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로수 앱’ 서비스 개발팀과 ‘특수학생 학교 길라잡이’ 서비스 제안팀이 올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해커톤(끝장개발) 대회’에서 대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성과 공유회’를 열고 최근 2개월간 진행한 공공데이터 해커톤 대회 우수팀 및 우수 인턴을 시상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두 번째인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데이터 역량교육과 공공기관에서 현장 수련을 통한 데이터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7610명의 청년인턴이 407개 기관에 배치됐다. 해커톤 대회는 청년인턴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거나 서비스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2개 분야에 268개팀, 632명이 참여했다.

비수도권의 한 전통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액과 수수료를 합쳐 일정액을 지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 이른바 ‘상품권 깡’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실시한 일제단속에서 A씨의 이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29일 전국 232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90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해 가맹점 90곳을 등록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 위반 강도가 가장 센 과태료 부과 처분은 A씨 1건이었고, 사안이 다소 경미한 25건에 대해선 정부 지원분인 1495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또 현장계도 건수는 376건에 그쳤다. 이 같은 단속결과는 올 상반기와 비교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행정처분 건수는 112건, 현장계도는 1374건이었다. 하반기 행정처분이 상반기보다 처분은 20%, 계도는 73% 줄었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및 개선대책에 따라 부정유통 실태가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는 여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90건 가운데 지류형 상품권은 36건이었고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은 25건이었는데, 지류형이 17건, 모바일 5건, 카드형 3건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선(先) 할인형 상품권 단속건수는 86건인 반면 후(後) 할인형인 캐시백 위반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캐시백형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및 실시간 알림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한 전통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액과 수수료를 합쳐 일정액을 지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 이른바 ‘상품권 깡’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실시한 일제단속에서 A씨의 이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29일 전국 232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90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해 가맹점 90곳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지역사랑상품권 위반 강도가 가장 센 과태료 부과 처분은 A씨 1건이었고, 사안이 다소 경미한 25건에 대해선 정부 지원분인 1495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또 현장계도 건수는 376건에 그쳤다. 이 같은 단속 결과는 올 상반기와 비교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행정처분 건수는 112건, 현장계도는 1374건이었다. 하반기 행정처분이 상반기보다 처분은 20%, 계도는 73% 줄었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는 여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90건 가운데 지류형 상품권은 36건이었고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이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은 25건이었는데, 지류형이 17건, 모바일 5건, 카드형 3건이었다. 또 선(先)할인형 상품권 단속건수는 86건인데 후(後)할인형인 캐시백 위반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캐시백형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해마다 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활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감정 기법 고도화 시스템이 최근 행안부 주관 ‘2021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전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위험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에다 보험사기 유형과 장소, 시간 등의 범죄 패턴에 관한 프로파일링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 것이다. 여기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 판단 입증·판단의 정확성을 보강했다. 앞서 국과수는 105명의 지원자를 토대로 실차 기반 차량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위험상황에서의 운전자 행동 특성을 분석해 관련 SCI급 국제저널인 ‘교통연구 파트F’(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Psychology and Behavior) 2021년 3월호에 발표했다. 고의 교통사고 사기 수법은 점차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과수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다각적인 분석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힘써 온 결과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감정의뢰가 2017년 93건에서 2018년 125건, 2019년 357건, 2020년 713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올해는 11월까지 1196건의 감정의뢰가 접수된 상태다. 국과수는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험사기 운전자 검거 및 재판 시 고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관련 감정사례와 연구 성과를 학회에 공유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도 분석 기법을 전파하고 있어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활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감정 기법 고도화 시스템이 최근 행안부 주관 ‘2021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전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위험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에다 보험사기 유형과 장소, 시간 등의 범죄 패턴에 관한 프로파일링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 것이다. 여기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 판단 입증·판단의 정확성을 보강했다. 앞서 국과수는 105명의 지원자를 토대로 실차 기반 차량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위험상황에서의 운전자 행동 특성을 분석해 관련 SCI급 국제저널인 ‘교통연구 파트F(Psychology and Behavior)’ 2021년 3월호에 발표했다. 고의 교통사고 사기 수법은 점차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감정의뢰는 2017년 93건에서 2018년 125건, 2019년 357건, 2020년 7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11월까지 1196건의 감정의뢰가 접수된 상태다. 국과수는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험사기 운전자 검거 및 재판 시 고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균형인사 3년 성적표가 나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균형인사는 공직 내 차별적인 인사관리 요소를 해소하고 다양성, 형평성,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 7월 수립한 ‘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해마다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취약계층(저소득층) 5대 분야의 채용과 승진, 제도 개선 등 이행실적을 점검해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포용사회를 위한 균형인사를 선도해 민간부문 변화까지 꾀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4년 새 14.8%→22.8% 우선 거의 모든 균형인사 분야에서 연도별 목표치는 초과 달성했다. 