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 협정을 준비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추진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와 연내 디지털 동반자 협정(DP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양측이 합의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협정 논의에 들어가 (타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과 EU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규범 및 협력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원칙’에 서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올해 하반기 중 DPA 협상에 들어가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EU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을 두고 ‘디지털 외교’의 중요 성과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 규모를 봤을 때 거대 경제권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이 맺어졌을 때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중심으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대체로 정당한 공공 정책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기업의 데이터 처리·저장 서버를 데이터 발생지에 두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게 골자다. 아울러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타국 상품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관련 기업의 안정적 해외 진출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 디지털 통상 질서 변화에 적극 뛰어들어 새 무역 규범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정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제품 무관세 등을 골자로 한 ‘한·싱가포르 DPA’에 서명하는 등 디지털 통상 협정 시대를 열었다. 이달 8일에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향후 광범위한 디지털 협력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의 첫 가입국이 됐다.

정부와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국제중재가 엘리엇 일부 승소로 귀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을 성급하게 수용하면 수천억원대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소 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법조·산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는 단심제이지만 정정 신청을 통해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를 다시 산정할 수 있고, 취소 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영국중재법 67조에 규정된 중재 취소 사유인 ‘실체적 관할 위반’ 조항이 거론된다. 중재 판정의 핵심 쟁점은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정당한 정책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었는지 여부인데, 이번 사안은 ‘정부의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정부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상법상 특정 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없고, 삼성물산의 주주인 엘리엇이 다른 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예외 사유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은 90일, 소액계약 기준은 1억원으로 하는 개정안이 올해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동제의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으로 규정됐다.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정해졌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 특성을 고려,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탈법 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를 받는다. 탈법 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탈법 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 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이 위임된다. 과태료 부과와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가 수행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 전시회 ‘HPE 디스커버(HPED) 2023’에 참가해 차세대 메모리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고속 입출력 인터페이스(PCle) 5세대 기반 기업용 SSD ‘PS1010 E3.S’, 10나노급 5세대 공정을 적용한 서버용 D램 모듈 ‘DDR5 RDIMM’을 소개했다. 또 SK하이닉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관된 고성능 D램인 HBM3,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 확장이 용이한 CXL 메모리,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PIM 등도 선보였다. 자회사인 솔리다임도 PCIe 4세대 NVMe 기반 SSD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의 역할과 비전을 소개하는 발표 세션도 진행했다. 임의철 솔루션개발 부사장은 이날 ‘GPT의 효율성을 높이는 PIM 반도체’에 대해 소개했다. 미주법인 최태진 TL, 산토시 쿠마르 TL은 ‘차세대 서버의 SSD 스토리지 기술 동향’을 발표했다. 김석 SK하이닉스 GSM전략담당 부사장은 “앞으로도 당사는 더 진화된 차세대 솔루션 기술력을 기반으로 외부와의 접점을 늘려 주요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PED는 미국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 주최 연례행사로, HPE의 고객과 파트너들이 데이터센터 운영 트렌드를 파악하고 메모리 솔루션을 공유하는 자리다.

