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에서 국내 최고(最古) 목간(木簡·문자를 적은 나무 조각·사진)이 발굴됐다. 출토 정황과 탄소연대 측정, 사료 등을 따져볼 때 백제 웅진성 천도(서기 475년) 이후 성왕의 한강유역 수복(551년) 사이 고구려 유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몽촌토성 북문지(北門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 중 집수지(集水池·물 저장 공간) 터에서 고구려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간을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박물관 측은 백제 한성기 왕성인 몽촌토성에 대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2014년부터 중장기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지난해 4월 몽촌토성 집수지에서 먹물로 쓴 글자가 있는 목간 한 점을 찾아냈다. 목간은 길이 15.6㎝, 너비 2.5∼2.7㎝, 최대 두께 0.4㎝이다. 글자는 한쪽 면에서 10∼13자가 확인됐다. 큰 글자 6∼8자를 한 줄로 적고, 오른쪽 하단에 작은 글자 4∼5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확한 글자는 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굴팀은 집수지 축조 및 내부 출토 목재에 대한 연륜연대분석(방사성탄소연대 측정 및 목재 나이테 분석 종합) 결과 대략 469∼541년 이곳에서 고구려가 축조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몽촌토성 일대에서는 백제가 고구려 침략으로 475년 이곳을 떠난 이후 성왕(재위 523∼554년)이 한강유역을 되찾는 551년까지 도로와 집수지, 건물지, 원통형 세발토기, 화살촉 등 고구려 유물이 다수 출토됐다. 한성백제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발굴 목간이 551년 이전에 만들어졌다면 삼국시대를 통틀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발굴된 삼국시대 목간은 대부분 6∼7세기 신라와 백제 유물이었다”고 말했다. 신라 목간은 ‘목간 보물창고’로 불리는 경남 함안 성산산성과 신라 왕성인 경북 경주 월성, 사람 얼굴 모양 토기가 발견된 경북 경산 소월리 유적 등에서 나왔다. 백제 목간으로는 충남 부여에서 출토된 ‘구구단’ 목간과 ‘논어’ 목간 등이 있다. 최근 인천 계양산성에서 논어 목간이 발견된 적이 있다. 당시 조사단은 5세기 백제 유물이라고 주장했으나, 제작한 국가와 시기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박물관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구려 세력이 몽촌토성을 운영하고 다스렸다는 사실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21일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목간학회 주최로 열리는 학술회의에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의 안전과 대원들의 안전,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소방의 영원한 숙제를 풀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지난달 4일 취임한 이흥교(59) 소방청장은 요즘 거의 매일 세종과 광주를 오간다.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 공사 도중 외벽 붕괴 사고로 매몰된 5명에 대한 구조활동 등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크레인 전도 가능성 등 현장 상황이 너무 위험해 섣불리 구조대를 전면 투입할 수가 없다. 이 청장은 18일 “대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6일에는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이형석 소방경과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 3명의 구조대원이 화마에 스러졌다. 8일 영결식과 13일 전국 소방지휘관 영상회의 등이 이어졌다. 이 청장은 “소중한 구조대원 세 분을 잃게 된 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순직사고가 재발한 현 상황을 소방의 위기로 인식하고 소방의 현장 대응체계를 재설계하는 차원으로 기존 여러 규정과 매뉴얼을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이 청장은 “소방은 (코로나19 확진·의심자 이송 등) 감염병 재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면서 화재·구조·구급 등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문재인정부 5년간 소방청 독립, 국가직 전환, 현장 부족인력 2만명 충원,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소방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며 “이러한 지원들이 국민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킴과 동시에 소방관들 안전확보와 사기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평택 참사와 광주 사고 전후 네 차례에 걸쳐 서면과 전화로 진행된 이 청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평택 화재 현장서 순직한 119구조대원 세 분의 영결식 다음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원의 안전 모두를 지켜내는 게 소방의 영원한 숙제’라고 밝혔다. 청장께서 생각하는 이 지난한 숙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영결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게 국립소방병원의 차질 없는 건립과 사고재발 대책 마련 그리고 소방대응체계 정비를 각별히 당부하셨다. 화재는 초기 빠른 인지와 전파(경보), 정확한 소방시설 작동 등 소방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발생 자체를 막거나 화재발생 시 빠르게 대형화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방분야 외에 산업안전, 건축 등 여러 분야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아울러 현장 지휘관 역량과 소방대원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 훈련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을 만들겠다. 또한 대형 화재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탑재된 소방장비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2019년 5월 헝가리 여객선 침몰 사고 당시 급파된 우리 구조대원들에게 헝가리 당국이 현장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만 수색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조를 견지한 게 인상적이었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대응 과정에서 당국이 ‘선(先) 안전, 후(後) 구조’ 원칙을 견지한 것도 같은 맥락인가?