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대학을 졸업한 조씨는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거쳐 2010년 스마트폰 제조업계 2위였던 팬택에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6년 차인 2016년 회사가 휴대폰사업을 축소하면서 조씨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나왔다. 이참에 5살 딸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40대 중반에 들어선 그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라는 꼬리표를 떼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고 싶었다고 한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 문을 두드린 이유다. 그는 앱 개발자 경력을 살려 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MZ세대와 소통법‘ 같은 소양교육도 이때 받았다. 그 뒤 재단과 연계된 기업인 어니컴에서 면접 제의를 받아 최종 입사에 성공했다. 40대 이상 대상으로 한 당시 프로그램에 조씨와 함께 교육을 받은 중장년 여성은 총 16명, 그중 11명이 어니컴을 포함한 5개 소프트웨어 기업에 취업했다. 임은경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 책임은 “중장년 중에서도 여성은 정보기술(IT) 분야에 진입이 어렵다는 편견이 있는데, 이를 깨부순 성취”라고 했다. 실제 중고령(46∼75세) 여성은 생애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둔 뒤 경력 단절 기간(39.9개월)이 남성(4.9개월)보다 훨씬 길다. 한국퇴직자총연합회가 2023년 고용부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한 ‘고령퇴직자 재취업 및 직업훈련 욕구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퇴직한 46∼75세의 첫 번째 직장생활 시작 연령은 평균 24.3세였고, 이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의 퇴사 연령은 43.6세였다. 근속 희망 연령은 퇴사 연령보다 한참 뒤인 평균 72.7세로 나타났다. 조씨처럼 중장년에 접어들어 다시금 일하고자 하는 인구는 향후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3일부로 한국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다. 생애 직장을 떠난 뒤 새롭게 직업훈련에 나선 이들의 평균 연령은 어려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폴리텍대학교 신중년특화과정 입학생들은 평균 54.9세로 2022년 55.8세, 2023년은 55.1세에서 매해 낮아졌다. 2차 베이비부머가 지난해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 가운데 미리 ‘인생 후반 직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병주(66)씨도 두 번째 직업을 위해 배움에 뛰어든 중장년이다. 23학번으로 한림성심대 바리스타제과제빵과에 입학한 이씨는 이달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씨는 1978년 고등학교 졸업 뒤 45년 만에 학생으로 돌아가 누구보다 치열한 2년을 보냈다고 밝혔다. 입학은 바리스타제빵과로 했지만, 그가 취득한 자격증은 전통주, 수제 맥주, 와인 소믈리에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종류만 14개에 달한다.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 덕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매일 아침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수업 중간 쉬는 시간이면 무조건 빈 강의실을 찾아 들어가 하루 100개 스쿼트를 채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씨도 조씨와 같은 ‘경단녀’였다. 남편과 함께 출판 사업을 했던 그는 39살에 셋째 아들을 임신하면서 세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양육에 전념키로 했다. 그는 “딸 둘을 키우며 일하는 건 괜찮았는데 세 명부터는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해 그 길로 아이만 키웠다”며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니 내 일을 다시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바리스타의 세계에 마음이 뺏긴 그는 배움이 너무 즐거워 전문대 입학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이씨는 “시험지를 받았을 때 한눈에 답이 싹 보일 때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회상했다. 카페 창업을 목표로 입학한 그는 시간을 두고 바리스타로 취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재미’를 동력으로 삼는 건 조씨도 마찬가지다. 그가 받는 연봉은 8년 전과 비교해 70%에 그치지만, 업무 만족도는 훨씬 더 높다는 설명이다. 8년 전 직장에서 업무에 치일 때마다 여느 직장인들처럼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곱씹던 그는 이제 ‘누구보다 오래 일하고 싶다’는 새 목표를 갖게 됐다. 조씨의 업무는 소프트웨어 품질보증(QA) 서비스다. 사용자들이 앱을 쓸 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지 등을 검사하는 일을 한다. 그는 “예전에는 일해야 하니까 억지로 공부했단 것 같은데 이제는 일을 오래, 더 잘하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공지능(AI) 용어 등을 공부한다”며 “공부와 일이 연결되니 너무 재밌다”고 부연했다. 조씨가 바라는 건 본인 또래 여성들이 다시금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는 “주변에 아이 학부모들만 봐도 ‘저 경력에 왜 집에 계시지’ 하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내실화가 더 이뤄지고 홍보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 참여 유인도 확대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1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면서 71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유는 하나뿐이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해야 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교부세 376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 광주시는 그만큼 빚을 내 사업비를 충당했다. 광주시 지방채는 2023년 3300억원에서 지난해 4326억원으로 29%나 뛰었다. 지방채 발행 비율도 21.45%로 재정위기단계인 25%에 육박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일반·특별)교부세 2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정부의 이번 지방교부세 감액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23년에는 56조원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삭감했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규모가 줄어들수록 각 시·도, 시·군·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부세 감소는 지자체에겐 ‘재정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중앙정부가 2년 연속 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지방정부(지자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해 교부세 부족금을 메우거나 대형 사업을 중단하는 ‘땜질 처방’에 급급했다.