도 먼 미래로 생각됐으나, 최근 실리콘밸리 상황을 보면 곧 닥쳐올 현실이다. 특히 한국은 약 2600만명의 상용 근로자 대부분이 과거 방식으로 일해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기업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며 고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AI를 활용해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방식으로 직업을 재조정하도록 힘써야 한다.” ㅡ로봇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을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한참 뒤의 일과 지금 당면한 가까운 미래를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당장 AI발 실업의 충격이 코앞에 닥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국민적 인식 전환과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은 0.75명. 일본 1.15명보다 심각하다. 사사노 교수는 한국이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면서 나타난 여성의 세대 간 생애 과정 변화에 주목했다. 아시아권 출산의 대부분이 혼인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 내지 거부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한국 저출생의 가장 큰 배경으로 여성의 세대 간 교육 격차를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한국 여성은 약 20%만 대학에 갔다. 25∼34세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80%에 육박한다. 사사노 교수는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는 2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데, 한국은 60%포인트 격차”라며 “다른 나라가 3세대에 걸쳐 달성한 여성의 고학력화가 단 1세대 만에 진행되면서 젊은 여성의 선택지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제도나 인식이 충분히 바뀌지 않은 데서 생기는 갈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교육·노동시장에서는 남녀가 대등하게 경쟁하는 시대이지만 육아와 가사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어머니 세대가 딸에게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면서도, 며느리에게는 내조와 돌봄을 기대하는 모순이 크게 완화되지 않는 한 한국의 젊은 여성에게 결혼은 ‘포기’보다는 ‘무관심’이나 ‘거부’ 대상이 되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미래를 결정하는 대표 변수로 꼽히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명 중에서 인구변화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역이다.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을 15년 뒤면 한국도 분명히 겪게 된다”고 경고하는 사사노 교수는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아 양국 사정에 밝은 연구자이다. 현재 동아시아 저출생 현상의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위해 싱가포르에 가 있고 3월부터는 중국 베이징으로 옮길 예정인 그를 지난달 22일 화상으로 연결해 인터뷰했다. ―한국 저출생의 또 다른 원인은 뭔가. “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은 남녀 공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거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수의 안정적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했다. 그러면서 남녀 갈등도 심해졌다. 주로 ‘남성 기간 노동자’를 지키는 방향으로 대응한 일본에선 여성의 정규직 고용 비율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한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2000년대 이후 여성 정책이 빠르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서구 사회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겪은 변화가 한국에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가치관의 측면에서 20대 여성만 유독 다른 위치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그런 변화에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한때 ‘N포세대’ 담론이 유행했는데,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포기한 게 아니다. 무관심이거나 거부다. 한국에선 결혼을 하면 엄마 세대가 했던 역할이 세트로 따라온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엄마한테서 ‘나처럼 살지 말고 더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듣고 자랐는데 결혼 후에는 시댁과의 관계 유지 및 자녀 교육 책임이 부여되는 구조가 남아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서로 간의 비교, 결혼 생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콘텐츠도 독신 선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정부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미 교육 수준이 높아진 세대에게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긴 불가능하다. 부모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딸이 아이를 낳으면 기꺼이 도와주면서 며느리한테는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한국 젊은 여성들은 처음에 출산을 기피하다 이제는 결혼마저 거부하게 된 상황이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짚고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 저출생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일본이 잘못했던 것을 통해 배울 수는 있을 것 같다. 일본은 출산율이 대체 수준(2.1명) 이하로 떨어진 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런데 좋아졌나. 일본에선 그간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하에 서비스 지원 형태의 정책이 많았다. 가족·노동·세금 제도의 큰 틀, 즉 ‘결혼을 전제로 한 생활 안정’ 구조는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이미 여성의 고학력화와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기존 틀은 그대로 둔 채 필요한 부분만 약간씩 지원하는 데 그치다 보니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도 시대에 맞게 가족 제도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는 몇몇 국가를 빼면 세계적 현상인데. “농업사회에선 자녀가 곧 노동력이었다. 사회복지를 대신해 부양·돌봄을 제공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좋았다. 지금은 자녀가 일방적 투자 대상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하는 일·가정의 ‘이중 부담’이 출생률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래서 한동안은 북유럽 사례를 근거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확대가 출산율 회복의 열쇠로 이해됐다. 