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앞세워 대북전단에 대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한 탈북민단체가 국군의 날인 1일 또 다시 코로나19 의약품 등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일 한 매체와 통화에서 “지난 1일 오후 10시쯤 경기 파주시에서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사회문화 발전 역사를 수록한 소책자,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상·하 의원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이 담긴 이동 저장장치 등을 대형애드벌룬 8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밝혔다. 대형 애드벌룬에는 ‘핵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함께 달았다. 경찰은 이 단체가 풍선을 보내던 중 현장에 도착해 미처 날리지 못한 대형 풍선 등 물품을 압수했고,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제19회 북한자유주간(9월25일∼10월1일)을 맞아 북한의 최근 핵 무력 법제화와 잇단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코로나19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자를 보내기 위해 대형풍선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지난 8월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연설자로 나서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비루스(바이러스) 류입(유입)의 매개물로 보는것은 당연하다”며 대북전단을 날린 탈북민단체와 이를 방조한 윤석열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보복성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부부장은 당시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면서 지켜왔던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침해한 장본인, 주범이 남쪽에 사는 귀축 같은 너절한 것들”이라며 “적들이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는 국내 단체들에 대한 대북 전단 살포 자제와 함께 북한 도발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대북 전단에 전가하고 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이 입대하는 모든 신병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등급을 매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 전입 전 자살우려자에 대한 면밀한 상담 등에 관한 규정이 신병에 대한 선입견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은 신병을 A급(자살생각·계획·시도), B급(자살생각·시도), C급(자살생각), 무등급(자살우려 없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군의 부대관리훈령 제233조는 신병 교육 기간 중 교관이 신병에 대해 신상기록, 인성검사 결과, 면담 등을 토대로 자살우려자를 식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병이 전입한 이후에는 부대 지휘관이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육·공군, 해병대와 달리 해군은 모든 신병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신병 면담기록부에 자살우려자 등급이 매겨져 있으면 부대 지휘관은 해당 신병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한 문서양식”이라고 비판했다. 등급을 매기는 해군 교관이 별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관련 해군 교관 총 52명 중 7명만 상담·심리 전문 학위 및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들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서다. 성 의원은 “모든 신병들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지극히 지휘관 또는 간부들의 편의만을 위한 양식”이라며 “앞으로 해군은 타군을 참고해 면담기록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나이지리아에 40억원대 무기 판매를 추진한 정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19일(현지시간) 곧 발간 예정인 대북제재위원회 정례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한 회원국은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에 북한의 무기거래 업체인 ‘해금강무역’이 지난해 6월 나이지리아에 350만달러(약 48억원) 규모의 군사장비 거래를 중개하려 했다고 보고했다. 해금강무역을 통한 북한의 대아프리카 무기 판매는 이전에도 있었다. 북한은 2013년 모잠비크에 휴대용 방공시스템과 지대공 미사일·레이더를 판매했고, 탄자니아에는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레이더시스템 정비·개선 사업을 따냈다. 이번 무기거래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NK뉴스는 대북제재위가 나이지리아 당국에 이 같은 의혹을 물었지만 외교·국방 당국의 공식 답변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 주재 나이지리아대사관도 NK뉴스의 관련 질의에 “해당 거래에 대해 통보 받은 것도, 아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가 ‘홍용수’라는 이름의 해금강무역 대표자를 통해 북한 및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와의 ‘무기 밀수 계획’에 연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홍용수가 2020년 1월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고 밝혔지만 나이지아 당국은 그의 출입국 여부를 증빙하는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고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나이지리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유엔과 유럽연합(EU), 미국은 북한에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무기를 사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는 NK뉴스에 “(사실일 경우) 심각한 제재위반”이라면서도 “대북제재위 포착 전에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북한 무기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국 내 무장반군과 국제 테러조직과 싸우는 데 북한의 소형화기는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버넷 선임연구원은 “나이지리아는 보코하람과 같은 많은 국내 무장단체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은 나이지리아가 교전에 필요한 소형화기를 다른 국가보다 훨씬 싸게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버넷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350만달러는 그리 큰 돈이 아니다”며 이번에 포착된 무기 거래 정황이 북한산 무기 수준과 거래 루트 등을 가늠하는 초창기 단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도 최근 무기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 영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소모전 속에 탄약 보급에 문제가 생기자 국제사회의 제재를 신경 쓰지 않는 북한에서 로켓 포탄 등 수백만발을 사들이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첩보를 공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에 필수”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적극 협력해야 하는데 국제사회 경제·안보 공조에 있어 과거사에 발목이 잡힌 한·일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아주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정부의 대외 정책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외교 추진 방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호주, 네덜란드, 베트남, 네팔 등 아시아태평양, 아세안, 동북아 지역 공관장 44명이 참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하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양국 간 과거사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층위에서의 협의를 가속화하는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특히 인태지역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의 관계 강화는 물론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현지 공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 윤석열정부에서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우리의 