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가 교부세 삭감으로 또 한 번의 재정 비상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가 준 데다 교부세마저 삭감돼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올해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30년이 되는 해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지만 지자체 재정 현실은 30년 전과 나아진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도지사, 시·군·구 단체장의 핵심 권한은 인사와 예산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예산과 행정 권한에 목을 매는 이유다. 재정자립이 요원한 지방정부는 단체장 역점 사업 추진은 물론 소신 및 공약을 뒷받침할 ‘실탄’(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장이 ‘임명직’인 중앙정부가 온갖 실권을 틀어진 상황에서 ‘선출직’ 단체장들이 주민보다는 정부, 국회 눈치를 봐야 하는 근본적 한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10%대… 지방채 발행 악순환 지자체는 얼마나 독자적인 살림 운용이 가능할까. 이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는 2개인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그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는 능력을 말한다. 지자체가 스스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에서 지방채를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3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0%로 최근 5년간 39∼40%에 머물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시·도는 서울·경기와 경기 화성시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 지자체는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중앙부처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초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1.6%이다. 지난해 들어서야 겨우 10%를 넘겼다.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의성으로 6.6%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10%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는 부산 영도구를 포함해 모두 47곳으로 파악된다. 재정자주도는 지방분권의 척도로 통한다.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 중 수입과 자주 재원을 합한 것을 지방정부 예산 규모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많다는 뜻이다. 각 시·도 평균 재정자주도는 2019년 65%에서 2020년 58%로 뚝 떨어졌다가 지난해 62%로 다시 조금 올랐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확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 정도다. 이후엔 ‘2할 자치’ 목소리도 있다. 지난 30년간 지방세 비중이 20%대에 머물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누적 지방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 쟁점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재정이 바닥난 지자체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장은 “공약사업을 하려면 지방비가 필요한데, 국비와 매칭할 사업비가 없어 3년째 검토단계에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방사무 30%대… 자치행정은 말뿐 재정뿐이 아니다. 각종 사무와 자치행정권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 단체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는 전체 사무의 30%대에 불과하다. 이조차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가 대부분이다. 국토이용권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했지만 정부 부처와 협의 등 권한은 제한적이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은 2018년 문재인정부가 출범, 관련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중앙정부의 571개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됐다. 지방재정 확대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보면 헌법 제1조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선언적 명시와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 균형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헌법에 담는 개헌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최근 “2월 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점차 이양하며 각 지방의 잠재력을 살리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강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름에 붙은 ‘○○지방’이라는 단어를 없애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이루기 위해선 이 같은 용어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지사들은 현재 차관급인 시·도지사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는 서울시장만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빈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은 “갈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이 전멸할 위기에 놓였다”며 “지역소멸과 인구 감소를 막을 방법 중 하나는 지방정부 활성화”라고 말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48년 제헌의회가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당장 실시를 주장하는 국회와 1년 이내로 시기를 정하자는 정부 간 의견대립으로 지연됐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들이 선출됐다. 시·읍·면장은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서울시장과 각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간선제와 임명제가 혼용됐다. 1960년 4·19혁명 이후 헌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같은 해 12월 제3차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서울시장과 각 도지사가 주민들 선거로 뽑혔다. 모든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단체장 주민 직선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해인 1961년 군사정변 직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했다. 박정희정부 핵심 기관인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에 기여했지만 민심분열과 금품매수, 이권청탁 등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며 제도 자체를 바꾸었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폐지된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부활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헌이 이뤄지면서 1991년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을 선거로 뽑았다. 1995년 7월에는 처음으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이른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진보와 보수 진영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등을 위해 다양한 법 제정과 활발한 발의 논의를 진행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 2008년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3년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약이 그것이다. 