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검경이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0여명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1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354명, 470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중 기소 3명, 불기소 22명 등 25명을 처리했고 나머지 329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470명 가운데 16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104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 나머지 350명은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3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8명, 선거폭력 7명, 공무원 선거 관여 5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자 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에 임시 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를 이용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에 맞서 효과적인 대응계획을 세운 시·군·구는 연간 최대 16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덜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곳이 연간 5억∼500여억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9일 제정·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정부출연금이다. 매년 1조원 규모로 2031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인구활력 정책·사업에 투입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 투입되는 기금은 7500억원이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기금(1조원 기준)은 기초단체(시·군·구)에 75%, 광역단체(시·도)에 25% 지원된다.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재원(7500억원)의 95%(7125억원)는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시·군·구에, 5%(375억원)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비교적 감소세가 가파른 18개 시·군·구에 차등 배분된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시·군·구는 부산 금정·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동·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동해·속초시와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김천시, 경남 사천·통영시다.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107개 시·군·구가 오는 5월까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운영)에서 오는 8월쯤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내년부터는 1월에 배분된다. 각 지자체는 산술평균금액(80억원, 21억원)의 200% 내에서 기금을 지원받는다. 인구활력 사업계획이 타당하거나 효율적이고, 사업간 또는 다른 사업·정책과 연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대 160억원까지, 관심지역은 40억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재원(2500억원)의 90%(2250억원)를 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서울·세종·울산·대전·광주·제주 제외)에 배분하고 10%(250억원)는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배분한다. 행안부의 배분 산식에 따르면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인 전남도는 500여억원을, 23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인 경북도는 400여억원을, 상대적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적은 경기도는 5억원가량을 배분받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마중물’로 작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더라도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지자체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것은 기금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주민등록인구 수는 5만6000명이지만 최저 9000명에서 최고 17만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날 ‘정책 브리프’에서 “기금 투자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와 인구증감률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을 그룹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군·구 단위에선 효과적인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시·도 단위에선 상대적으로 배분액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기초단체를 위한 공동·종합계획 수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도가 주도하지만 시·군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협력계획이 활성화하면 인구활력이라는 기금 신설 목적이 더 빨리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내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10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매출 감소에다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이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상공인지킴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했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며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이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곳 가운데 91.5%는 임차 사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의 69%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서울 소상공인들 매출은 전년(평균매출 1억8000만원)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신청은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첫 5일간(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컨대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가능하다. 12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와 긴밀히 협력해 매출액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지킴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준학(사진) NH농협 은행장과 송석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수석 등 46명이 정부혁신 유공 포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2021년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정부혁신 유공 포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성과를 창출해 체감도 높은 성과 확신에 기여한 개인(46명)과 기관(3개)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주는 것이다. 포상 중 최고 영예인 훈장 수상자는 권준학 은행장(국민훈장동백장)과 송석현 NIA 수석(국민훈장목련장), 김성중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홍조근정훈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거 슬로건이 ‘국민의 선택, 지금 바로 윤석열’로 정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선택, 지금 바로 윤석열. 40일간 우리의 언어”라는 내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5일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과 ‘공정경제·안전사회’를 임시 슬로건으로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이런 슬로건을 발표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실용적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예정대로 오는 3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측 TV토론 협상단장인 민주당 박주민·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실무협상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나름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았고 내일(29일) 오후 2시에 다시 모여서 구체적인 부분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일단 오는 31일 양자토론을 갖는다는 입장은 재확인했지만 토론회 시간과 장소, 주제, 사회자, 중계 매체 등 각론에서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일부라도 합의된 부분은 있는데 내일 다시 모여 최대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고 성 의원은 “양측이 서로의 의견들과 대안을 내놓았으니까 내일 세부적인 것들을 놓고 양측이 토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더해 다음달 3일 열기로 한 ‘4자토론도 함께 논의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두 의원은 “4자 토론은 4개 당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논의 테이블”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28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 결정하자 우리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저녁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한국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에 들어선 아이보시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고 약 20분 만에 청사를 빠져나갔다. 