한국이 비유럽 국가 최초로 세계 최대 연구개발(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 이사국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레카 총회에서 한국이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유레카 이사회 멤버로 정식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레카는 세계 최대 공동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유럽 41개국, 한국을 포함해 비유럽 6개국 등 총 4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유레카는 매년 6억∼7억유로 규모의 250개 내외 신규 R&D를 착수하는 등 국제공동연구 단체다. 현재 유레카 이사회 국가는 의장국인 튀르키예를 포함해 독일, 스페인, 에스토니아, 영국,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한국 등 10개국이다. 임기는 최대 2년이다. 산업부는 아시아 유일의 유레카 정회원국인 한국의 이사회 참여가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라고 평했다. 또 한국이 이사회를 통해 유레카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유럽 내 최신 R&D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정책과 연계하는 등 보다 주도적으로 국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그룹, LG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글로벌 전략회의를 갖고 선제적인 위기 대응에 나선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하반기 경영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출 침체와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미래 시장 선점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끄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이날 수원 사업장에서 모바일경험(MX) 사업부를 시작으로 21일 영상디스플레이(VD)·가전 사업부, 22일 전사 등 순서로 사흘간 회의를 이어간다. 경계현 사장이 이끄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이날 화성 사업장에서 회의를 가졌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주요 경영진과 해외법인장들이 모여 사업 부문·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영업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DX 부문 MX 사업부는 갤럭시S23 판매 호조에 이어 올해 하반기 공개 예정인 갤럭시Z 폴드5·플립5 마케팅 전략 등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로 실적이 부진한 VD·가전 사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시장 변화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주력 제품 판매 전략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DS 부문도 2분기 반도체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시황 전망을 토대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글로벌 신규 수주 확대 방안과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 미래 시장 선점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프랑스·베트남 출장길에 오른 이재용 회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추후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도 15일 경기 이천의 SKMS연구소에서 ‘2023 확대경영회의’를 열어 상반기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에 나섰다. SK그룹이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은 지난달 8일부터 계열사별로 순차적으로 상반기 전략보고회의를 열고 미래 사업을 점검했다. 구광모 회장 주재로 열린 이번 전략회의는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해 고객과 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라졌다. 롯데그룹도 다음달 하반기 경영전략 모색을 위한 VCM(옛 사장단 회의)을 열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대표단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최 회장이 전날 밤 파리행 비행기에 오른 데 이어 정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도 이날 파리로 향했다. 이들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민간대표단 19명은 20∼21일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와 리셉션 등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선다. 최근 발목을 다친 최 회장은 부산엑스포 로고를 새긴 패드가 부착된 목발을 짚고 출국길에 오르며 의지를 다졌다.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인 최 회장은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를 강조하고자 목발에 엑스포 로고를 붙이는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은 BIE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파리 곳곳에서 갖가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친다. 삼성전자는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의 대형 옥외광고를 통해 부산엑스포 로고를 알렸다.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채널에서도 ‘2030 부산엑스포, 삼성이 응원합니다’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SK그룹은 최 회장 등 최고 경영진이 이용하는 업무용 항공기에 부산엑스포를 홍보하는 대형 문구를 도색했다. 최 회장 등은 이번 일정에 이 항공기를 이용했다. 항공기에는 부산엑스포 로고와 함께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문구가 새겨져 있다. LG는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 인근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가로 5.6m, 세로 9m 규모의 대형 광고를 내걸었다. 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 이시레몰리노 지역의 총회장 인근에도 110개의 광고판을 배치했다. 광고에는 부산(BUSAN)의 알파벳으로 부산의 다양한 랜드마크를 소개하고,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부각했다. 현대차그룹은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문구를 새긴 한국 대표단 차량 10대를 지원했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기아 EV6 등 전기차 3종이 ‘BUSAN is READY!’ 문구와 부산엑스포 문구를 새겨 BIE 총회 기간에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 파리 시내 주요 관광지 주변을 주행한다. 현대차그룹은 BIE 실사단 방한을 앞둔 지난 3월26일 부산 시민과 함께 만든 1차 영상 시리즈 ‘부산 시민들이 초대합니다’(총 19편)를 그룹 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고, 실사 기간 중 주한 외국인들이 참여한 2차 영상 시리즈 ‘부산은 준비되었습니다’(총 18편)를 공개했다. 영상 시리즈는 글로벌 통합 영상 2편과 개별 BIE 회원국용으로 제작된 35편의 숏폼 영상이다. 다양한 부산 시민들이 15개 BIE 회원국 언어로 부산의 매력과 엑스포 개최 역량을 설명하는 1차 시리즈 조회수는 5645만회를 기록했고, 2차 시리즈는 조회수 4470만회에 도달했다. 총 조회수 1억115만회 중 해외 조회수는 약 70%(7044만회)를 차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울 2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안위는 올해 2월21일부터 한울 2호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서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임계란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생성·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울 2호기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 원자로 상부헤드 교체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지난 3월 취득하고 교체 작업을 시행했다. 원안위는 교체 과정과 교체 후 비파괴검사와 압력시험이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확인했다. 한수원은 원자로 상부헤드를 부식 저항성이 향상된 재질의 헤드로 오는 2024년까지 교체 중이다. 한수원은 교체 대상 10기 중 5기의 교체를 완료했다. 이번 점검 결과 원자로 상부헤드 이송과 조립, 용접 과정 등이 적합하게 수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압력시험으로 누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 임계를 허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의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시네마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 ‘오닉스’를 통해 디즈니·픽사 신작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을 고화질로 상영한다. 엘리멘탈은 디즈니·픽사 신작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삼성전자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의 기술 협업으로 엘리멘탈을 오닉스 전용 4K HDR(High Dynamic Range) 콘텐츠로 만들어 전 세계 상영관에 배급했다고 18일 밝혔다. HDR는 기존 프로젝터 타입 SDR(Standard Dynamic Range)보다 더 밝고 선명하게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 오닉스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시네마 LED 스크린이다. 필름에 있는 상을 영사막에 비춰 나타내는 기존 빔 프로젝터와 달리 화면 표현이 균일하고 색 재현력이 높다. 삼성전자는 “오닉스는 4K(4096X2160) 해상도, HDR 화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발광 LED 디스플레이로 높은 명암비를 구현해 선명하게 검정색을 표현한다”며 “휘도(화면 밝기)는 기존 프로젝터 타입 대비 약 6배 이상 밝은 최대 300니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닉스는 영사기 외 영화 스크린 중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영화협회(DCI) 디지털 시네마 표준 규격 인증을 받았다. 픽사 스튜디오는 ‘엘리멘탈’ 오닉스 전용 콘텐츠 마스터링을 시작으로 HDR 콘텐츠 마스터링을 확대 계획이다.

바다에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전용선이 출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경남 통영 HSG성동조선에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전용 선박인 ‘현대 프론티어호’의 출항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현대 프론티어호는 현대스틸산업이 개발하고 HSG성동조선이 건조했다. 이 배는 800t까지 들 수 있는 회전식 크레인을 달아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1만4000t급 선박이다. 엔진이 탑재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전용 선박이 만들어진 것은 국내 최초다. 산업부는 배 한 척으로 기자재 운반과 설치가 모두 가능한 현대 프론티어호를 활용할 경우 한 달간 설치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가 3기에서 4.5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 프론티어호 개발에는 정부지원금 116억원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이 들어갔다. 현대 프론티어호는 출항식 이후 통영에서 출발해 제주 한림해상풍력(100㎿) 건설 현장으로 이동해 9월까지 실증을 겸한 실전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전남 신안자은해상풍력(100㎿) 건설 현장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