다만 최근에는 북유럽에서도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그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요즘은 불확실성을 많이 지목한다. 정보기술(IT) 혁명, 인공지능(AI) 혁명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며 미래 일자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리도 걱정인데 자녀 세대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가 얼마나 문제인지 체감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 “출생률이 급감한다고 해서 인구구조가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시차가 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출생자가 급감해 왔으니, 그때 태어난 세대가 대학에 가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문제가 나타난다. 저출생의 결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일본을 보면 된다. 2008년 무렵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서며 지방 소멸 문제가 대두했다. 인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재 심각한 구인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AI가 인간 노동·생산 활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 직무별 대체 가능성도 다르다. 또 소비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사회·경제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 ―구인난이 그렇게 심각한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졸업 전 대여섯 곳의 회사에서 취업 내정을 받을 정도다. 청년 채용을 위해 초임을 올리는 기업도 많아졌다. 버블 세대와 이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취업 빙하기 세대는 이런 변화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보인다. 그들이 취업할 땐 문턱이 높았고 임금 정체도 겪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 문제는 어떤가. “한국은 서울·상위권대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 하나뿐이다. 일본은 도쿄 외에도 각 지역에 작은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토나 오사카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도쿄대에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지방의 대학을 나와 해당 지역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구조는 남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일본도 지역 거점 도시 외에는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한·일이 저출생 등 공통 과제에 관한 당국 간 협의체를 꾸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은 2040년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고령화를 먼저 경험했고 개호(돌봄)보험, 연금개혁 등 정책적 대응 사례가 많아 참고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 재원을 노인에게 투입하는 게 한계에 부딪힌 일본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창의적이고 세밀한 정책 사례까지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나가레야마라는 지바현의 도시는 출산율과 육아세대 유입이 크게 늘었다. 도쿄로 출퇴근하는 부모가 자녀를 전철역 주변까지만 데려가면 보육원까지 등·하원을 대신 책임져 주는 보육스테이션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서로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비교하며 배우는 협력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 재개 여건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시절부터 첨예해진 남북 대결 구도가 우발적 충돌로 번질 위험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수년간 북한은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의 접근을 차단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이 남북 간 의도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력 증강 박차…일정 성과 거둬 북한은 2021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등을 포함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받은 대가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습득,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포럼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3월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공개했다. 북한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 초대형방사포, 화살-1·2형 순항미사일 등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18·19·20형을 개발했지만, 정상각도 발사를 시행하지 않아 실제 성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래식 분야는 한국군에 대한 재래식 전력 열세를 상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육군은 냉전 시절 옛소련과 중국 전차를 복제한 것에서 벗어나 전투력, 기동성이 향상된 M-2020 전차를 개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전차 공장을 방문, “육군에 최신식 땅크(탱크)와 장갑차들을 지난 세기의 장갑무기들과 교체장비시키는 것은 무력 건설과 육군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2차 장갑무력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155㎜자주포도 공개했다. 지난 4일에는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유도미사일과 비슷한 외형의 전술유도무기 공장을 공개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주요 부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공군 전력 증강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흔적이 역력하다. 한국군과의 전력 격차가 가장 심한 해군은 신형 구축함 최현호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을 추진했다. 