역대 정부는 또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정부 활성화에도 적극 나섰다.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지방시대 개막이 그나마 주요 국정과제가 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 같은 지방자치 강화 노력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는 미진한 편이다. ‘반쪽짜리 지방자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최근 “지방정부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경험과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자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정책 성과로 나타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은퇴 가구도 급증할 전망이다. 2023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부부의 노후 적정생활비는 324만원, 최소 생활비는 231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은퇴 가구의 생활비는 약 60%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장 큰 생활비 조달재원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30.8%, 노령연금 등 공적수혜금이 30.9%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A씨처럼 20대부터 경제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이들도 늘고 있지만 이미 은퇴연령이 가까워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대부분이 재테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에게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조언을 들어봤다. ◆재정상태 점검부터… 자산 편중은 ‘NO!’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꼽은 것은 자신의 재정상태 점검 및 분석이다. 최근 노후 준비를 위해 은행을 찾은 50대 B씨는 “왜 더 빨리 전문가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찾고 조금씩 실천하기로 했다. 박태형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PB지점장은 “현재의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가치를 파악하고 부채를 정리한 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예상되는 소득원을 식별하는 게 은퇴 준비의 1단계”라고 설명했다. 이후 은퇴 후 월 생활비, 의료비 등의 예산을 세우고 필요한 연간 소득을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는 향후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 B씨는 은퇴를 10여년 앞두고 있고 향후 공무원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자금이 있다. 만약 이 같은 탄탄한 수입원이 없다면 ‘3층 연금제도 활용’은 필수이다. 박 지점장은 “기본적인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다각화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면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 연금의 수령 시점을 조절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B씨는 또 향후 딸의 결혼을 위해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할 수 있는 투자도 고려하기로 했다. 나영 하나 더 넥스트 을지로 라운지 팀장은 “본격적인 자산인출기에 접어드는 50~60세에는 월 지급식 상품, 역모기지 등 고정적인 현금창출이 가능한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라며 “은퇴 후에는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월·분기 지급식 펀드, 연금보험, 연금형 신탁 등 매월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현금흐름이 부족할 경우 역모기지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예상보다 장수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장수연금이나 치매나 케어를 위한 간병 보험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로보단 함께, 초보자도 손쉽게 가능 결혼 생활을 시작한 30대 C씨는 남편과 함께 노후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훈식 NH농협은행 은퇴설계전문위원은 “단기, 중기, 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해 부부가 함께 은퇴 준비를 할 때 효율성도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100-자기 나이’ 법칙을 제안했다. 70세인 경우 자산의 70%는 안전자산, 나머지 30% 투자자산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려면 투자자산을 적절히 나눠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투자초보자인 C씨 부부는 타깃데이트펀드(TDF) 상품을 추천받았다. TDF는 투자자가 별도로 조정하지 않더라도 은퇴 시점 등 생애주기에 맞춰 알아서 다양한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상품으로 투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박은희 KB국민은행 연금상품부 수석차장은 “TDF는 개인의 은퇴 시점까지 잔여기간이 길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이 줄어들며 주식과 채권의 배분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라며 “초기에는 주식 비중이 높은 공격적인 자산 배분으로, 목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이 높은 안정적인 자산배분으로 비중을 자동 조정하며 운용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기 투자일수록 세제 혜택 등 절세 전략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강동희 신한 프리미어 PWM강남센터 PB팀장은 “재테크와 자산관리에서 절세는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효율적인 자산 증식을 돕는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 혜택이 큰 상품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처럼 세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82.4%. 2023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 국내 65세 이상 노령층 가구주의 자산 구성비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30대(61.9%) 40대(71.2%) 등 경제활동이 왕성한 가구주의 자산 구성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이 활용되면서 대부분의 고령가구들이 은퇴시점에 가까워질수록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자산 대부분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2025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노인빈곤’ 문제는 부동산 사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미 은퇴한 노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과 같은 유동성 방안이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은퇴 이후’로 평가받는 65세 이상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노동 중이다. 