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크레인 전도 및 추가 붕괴 가능 등 현장의 불안정성으로 수색활동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구조대 투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보호 임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예측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평택 화재 현장에서 동료의 순직 소식을 듣고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장면이 많은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매년 소방관들의 심신 건강 상태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2020년 소방공무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 정신건강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2만4561명으로 전체의 47.9%에 달한다. 소방공무원 10만명 당 자살률은 31.2명으로 일반인구의 그것(25.6명)보다 높다.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 중 순직자는 44명이고 공상자는 5916명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은 수많은 재난·사고에 출동해 참혹한 현장을 수시로 접하고 긴급출동, 교대근무, 구조 대상자의 폭행·폭언, 동료의 순직 등으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소방청에서는 매년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검사·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건안전지원사업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과 스트레스 조기 해소를 돕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전담 멘탈케어 및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소방심신수련원 건립도 추진 중이다. 소방공무원들은 마음 건강 문제와 함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화상, 연기 등 유해물질 흡입, 근골격계 부상이 대표적이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예방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지만 소방관 질환 특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전문진료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충북 음성에 국립소방병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화상과 정신건강, 재활(근골격계) 등 직업성 질병·재해에 특화된 치료가 가능하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12월4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5일까지 소방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629명, 의심자는 31만2350명을 긴급이송했다. 병원 전원은 7016명, 검체 이송은 3333건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의심자를 이송하면서도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 및 이송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구급대원과 구급차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전국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구급차 137대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대체인력(1급응급구조사, 간호사, 운전요원) 등 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 2월초 쯤에는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음압구급차는 현재 전국에 25대가 운영 중인데 올해 55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226대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이뤄진 지 2년 가까이 돼 간다. 처우 개선 및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등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 보완, 강화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달라. “소방직 국가직화로 사전에 준비된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재난 규모에 따라 신속하게 동원·안배하는 국가소방력 동원체계가 완성됐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7분내 현장 도착률은 63.1%에서 67.3%로, 심정지 환자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8.9%에서 9.9%로 증가했다. 각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출동하던 소방헬기를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에서 통합 출동시키는 소방헬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주요 국가항만의 소방 안전을 위해 2027년까지 부산, 울산, 인천, 광양에 고성능 소방선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간 격차를 해소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5년 전 시·도간 소방인력 편차는 36.3%였으나 현재는 4.1%에 불과하다. 나홀로 근무하는 ‘1인 지역대’는 같은 기간 57개소에서 0개소로 완전 해소됐다. 구급차 3인 탑승률은 31.7%에서 87.1%로 크게 늘었다. 향후에는 전국 소방의 일사분란한 지휘보고 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청→시·도 소방청→소방서로 조직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임용권 이원화로 중앙과 시·도간 인사교류도 미흡하다. 