특히 정부가 현재까지 유지해온 ‘여성 장관 30% 할당제’와 같은 중앙부처 내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10일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애초 목표한 8.2%보다 높은 8.5%다. 2017년(6.5%)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증가했다.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역시 2020년 목표인 21.0%를 뛰어넘은 22.8%로 나타났다. 4년 전엔 14.8%였다. 지난해 부처 공무원 중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률(3.4%)을 넘은 5862명(3.67%)이었다. 정원외 초과 현원으로 인정해 부처 부담을 줄인 중증장애인은 2020년 한 해에만 39명이 신규 임용돼 1018명으로 늘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1000명 이상인 적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장애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2017년 5억원에서 2020년 12억1400만원으로 2.4배 늘었다. 지역인재 채용도 크게 늘었다. 5급과 7급 공채시험에서 각각 20%, 30%를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2017년 120명(22.4%)이었던 7급 지역인재는 2020년 145명으로 늘었다. 고졸자에 국한하는 지역인재 9급 신규채용은 2017년 170명에서 2020년 244명으로 확대됐다. 9급 공채에서 2%를 저소득층으로 뽑는 제도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는 해마다 130여명 선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 대응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이공계 관리자 임용 확대는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단 비율을 30% 이상, 5급 공채에서의 신규 채용을 40% 이상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고공단은 2017년 20.8%에서 2020년 23.5%, 5급 신규 임용은 같은 기간 33.2%에서 33.7%로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정부의 균형인사 제도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공무원에 따라 다른 편이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지난 8월 일반국민 3914명과 중앙부처 공무원 490명, 인사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균형인사의 성과 1순위로 국민은 ‘다양한 문제에 신속한 대응’(25.3%)을 꼽은 반면 공무원과 인사담당자는 ‘사회적 형평성 향상’(35.0%, 42.0%)을 꼽았다. 학회는 관련 용역 보고서에서 국민과 공무원들이 사회적 형평성과 다양성 관리의 측면에서 균형인사제의 필요성과 성과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관장의 균형인사 중요성 강조와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등의 양적 증가 및 조직의 문화 개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 체감 등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균형인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분석했다. ◆우선순위 1위 장애인·지역인재, 꼴찌는 여성 하지만 균형인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균형인사가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 동의율은 28.2%였고, ‘집단 간 갈등 조장’ 동의율은 27.7%였다. 공무원들은 ‘역차별 초래’(45.5%), ‘실적주의 훼손’(42.5%) 우려가 ‘그렇지 않다’ 응답률(28.9%, 28.0%)을 앞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균형인사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이 담보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단순히 균형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생각하는 인사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역차별·실적주의 논란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균형인사 분야는 양성평등이다. 여성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2020년 기준, 37.0%)을 들어 한국(8.5%)의 갈 길이 아직 멀다며 목표치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남성 등은 승진 대상 인력풀이나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수인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경력관리 및 역량강화 계획 수립 등 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양적 목표치를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소장은 “고위직 여성이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데 평등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신입으로 들어오는 여성이 절반을 넘는다 해도 균형인사 등 조치가 없으면 여전히 이들이 4급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힘든 조직문화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민이나 공무원들 생각은 다르다. 균형인사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 국민의 31.2%는 지역인재를, 공무원과 인사담당자의 33.4%, 38.9%는 장애인을 꼽았다. 여성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응답은 8.8∼11.7%로 5대 분야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한 장관급 부처 인사담당자는 “승진의 기본원칙은 업무역량과 실적”이라며 “적정 수준의 관리는 필요하지만 목표를 채우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양성 임용 30%의 경우 유엔 국제협약의 권고사항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며 “인구 내 양성 비율이 50%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할 때 최소 30∼40%까지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으며 50%까지는 부처 성격에 맞게 어느 정도의 인사관리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성정책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이밖에 인사담당자들은 균형인사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임용·승진 등에 있어서의 역차별 사례 발생 최소화 노력과 임용률 중심의 일률적 목표 시행이 아닌 부처 현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용을 주문했다. 장애인 균형인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MZ세대와 젠더 등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노력을 병행하며 노인인구 증가, 저소득층 문제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43)씨는 최근 창문에 붙일 단열뽁뽁이를 구매했다. 지난 1월 아래층 배수관이 얼고 위층 세탁 오수가 역류하면서 뒷베란다와 부엌, 거실까지 물바다가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며칠 전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지난번 일이 떠올랐다”며 “내가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뽁뽁이를 샀다”고 말했다. 겨울철 배수관 동파보다 더 흔한 게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다. 수도계량기 동파는 대체로 영하 5도 미만일 때 발생하기 시작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급격히 늘어난다. 8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최저기온이 영하 18.6도까지 내려가고 한파특보가 30일이나 발효됐던 지난겨울(2020년 11월15일∼2021년 3월15일) 서울시 수도계량기는 1만895건 동파됐다. 서울 전체 수도계량기(221만개)의 약 0.5%다. 지난겨울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를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립·다세대주택이 3441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2790건·25.6%)와 상가빌딩(2719건·25.0%), 단독주택(1229건·11.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600건 이상의 동파가 발생한 자치구는 노원구(809건)와 강남구(723건), 강서구(646건) 등 대체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곳이었다. 이번 겨울에도 많은 수도계량기 동파가 예상된다. 