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가까이 서울 전역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이 사라진다. 또 주거와 상업, 업무 등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체계 개편과 지하철1호선 등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기도 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에서 ‘2030 서울플랜’에 포함됐던 35층 높이기준은 삭제된다. 박 전 시장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아파트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강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쪽을 보면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듯한 잠실아파트 단지를 볼 수 있다”며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를 주거와 공업, 상업, 녹지로 구분하는 현행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용도지역제가 대도시와 소도시를 일률 규제하고 코로나19 유행과 비대면 디지털화로 주거와 업무, 상업, 여가문화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를 넘어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복합 용도지역)을 제시했다. 시는 학계·전문가 자문,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 공론화를 거쳐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 시는 경부선과 경의선, 경춘선 등 지상철도 구간(선로 101.2㎞, 면적 4.6㎢)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간에 따라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하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공간의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하면 지하화 비용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 연말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안에선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의 재구조화 방안도 넣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도심은 남북 방향의 4대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을 중심으로 활력을 확산한다.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업무 기능과 연계해 ‘글로벌 혁신코어’로 조성하고,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해 ‘글로벌업무중심’ 위상을 다진다. 오세훈 시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초개인·초연결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며 “차질 없이 실행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 치러지는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평균 경쟁률이 29.2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쟁률 35.0대 1보다 낮아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원자가 3만여명 줄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원서 접수 결과 5672명 선발에 16만5524명이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662명 선발에 19만8110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지원자 수가 3만2586명 준 것이다.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은 2018년 41.0대 1, 2019년 39.2대 1, 2020년 37.2대 1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3만여명이나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이라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모집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4996명 모집) 28.4대 1, 기술직군(676명 모집) 35.2대 1이었다. 직렬 중에선 71명을 선발하는 데 1만6295명이 몰린 교육행정(일반)이 가장 높은 경쟁률(229.5대 1)을 나타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지난해(29.2세)보다 소폭 오른 29.4세로, 20대 이하가 60.9%로 가장 많았다.

서울 노원구는 가정과 학교 이외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대표적인 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휴센터’와 ‘아픈아이 돌봄센터’, ‘밥상돌봄-아동식당’이다. 아이휴센터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상시돌봄을 제공한다. 집과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또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돌봄교사를 통한 각종 프로그램과 균형 잡힌 급간식이 제공된다. 2018년 1호점 이후 27개소가 설치돼 700여명의 어린이가 이용 중이다. 구는 올해 안으로 센터를 3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2020년 개관한 아픈아이돌봄센터는 병원동행·병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가 전화하면 2인1조 돌봄교사가 아이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의 병원 진료나 정기검진, 예방접종, 심리치료 등에 동행하고 부모가 지정한 곳으로 데려온다. 등교가 어려운 아이는 6개 병상을 갖추고 간호사 1명과 환아돌봄사 3명이 상주하는 센터에서 병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개소가 운영 중인 아동식당은 결식아동이나 맞벌이 가정 아동,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 누구나 건강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누구보다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역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3일부터 17일까지 제2기 ‘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우먼업 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에게 3개월간의 직무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12월 인턴십 1기 참여자(62명)의 44%(27명)가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우먼업 인턴십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찾기(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해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민간기업으로 확대했다. 서울형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 여성기업 등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서울시 소재 기업 중 79개사를 엄선했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4월1일부터 사흘간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뒤 79개 민간기업에 1, 2명씩 배치돼 3개월간 체험형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현장실습 기간 동안 월 200만원 정도의 현장실습지원비가 지급된다. 3개월간의 인턴십이 종료되면 수료생에게 일대일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취업교육 및 취업맞춤정보를 제공한다. 모집분야는 △홍보마케팅(31명) △디자인(20명) △재무회계(17명) △정보기술(21명) △직업상담, 이러닝콘텐츠제작 등 기타(11명)이다. 돌봄 등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3040 여성들을 고려해 모집인원(100명)의 42%는 시간제근무(일6시간 39명+일4시간 3명)로 선발한다. 나머지는 일8시간 전일제 근무다. 모집대상은 직무 관련 민간/공인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직무 관련 경력이 있는 만 30∼49세 서울시민이다. 최근 6개월 이내 사업장에 고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참여기업을 확인하고 관련 사이트에서 참여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간제를 40% 이상 모집하고 있어 돌봄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3040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돌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지하철역 광고판에 일본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문양이 포함됐다. 논란이 일자 결국 광고판이 삭제됐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걸그룹 아이즈원 출신 일본인 미야와키 사쿠라의 생일을 축하하는 팬들이 서울 지하철2호선 삼성역에 광고판을 게재했다. 해당 광고에는 해당 연예인의 사진과 함께 오는 19일 생일을 축하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문제는 광고판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포함된 것이다. 나선 형태의 이미지가 삽입됐는데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패턴이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며 ‘3·1절에 욱일기 광고를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부랴부랴 광고를 내렸다. 