현장감각과 정책기획 능력을 겸비한 지휘관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처럼 일정 계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시·도지사에서 대통령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현 정부 들어 소방공무원을 2만명가량 증원했는데, 소방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인 것인가. ※문재인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현장부족인력 등 1만7815명을 충원했다. 올해 계획대로 1972명을 증원하면 현 정부 들어 소방공무원 1만9787명을 충원하게 된다. 이로써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부족률은 2017년 31.1%에서 2021년 7.2%까지 줄었다. “과거엔 화재진압이 곧 소방사무라는 정형화된 틀로 소방사무를 전적으로 지방사무로 취급하였지만, 현실은 소방사무 중 국가·공동사무가 68.7%에 달한다. 업무영역은 초광역단위 구조·구급·특수사고와 생활안전 등으로 확장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해외 어느 나라보다 광범위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사무 성격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도 국가단위 재난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난 초기부터 우세한 소방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시·도 소방청 설치 등 중앙-지방 소방조직을 일원화하고,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소방재원 확대를 위해 시·도와 같이 소방청에도 특별회계가 신설돼야 한다고 본다.” -여성과 장애인 등 균형인사가 공무원 사회의 화두 중 하나다. 소방청 상황은 어떠한가. “여성 소방공무원에 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방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6만5000여명의 소방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로 일각에서는 여성 비율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다만 대인행정이 아니고 긴박한 재난사고에 물리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반직 등 다른 직렬이 실시하고 있는 양성 평등채용제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구급대원, 소방차 운전, 상황관리, 홍보 등 여성 소방공무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여성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소방공무원노조 등에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특별방지책 마련과 함께 현장 중심의 지휘체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열악한 보수·근무체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던데. ※소방관들의 화재진화수당은 1990년 월 4만원으로 신설된 후 2001년 8만원으로 인상 이후 19년간 동결돼 있다. 1982년 신설된 교정직공무원의 계호업무수당은 그간 다섯차례 인상돼 현재 월 17만원이다. 특정업무경비는 소방공무원 개인별로 17만∼27만원인데, 이는 37만∼47만원인 경찰공무원과 비교해 2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소방공무원의 현행 교대근무체계는 3조2교대 근무가 원칙이되 지역별 업무량·강도에 따라 A, B, C로 그룹화해 교대근무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현장경험이 지휘능력 향상에 유용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지휘를 위해서는 현장경험 뿐만 아니라 재난에 관한 학습과 연구, 조직관리, 대외 소통·협력 등 다양한 능력과 경험이 겸비돼야 한다. 앞으로는 지휘관급으로 승진 시에 일정한 현장경험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자격취득자가 현장지휘를 맡도록 추진하겠다. 교대근무 체계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현장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소방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다양한 요소를 비교·분석해 최적의 교대근무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화재진화수당은 월 18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6·25참전용사였던 선친이 돌아가시면서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서울·경기 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청장께서 생각하는 소방의 가치와 청장으로서 매진할 부분은. “소방이 추구하는 가치는 국민안전과 생명존중이다. 위급한 재난사고 현장에서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애도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방청장으로서 앞으로 ‘소방관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는 원칙하에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챙기고 소통과 화합, 자율과 책임이 넘치는 단단하면서도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5만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제는 안전이 우선이고 기본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원 속에서 효과가 발휘될 수 있고 자신과 일터의 안전은 1차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소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

서울시가 시의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회의 도중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서울시는 13일 시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해당 조례는 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장 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내용이 시장의 발언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검토 결과 조례안 중 의원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가 문제 삼은 발언 중지·퇴장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한 뒤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되면 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낼 수 있다.

