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가시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수출 감소에 금리 인상까지 지속되면서 국내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한국 경제 성장세 약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0% 줄어들면서 10월(-5.7%)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對中) 수출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조치 장기화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5.5% 감소했다. -15.7%를 기록했던 10월보다 감소율이 더 커진 것이다. KDI는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0월 수출물량지수는 1년 전보다 3.4% 하락하는 등 수출지표는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대외 수요 약화와 수출 감소가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10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은 전월 대비 1.5%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1%에서 72.4%로 급락했고, 재고율은 122.1%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수출 감소세 확대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주요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악화했다.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계절조정 기준 11월 75에서 12월 70으로 하락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 전망은 12월 76으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나타난 소비 회복세도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신한카드사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은 1년 전 대비 10월 7.3%에서 11월 4.4%로 축소됐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6.5를 기록하면서 전월(88.8)에 이어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S&P는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S&P는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 상단을 3.5% 수준으로 제시했다. ◆금리 상승으로 DSR 1%p 상승시 가계소비 0.37%p 감소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이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소비는 평균 0.3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고부채-저소득, 고부채-비(非)자가 가구 등 취약계층일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은 이날 ‘금리상승 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가계 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 분석’(BOK 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DSR는 가구소득 대비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부채소득비율(DI)은 가구소득 대비 부채잔액 비율을 뜻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DSR가 1%포인트 상승 시 가계소비는 평균 0.37%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별 특성에 따라 DSR 상승에 의한 소비감소 효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DSR 상승은 취약계층인 고부채-저소득, 고부채-비자가 가구 소비를 특히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부채-저소득 가구는 DSR 1%포인트 상승 시 소비는 0.47% 줄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소득이 낮으면(하위 30% 이내) 필수적 소비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소비위축의 충격은 고부채-저소득 가구에서 더 컸다. 부채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소득 기준만 적용하면 DSR 1%포인트 증가 시 저소득 가구 소비는 0.28% 줄지만 중(소득 상위 30∼70%)·고소득(상위 30% 이내) 가구는 0.4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채 및 주택소유별 분석에서는 고부채-비자가 가구는 DSR가 1%포인트 오르면 소비가 0.42% 줄었다. 고부채-자가-고부담(DSR 20% 이상)의 0.40%, 고부채-자가-저부담(DSR 20% 미만)의 0.25%, 비고부채-비자가의 0.13% 등에 비교하면 고부채-비자가 가구의 소비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셈이다. DI의 경우 가계부채가 과도해 DI가 200% 이상인 경우 DI가 추가로 상승하면 소비 역시 감소했지만, 200% 미만에서는 DI가 상승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분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비선형성이 관측됐다. 특히 DI가 높은 상태(200% 이상)에서는 DI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고부채-저소득 가구의 소비를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 단기자금시장 안정 위한 정책 추진 금융당국이 한국은행과 함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에 대한 5조원 추가 캐피털콜(펀드자금 요청) 절차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총 11조원 규모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만기 도래에 따른 시장 수요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 유동성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이달 중에는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단기자금시장 불안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대응으로 상황이 개선됐으나 불안심리가 재확산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 시장 불안 발생 시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억대 연봉자 100만명 시대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은 4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이들의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803조2086억원이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4720만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순이었다.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 근로자 수는 112만3000명으로, 전년(91만6000명)보다 22.6% 늘었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였다.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종소세의 총 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5% 늘었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은 168만건으로 전년보다 15.5% 늘었다. 토지(72만4000건) 양도건수가 가장 많았고 주식(43만1000건), 주택(35만4000건)이 그다음이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서울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이 7억1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3억7100만원), 경기(3억6500만원) 순이었다. ◆5만원권 지폐 수명은 ‘평균 15년 1개월’ 국내 유통되는 지폐 중 5만원권의 수명은 평균 15년 1개월, 1000원권의 수명은 11년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페이 등 비현금 결제 및 온라인 거래의 증가가 ‘지폐 수명연장’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2022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5만원권의 유통수명은 181개월(15년1개월)로, 2021년(178개월, 14년10개월)보다 3개월 늘었다. 1만원권과 1000원권 유통수명은 각각 4개월, 9개월 늘어난 135개월(11년3개월), 70개월(5년10개월)이었고, 5000원권은 작년과 같은 63개월(5년3개월)이었다. 이처럼 은행권의 수명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 확대와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거래용 현금 사용 감소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저액권과 중간액권은 길고 최고액권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고액권인 5만원권은 현금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로존, 일본에 비해서는 길었지만, 영국과 미국, 은행권 재질이 다른 호주, 스위스보다는 짧았다. 화폐 유통수명은 신권 발행 후 유통을 거쳐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돼 한은으로 돌아와 폐기될 때까지 걸린 기간을 말한다. 한은은 은행권 표본의 기번호(고유번호) 정보를 이용해 유통기간을 추산한다.