공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내부 장치와 부품들은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관련 기술과 운용경험 등을 습득, 단기간 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1월 자폭드론 성능시험을 참관한 직후 대량생산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선 러시아 란셋-3와 유사한 자폭드론 6기를 탑재한 발사차량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샤헤드-136 자폭드론 기술을 평양에 이전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해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한·미·일 등 서방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고자 구성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2024년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핵·재래식 복합 강화 나설 듯 북한이 이번 달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2021년 8차 대회 당시 제시했던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개발 5개년 계획 성과의 후속 조치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개념이 핵·재래식 통합(CNI)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 시찰에서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판 CNI’를 거론했다.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핵무기는 잠재적 적국의 도발 억제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실전에선 핵보유국들의 연쇄적 움직임 등을 촉발해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보유국인데도 수사적 핵위협만 할 뿐 핵무기를 쓰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핵무기와 더불어 재래식 전력도 첨단화해야 유사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 이 같은 교훈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신형 재래식 무기 대량생산·전력화 등을 통해 CNI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판 CNI’가 실현된다면 북한은 전략적 억제력을 지닌 핵무기와 ICBM, 유사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과 탄도·순항미사일, 재래식 분쟁에 투입할 현대화된 군대를 얻는다. 대남 위협 수준이 급상승하는 셈이다. ◆긴장완화 추진… 실효성 우려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하에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 장벽 건설, 지뢰 매설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휴전선 월경과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반복되어 왔다. 군비증강과 휴전선 일대 긴장 고조 국면이 지속되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남북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위해선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해야 하며, 북한을 자극할 만한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정부는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했고, 휴전선 재획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도 꾸준히 밝히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협의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중→지상→해상 순서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군사적 유화 조치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는 북한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에 호응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휴전선 재획정 등을 논의하는 군사대화를 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면, 휴전선과 DMZ에서 한국군이 주도권을 잃어버릴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한국군이 휴전선 일대에서의 돌발상황에 맞설 위기대응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조치를 두고 남북 긴장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임 정부 시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평양 무인기 사건’이 있었지만, 북한은 10여년 전부터 무인기를 수도권 등에 침투시키는 도발을 수차례 진행했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최근 북한에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과거 도발보다는 북한 주장에 먼저 주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0월25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엔 이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발간한 ‘2025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북한식 정상국가의 위험성’ 보고서에서 “북한에게 자신들의 대남·대외 인지전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면, 평양은 자신감을 토대로 더 교묘하고 거센 대결적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며 “이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우리의 희망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중, 한반도 변화 이끌까 미·중 정상회담은 꽉 막힌 남북 관계에 숨통을 틔울 계기로 주목받는 ‘빅이벤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시 주석이 만나 한반도 정세 안정, 평화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면 극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한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만나길 희망하며 방한 일정 연장, 심지어 북한 방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북한이 끝내 침묵하며 당시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고, 이를 한국이 뒷받침하면 이 대통령의 ‘미국 피스메이커, 한국 페이스메이커’ 구상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의지가 분명하고, 김 위원장도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의제 후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줘야 한다”며 “미국의 최근 국가안보전략(NSS) 흐름을 보면, 이런 접근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해줄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철도 건설, 원산갈마관광지구를 활용한 3국 관광 등 남북한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방문하는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대로 양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다. 