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10명 중 2명은 저출생의 원인을 ‘집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적령기로 받아들여지는 이들 세대 이후에는 집값을 저출생 원인으로 꼽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집값이 저출생 이유라는 시각은 지방보다는 서울·수도권 거주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사회적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저출생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30%)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23%), ‘집값 등 과도한 주거비용’(18%), ‘개인 삶 중시 분위기’(12%),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 단절’(8%)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유독 2030에서 ‘집값’을 꼽는 비중이 컸다.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는 집값을 꼽은 비중이 14∼16%였으나, 20대와 30대에서는 모두 2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강원과 광주·전라에서 집값을 택한 비중이 작았다. 강원에서 집값을 꼽은 비중은 3%, 광주·전라에서는 8%에 그쳤다. 반면 인천·경기, 대구·경북에서는 각각 20%, 서울에서는 1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의 산물’로 이 같은 결과를 해석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대표)는 “수도권에 사는 2030은 집값 부담이 상당해 저출생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며 “양육비 부담 역시 ‘압박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저출생 흐름에 변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출생아 수는 1년 넘게 증가세이며, 지난해 1∼11월 태어난 아기 수는 23만명을 웃돌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증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혼인은 1만90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해 20개월 연속 늘었다. 결혼에 긍정적으로 답한 미혼 남여 비율도 2년 연속 올랐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9월 전국 만 20∼44세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결혼 의향은 전년 58.5%에서 60.8%로, 미혼 여성은 44.6%에서 47.6%로 높아졌다. 저출생 반등은 ‘육아휴직 확대’ 등 정책적 효과에 더해 그간의 출생률이 ‘바닥을 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은 2.1명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대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의 위기의식이 희미하다는 점은 우려를 키운다. 대통령실 인구정책비서관 자리는 인공지능(AI)을 담당하는 AI미래기획수석 산하로 이동한 뒤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공석이다. 인구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수장 자리도 비어 있는 상태다. 저고위가 발표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6∼2030년)은 해가 바뀌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를 푸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서울대 인구정책센터장)는 “저출산 이야기를 20년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출산을 꺼리는 현상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출산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1994년생들이 출산하는 연령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1988년생 이후 가장 많은 인구가 1994년생들”이라며 “2000년생으로 가면 인구가 다시 급격히 줄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해 정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도 “사교육비, 주거 환경 등 막대한 비용이 부모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며 “사회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압박 비용이 줄어 출산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대에 걸쳐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신산업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 성장 동력에 대한 신뢰마저 낮아지면서 청년 고용 위기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회가 청년층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18~29세 청년층의 78%가 동의했다. 30대(66%), 40대(58%), 50대(67%)에서도 과반이 넘었고, 60대는 76%, 70세 이상도 70%가 동의했다. 자녀 세대의 고용 현실을 지켜보는 부모 세대일수록 위기감을 더 크게 느끼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스펙과 진학률은 높아졌지만 수요 구조는 문호가 좁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고,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하청 구조나 서비스업 저임금 문제 등으로 일자리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위에는 좁고 아래는 많은데 갈 데가 없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AI·신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낮게 나타났다. AI·신산업 준비 수준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은 33%에 그친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AI·신산업이 발전하더라도 청년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러한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감축하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 장벽만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노동구조 변화에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화 등의 여파로 지방소멸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가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일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는 지방소멸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해결 가능하다’는 응답은 37%였고 모름·응답거절은 2%였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1만7378명) 중 약 51%(2608만1644명)는 수도권에, 49%(2503만5734명)는 비수도권에 거주한다. 전년 대비 수도권 인구는 0.13%(3만4121명) 늘었고 비수도권 인구는 0.53%(13만3964명)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구감소지역 인구는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극복에 부정적인 권역은 대구·경북이 76%로 가장 높았다. 서울(65%), 부산·울산·경남(60%)도 부정 응답이 평균을 상회하거나 엇비슷했다. 반면 ‘해결 가능하다’는 응답이 평균(37%)을 상회한 권역은 강원(43%), 대전·세종·충청(43%), 제주(42%), 광주·전라(39%)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와 보수층에서 부정적 입장이 각각 66%, 65%로 많았다. 진보층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50%)와 ‘해결 가능하다’(49%)가 팽팽하게 갈렸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함께 교육·보육·의료 등 분야별 각종 세제·행정 특례를 제공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모펀드 투자비율을 최대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2000억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한다. 연간 5조원씩 최대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데 이어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검토한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대한민국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진영에 따라 신뢰 정도가 갈렸다. 이러한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꼽혔다. 진영과 상관없이 고르게 해당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국민 59%, “정치 신뢰 안해”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한국정치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 34%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 25%를 합한 수치다. 