이달과 다음달 기온이 평년(-1.5∼1.7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40%라고 예보됐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특히 내년 1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동파 취약 34만세대를 선정하고 맞춤형 보온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동파 취약세대는 연립주택처럼 계량기가 건물 외부에 있거나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 계단식 아파트 5층 이하 저층 세대, 일정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상가계량기 등이다. 우선 최근 10년간 동파가 발생한 5만6270세대 중 3만4447세대의 수도계량기(9월 기준)를 영하 10도에서도 24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동파안전계량기로 교체한 데 이어 지난달까지 9000개를 추가 설치했다. 계량기 몸체 유리부까지 감싸 보온효과를 강화한 ‘계량기 자체 보온재‘(계량기 내복)는 3400개 추가 설치한다.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 연립주택에는 ‘벽체형 보온재’ 8400개를, 바닥에 계량기가 설치된 단독주택과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5000개를 설치했다. 아파트·연립주택에는 계량기함 보온덮개 30만장을 무료 배부하고,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3900개를 정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 차원의 조치만으로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지난겨울 동파 사고의 97.5%는 보온미비(79.3%)와 장기외출(18.2%) 때문이었다. 시는 채우기·틀기·녹이기의 생활화로 웬만한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량기함을 헌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고, 강추위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수돗물을 틀어 흘려 보내고, 언 계량기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녹여주라는 것이다. 이 중 틀기는 ‘똑 똑 똑’ 대신 ‘졸졸졸’이 적당하다.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5도 이하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줘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리더라도 수도요금은 하루 100원 미만이다. 녹이기 역시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계량기가 파손될 수 있으니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해 계량기나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줘야 한다. 수돗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는지 확인하고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23일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장례는 5일 가족장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전씨가 생전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범죄자이고 사망 직전까지 어떠한 사죄를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이다. 전씨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장례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해서 화장한 후 (장지는 유언대로) 북녘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방 고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다. 민 전 비서관은 “(고인은) 평소에도 가끔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는 말씀을 했다”며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가장(국장·국민장 포함) 대신 가족장으로 치른 전직 대통령은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이다. 전씨 유족의 가족장 결정은 국가장에 대한 국민적 반발 및 정부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한 경우 국가장을 치를 수 있지만 중대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한 직후 국가장 등 예우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가장으로 예우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완전희 다른 케이스”라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전씨 묘역은 국립대전현충원 대신 경기 북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전방 고지라는 게 장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화장한 후 (유골을) 연희동에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전씨 빈소가 차려지기 전 연희동 자택 주변은 취재진과 경찰·보건당국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고인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도 사저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장세동 전 안전기획부장, 오일랑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처장,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 등도 사저를 방문했다. 한 70대 남성이 전씨가 5·18 유혈진압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전단을 민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 당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품귀 사태를 빚고 있는 요소수를 매점매석하거나 비인증 제품을 불법유통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주유소는 요소수 월 평균 판매량의 450배가 넘는 1300ℓ를 보관하다 서울시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정부는 요소수 품귀 사태가 극에 달했던 이달 8일부터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했다. 이 고시에 따라 주유소 등 요소수 판매자는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는 요소수를 보관할 수 없다. 지난해 판매량의 15%를 초과한 1500ℓ의 요소수를 보관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 주유소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10ℓ짜리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해 이중 130개를 개당 3만5000원에 인터넷 쇼핑몰과 화물차량에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민사경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이들 요소수가 유럽 품질 인증기준(AdBlue) 제품이 아닌데도 쇼핑몰에 ‘애드블루’라는 상품명으로 검색되도록 유도했다. 또 다른 업체는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 시내 주요소에 납품하다가 이번 단속에서 걸렸다. 요소수를 판매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여부를 사전검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적법한 요소수의 경우 제품상 검사완료 제품 문구와 검사번호가 기재돼 있으며 이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서울지역 주유소들의 요소수 판매량은 일 평균 3500ℓ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입량은 일 평균 4000ℓ다. 최한철 시 민사경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정부세종신청사)에 설치될 미술작품 공모가 시작된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정부세종신청사 미술작품 조성 사업비는 18억원으로 단일 신축 청사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22일부터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1월21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공모에는 작품 간 조화 및 대중들의 공감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작품을 하나의 공모안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모자는 시민과의 친화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작품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품의 구성, 주제, 작품 수, 설치 위치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오는 12월8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21일까지 공모안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그달 27일 당선자를 선정·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