지난해 4월13일 열린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압승 후 처음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신속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정부 비판에 있어 국무회의를 십분 활용했다. 2015년 6월4일 한밤 긴급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35번 환자의 소속과 동선, 접촉자 규모를 전격 공개한 박 전 시장은 닷새 뒤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더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시장의 정치적 위상은 국무회의 배석 권한에서 확인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17명의 시·도지사 중 서울시장만 배석자로 명시하고 있다.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제8조1항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는 (중략)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로 바뀌었다. 대통령으로선 자신이 임명한 장관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쏟아내는 선출직 공직자의 존재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미온적이었다.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보고만 받으면 되지, 시·도지사들과 머리를 맞댈 수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는 풍문이 돌았다. 시·도지사들에게 국무회의 배석은 상당한 특권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피드백’을 즉석에서 받을 수 있을뿐더러 대통령과 국정을 논의하는 대권 잠룡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끊임없이 국무회의 배석을 요구한 배경이다. 이들 지자체의 숙원이 13일 이뤄진다. 이날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대표가 참석한다. 의미는 작지 않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 같은 단발성 행사가 아니다.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분기마다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이유다. 추상적인 국민을 상대로 정책과 제도 설계에 집중하는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주민을 상대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우려도 상당하다. 부처와 지자체,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와 시·군·구, 여권과 야권,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의제 설정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부처 및 대통령 자문위와 유사한 정책 심의로 행정력 낭비 논란이 일 수 있다. 제2 국무회의가 지방자치 2.0시대를 주도하려면 참여주체들의 인식 전환은 기본이다. 부처는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고 지자체 역시 ‘한건주의’ 대신 체계적이고 주체적인 적극성이 필요하다. 안건이나 논의 과정, 후속조치에 있어 성공 사례는 지속가능한 중앙·지방정부 협치 플랫폼을 담보할 것이다. 무엇보다 2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차기 대통령의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고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아닐까 싶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 파기를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국정원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한 민원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0년 4대강사업 반대 단체 및 인사들의 활동 동향을 수집해 문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문서에는 개인의 성명과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의 이 같은 문서 작성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와 4조, 1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에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개인정보위로부터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권고 내용을 검토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주일에 4∼5번 배달음식을 먹었던 직장인 유환길(31)씨는 최근 휴대폰에서 배달앱을 지웠다. 이전보다 2∼3배가량 오른 배달료 부담 때문이다. 유씨는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비싼 경우가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500∼1000원도 아니고 자취하는 입장에선 배달비만 2배 이상 오른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과 조정 등으로 배달료를 포함한 배달 음식값이 속속 인상되자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비싼 음식 배달료를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한 수준의 배달료로 1000∼2000원을 꼽았다. 또 택배 등 배송비 부담 상한선은 2500∼3000원대가 가장 많았다. 10일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의 ‘배송·배달 서비스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은 국민의 71.1%가 애용하는 음식배달 주문 방식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115명을 대상으로 관련 온라인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배달앱 외에 전화(36.9%), 음식브랜드 전용 앱·웹(18.6%), 방문주문(17.4%) 등의 순으로 음식배달을 주문했다. 음식배달 시 배달료 적정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3.4%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31.9%였고, ‘적절하다’는 14.7%에 불과했다. 지불할 의향이 있는 배달료 최대 금액에 대해서는 ‘1000원 이상∼1500원 미만’이 23.2%로 가장 많았고 ‘1500원 이상∼2000원 미만’이 22.3%로 뒤를 이었다. 이어 2500∼3000원 13.8%, 1000원 미만 13.2%, 2000∼2500원 11.6%, 지불의향 없음 10.6% 등의 순이었다. 국민의 70%가량이 배달료 적정가로 2000원 미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배송비 적정가도 배달료와 비슷하다. 일반택배 배송의 최대 금액에 대해 응답자의 24.7%는 2500∼3000원을 선택했고, 이어 2000∼2500원 22.2%, 1500∼2000원 15.9% 순이었다.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최대금액 역시 2500∼3000원이 각각 24.0%, 22.3%로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물건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는 시간대에 따른 배송 과정의 차이가 체감되지 않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기도 ‘배달특급’과 경북·충북도 ‘먹깨비’, 전북 군산시 ‘배달의 명수’ 등 배달 관련 공공플랫폼 운영에 대해선 응답자의 52.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32.3%, ‘반대’는 15.1%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54.8%)이 여성(50.3%)보다 찬성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57.2%)가 60대 이상(48.0%)을, 서울(56.0%)이 강원·제주(45.1%)를 크게 앞섰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과 조정 등으로 배달료를 포함한 배달 음식값이 속속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음식 배달료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가량은 1000∼2000원 배달료가 적정하다고 봤다. 