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특권 의식에 젖은 간부들에게 사리사욕을 차리지 말라며 경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청렴결백해야 인민의 믿음을 받는다’ 제하 기사에서 “일군(간부)들이 직위욕과 물욕에 빠지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상적으로 병들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을 배신하는 범죄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물욕을 반대하는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공세를 짓부시고 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가, 아니면 거기에 말려들어 혁명을 말아먹는가 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신문은 “일군이 청렴결백하지 못하다는 그 자체가 자기를 군중 우에 선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틀을 차리고 안하무인 격으로 처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 일군들이 청렴결백하지 못하면 존엄 높은 당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고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리를 추구하고 특전, 특혜를 바라면 직위욕과 물욕에 빠져 직권을 남용하고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며 특세를 부린다”며 “직위욕과 물욕은 아편과도 같다”고 전했다. 신문은 여러 차례 ‘인민의 신임’, ‘인민의 이익’, ‘인민의 심부름꾼’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간부들이 인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간부들의 기강을 재차 잡는 것은 흉흉해진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제재와 자연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가운데 간부들의 부정부패까지 더해지면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한 북한이 내부적으로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굴하지 않는 ‘자립’ 등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고위급(외교·국방부 차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등 ‘차원이 다른 북핵 대응’을 위한 세부적인 조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4일 1면 논설 기사를 통해 “제국주의자들이 제재를 만능의 수단으로 여기며 어째 보려고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는 자립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자주를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통일부를 ‘밥통부’라고 지칭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실명을 거론하며 “역적패당의 천박한 사고에서 출발한 얼빠진 넋두리”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 제안을 거부한 북한이 당분간 한·미와의 강대강 대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상화폐 ‘돈줄’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외무성은 “인류 공동의 재부인 사이버 공간까지 극악무도한 대조선 압박 실현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발로”라고 강변했다. 한·미는 궁극적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입장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해 발신하는 게 긴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핵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검증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제동맹과의 매우 긴밀한 협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이날 이례적으로 조만간 부산에 입항하는 핵항모 ‘로널드레이건호(CVN-76)’의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미 해군은 로널드레이건호에 속한 제195 타격비행중대의 별칭이 1951년 북한 화천댐을 파괴한 ‘댐 버스터’라고 강조했다. 또 로널드레이건호 계정의 페이스북에는 함재 조기경보기(E-2 호크아이)의 기동 장면이 올라와 있다. 한·미는 1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차 EDSCG 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 시 미 전략자산 전개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현실에서 당장 유용한 지식을 가르치라고 교육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점수평가를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하 기사에서 “인재육성 사업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새 교수방법 창조 사업이 건수 채우기에만 급급하면서 그 도입을 따라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옳게 발동하지 못하고 시험 점수에만 매여달리면서 교육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사업이 가시적 성과에만 매달리고 형식만 차린다면 실질적 결과는이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날 ‘다시한번 새기자, 질적수준 제고의 절박성을!’ 제하의 다른 기사에서도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재들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자급자족하려는 것이 오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한결같은 지향”이라며 전방위적인 교육 개혁을 촉구했다. 북한이 교육 부문의 쇄신을 외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일관된 움직임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외국과 지식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부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김정은 체제에 적대적인 국가를 향해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새 ‘핵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했다.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한 핵 교리 법제화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북한이 7차 핵실험 강행 등 핵무기 고도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윤석열정부가 제안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미국을 향해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보유국으로서 군축협상을 통해 정권 안정을 공고히 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북 “작전상 필요 제기되면 핵 공격” 12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까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은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김 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다. ‘핵무기 사용조건’으로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 의도와 전망은 북한이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자위적 차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박에 ‘비핵화는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하는 등 7차 핵실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법령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임을 강조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내세웠지만 ‘적대세력의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라고 명시한 점은 사실상 북한이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나 필요에 따라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법령 채택은 지난 핵개발 성과를 법제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 핵사용 기준을 구체화해 대외적으로 ‘핵사용 문턱’을 낮추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이번 핵무기 사용조건은 북한 핵무기의 실제적 목표가 주한미군과 남한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직접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한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은 당분간 협상 대신 7차 핵실험 등을 통해 핵무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7차 핵실험 시점과 관련해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10월 중국 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 단행을 통해 연설내용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국제사회의 우려…한·미 당국의 대응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진전하겠다는 정책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미 당국의 공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4년8개월 만에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이번 EDSCG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이달 말 부산항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 미 항모가 한국에 입항하는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7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강경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깊이 우려한다”고 논평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은 “안보 독트린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늘린다는 것은 핵 위험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국제사회의 수십년 노력에 반대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 없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국면에서 출발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김정은 체제에 적대적인 국가를 향해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새 ‘핵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했다.