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2021년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은 36.3%다. 실업률도 같은 해 기준 3.8%로 전체 실업률(3.7%)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은퇴 이후’ 노령층들의 절반 이상은 계속 노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비 마련’이라고 답했다. 통계청의 2022년 조사에서 고령층의 근로희망 동기 질문에 57.1%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근로를 희망한다는 답변은 34.7%에 그쳤다. 정작 2022년 기준 고령가구의 순자산은 4억5364만원으로 자산 자체는 ‘빈곤’이 아니다. 문제는 이 자산의 절대다수가 부동산이라는 점에 있다. 현금화를 하기 어려우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지만 고령층 특성상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것은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자산시장연구원은 지난해 9월 학술 자료에서 “한국 고령가구는 평균적으로 약 10∼30%의 소비를 적정 수준 대비 축소하고 있다. 고연령일수록 적정소비보다 실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며 “자산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령가구의 소비 감소는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비중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은퇴 이후’ 노령층의 현금성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55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뒤엔 담보로 잡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거나, 일정 기간 좀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지급액에 따라 상속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거나,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자 증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거주주택의 축소를 통한 현금성 확보도 생각해봄직한 요소다. 지난해 하나금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가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중 53.8%가 주택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노후 소득 마련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택금융공사 방송희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주택금융 리서치(12월호)에서 “고령가구가 주거주지를 다운사이징할 때, 세금과 같이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주고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장기투자 중심의 금융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한·일 외교부는 올해 양국의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슬로건을 이와 같이 정했다. 기념 로고로는 각각 한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과 붉은 원이 맞닿아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외교부는 “한·일이 한데 어울리는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힘을 모아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국 앞에 놓인 상황은 기대만큼 녹록하진 않다. 인적 교류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양국 간 국민감정도 많이 개선됐지만, 과거사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잠복해 있어서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과거사 문제 해결을 명확히 요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해빙과 냉각을 반복해왔다.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관계 정상화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1964년 박정희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학생과 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6·3 항쟁이 일어났다. 박정희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후 이듬해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1973년 8월엔 유신 반대운동을 주도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낮에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양국관계가 얼어붙었다. 1974년 8월엔 재일교포 문세광에 의해 육영수 여사가 암살당한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박정희정부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양국관계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1982년 6월엔 일본 문부성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출병’을 ‘파견’,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동이 일었다. 이후에도 최근까지 일본군 위안부, 독도 영유권, 강제 징병 문제 등을 두고 교과서 왜곡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다.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며 피해 당사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고,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최근까지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고유 영토’로 표현하고, 사도광산 전시물에 ‘강제 동원’ 표현을 빼고 추도식에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참석시키는 등 과거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국관계에 긍정적인 일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1998년엔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발표됐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 간 상호 우호적인 인식이 커지며 현재 인적 교류 수준은 10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성의 있는 태도’에 대해 계속해서 인지시키고 어떤 부분에 대해 요청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올해 종전 80주년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를 개선 흐름으로 반전시키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끈 것은 윤석열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로 평가됐다.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류가 바뀌었다. 