또 택배 등 배송비 부담 상한선은 2500∼3000원대가 가장 많았다. 10일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의 ‘배송·배달 서비스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은 국민의 71.1%가 애용하는 음식배달 주문 방식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115명을 대상으로 관련 온라인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배달앱 외에 전화(36.9%), 음식브랜드 전용 앱·웹(18.6%), 방문주문(17.4%) 등의 순으로 음식배달을 주문했다. 음식배달시 배달료 적정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3.4%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31.9%였고, ‘적절하다’는 14.7%였다. 지불할 의향이 있는 배달료 최대 금액에 대해서는 ‘1000원 이상∼1500원 미만’이 23.2%로 가장 많았고 ‘1500원 이상∼2000원 미만’이 22.3%로 뒤를 이었다. 이어 2500∼3000원 13.8%, 1000원 미만 13.2%, 2000∼2500원 11.6%, 지불의향 없음 10.6% 등의 순이었다. 국민의 70%가량이 배달료 적정가로 2000원 미만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배송비 적정가도 배달료와 비슷하다. 택배배송의 최대 금액에 대해 응답자의 24.7%는 2500∼3000원을 선택했고, 2000∼2500원 22.2%, 1500∼2000원 15.9% 순이었다.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최대금액 역시 2500∼3000원이 각각 24.0%, 22.3%로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에 대한 최대 배송비가 일반택배와 유사하게 나타나 물건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는 시간대에 따른 배송 과정의 차이가 체감되지 않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기도 ‘배달특급’과 경북·충북도 ‘먹깨비’, 전북 군산시 ‘배달의 명수’ 등 배달 관련 공공플랫폼 운영에 대해선 응답자의 52.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32.3%, ‘반대’는 15.1%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54.8%)이 여성(50.3%)보다 찬성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57.2%)가 60대 이상(48.0%)을, 서울(56.0%)이 강원·제주(45.1%)를 크게 앞섰다.

서울 성동구는 10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 참여 단속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성동구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와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및 벽보를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구는 이 제도로 지난해 약 23만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보상금을 일부 상향하고 만 20세 이상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완화했다. 모집에 의해 선정된 22명의 단속원에게는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단속원증을 발급해 전달한다. 각 동별로 수거 대상과 안전 및 근무수칙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현장을 나가게 된다. 단속원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광고물 종류에 따라 최저 장당 50원에서 최대 개당 2000원까지 보상한다. 월 최대 보상 한도는 300만원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보상받는 방법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이 인상되고,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현장 대응인력의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부를 대표해 김우호 인사처장이, 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우선 고령화·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도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가능하도록 사용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각 관공서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시스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욱 활성화하고 토·일요일 등 휴일 당직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한편 포상휴가 사용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양측은 각 기관 여건을 고려해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교육 과정 운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노조는 이 같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8년 9월 교섭이 개시된 이후 3년여 만이고 2017년 12월 타결된 첫 행정부 교섭 이후 두번째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행정부 교섭이 공무원 노사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단체협약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 간 협력해 선순환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서울 노원구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형병원과 글로벌 제약사, 연구기관 등이 입점하는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위치도)가 들어선다. 서울시와 노원구, 경기 의정부시가 22일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면서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던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일자리와 의료서비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심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세 기관이 체결한 관련 기본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세 기관은 노원구 도봉 운전면허시험장(6만7420㎡)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 일원(6만425㎡)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장암동 일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와 협의해 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장암역 일대 지분(약 60%)을 매각해 의정부시가 환승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인근 노원구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행정구역 조정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한다.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창동차량기지가 2025년까지 경기 남양주시로 이전하면 창동·상계 일대를 서울 동북권 일자리·문화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서울시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원 협약이 앞으로 수도권 동북부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와 의료 분야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해 8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자족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