미국의 경우 서반구(아메리카대륙)를 중심으로 한 자국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돈로주의’가 강화되며 한반도 문제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반도에 추가 비용과 정치적 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북한에 대한 적극적 대응보다는 관망과 현상 관리에 무게를 두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다자 협의보다는 정상 간 직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세 관리에서 한국의 역할과 발언권이 축소될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양국은 여전히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외 전략과 군사·핵 정책에서 중국의 이해와 조율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통적인 ‘조정자’ 역할은 점차 제한되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핵·미사일 문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도 중국의 우려, 반대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려왔다. 북한이 중국을 후견국이 아닌 하나의 협력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해도 (북·미의) 전면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 인정, 대규모 제재 해제 같은 ‘통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렇게까지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외교 보폭 확대, 대화 지렛대 다양화 미국, 중국의 영향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남북 대화를 이끄는 데 두 나라에만 의지할 일은 아니다. 다양한 외교적 지렛대를 찾아 다양한 틈을 만들고, 그 크기를 늘려야 한다. 대북제재에서 대화 실마리를 찾는 역발상,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더해 글로벌사우스와의 외교를 확대하는 것에 착안한 창의적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 이 지점이다. 대북제재는 남북 대화, 교류를 제한하는 시스템임이 분명하지만 실제 작동방식을 보면 활용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고정된 규범이라기보다는 유예, 라이선스, 조건부 허용 등을 통해 끊임없이 조정되기도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 이란을 다뤄온 방식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융·에너지 제재를 가했지만 자국 석유기업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는 걸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신규 투자와 제3국 수출은 금지하고, 원유는 미국 내 정유시설로만 반입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하상섭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1999∼2013년 재임) 시절부터 베네수엘라에 제재 유예를 부여해 왔다”며 “라이선스의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언제든 스냅백(Snapback·유예한 제재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돼 왔다”고 분석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제재를 가한 이란에 대해서도 인도가 참여한 이란 남부 차바하르 항구 개발 사업에는 예외를 적용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에스크로 계좌(거래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게 보관했다가 조건 충족 시 정산하는 계좌) 기반 ‘신(新)평화교역시스템’는 이런 사례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정 장관은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뒤, 이를 민생·보건 등 인도적 물자 수입에 한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재를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재의 틀 안에서 관리 가능한 교역 구조를 설계하자는 구상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과거 이란 제재 국면에서 한국 원화와 이란 리얄화 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원유 대금은 국내 은행에 예치됐고, 이를 이란이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데만 사용하게 해 달러 결제와 국제결제망을 우회했다. 김혁 한국외대 교수는 “원화·리얄화 결제시스템은 국제제재 체제 안에서도 충분히 설계 가능한 정책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글로벌사우스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재명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사우스 외교전략이 성과를 거둔다면 여기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글로벌사우스와의 교류를 크게 확대했고 비동맹운동정상회의, 개발도상국정상회의, 브릭스 회의 등에 참여했다. 북한·글로벌사우스 교류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러시아다. 러시아를 매개로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와의 외교에 적극 나섰다. 2024년 11월 통일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글로벌사우스 외교 17회 중 6회가 러시아에서 이루어졌다. 회원국이 아님에도 브릭스에 북한이 참여한 데는 러시아의 주선 혹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최선희 외무상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시하던 때라 외교정책의 수장인 최 외무상이 북한을 떠나 회의에 참석한 것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중국 베이징 본사에서 만난 자오위리(趙于莉) 갤봇(Galbot·銀河通用)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향후 로봇 산업의 구도 변화를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한때 중국 로봇 기술은 달리기와 점프, 회전 같은 운동 성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로봇 기업들이 내세우는 화두는 달라졌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지표로 떠올랐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AI)이 물리적인 신체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체화지능(Embodied AI)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준비하기 시작했다. 체화지능은 AI와 반도체를 넘어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또 다른 무대다. 갤봇은 이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 2023년 5월 설립된 신생 기업이지만 체화지능 모델을 앞세워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다. 갤봇의 로봇은 공장과 물류 현장은 물론, 소매·의료·요양 환경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을 분류하고, 소형 물류 창고에서 수천 종의 상품을 인식해 포장까지 마치는 작업을 사람의 개입 없이 수행한다. 단발성 시연이 아니라 24시간 연속 운용을 전제로 한 상용화 사례라는 점에서 중국 로봇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갤봇이 올해 중국중앙(CC)TV의 춘제(중국의 설) 갈라쇼 ‘춘완(春?)’