금융당국이 한국은행과 함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에 대한 5조원 추가 캐피털콜(펀드자금 요청) 절차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지원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총 11조원 규모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만기 도래에 따른 시장 수요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 유동성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이달 중에는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단기자금시장 불안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대응으로 상황이 개선됐으나 불안심리가 재확산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 시장 불안 발생 시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호흡으로 대처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단기금융시장과 회사채시장 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자본확충 유도 등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9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38%로 전 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3분기 이래 9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3%포인트 하락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9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6000억원(5.5%) 감소했다. 기업 여신은 8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82.8%를 차지했고, 가계여신은 1조5000억원, 신용카드 채권은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한 새 건전성 감독규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게 된다.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주된 차별점이다. 이 때문에 RBC제도 하에서는 금리 인상기에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지만,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킥스가 도입되면 금리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보험사 대부분의 RBC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웃돌았지만,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올해 상반기 들어 150%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킥스를 조기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조기 도입 대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잉여액의 40%를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도록 임시로 규제를 완화했고, 현재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및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새로운 제도는 시가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평가한 후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자본은 추가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차감해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신제도는 요구자본 산출 시 ‘충격 시나리오법’을 적용한다. 금융시장에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발생했을 시 순자산이 감소하는 부분만큼을 요구자본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과 관련해선 대부분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일부 보험회사에서 낙관적 가정을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를 거치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달러 또한 강세가 한풀 꺾이는 만큼 새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개선을 요구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과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및 전담 인력이 없었으며,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식별 맟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또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00억원)라고 밝혔다.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이같은 상당수 외환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되는 등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한 새 건전성 감독규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게 된다.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지난 몇 년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국가별로 양적완화 통화정책이 이어지면서 채권금리가 대체로 하락해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의 평가가치가 원가로 평가했을 때보다 많이 늘어났다. 반대로 최근 금리 인상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보험사 대부분의 RBC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웃돌았지만,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올해 상반기 들어 150%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킥스를 조기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및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새로운 제도는 시가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평가한 후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자본은 추가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차감해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이나 킥스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과 관련해선 대부분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일부 보험회사에서 낙관적 가정을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일정이 다가오며 ‘세테크(세금+재테크)’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13월의 납세’가 되며 오히려 돈을 토해내기도 한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한 해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월급과 세금으로 나뉘는 것이다. 매년 1월15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최적의 지출계획을 세워보자.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345만5055명으로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환급받았다. 반대로 351만1258명은 1인당 평균 92만4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국세청 홈텍스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사용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10~12월 지출 예정금액을 직접 적어넣으면 올해 연말정산분 공제금액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한 해 카드 사용액, 총 급여의 25% 넘었는지 확인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과 상관없이 조건만 같다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카드공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소득의 25%를 넘게 써야 한다. 가령 1년에 6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1500만원 초과금액부터 공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초과금액 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 15%다. 만약 총 소득의 25%를 넘는 초과금액이 많지 않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해서 써야 하고, 소비가 많은 경우라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다. 