신뢰한다는 답은 38%로 매우 신뢰한다는 9%,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답은 29%였다. 주목할 부분은 정치 진영별로 달라지는 ‘신뢰’의 모습이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이들 중 5%만이 한국 정치를 매우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진보’라고 답한 이들 중에서 한국 정치를 매우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14%였다. 반대로 정치를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보수’의 비중은 38%였지만, 진보층에서 그 비중은 8%였다. 이재명정부 출범 전후의 정치권을 놓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극과 극’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자 중 ‘정치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은 반면 부정평가자 중에서는 6%에 그쳤던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정치적 진영별로 평가가 갈라졌지만 전체 국민에서 불신뢰가 높은 것은 중도층의 불신뢰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한 이 중 35%만이 정치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62%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도층 답변 중에서 매우 신뢰한다는 비율은 9%였던 반면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6%였다. 정치권 행보에 대한 중도층의 반응 농도는 ‘긍정적’보다 ‘부정적’이 더 짙었던 셈이다. ◆“정부, 저출산 해결 1순위” 여론조사 결과, 향후 10년 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가장 위협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1순위 요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가 31%로 1위로 꼽혔다. 양극화·불평등이 14%, 청년 일자리 부족과 계층 이동성 악화(12%),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12%)이 뒤를 이었다. 정치성향으로 구분하더라도 보수(29%)와 진보(31%), 중도(32%)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1순위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지역, 직업, 지지정당에서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 18%가 북핵 문제 등 안보 위기를, ‘진보’ 성향 응답자 중 20%가 양극화·불평등 과제를 다음 순위로 중요하게 본 점은 정치 성향이 정부 우선 해결과제 순위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을 엿보게 해준다. ‘정부 우선 해결 과제’를 1·2순위까지 묻는 설문에서도 국민 절반 가까이인 48%가 저출생·고령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답했다. 청년 일자리 부족(28%), 양극화·불평등(27%), 주거·부동산 문제(23%)가 뒤를 이었다. 복수 응답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의 위기를 인구 문제, 노동시장, 자산 구조, 지역 격차가 서로 맞물린 ‘복합 위기’라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 1+2순위 설문에서도 연령, 지역, 직업, 정치성향, 대통령 긍·부정평가에 관계없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주요 해결 과제로 꼽았으며, 이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자 중에서는 ‘양극화·불평등’(31%)이, 부정평가자 중에서는 북핵문제(36%)를 주요하게 꼽은 점이 눈에 띈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세계일보와 한국갤럽의 설문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후 한·미 관계가 안보·통신·방위비 등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주장에 74%가 동의했고, 2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46%가 ‘매우 동의한다’고 했고,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28%로 뒤를 이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각각 12, 10%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층과 지역, 성별에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 확대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앞섰다. 트럼프 집권 2기 정부가 줄곧 ‘미국 우선주의’와 함께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이 급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한·미 무역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자동차·목재·의약품의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25%(현행 15%)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8%로 양국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았고, 60대(77%)와 50대(73%)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는 한·미 관계의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20대는 29%, 30대는 36%로 집계됐는데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50%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동의율이 80%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이 75%로 그 뒤를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대북 관계 변화도 예상되면서 접경지역이 속한 지역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나타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5명가량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생산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적인 핵무장보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비확산 체제를 지키면서도 잠재적인 핵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 북핵 대응책에 대해 응답자의 45%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생산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은 20%, 핵무기 자체 개발·보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8%,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꼽은 응답은 12%였다. 핵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우라늄 농축 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됐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한국의 잠재적인 핵능력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잠재력을 키운다면 정치·경제·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북핵 억제에도 일정한 도움이 된다. 자체 핵무장보다 핵잠재력 보유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것과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18∼29세와 30대에선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0%, 12%로 집계됐다. 40대(25%), 50대(26%), 60대(24%), 70대 이상(22%)의 응답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국내 대표적인 장편공모상인 제22회 세계문학상 당선작에 학창 시절 우정을 나눈 두 여성이 성인이 돼 재회하며 글을 매개로 나누게 되는 우정과 연대, 애도를 그린 성수진(사진) 작가의 ‘유리 조각 시간’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도서출판 나무옆의자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수상 작가에게는 상금으로 5000만원의 고료가 지급된다. 작품은 학창 시절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나서 우정을 나눈 두 여성이 성인이 돼 다시 마주하면서 소설을 매개로 과거와 상처를 재독하는 과정을 그린다. 심사위원단은 “평범한 장면을 매혹적으로 만들어내는 디테일의 힘과 소설 읽는 행위 자체를 서사의 중심 장치로 삼은 구조가 특히 인상적”이라고 호평했다. 성 작가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쉬지 않고 계속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며 “저한테 다가오는 이야기를 발견하려면 열려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과 포부를 말했다.