에 체화지능 대형 모델 로봇으로 선정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춘완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중국 정부가 미래 산업의 방향성과 기술 성과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상징적 무대로 활용돼 왔다. 10억명 이상이 시청하는 무대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기술력뿐 아니라 안정성과 신뢰성에서도 일정 수준의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에 참여하면서도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한국은 이 새로운 지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까.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이어 로봇 산업까지 체제 경쟁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이 마주한 선택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자오 CSO는 “체화지능 로봇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라며 “첨단분야에서 중국도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상호 신뢰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자오 CSO와의 일문일답. ―중국 로봇 산업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다고 보나. “전체적으로 보면 체화지능 로봇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 체화지능 자체가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로봇만 보면, 현재 우리가 많이 접하는 모습은 운동 능력, 즉 스포츠 대회에서 보이는 달리기나 점프 같은 동작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동 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결과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측면에서 비교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갤봇의 가장 큰 강점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체화지능 대형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 제조, 상업, 의료·요양, 물류·창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실제 현장에 투입돼 완전 자율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추격자’ 국면은 이미 지났다고 평가하나. “분명히 큰 도약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드웨어와 운동 성능 측면에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체화지능이라는 로봇의 두뇌 영역에서도 일부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선도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순 없지만 ‘병주자’(나란히 달리는 주자)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로봇 기업들이 최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기술, 인재, 자본 가운데 결정적 변수를 꼽는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본격적인 발전은 최근 3년 사이에 집중됐다. 로봇 하프 마라톤이나 로봇 스포츠 대회처럼 외부에서도 관찰 가능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변화도 중요하다. 갤봇은 이미 여러 응용 시나리오에서 상용화와 현장 적용을 실현했고, 누적 출하량도 1000대를 넘어섰다. 스마트 약국과 같은 소형 리테일 물류 창고에서는 5000종이 넘는 의약품을 인식하고 분류해 자동 포장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이런 형태의 매장이 1년 이상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인재·자본 가운데 하나만 꼽자면 기술이다. 신기술이 막 등장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높은 진입장벽)가 가장 중요하다. 갤봇은 합성 시뮬레이션부터 실제 환경 적용으로 이어지는 기술 경로를 비교적 이르게 구축했고, 이를 체화지능 빅모델로 확장했다. 물론 이런 성과는 핵심 인재와 팀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는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확대되고 있나. “수요는 이미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복성이 높고 고하중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매우 강하다. 상업 영역에서는 24시간 연속 운영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다. 가정과 의료·요양 같은 생활 밀착형 영역에서도 수요는 분명하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보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체화지능 기술의 범용화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공간과 사물, 상황을 넘나들며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중국 로봇·AI 업계에서 한국은 어떤 국가로 인식되고 있나. 경쟁자인가, 협력 파트너인가.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자 산업 파트너다. 반도체, 정밀 제조,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한국은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중국 로봇·AI 업계 내부에서도 한국은 단순한 경쟁 대상이라기보다, 특정 기술 영역에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할 국가로 인식된다. 특히 체화지능 로봇 산업은 단일 국가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상위 공급망과 정밀 장비,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다.” ―중국 기업의 시선에서 한국의 ‘균형 전략’은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인가.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자체적인 산업 구조와 강점을 가진 국가다.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저희 입장에서도 한국의 상위(업스트림) 공급업체와 AI 산업 파트너들이 더 많이 협력해 주는 것을 환영한다. 그런 협력이 단기적 계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호 윈윈하는 방향이라고 본다.” ―한국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착시’는 무엇이라고 보나. “과거의 인식에 머무르는 것이다. 중국 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AI 시대에 들어 중국 내에서 성장한 인재들의 역량은 크게 달라졌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해 AI 기술을 실제 산업과 시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이해와 신뢰를 얻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다.” ―향후 로봇 산업 핵심 경쟁력은 무엇이 될까. “체화지능, 즉 AI 소프트웨어 영역에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의 핵심 역량은 곧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이다. 