외교 핵심 파트너”라며 “아세안과의 호혜·실질·전략적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내년 말로 예정된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를 앞두고 현지 실사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다며 아주지역 공관장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섭을 하라고 독려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한 영국대사관 직원들에게 보내주신 많은 친절한 말씀들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 관련한 한국인들의 조의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크룩스 대사는 12일 주한 영국대사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추모 영상에서 “여왕 폐하는 국가원수뿐 아니라 70년 동안 영국 국민들에게는 변함 없는 존재였다”며 “영국 국민들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크룩스 대사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엘리자베스 2세는 저의 여왕이셨다”며 “여왕은 헌신적으로, 충실히 모든 의무를 영국 국민들에게 다하셨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한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크룩스 대사는 “주한 영국대사관의 젊은 직원으로서 여왕의 방한을 기획하게 돼 영광이었다”고 회고했다. 크룩스 대사는 1995∼1999년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영정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조화 앞에서 카메라를 마주한 크룩스 대사는 “지난 며칠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희 주한 영국대사관 직원들에게 보내주신 많은 친절한 말씀들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이 첫 번째로 여왕의 조문록에 서명하신 것은 큰 영광이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대사관저를 방문해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였던 여왕과 동시대의 시간을 공유한 것이 큰 영광이었다”며 “영국 왕실과 영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의 조문록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치러질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 영국대사관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대사관에서 국내외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조문은 사전예약 없이 가능하며 차량 통행이나 주차는 불가하다.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조문 희망자는 온라인 조문서를 이용하면 된다.

북한의 미국 등 핵보유국과 한국·일본 등 비핵국가를 겨냥한 선제 핵타격 가능성을 법령화하면서 북한의 실제 대남·대일 핵타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역량 강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새 법령에서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할 경우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명시했다. 지난달 미국과 연합해 대규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실시한 한국이나 미국과 주기적으로 양국 및 다국적 군사훈련을 벌이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보유 중인 핵탄두는 20∼30기로 대부분 사거리가 1000∼3000㎞인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탑재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핵과학자회(BAS)가 미군 발표 자료와 싱크탱크들의 연구, 위성사진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산하며 “위력은 10∼20kt(킬로t·TNT 1000t의 폭발력)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최근 전했다. 이는 북한이 미군 괌 기지나 일본 홋카이도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는 수십기 보유하고 있으나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용 핵탄두나 대남·대일 단거리탄도미사일용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BAS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물질은 핵탄두 45∼55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며 “북한이 역내와 미국 관련 목표물을 위협하는 작전용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핵탄두 소형화로 전술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7차 핵실험을 통해 가시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전과는 다른 강경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추정되는 암호화폐거래소 해킹 등을 차단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와 독자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서방 세계와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가 추가 대북제재에 호응할지는 회의적이다.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 때도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금 커다란 물음표”라며 추가 대북제재가 좌절될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로 한국산 전기차가 피해를 입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윤석열정부의 뒤늦은 대처가 도마에 오르자 정부가 7일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담긴 미 IRA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단기간 내 법안을 바꾸긴 어렵지만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번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들이 미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방한한 미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연방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 IRA 통과 이후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련의 고위급 협의를 거쳐서 진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된 사안이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계속 협의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고위급은 물론 국회, 관련 업계들까지 나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최근 미국을 찾았으며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추진 중인 한·미·일본·대만 간 반도체산업협의체(칩4) 협의 일정과 관련해선 “언제, 어디서 할지 협의 중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 갈등에 대해선 “(사드 관련 중국 측 요구는) 지난 정부의 입장 표명이며 사드는 주권 관련 사안으로 협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 1한이 무엇인지, 그것이 한·중 간에 어떠한 개념으로 합의가 되거나 협의된 사안인지 불분명하다”며 “그런 용어 자체가 최근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사안인 만큼 판단해서 앞으로 필요하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 측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참석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석한다면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윤석열정부 외교안보팀에게 지난 8월은 분명 잔인한 달이었다.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한 정부의 호기로운 행보는 연거푸 상대국의 견제구에 제동이 걸렸다. 양국관계가 가장 불안한 나라는 수교 30년을 맞은 중국이다. 지난달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외교·국방 차관급 대화(2+2) 연내 추진 등의 합의로 ‘양국 간 전략 소통을 내실화했다’는 박진 장관 자평에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1한(限)을 선시(宣示·널리 알림)했다”고 응수했다. 