어렵고 까다로운 한·일 관계는 정상을 중심으로 정치적 추동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 공백이 커지는 상황은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는 지난달 1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계엄·탄핵 정국이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신 전 대사는 “윤 정부가 한·일 관계를 대폭 개선했지만 완전히 안정화되지는 않았었다”며 “이를 해 낸 주체였던 윤 정부가 이제 계엄과 탄핵으로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가면서 결단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2011∼2013년 이명박정부 때 주일대사를 지낸 그에 따르면 한·일 관계는 “오랜 시간 악순환 구조가 정착돼 있다가 조금 벗어난 단계”이기 때문에 양국 여론에만 좌우되다 보면 앞으로 가기 힘들다. 국가 지도자의 선제적 결단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신 전 대사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국인들의 대일 인식은 여전히 유보적이고, 그렇기에 반 발짝 정도 정부가 여론을 리드해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일본도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신 전 대사는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소수 연립이라 일본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 건다”며 “일본 역시 ‘잃어버린 30년’ 이후 보수 우경화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론보다 앞서는 결정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 대일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이 원하는 만큼 응답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된다. 현재는 한국에서의 정치적 혼란, 정권 교체 등의 변화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것에 대한 우려가 일본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상이 7년 만에 한국에 온 것은 이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파악된다. 지난달 13∼14일 방한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현충원을 참배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 신 전 대사는 이에 대해 “보통 때 같으면 일본은 관망하는 쪽이지 오지 않는다”며 “근데 왔다는 것은 한·일 관계가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일본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상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신 전 대사는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미 동맹의 진화와 한·일 전략 파트너십 신설 여부”를 꼽았다. 특히 일본과 우리가 동맹은 할 수 없지만,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신 전 대사는 “우리가 중국과도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과는 외교적으로 아무 단계도 설정돼있지 않다”며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 때문에 현재 전략적 이익을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2012년 63%로 최고치에 달했다가 2∼3년 만에 30% 초반대로 급락했다. “쌓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부수기는 너무 금방 가능한 것이 한·일 관계의 현주소”라고 신 전 대사는 말했다. 60년의 수교 기간 중 마지막 10년은 최악이었는데, 2023년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로 꽁꽁 묶인 매듭을 잘라버림으로써 이를 겨우 돌려놓은 상태였다. 한·일 관계를 양자 관계로만 보지 말고,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조망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신 전 대사는 조언했다. 이를 위해 양국 민간 사회가 훨씬 더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한다고 짚었다. 신 전 대사는 “경제 협력을 양국에서뿐 아니라 지역이나 글로벌 단위로 하게 되면 양국 국민들이 상대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만 매달려서 현재와 미래를 방치하면 무엇도 할 수가 없다”며 “역발상을 통해 서로 과실을 나누는 교류를 하면서 역사 문제를 다룰 여유가 생기는 공간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일본 유학 중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아름다운 청년’ 고(故) 이수현씨(1974∼2001) 모친 신윤찬(75)씨는 24년 전 참척(慘慽: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담담한 표정이었다. 매년 1월26일 아들 기일에 일본을 찾는다는 신씨는 올해도 현장을 찾아 눈물을 훔쳤다. 그는 최근 세계일보와 만나 “저에게 수현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라며 “지금이라도 수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제 목숨과 바꿔서라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옛말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큰일을 한 아들을 어떻게 제 조그만 가슴에 묻을 수가 있겠냐”고 뿌듯해했다. 신씨는 “(수현이는) 이미 한·일 양국의 우호와 교류의 상징처럼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올해 광복 80주년, 한·일 수교 60년을 맞은 가운데 한·일 양국 간 민간 차원 교류협력의 상징이 된 자식에 대한 대견함이 잔뜩 묻어났다. 고 이수현씨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다닌 뒤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일본 유학생활 1년 즈음 통학길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현지인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과감하게 몸을 던졌다. 신씨는 아들이 생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크고, 배울 게 많은 나라”라며 “한·일 양국이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똑같이 손해를 볼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그런 말을 하는 아들에게 신씨는 마음 한쪽에 불편함이 컸다고 토로했다. 수현씨 친·외할아버지 모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돼 일본으로 끌려가 고생했던 경험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수현이 사망 이후 일본을 왕래하면서 ‘왜 아들이 일본을 좋아했는지’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신씨는 “수현이와 제가 성격상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또 얼렁뚱땅 일하는 것보다 정확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일본인들의 준법정신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주의가 강한 일본인들은 2001년 이수현씨 희생 이후 위험에 처한 사람들 목숨을 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세기 전 일본에서 회자했던 ‘의인’ 이수현씨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은 드물다. 