애초 이 광고는 공사의 상업광고(지난달 28일) 승인을 받아 이달 31일까지 게시될 예정이었다. 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적절한 디자인이 포함됐다는 것을 인지한 직후 즉시 광고대행사에 도안 수정을 요청했고, 수정 전까지 해당 광고는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향후 광고물 심의 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광고물은 제외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중히 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시·군·구 70%, 자체 재난지원금 4조 지급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021년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별개로 기초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지역 간 형평성 및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기초단체 자체 재난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0여개 시·군·구가 지난 2년간 주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4조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엔 약 2조4275억원이, 지난해엔 약 1조6229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유행 2년차 때 재난지원금은 전년보다 8046억원(33%)가량 줄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보편·선별 등 지급방식에 있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보편지원)한 시·군·구는 부산 16개 자치구, 경기 31개 시·군 등 총 91곳으로 1조9274억원을 지급했다. 반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 등에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 시·군·구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95곳, 5000억여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2년차인 지난해에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나선 기초단체가 크게 늘었다. 2021년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한 시·군·구는 54곳(약 7104억원)으로 37곳이 줄어든 반면 선별지원에 나선 시·군·구는 130곳(약 9125억원)으로 전년보다 35곳 늘었다.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맞춰 1인당 5만∼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매칭했던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2021년에도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한 곳은 광주·안성·연천·파주·포천 5곳뿐이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재정자립도와 상관 없어 재난지원금 규모는 재정자립도 등 기초단체 재정여건과는 큰 상관이 없었다. 2020∼21년 159개 기초단체들이 자체 지급한 재난지원금(4조503억3615만원)의 50.2%(약 2조315억5372만원)를 차지한 경기 31개 시·군 역시 재정자립도와는 큰 상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2년간 약 2181억원, 2080억원, 152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상위 1∼3위를 차지한 경기 성남·화성·수원시의 재정자립도(지난해 기준)는 각각 58.54%, 58.45%, 44.83%로 높은 편이었지만 상위 5위의 파주시와 6위의 포천시는 재정자립도가 경기 도내에서 19위, 25위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은 더하다. 지난 2년간 재난지원금 807억여원을 지급해 상위 11위를 기록한 경남 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2%에 불과하다. 재난지원금 규모 상위 16위, 19위의 전남 여수시(약 732억원), 광양시(약 681억원)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27.63%, 23.22%이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재정자립도 같은 시·군·구 재정여건보다는 시·도 방침이나 분위기, 단체장들 의지에 따라 좌우됐다는 얘기다. ◆지역마다 천차만별… 형평성·포퓰리즘 논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에 대한 단체장들 생각과 의지, 지역경제의 특성, 재정 여건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비슷한 세금을 내는데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지급받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 데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전남 곡성군에 사는 윤모(63)씨는 “여수시민은 올해도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4인가구)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1인당 1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같은 도민인데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차별이 있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코로나 지원금을 보면 필요성이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이 가는 시혜성 정책이 많다”며 “표퓰리즘 성격의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가 터졌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경쟁적으로 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주민들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다시 갚아야 할 빚이란 걸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 부담은 해당 지역 주민이 지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약한 기초단체는 코로나19 대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행정학)는 “기초단체는 가용 재원이 대단히 제한적이다”며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지원 쪽으로, 획일적인 지급보다는 피해 정도를 가려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천구 재활용센터 이전 부지 등 서울 서남권에 10만㎡ 규모의 거점공원 15개소가 들어선다. 송파구 거여동 위례택지지구 내 위례호수공원은 오는 7월 개방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여의도 면적(23만㎡)의 약 9배 규모(206만㎡)의 공원과 녹지를 확충·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생활권역은 상대적으로 녹피율(수목이나 잔디 등의 식물로 덮인 녹지 점유 비율)이나 공원율이 낮은 곳이다. 우선 구시가지와 준공업지역 등이 밀집돼 있고 도로·교통시설 비중이 높아 대표적인 공원녹지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서남권역에는 재활용센터 이전부지와 나들목(IC) 녹지대 등 유휴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해 15개소 거점공원을 새로 조성한다. 3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올해 착공하는 신규 거점공원은 양천구 목동 재활용센터 이전부지, 구로구 개봉동 오류IC 녹지대,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구유지 3곳이다. 시는 구로구 온수동 온수근린공원과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 2개소, 양천구 신월동 온수도시자연공원, 강서구 염창동 염창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 가운데 무허가건물, 경작지 등으로 훼손된 85만㎡에 대해서도 생활밀착형 여가 및 힐링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러 곳에 분산된 녹지는 산책로·둘레길 등으로 하나의 녹지축(공원녹지 네트워크)으로 연결된다. 서북권역은 북한산 둘레길과 안산 무장애길, 홍제천 하천길 등 다양한 산책로를 연결하고 녹지를 추가 확충한다. 특히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걸쳐 있는 백련근린공원은 테마숲과 유아숲체험장 등이 있는 ‘테마형 복합힐링공원’(78만㎡)으로 재탄생한다. 은평구 봉산 편백나무숲 일대에는 23만㎡ 규모의 테마형 공원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 동남권역에선 축구장 28배 규모인 위례호수공원(19만9000㎡) 개방이 눈에 띈다. 시는 오는 7월 1단계로 17만5000㎡를 개방한다. 위례택지지구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받는 위례호수공원에는 각종 수경시설과 물놀이터, 체육시설, 유아숲체험원, 수변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2단계 인수 지역(2만4000㎡)에는 가족쉼터와 놀이터, 바닥분수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녹지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지표가 낮은 지역 중심으로 공원·녹지를 확충해 지역 불균형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유영봉 시 푸른도시국장은 “공원녹지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히 확충해 지역 간 공원녹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공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 969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국비 2388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경제와 청년(만 39세 이하)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각 지자체가 직접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설계·운영한다.