중개와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는 쓸수록 혜택이 커지지는 않는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공제혜택이 최대 300만원이다. 총 소득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누가 공제 더 받나 부양가족에 따른 절세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을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 통상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의 자녀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뜻한다. 이들의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공제액은 부양가족 1명당 최대 150만원이다. 다만,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는 제외되며, 퇴직소득 등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공제를 받아야 과세 구간이 달라져 세금 감소폭이 커지게 된다. 다만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사용했다면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인데, 3%가 넘는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따라서 총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워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혜택이 많다. ◆연금저축과 월세 공제 확인했나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저축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하는데,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까지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어가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최대 7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된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총 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시 13.2%가 적용된다. 월세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세입자가 대상이다. 세입자 중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 5500만~7000만원 구간이면 10%를 공제한다. 다만, 관리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넣고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납입금 중에서 240만원까지 40%(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도 요건에 따라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를 기록했다. 한달 전보다 0.7%포인트 둔화한 수치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4월(4.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다만 외식물가 등은 8%대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0%...한달 전보다 0.7%포인트 내려가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오른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졌으나 10월에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5.7%로 오름폭을 키웠다. 지난 10월을 제외하면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11월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둔화한 데는 농축수산물 가격 영향이 컸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0.3% 올라 전월(5.2%)보다 상승 폭이 크게 둔화했다.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전월 0.46%포인트에서 11월 0.03%포인트로 줄었다. 채소류(-2.7%)를 포함해 농산물이 2.0% 하락했는데, 농산물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건 지난 5월(-0.6%) 이후 처음이다. 양파(27.5%), 무(36.5%), 감자(28.6%) 등이 올랐으나 오이(-35.3%), 상추(-34.3%), 호박(-34.9%), 고구마(-13.5%) 등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은 1.1% 올랐다. 돼지고기(2.6%), 닭고기(10.2%)가 올랐지만 국산쇠고기(-2.4%)는 내렸다. 고등어(8.3%), 오징어(15.2%) 등 수산물은 6.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5.9% 올랐지만, 전월(6.3%)보다는 상승 폭이 둔화했다. 석유류는 5.6% 올라 전월(10.7%)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석유류는 지난 6월 39.6%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6.2%로 전월(6.4%)보다 둔화했다. 이 가운데 외식은 8.6% 올라 전월(8.9%)보다는 상승률이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기·가스·수도는 23.1% 상승해 전월(23.1%)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3% 올라 2008년 12월(4.5%) 이후 가장 높았다. ◆외국인, 국내 주식시장 투자 증가세…유입강도 0.26%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은재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최근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배경 및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여간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입강도(시총 대비)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이 0.26%으로 가장 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0.13%), 인도(0.12%), 인도네시아(0.11%) 순이었다. 올해 1∼9월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셀 코리아’를 외치며 매도 우위 국면이었다. 이 기간 누적 순매도 금액만 16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은 ‘바이 코리아’로 전환했다. 이날 기준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한국 주식시장에서 4조3045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다만 이날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000억원 넘은 순 매도를 기록한 여파로 전일보다 45.51포인트(1.84%) 하락한 2434.33로 코스피가 마감됐다. 국제금융센터는 외국인의 주식시장 진입 이유로 크게 △IT 저평가 인식 확산 △원화 약세 진정 △신흥국 펀드의 중국 익스포저(비중) 축소 △해외IB의 긍정적 전망 증가 등을 들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IT 성장주들을 대거 매도하면서 국내 IT업종 벨류에이션이 평균을 크게 하회했고, 동종 업계 대비로도 저평가되면서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았다. 내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점도 주식시장의 선반영 요소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가치가 하락세를 띄면서 원화강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 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보았다. 원·달러 환율은 9월 중 1439.9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차츰 낮아지며 이날 1299.9원에 마감됐다. 최근 신흥국에 투자하는 연기금과 펀드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중국 비중을 축소한 것도 한국 투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국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은 10월부터 신흥국펀드의 추종지수를 변경해 중국 보유 비중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해외 IB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스피 벨류에이션과 내년도 금리 하락 전망, 중국경제 리오프닝등을 이유로 내년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들이 늘어난 것도 주식시장 진입의 이유로 꼽힌다. ◆금융당국, 2024년부터 상장사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2024년부터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작년 기준 93개사)는 202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작년 기준 234개사)는 2026년부터 의무적으로 영문 공시를 해야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급등했던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이어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하락했다는 말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 ◆물가상승 정점은 지났다→대체로 사실 1일 영국 경제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복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크 잰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무디스가 집계한 10월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12.1%로 사상 최고치를 보인 데 대해 “이 수치가 정점일 것”이라며 “물가 압력과 공급망 병목 완화는 곧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달 7.7%로 예상치인 7.9%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미국 CPI는 지난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다. 