산업용 로봇이 규칙 기반 시스템이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체화지능 기술은 자율적인 인식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감지 능력, 그리고 서로 다른 물체와 작업 방식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능력은 지능형 제조 분야에서 이른바 ‘마지막 1㎞’에 해당하는 유연 제조(Flexible Manufacturing·새로운 데이터에 반응하고, 스스로 최적화하며, 작업 방식을 상황에 맞게 바꾸는 자동화 시스템)를 이룰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인간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노동에서 벗어나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술 발전이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할 가능성과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더 클까. “두 가지 명제가 서로 모순된다고 보지 않는다. 기술의 진보는 본질적으로 전 인류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 간 차원에서는 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 발전을 둘러싼 경쟁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경쟁은 본질적으로 건설적이고 건강한 경쟁이며, 결과적으로는 기술의 더 빠른 발전과 보다 효과적인 실제 적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국가나 지역 간 경쟁 구도가 일부 두드러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이 전 인류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원도 춘천에서 골프장 매니저로 일하는 장모(59)씨는 10년 전인 2016년 말 이른 퇴직을 했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22년간 몸담았던 그는 인생 2막을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다고 한다. 직전까지 연봉 8000만원대를 받던 그가 선택한 건 편의점 창업이었다. 소자본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에 5000만원을 들여 가게 문을 열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3년을 버텼다.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하며 예상보다 더 지친 일상을 보내야 했다. 이후 그는 가족과 거주지를 옮겨 잎새버섯 재배에 나섰고, 그 역시 여의치 않아 2021년 다시 편의점 창업에 나섰다. 소위 ‘오픈빨’과 코로나19 당시 정부 지원금 등으로 근근이 생업을 이어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본사에 위약금으로 900만원가량 물어 주고 이마저도 정리했다. 폐업 뒤 비슷한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회전문 창업’의 당사자가 된 셈이다. 지난해 6월부터는 골프장 매니저로 취직해 월급 280여만원을 받으며 일한다. 장씨는 “주 6일 근무에 잔디 깎기 등 일도 고되고, 월급도 적지만, 소속감 있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좋다”며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창업이 인생 경험이 되긴 했으나 절대 쉬운 일도, 추천할 일도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일하는 고령층(55~79세)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고령층 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고 싶어하며,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다. 퇴직한 중장년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는 경우도 흔하다. ◆자영업 전환 고령 83% ‘나홀로 사장’ 평생 자신이 일했던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창업한 중장년들은 최저임금 이하 소득으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간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21년 중 1년 이상 임금 근로자였던 사람 중 2022년 자영업에 종사하고 50대 이상 대부분(83.4%)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즉 나 홀로 사장님이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 기준 전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76.5%)보다 더 높은 비중이다. 이들이 월 최저임금 이상을 벌 확률은 반반이었다. 48.8%는 2022년 기준 월 최저임금(199만4440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벌고 있었다.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일한 뒤 동일 산업으로 창업했을 때는 그나마 소득이 높아졌다. 서울 관악구에서 아로마 공방을 운영하는 황경화(57)씨도 29년을 다닌 통신 회사를 그만둔 뒤 창업에 나선 사례다. 2022년 11월 공방 문을 연 황씨는 소득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에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나홀로 사장님인 그는 “벌이는 회사 다닐 때 대비 3분의 1 수준”이라며 “평생 하고 싶던 일을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황씨는 중장년 창업 지원 제도가 양적으로 적진 않다고 체감하지만, 일부는 ‘중구난방’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보 검색을 잘하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챙겨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금 내면서부터 헤매기 시작한다”며 “기관마다 지원금이나 세무 상담 등 제도가 분산될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면 좋겠다”고 했다.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기술(IT) 교육 등도 강조했다. 그는 “요새 홍보는 다 인스타나 유튜브로 해서 자녀 도움에 기대야 한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원은 임시직원… 불안 커” 번듯한 회사로 출근하는 중장년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유통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인 김모(56)씨는 최근 방영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일부러 보지 않았다. 인터넷 기사로 내용을 대략 접하고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일 것 같았다고 한다. 김씨는 “너무 내 얘기라 감정적으로 힘들 게 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는 틈틈이 재취업 시장 정보를 알아보곤 한다. 그는 “임원은 ‘임시 직원’이란 말이 있듯 실적이 떨어져 재계약을 못 하면 그게 해고”라며 “이 나이에 임원으로 있는 게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고 토로했다. 올해 27살이 된 아들이 있는 만큼 소득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김씨의 근심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평생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지난해 기준 52.9세로 법적 정년(60세)보다 훨씬 이르다. 김씨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경비밖에 할 일이 없지 않냐’는 농담 섞인 말을 한다”며 “은퇴 뒤 취업 정보를 어디서 접해야 하나 답답할 때가 많다”고 했다. 