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위기관리 전담부서인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해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한다. 은행검사국을 확대 개편하고, 감독총괄국의 총괄기능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시장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했다. 새로 만들어진 금융시장안정국은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위험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는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이 심해지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당국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 검사 조직도 확충한다. 은행검사국을 2국 체계에서 3국 체계로 늘리고, 외환검사팀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독총괄국의 총괄기능을 강화해 중요 금융 현안에 대한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감독총괄국에 이복현 금감원장의 ‘특명사항’ 총괄을 맡는 권한을 부여해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생금융국을 신설한다. 분쟁조정국도 팀을 신설해 분쟁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새로 만들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보강한다. 이 원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도 단행됐다. 부서장 보직자 79명 중 70%에 해당하는 56명의 보직이 변경됐다. 감독총괄국장, 금융시장안정국장, 은행감독국장, 신용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만 유임했다.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 현안의 적시 대응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여성 국장 5명을 본부 부서장으로 임명하고, 금감원 공채 출신 1970년대생 부서장을 검사부서 등 주요 부서에 배치했다. 이번 인사로 금감원 본부 부서장 중 비교적 젊은 공채 세대 부서장 비중이 25%로 올랐다. 금감원은 “업무능력과 효율성 중심의 지난 8월 수시인사 기조하에 현안 업무 대응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된다.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해 연체부담도 경감한다. 또한 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채권도 면제된다. 이밖에 금융회사나 추심회사가 추심 및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법률로 명문화하면서 과잉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관행도 개선한다. 또 추심 착수 시 추심 채권 정보, 추심착수 예정일 등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KB국민은행에 과태료 1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원을 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검사에서 국민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또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지속가능경영 유공 시상식’에서 ‘종합 ESG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신보는 종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에서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정과제의 성실한 이행과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9일부터 개방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보유한 개인사업자정보를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금융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이 국가중점데이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사업자정보는 기본정보·재무정보·금융정보·평가정보 등 8개 기능과 22개 항목으로 이뤄진 총 4개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다. 기본정보는 개인사업자의 개요 정보와 휴업 및 폐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사업 대표의 성별과 연령대, 설립연도, 지역 및 업종, 종업원수, 휴·폐업 정보 등이다. 재무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재무 정보, 매출액 정보, 부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주요 구성 항목은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등이다. 또한 금융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예금대출 정보, 보증잔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주요 구성 항목은 요구불예금액, 대출금액, 보증잔액 등이다. 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금융 거래뿐 아니라 매출 변동, 직원 증가율, 사업자의 구매력 등 성장성과 전반적인 상거래 신용 능력 등 비금융적 요소까지 포함된 평가 정보를 볼 수 있다. 금융위와 참여 기관은 금융 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익명화한 후 개방, 개인정보보호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8시 위믹스 가격은 52% 넘게 폭락해 427원에 거래됐다. 위믹스는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 오후 6시 30분까지만해도 1000원대에 거래됐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보유한 위믹스를 옮겨야한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되면서 위믹스의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해외 거래소로 옮기지 않고 대량 매도하면 위믹스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또한 위믹스 거래량 90% 이상이 국내 5판거래소에서 집중된 만큼,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로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거래소별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파울루 벤투(53·포르투갈) 감독이 4년4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벤투 감독은 6일 브라질과 16강전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표팀 감독직 재계약을 안 하기로 했다”며 “선수들과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내 결정을 말했다. 결정은 이미 지난 9월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벤투 감독에 따르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이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이 끝난 뒤 벤투 감독에게 재계약 제의를 했지만, 벤투 감독은 지난 9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벤투 감독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직후인 2018년 8월28일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4년 넘게 동행했다. 벤투 감독의 한국 대표팀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낸 데 이어 카타르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강호 포르투갈을 꺾으며 1승1무1패를 거둬 사상 세 번째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끌어냈다. 벤투 감독은 단일 임기 기준 한국 대표팀 최장수 감독이다. 감독 부임 초반에는 ‘황소고집’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벤버지’(벤투+아버지)라는 별명으로 한국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벤투 감독은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라면서 “일단 포르투갈로 돌아가 쉬면서 재충전하고 그 뒤에 향후 거취를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선수들이 이뤄낸 것에 대해 고맙다. 그동안 한국을 이끌 수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은 나와 4년4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훌륭한 실력을 보여줬다.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선수 가운데 최고였다”고 강조했다. 선수들 역시 벤투 감독을 믿고 따랐다. ‘중원의 황태자’로 불린 황인범(올림피아코스)은 이날 “황인범이라는 선수를 왜 쓰냐, 저 선수를 뭘 보고 쓰냐, 무슨 인맥이 있고 무슨 관계라서 저 선수를 쓰냐고 외부에서 말이 많았다”며 “내가 감독이라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감독님은 나를 믿어주셨다. 그 덕에 제가 앞으로 더 큰 꿈을 가지고…”라며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 6일 오전(한국시간) 4시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나 1대 4로 패했다 이번 경기에서 브라질 축구대표팀은 한국을 상대하는 16강전이 마치 결승전인 것 처럼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 히샤를리송(토트넘) 등 최정예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다. 브라질 대표팀은 4년전인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당시 최강이었던 독일 축구대표팀을 2대 0으로 잡은 ‘카잔의 기적’ 같은 이변을 만들지 않겠다는 듯 전반전 부터 한국 수비진 공세에 나섰다. 브라질 대표팀은 킥오프 휘슬이 울린 지 7분 만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선제골을 만들었고, 13분에는 네이마르에게 페널티킥으로 추가 골을 얻었다. 특히 전반 29분 히샤를리송이 환상적인 개인기로 한국 선수의 압박을 가볍게 이겨내고 세 번째 골 까지 연결짓는 모습은 브라질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기간 ‘최강’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충분했다. 전반전에서만 4골을 잃은 한국 대표팀은 포기하지 않고 후반 20분 황인범(올림피아코스)과 교체 투입돼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백승호가 후반 31분 브라질을 상대로 골을 넣었다.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경기에는 졌어도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한국 대표팀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냈다. 특히 시민들은 ‘패왕’ 브라질을 상대로 골을 넣은 것에 갈채를 보냈다. 경기 전반에만 4골을 잃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법 한데 이에 굴하지 않았다는 평이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준 한국 축구대표팀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이 구호는 유행어가 됐을 정도로 대표팀이 보인 투지와 용기는 시민들에게 ‘응원’과 ‘위로’가 됐다. 카타르에서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모두 관람했던 직장인 김한빛(29)씨는 “경기장에서 브라질 관중들이 응원으로 발을 구르는데 지진이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면서도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끝까지 열심히 싸워줘서 감사하다”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2024년부터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문 공시 의무화는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작년 기준 93개사)는 202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작년 기준 234개사)는 2026년부터 의무적으로 영문 공시를 해야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아울러 외국인등록제, 국내 상장사의 배당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그간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낡은 제도들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를 지원하는 한편, 의결권자문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불투명한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여전히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는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