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와 만족도는 꽤 높다. 지난해 3만3360명 등 지난 4년간 11만6748명이 일자리를 얻어 목표(8만8224명)를 133% 초과 달성했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만족도는 2018년 85.8%에서 2021년 97.1%로 크게 높아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718억원, 부가가치 2404억원, 취업 재창출 4745명 등의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는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 3개 유형의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추진된다. 지역혁신형은 미래 신산업과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된 지역특화 산업에 청년들을 채용할 시 1인당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고 3년차에도 정규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1년간 추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용산공원에 1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안에 대해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추진 중인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점검 및 개편과 관련해선 “3년 정도의 바로잡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4선 도전 의지를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만 10개월째인 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 정책 방향은 신통기획 등을 통해 10년간 인위적으로 억제됐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및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안인 만큼, 오는 3월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신속한 현장 적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과 여의도 등 서울의 주요 개발·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서울의 마지막 남은 공간”이라며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조만간 성안돼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높이·층수 규제 등을 포함해 용산정비창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 내 주택 건설 방안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취지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녹지공간으로 이미 법까지 만들어 미래를 설계한 만큼, 그 취지대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해서 국민들 기대감에 영합해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식의 제안이나 법 개정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시장 때 추진됐던 ‘여의도 통개발’과 관련해선 “각자 재산권을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동개발을 끝까지 강제하거나 유도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오 시장은 시의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선 ‘저비용, 고효율’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위탁사업, 보조금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득권 단체에 관행처럼 흘러간 예산, 그런 단체들이 서울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망가뜨린 부분 등 총체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4선 도전 의지를 피력하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달라진 서울의 변화를 시민들께 돌려 드리는 결실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용산공원에 1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안에 대해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추진 중인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점검 및 개편과 관련해선 “3년 정도의 바로 잡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4선 도전 의지를 명확히 했다. 지난해 4월8일 취임 이후 만 10개월이 된 7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오 시장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정책 방향은 신통(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10년간 인위적으로 억제됐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모아주택 등)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소셜믹스 등으로)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및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안인 만큼, 오는 3월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신속한 현장 적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과 여의도, 종로 등 서울의 여러 개발·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도 밝혔다. 그는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서울의 마지막 남은 공간”이라며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조만간 성안돼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높이·층수 규제 등을 포함해 용산정비창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 내 주택 건설 방안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녹지공간으로 이미 법까지 만들어 미래를 설계한 만큼, 그 취지대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해서 국민들 기대감에 영합해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식의 제안이나 법 개정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시장 때 언급됐던 ‘여의도 통개발’ 관련해 오 시장은 “여의도는 여러 아파트 단지를 모아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게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각자 재산권을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동개발을 끝까지 강제하거나 유도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서울시의 구상이 있더라도 소유자나 시장질서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 쪽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오 시장은 시의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선 ‘저비용, 고효율’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위탁사업, 보조금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득권 단체에 관행처럼 흘러간 예산, 그런 단체들이 서울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망가뜨린 부분 등 총체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자 교체에 따른 시민들 불편과 관련해 오 시장은 “이 사태의 본질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서울사랑상품권 예산을 절감하면서 보다 진화된 형태로 가맹점 편의를 누리고 시민에게 편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정당한 패배에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필요한 분쟁”이라며 “시민들께서 1주일∼열흘만 여유를 주시면 현재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인 TBS교통방송과 관련해선 “언론에 대한 제 기본 원칙은 서울시나 시장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해도 보약처럼 생각하는 계기로 삼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50∼60%인 다른 공영방송처럼 TBS 또한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2030년까지 서울을 상생과 공정의 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안심도시, 매력감성 도시로 만들겠다는 ‘서울 비전 2030’을 소개하며 “지난 10개월이 저에게는 바꿔야할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의미있는 변화의 단초를 마련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에둘러 4선 도전 의지를 피력하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달라진 서울의 변화를 시민들께 돌려 드리는 결실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