인터넷으로 구직하던 시절을 겪지 않은 탓에 막막함은 더 크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중장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등 변화한 시장에 대응하는 재취업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퇴직한 50대 숙련 전문 인력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조금 지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묻지마 창업’도 경계해야 한다. 노 실장은 “과밀 창업 문제로 초기 투자금도 못 건지는 경우가 숱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고, 정부는 혁신 창업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중장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자영업인데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세고, 소득이 안 되니 정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이런 경향이 확대하면 경제 전체의 위험 신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 시장을 지탱하는 중장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는 전쟁과 분쟁, 대규모 시위, 동맹 균열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동맹 결속이 느슨해지고, 한편에서는 다자주의를 약화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붙들려는 시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돈의 국면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한국은 내부적으로도 초고령화·양극화·수도권 집중 등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먹을거리를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외에서 덮쳐오는 거대한 ‘다중 위기’의 파도를 넘을 힘과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 도약을 위해 현재를 점검하고 대대적인 변화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에도 공짜는 없다”는 정책 기조는 1기보다 더 노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너무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군사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협의했으나,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요구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심화한 미·중 갈등은 한국의 선택지를 더욱 좁혔다. 미국 정부는 대만해협 안정과 반도체 공급망을 패키지로 엮어 동맹국 협조를 요구했다. 일본은 즉각 호응했지만 한국은 직접 언급을 자제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북·중의 반발을 피하려는 계산이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이라는 외교 노선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한 것은 한국 균형 외교의 어려움을 반영한 발언이었다. 외교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인 대북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화해 제스처를 잇달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윤석열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대화를 거부해 왔다. 최근에는 민간인이 띄운 무인기가 북한에서 발견되면서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AI 시대로의 대전환 국면에서도 한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구글, 오픈AI,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기업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워 AI·로봇 등 첨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도 AI와 로봇 분야에서 한국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고, 반도체 기술 격차 역시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미국으로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미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과 설비 확충에 누적 1500억달러(약 200조원)를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정세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달러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AI 붐을 계기로 글로벌 자금은 더욱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 환경과 AI 버블 논란, 전쟁 등이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대외 충격에 취약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한국은 어느새 ‘위기’란 말이 익숙한 나라가 됐다. 오랜 기간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회는 빠르게 늙고 있다. 한국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됐고, 2024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14%)에 진입한 지 7년 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행안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발표하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역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청년들은 높은 일자리 문턱 앞에서 좌절한다. 지난해 비수도권의 고령 인구 비중은 23.7%로 수도권(18.8%)보다 약 5%포인트 높다. 전남은 28.5%, 경북은 27.5%에 달한다. 청년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노인들만 지역을 지키는 형국이다. ‘수도권행’의 근원은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2022∼2023년 청년층의 지역 이동이 소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소득은 비수도권에 있던 전년보다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이동하지 않은 청년의 소득 증가율(12.1%)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7.6%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태어나지 않은 한국의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 보고서에서 회원국 중 한국의 수도권 과밀화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출생률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지방의 청년층 유출과 일자리 부족,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 상황이 모두 출산 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낡은 구조를 깨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최근 발간된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민보경·장채윤)은 “한국은 국가의 미래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했다”며 새로운 사회질서 구축 기회로 삼는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란 것을 인정하고, 사회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를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로 받아들이고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고 싶은데, 지방에서는 그게 마음처럼 안 됩니다.”