하지만 일본에선 해마다 ‘의인’ 이수현을 떠올리고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어머니 신씨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려는 것이 일본인들의 특성인데, 수현이를 기억하기 위해 책을 펴내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인 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연말이나 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성금모금운동을 벌이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모금운동 자체가 없다고 한다. 신씨는 “수현이 희생 이후 일본에서 가두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일반 시민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기부하는 게 하나의 루틴이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씨는 아들의 비명횡사 직후 장학회(현 LSH아시아장학회)를 만들었다. 그는 “수현이가 생전 하고 싶었던 것을 다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갔다는 생각에 다른 유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수현장학회를 만들어 일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이수현 정신’을 심어주고, 한·일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신씨는 “처음에는 한국인 유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동남아시아 유학생들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며 “지금까지 이수현 장학금을 받은 유학생이 1000명을 넘었다”고 자랑했다. 신씨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욱일쌍광장)을 받았다. 그는 “2015년 남편이 일본 정부로부터 (처음) 훈장을 받았다”며 “당시 우리 부부에게 훈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에 연락이 왔을 때) 몇 차례 고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해 의인 이수현씨 어머니에게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씨는 “일본 정부가 먼저 발표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훈장을 받게 됐다”고 민망해했다. 신씨는 “이번 훈장은 LSH아시아장학회 명예회장이자 한·일 양국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다리 역할을 하는 민간 부문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들과 같은 또래의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신씨. 그는 “주책맞게 ‘우리 수현이도 살아 애를 낳았다면 저만한 아들이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며 “아들이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쯤 손자가 대학생이 되었을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신씨는 남은 생까지 한·일 교류협력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 문화교류 행사 관련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씨는 “올해 광복 80주년인데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되 양국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후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앙금을 씻고 상생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심재찬 연출가의 뒤를 이어 2023년 취임한 이성곤(53·사진)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회장(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은 2002년 닻을 올린 협의회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한일연극교류협의회는 2000년 일본에서 먼저 설립된 일한연극교류센터와 함께 양국 연극계가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해왔다. 양국 연극계 인사들이 만든 두 단체는 격년제로 상대국의 현대희곡집을 번역·출판하고 번갈아 낭독공연과 토론회,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한·일 간 문화 교류의 중요한 민간 창구로 자리 잡았다. 한일연극교류협의회만 해도 지금까지 일본에서 연극사적으로 중요한 작가와 자기 세계를 구축한 중견 작가, 주목할 만한 여성·젊은 작가 등의 작품 55편을 우리말로 번역, 소개했다. 이 중 상당수는 각각 일본군 위안부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연극 ‘하얀 꽃을 숨기다’(극작 이시하라 넨)와 ‘1986년: 뫼비우스의 띠’(극작 다니 겐이치)처럼 낭독공연으로 국내 관객과 만났다. 이 회장이 번역한 작품으로 인기가 많았던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와 같이 공연제작사 등에 의해 정식 무대에 올려진 연극도 적지 않다. 지난달 서울 성북구 한예종 연극원에서 만난 이 회장은 “협의회가 빠듯한 운영비로 일본 희곡을 번역해 출판하는 형편에 자체적인 무대화는 엄두를 못 냈다”며 “연출가와 배우들에게 ‘우리가 번역한 일본 희곡을 한번 읽어달라’고 재능 기부를 부탁한 게 낭독공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국에선 생소하던 낭독공연을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니 국내 연극계에서도 낭독공연을 인식하고 활용했어요. 특히,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일본 희곡 55편을 번역해 출판하면서 일본어를 모르는 한국 독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 희곡을 읽고 싶어도 (번역본이 없어) 읽기 어려웠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일한연극교류센터가 일본어로 번역해 현지에 선보인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일본 연극계와 관객 호평이 상당하다. 지난해 초 일본 무대에 오른 김민정 작가의 ‘미궁의 설계자’가 대표적이다. 현지 기획사가 올해 재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작가뿐 아니라 배우와 평론가 등 연극계 교류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도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여건”이라며 “안정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장편공모상인 제21회 세계문학상 당선작에 임종체험관을 배경으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한 전석순(사진) 작가의 ‘나의 첫 임종체험 후기’가 선정됐다. 전 작가에게는 5000만원의 고료가 지급되고, 당선작은 도서출판 나무옆의자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수상작은 차별화한 고급 서비스 제공으로 성황리에 운영되던 임종체험관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펼쳐지는 블랙코미디다. 삶에서 죽음을 경험하려던 시도가 죽음 속에서 삶을 찾아내야 하는 혼돈의 체험으로 변한다. 심사위원단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묵직한 질문이 책장을 덮으면 다가온다”며 “피상적인 삶과 죽음에 ‘진짜’를 대입해 삶과 죽음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고 상찬했다. 전 작가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너무도 많은 경계에서 괴로워하고 비틀거리는 인물들을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담는 소설을 계속 쓰고 싶다”며 “경계에 놓여 쓸쓸한 곳에 우리의 관심 밖에 있거나 놓치고 있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3년 강원 춘천에서 태어난 전 작가는 대학 4학년 때인 2008년 강원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2011년 첫 장편 ‘철수 사용 설명서’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