경남 창원시 인구는 지난해 100만명 선이 붕괴됐다. 옛 창원시·마산시·진해시를 합쳐 ‘통합 창원시’로 출범한 지 14년 만이다. 통합 창원시 인구는 2010년 7월 출범 당시 주민등록인구 108만1808명으로 출발했다. 2012년 5월 109만2554명을 기록해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내리막길을 걷다 지난해 12월 기준 99만9858명으로 집계됐다. 1년 새 9180명(0.9%)이 줄었다. 통합 창원시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은 청년들이 외지로 떠났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2022년 1월 출범한 특례시 지위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다.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을 갖는다. 경기 수원·용인·고양·화성과 창원 등 전국 특례시 5곳 중 인구가 줄어든 건 창원시가 유일하다. 인구 감소는 시 행정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장은 기존 4급 자리였지만 최근 5급 자리로 하향 조정됐다. ◆30년 묵은 지방행정체제 변화 오나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 체제는 30년간 변화하지 못해 주민 불편과 지역경쟁력 저하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쏠려 있는 게 근본 원인이다. 정부도 이런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해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자 전국 지자체도 ‘판’을 키우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개편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자치단체 구역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한 것은 ‘지방소멸’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서다. 자문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47년에는 한국 시·군·구 157곳이 소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2곳 대비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비수도권 대부분은 지역 소멸 고위험지역인 곳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봉착한 가운데 인구·도시·지역 개발 등 행정 외 영역에서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특·광역시 설치, 대도시 특례 부여의 특징을 지니는 등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행정구역 관할을 초월한 이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인구감소나 고령화 대응 등에 대한 주민밀착형 근린 자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뭉쳐야 산다” 행정구역 새판짜기 시동 지방소멸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행정체제 개편’에 뛰어들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행정체제 개편이 언급된 지역은 12곳에 달한다. 정부도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광역단체 중에선 유례가 없는 행정통합을 내세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를 향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10월 공동합의문에 서명해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시·충남도·충북도가 메가시티를 구축하기로 하고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다. 광주·전남도·전북도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이어 부산·경남도 ‘부산·경남특별시·특별도’ 신설 등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북도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3개 시·군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북부지역 가평군·파주시·포천군·연천군 등을 묶어 ‘경기북도’로 분도를 추진한다. 제주는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초지자체도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 발전의 승부수로 통합을 선택했다.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행정체제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광역 간 통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주민 동의가 관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편 기준, 절차, 정부 지원,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폐치 분합이나 구역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있고 통합 절차 등 상세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하다 좌초한 사례들도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더욱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의 변경은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를 넘어 주민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를 폐지 또는 설치하거나 합칠 때는 지방의회 의결 혹은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 모두 주민투표를 실시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광역단위에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경우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일본 사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활력 회복’을 꼽으며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거론했다. 대안으로 제시한 게 ‘지방창생 2.0’이다. 지방을 살려 도쿄 집중화 현상을 시정하고 일본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총리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도 “지방이야말로 성장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지방활성화는 이시바 정권에서뿐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과제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을 위한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갖가지 정책을 써왔으나 “도쿄일극집중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젊은층, 여성이 지방을 떠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반성하면서 정부는 재정, 인재, 정보 지원을 충실화하고 지방은 주체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관련 정책의 방향성으로는 △젊은층,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정비 △인구, 기업의 지방 분산 △디지털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철저한 활용을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지방에서 안심하고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서포트팀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NHK방송은 “서포트팀은 각 지역의 선진적 사례를 토대로 남녀 임금 격차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기업에 조언을 제공한다”며 “지역기업 경영자 및 경제단체 등의 협력을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 살리기를 위한 최근 중국의 두드러진 움직임은 각 지방정부가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쓰촨성, 네이멍구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5개 성급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 중국은 지역별로 생활 수준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자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SCMP는 “지방정부 절반 이상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의 과도한 월권행위를 중앙정부가 견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정 충당 목적으로 타 지역 기업인들을 대거 구금해 벌금 부과나 자산 몰수 등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연방헌법, 연방법률에 지방자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론적으로 연방정부, 지방정부는 상호작용할 법·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점점 양측의 교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방정책의 수행을 위한 상호 협조 등을 위해서 연방과 주, 지방 상호 간의 정부 간 관계 담당 부서가 존재한다.

저출산 고령화 진행에 불안한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출산율 저하로 경제성장이 느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15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1990년대 이후의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앞선 10년간에 비해 생산성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맥킨지는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참여율이 26%로, 미국 19%, 프랑스 4% 등에 비해 높다며 많은 국가가 일본의 사례를 따라 고령층이 일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일본은 고령자들이 어렵지 않게 직장생활,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생애현역사회’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 의욕, 능력을 가진 고령자를 지역사회를 떠받히는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기본적인 구상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위해 지역별로 취업, 사회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원스톱으로 수집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정비해 고령자와 원활하게 매칭시키는 코디네이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지역의 과제를 파악해 관계자, 관계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고령자가 가진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실버센터를 통해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은퇴 전에 능력개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리어컨설턴트도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6년부터 커리어컨설턴트를 국가 자격증으로 법제화해 관리·육성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커리어컨설턴트 7만5137명이 등록돼 있다. 중국은 지난해 고령화를 ‘상수’로 규정하고 돌봄과 일자리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해 8월 “인구 노령화와 경제·사회 발전을 결합하고 서비스·자금·제도적 보장을 강화해 노령화 가운데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재가·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데이케어·재활 치료·방문 서비스 등 역량 강화, 농촌 양로 서비스 네트워크 완비, 보편·기초 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2023년 말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2억96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 선을 넘는 ‘중등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중국은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노동자 퇴직 정년을 연장한 데 이어 늘어난 정년에 더해 최장 3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퇴직’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