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 산업단지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출근 차량이 줄지어 공장 앞을 지나갔지만, 30대 초반 김모씨의 표정은 어두웠다. 4년 동안 공무원 등 여러 시험을 준비하다 뜻을 접고 들어간 지역 중소기업. 부모와 함께 생활하기에 200만원대 월급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팍팍했다.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연봉이 억대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결국 입사 2년 만인 지난해 말 사직서를 냈다. 다시 취업 준비생이 된 그는 “지방 중소기업에 발을 들이면 평생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더라”라며 도서관으로 향했다. 군산의 청년인구는 2024년 기준 5만6000명 남짓으로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하지만 고용률은 59.6%, 주택소유자는 730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41.5%가 월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해에만 직장을 찾아 떠나는 청년이 940명이나 됐다. 경북 의성군에서 만난 이모(30대)씨는 “친구들은 다 대도시에서 취업하고 집 사고 결혼도 하는 것 같은데, 나만 3등 시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고향의 작은 제조업체에 취직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지만, 세후 월급은 230만∼240만원 선이다. 아버지가 지인을 통해 어렵게 알아봐 준 일자리였다.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왔다는 대학생 유모(28)씨는 “고향에서 살고 싶어도 번듯한 직장은 사실상 공무원밖에 없다”며 “의성에서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의성군의 청년 인구는 4761명. 전체 인구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점심 무렵 의성읍 거리를 걸었지만, 카페나 식당에서 청년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청년 감소는 학교 통폐합과 교통 노선 축소, 상권 붕괴로 이어지며 지역의 일상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산단과 대학이 있는 도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북 영천의 한 제조기업은 입사 3년 차 기준 이직률이 30%에 달한다. 경북 전체 청년 인구는 1년 새 3% 이상 줄었고, 포항·구미·경주 같은 주요 도시에서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군 지역에서는 5년 새 청년의 30% 이상이 사라졌다. 강원 횡성군에서 직장을 다니는 최모(30대)씨는 “지금이라도 수도권으로 떠나야 할지 매일 고민한다”고 말했다. 그는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학연·지연·혈연이 업무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며 “규정대로 일하려 하면 인맥을 타고 청탁이나 압박이 들어온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런 데 지친 친구들은 모두 수도권으로 떠나 나도 남아 있는 게 맞나 싶지만, 다시 공부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춘천시에서 창업했다가 한 차례 쓴맛을 본 20대 이모씨는 지역사회가 새로운 시도를 기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이씨는 “지역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흡수가 굉장히 느림을 느꼈다”며 “처음부터 서울에서 창업했다면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34세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수는 2022년 2584명, 2023년 4191명, 2024년 4508명이다. 강원연구원이 2024년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이가 ‘직업’을 꼽았다. 군산에서, 의성에서, 횡성에서 만난 청년들의 하루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아침 일찍 출근하지만 미래를 그리기엔 월급이 빠듯하다. 고향을 떠나자니 집값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남자니 ‘다음 단계’가 잘 보이지 않는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를 넘어 집과 취업까지 내려놓은 ‘오포 세대’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모든 청년이 무기력에 빠진 것은 아니다. 군산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모(31)씨는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입사해 팀장을 거쳐 6년 만에 본부장까지 올랐다. 그는 “입사 이후 회사를 떠난 청년만 해도 20∼30명은 봤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쏟아지는 억대 연봉 이야기에서 받은 박탈감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에서도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현재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길도 있다. 경북 안동에서 로컬 창업을 택한 황상문(36)씨는 유품 정리와 빈집 정리 사업으로 고향에 머물 이유를 만들었다. 그는 “내가 잘할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 양구군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캠 이현상(33) 전무이사도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그는 “사업 초기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하려는데 디자인 비용이 부담됐지만 군청에서 절반을 지원해 줘 숨통이 트였다”며 “원재료를 들여오는 물류비 등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의성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이 돌아와 머무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산업계 일각에서는 ‘MZ세대의 책임 회피 성향’ 때문이라는 시각도 팽배하다. 군산의 한 기업체 인사 담당자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책임이 따르는 직장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나 잠시 일하고 실업급여를 택하는 경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젊은층의 수도권 러시가 개인 성향으로 치부하기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다고 입을 모았다. 즉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안정, 성장 경로가 보이는 산업 생태계, 문화·교육 기반이 함께 갖춰지지 않는다면 지방 소멸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지방 소멸의 가장 아픈 얼굴은 오늘도 출근길에서 “이번 생은 평범하게 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는 청년들이다. 이들이 다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