최근들어 생산자물가, 해운 운임 등 주요 경기 선행지표들도 최근 일제히 상승세가 꺾였다. 올 하반기에 들어서 브라질·태국 등 신흥국에서는 CPI 상승률이 꺾였다. 미국·영국·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도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둔화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0월 PPI가 전월 대비 4.2% 하락해 1948년 이후 최대 낙폭(월간 기준)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다. 유럽 천연가스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은 이달 25일 기준 ㎿h당 125유로로 올해 8월의 최고점(311유로)보다 59.8%나 내려간 상태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올해들어 18% 상승했지만, 최근 한 달새 10% 이상 하락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하는 세계 식품가격지수의 연간 상승률도 지난해 5월 40%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올 10월엔 1.9%에 그쳤다.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이 이달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0월(4.3%)보다 0.1%포인트 낮은 4.2%로 조사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물가정점론'에 가늠자 역할을 한다. 국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8월 4.3%, 9월 4.2%, 10월 4.3%, 11월 4.2%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공공요금·외식 등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했다”며 “미국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꺾인 것도 심리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11월 국내 전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6.5로 10월(88.8)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글로벌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가 상승세는 끝났나→대체로 사실 아님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뿐이지, 물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도 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전년 10월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캐서린 네이스 PGIM채권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주요 선진국의 목표치인 2% 수준까지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이선 시트 씨티그룹 국제경제본부장도 “내년 대부분 기간 동안 예년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물가를 잡기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도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장 해소되기 어렵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인플레 압력이 여전해 금리인상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기준금리는 1분기 3.75%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최종금리 수준이 5.25% 정도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한은도 3.75%까지 올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횡령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에게 총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권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위해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대표이사에게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금융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총괄 책임을 묻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한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정 금액의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 피해가 큰 IT 전산사고를 중대한 금융사고의 예로 들 수 있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규모 금융사고의 경우 대표이사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게 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당연히 금융지주 회장도 대상이 된다”며 “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관리와 그룹 차원 업무가 있는데 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내부 통제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정과 시스템을 갖췄고, 관리 및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한다는 부대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게 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 통제 및 감독 의무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대표이사가 내부 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이사회에 줄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연말연초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업권의 유동성 관련 규제를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윤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한다”며 “이로 인한 여유자금이 시장 안정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가지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1종류의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총 규모는 8조5054억원이다. 권 위원은 “11종 대출 제외시 예대율이 0.6%포인트 축소돼 8조5000억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의 숨통을 열어줬으니 실질적으로 단기자금시장과 기업자금시장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강하게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채 발행 재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또한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풀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권 위원은 “최근 한 증권사가 채권 발행을 할 때 지주가 신용보강을 해주니 등급이 A급에서 AAA로 올라가게 됐다”며 “단기 자금 시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주가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시장 안정을 해주면 정부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과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되면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리한다. 또 여전사의 조달여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하고, PF익스포져 비율 증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위원은 최근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한전채와 관련해서도 “금융권이 대출로 상당히 촘촘하게 받치고 있어 금리 등의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결국은 에너지 전략 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해결되겠지만 그 전에 한전채가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