외교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추진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TF를 중심으로 사도광산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 대외 교섭 및 홍보 등을 하면서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23년 9월 개막하는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조병수(사진) 건축가가 위촉됐다. 서울시가 2017년 이후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국내 건축가가 단독으로 총감독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4일 조병수 건축가에게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는 1회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AZPMC 대표, 2회 임재용 OCA 대표와 프란시스코 사닌 시라큐스대 교수, 3회 도미니크 페로 DPA 대표가 각각 총감독을 역임했다. 조병수 총감독은 천안 현대자동차 글로벌 러닝센터, 남해 사우스케이프 호텔, 거제지평집 등 자연을 존중하며 세련됨과 투박함을 동시에 갖춘 작품들로 국제적 인정을 받는 건축가다. 2009년 광주비엔날레 건축 부분 책임 큐레이터,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 선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덴마크 아루스대에 이어 2011년부터 미국 하와이대 건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BCHO파트너스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조 총감독은 “산길, 물길, 바람길로 이루어진 서울의 전통적인 지리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고밀 도시 서울의 100년 후를 함께 그려보는 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차례 폭설이 지나간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당현천. 손자와 산책을 나왔다는 양수남(65)씨는 민선 7기 들어 더욱 화사하고 쾌적해진 당현천 모습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중계4동에 37년째 살고 있는 양씨는 “봄여름가을에는 온갖 꽃들과 피래미, 붕어, 비단잉어를 볼 수 있고 겨울에는 이처럼 눈밭과 함께 청둥오리, 왜가리를 만날 수 있어 산책길 정취가 끝내준다”며 “3월에는 (상계역 인근 자전거주차장 밑 지하보도에) 당현빛길도 생긴다니 이젠 어디 가서 ‘나, 노원구 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현빛길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2018년 취임 당시 내건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 노원!’의 일환이다. 노원구를 가로지르는 길이 3.4㎞의 당현천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정비·신설하고 운동기구와 공중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음악·바닥분수 등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갖췄지만 당현천 산책로 시작구간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당현천 산책로 시작구간은 서울지하철 4호선 상계역이 지나가는 복개공간으로, 인적이 드물고 늘 어두운 탓에 아쉬움이 컸다. 복개구조물 경관 개선사업인 ‘당현빛길’은 이 구간에 7개의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해 열린 야외미술관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이다. 당현천 산책로 진입 구간인 교각에 설치되는 ‘빛의 문’은 열주 기둥에 디지털 샤이니지(Digital Signage)를 설치하는 것이다. 장마철에도 침수되지 않는 난간에 설치되는 ‘달하 노피곰 도다샤’는 둥근 스크린에 달과 빛, 구정을 테마로 한 예술·홍보 영상을 송출한다. ‘달의 문이 열리다’는 사람 움직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명이 점등되는 연출기법이 적용되고, ‘구르미 그린 달빛’은 UV램프와 축광페인트를 이용했다. 당현빛길은 오는 3월 개장하며 작품전시를 시작하고, 추후에는 미디어 작품전과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개최되는 아트플랫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사업 조성 구간을 직접 둘러본 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주민과 작품을 감상하는 주민들 사이의 충돌 우려는 없는지, 작품들의 조도와 안전성, 침수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뛰어난 자연환경과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위드 코로나’ 시대 노원구를 힐링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오 구청장의 노력은 당현천만이 아니다. 탈축제와 더불어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등축제는 ‘노원 달빛산책’으로 업그레이드돼 ‘코로나 블루’에 지친 구민들에게 일상의 쉼을 제공하는 지역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불암산 자락은 2.1㎞ 길이의 무장애 둘레길과 1500여마리 나비를 만날 수 있는 나비정원, 철쭉동산, 산림치유센터, 엘리베이터가 있는 전망대 등이 들어선 힐링복합단지로 변모했다. 공릉동 옛 화랑대역 일대는 철도를 주제로 한 호젓한 ‘경춘선 숲길’로 변모했고, 중계동 북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절찬리에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오 구청장은 “구민들이 시내까지 나가지 않고도, 생활권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시나마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재난지원금과 국가부채 비율’을 감안해 가계·자영업자들에 대한 과감한 추가 지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나 채무 기일을 연장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말한 한국의 재난지원금 수준 및 국가부채 규모의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데이터를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 주요국 경제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27일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출은 추경(세입경정 포함)이 1050억달러(약 125조원)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이었다. 이는 IMF가 각 정부 재정지출을 추적한 67개국 중 2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계 각국이 같은 기간 추경을 통해 지출한 금액은 10조8000억달러였다. 미국은 GDP의 25.5%인 5조3280억달러를 코로나19 대응에 지출했고 영국(19.3%, 5220억달러), 일본(16.7%, 8440억달러), 독일(15.3%, 5890억달러) 등도 우리보다 많은 돈을 썼다. 하지만 GDP 대비 추경 비율을 따졌을 때 러시아(5.0%, 740억달러), 중국(4.8%, 7110억달러), 인도(4.1%, 1090억달러) 등을 앞섰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지출이 전 국민 대상 현금지원에 쓰인 것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 준 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뿐이었다. 미국은 2020년 3월과 12월, 2021년 3월 세 차례에 걸친 가계현금지원(EIP)으로 8610억달러(1022조원)를 썼다. 성인 1인당 최대 3200달러(약 379만원)다. 반면 독일은 양육수당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아동을 둔 부모에게 1인당 최대 300유로(40만원)씩 43억유로(5조8100억원)를, 영국은 총저축액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합급여 인상 방식으로 1인당 약 87파운드(14만원)씩 46억파운드(7조3000만원)를 지원했다. 이 후보가 직접지원 방식으로 돌려야 한다는 정부 대출 및 보증을 통한 재정지출도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중위권 수준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대출·보증금 비율은 10.13%로 선진국 22개국 중에선 11위였다. 이탈리아가 35.3%로 가장 높았고 일본(28.3%), 독일(27.8%), 영국(16.7%)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부채 비율은 선진국 중에선 가장 낮았지만 신흥국과는 엇비슷했다. IMF가 분석한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잠정 정부부채 비율은 51.3%다. 일본(256.9%)과 이탈리아(154.8%), 미국(133.3%), 영국(108.5%), 독일(72.5%) 등 10개 선진국 평균 121.6%보다 낮다. 30개 신흥국 평균 부채 비율은 64.3%였고 20개 저소득 국가 평균은 50.2%였다. 입법조사처는 “과도한 적자재정을 경계해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 및 직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