중국의 고압적 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박 장관 면전에서 양국이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으로 △독립자주 △선린우호 △상호이익 △내정불간섭 △다자주의를 제시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반도체공급 협의체인 ‘칩4’에 참여한다면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경제보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엄포처럼 들렸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한꺼번에 얻으려는 북한의 ‘갈취’ 전략은 새 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협력은 물론 체제보장, 군축 방안까지 논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우리의 국체(國體)인 핵을 경제협력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코웃음을 쳤다. 대일관계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꽉 막혀 있는 상태다. 윤석열정부가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측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 중심축인 미국도 국익을 최우선시한다. 지난달 16일 발효된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항의에도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라는 ‘급한 불’을 끄면 IRA 보완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압승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와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자 K컬처의 본산인 한국은 왜 이런 대접을 받을까. 국익을 위해 장기간 국가역량을 결집하는 외교 속성과 미·중의 첨예한 전략경쟁, 코로나19 및 경제불황을 틈탄 보호주의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윤석열정부의 지난 4개월간 외교안보 분야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일단은 정부가 너무 추상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비전·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해양·대륙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반도국인 동시에 수십년간 북핵 위협에 시달려온 분단국 입장에서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 공허하고 한가롭게 들린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어떤 전략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확고한 원칙과 명확한 전략이 없다 보니 사안별 대응도 일관되지 않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경항모 예산을 뺐다.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를 강조하더니 비핵화 전 대북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꾼다. 미국 권력서열 3위인 연방하원의장은 만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접견하는 이유도 아직까지 들은 바 없다. 한·미동맹을 발판 삼아 자유,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동맹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대외관계에선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익히 봐왔듯이 ‘호의’를 앞세운 특정국 경도가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당장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안의 경중을 가리고 종합적 국익을 판단하는 윤석열정부 외교안보팀의 호시우보(虎視牛步·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 자세를 기대한다.

광복회가 김원웅 회장 재임 시절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장호권 광복회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생존 애국지사분들과 광복회원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장 회장은 “금번 감사 결과는 김원웅 전 회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광복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드린 큰 사건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광복회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이번을 계기로 광복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그간 쌓여 있었던 잘못된 구태를 자체적으로 철저히 정리,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복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정통성 계승과 민족정기 발현에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광복회 등 보훈단체를 관리·감독하는 보훈처는 지난 19일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독립운동가 만화 출판업체 대금 5억원 과다견적 △국립수목원 카페 공사비 9800만원 과다계상 △마스크업체 납품 알선 대가성 기부금 1억원 수수 △독립유공자·유가족 기부금 1억3000만원 목적외사용 △목욕·가발비 등으로 법인카드 2200만원 유용 △정치권 지인 등 7명 직원으로 채용의 비리를 저질렀다. 보훈처가 제시한 김 전 회장 비위 금액은 8억원이 넘는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과 당시 광복회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2일 “북한 핵 문제는 미·북 관계”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전 반드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은 자기들의 핵 문제가 북·중, 남북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고, 실제 세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김대중 대통령 특사를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남북·미 3국 간에는 △북핵 △인권 △한·미 군사훈련 3가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버지(고 김일성 주석)로부터 받은 유훈이 “첫째 미국과 수교해 체제보장을 받아라, 둘째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하라”였다고 밝히며 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싱가포르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합의했던 게 점진·단계적, 행동 대 행동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합의는 이후 베트남 하노이회담에서 깨졌다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 등에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한·미 군사훈련 등 적대적 행동, 경제제재 해제 등과 같은 담대한 조치일 것이라는 게 박 전 원장 설명이다. 그는 “오늘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절대 김정은이 그대로 없는 것처럼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실험을 해야 자신들의 기술이 증진된 것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며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고 다탄두에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위협을 보이기 위해서도, 중간선거 전에 조 바이든 미국 정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공개적 대화 요구보다는 물밑 대화에 집중할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물밑대화도, 우리 정부와의 물밑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북측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물밑 접촉을 통해 김정은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윤석열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등 전임 정부 시절 벌어진 여러 대북 사안에 대한 수사 움직임을 경계했다. 그는 “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제 정세로 보나 경제·물가나 윤 대통령의 지지도로 보나 전 정권, 특히 남북문제로 수사를 해야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천주평화연합(UPF)이 문선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1920∼2012)의 성화 10주년 즈음해 개최한 서울 행사에 참석한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의 10주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나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 또 교수들 여러 분이 오셨다”며 “거기에서도 그런 염려의 말을 전했다는 얘기를 미국 분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