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한 핵 교리 법제화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북한이 7차 핵실험 강행 등 핵무기 고도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윤석열정부가 제안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미국을 향해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보유국으로서 군축협상을 통해 정권 안정을 공고히 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북 “작전상 필요 제기되면 핵 공격” 12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까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은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김 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다. ‘핵무기 사용조건’으로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 의도와 전망은 북한이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자위적 차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박에 ‘비핵화는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하는 등 7차 핵실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법령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임을 강조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내세웠지만 ‘적대세력의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라고 명시한 점은 사실상 북한이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나 필요에 따라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법령 채택은 지난 핵개발 성과를 법제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 핵사용 기준을 구체화해 대외적으로 ‘핵사용 문턱’을 낮추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이번 핵무기 사용조건은 북한 핵무기의 실제적 목표가 주한미군과 남한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직접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한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은 당분간 협상 대신 7차 핵실험 등을 통해 핵무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7차 핵실험 시점과 관련해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10월 중국 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 단행을 통해 연설내용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국제사회의 우려…한·미 당국의 대응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진전하겠다는 정책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미 당국의 공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4년8개월 만에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이번 EDSCG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이달 말 부산항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 미 항모가 한국에 입항하는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7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강경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깊이 우려한다”고 논평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은 “안보 독트린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늘린다는 것은 핵 위험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국제사회의 수십년 노력에 반대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 없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국면에서 출발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7일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도출될 결과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와 민생 문제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는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전후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원림녹화법 채택 관련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선 코로나19 예산을 포함한 국방비, 경제 분야 예산 등을 정했다.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보통 한 해에 한 번씩 개최됐지만,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번 개최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두 번째 해인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은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국무회의와 비슷한 북한 국무위원회 인선이 교체될 가능성도 크다. 또 코로나19 이후 가중된 민생고를 극복하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 내각 경제 부처의 수장들이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2019년 8월 개정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아니지만 과거 2019년과 2021년에 회의장에 직접 나와 당시 정세와 관련된 대남·대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외에는 불참했다. 또한 최근 한·미 연합연습이 끝난 데다가, 회의 이틀 뒤가 9·9절이라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례로 북한은 2016년 9월9일에 제5차 핵실험을 진행한 바 있고, 다음 해 9월3일에 여섯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9·9절을 앞두고 내부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 정치 일정과 관련해 정치 행사 준비 등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핵·미사일 시설 등의 동향도 계속 추적·감시하고 있다. 김 실장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반대했다가 강제 퇴역한 고(故) 존 싱글러브 미국 예비역 소장의 동상이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에 세워진다. 5일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국가보훈처 및 유가족 협조를 통해 싱글러브 장군의 동상을 한국에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아직 구체적 제안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이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싱글러브 장군 동상을 세우는 방안을 긍정 검토할 방침이다. 싱글러브 장군은 1943년 미군 소위로 입대해 ‘그린베레’로 불리는 육군 특전사의 전신인 전략사무국(OSS)과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했다. 그는 6·25전쟁에 참전해 김화지구 전투대대장으로 직접 싸우기도 했다.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반대했다가 본국으로 소환돼 강제 퇴역한 인물이기도 하다. 싱글러브 장군은 올해 1월2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자택에서 향년 100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 일환으로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은 훈련 이틀째인 2일 러시아 국방부 영상이라며 중·러 해군이 동해 북부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중·러 훈련에는 중국 해군 055형 구축함인 난창함과 미사일 호위함인 옌청함 등이 참가했다. 난창함에 중국과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도 동영상에서 확인됐다. 중국 매체들은 중·러 군함이 동해 북부 수역에서 회합한 뒤 해군 의식에 따라 인사를 교환하고 행동 계획을 확인한 뒤 임무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중·러 해군은 이날 동해 북부 해역에서 연해주 방면에 있는 지상군 지원과 해상 항로 및 해상 경제활동 영역 방어 등을 위한 합동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동해에서의 중·러 훈련 자체는 예고된 것이지만, 중국 측이 자국 매체를 통해 훈련 영상을 공개한 것은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을 견제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보스토크-2022’ 훈련은 오는 7일까지 러시아 동부 군관구 지역 7개 훈련장, 동해·오호츠크해 해상과 연안 등에서 진행된다. 훈련에는 중국뿐 아니라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등 13개국이 참가한다. 참가 병력은5만명 이상이며 항공기 140대와 군함 60척 등도 동원된다. 중국은 러시아가 주최하는 단일 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육·해·공군 병력을 동시에 파견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2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하게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화상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가별로 가격상한제 시행을 위한 조처를 긴급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럽연합(EU)의 6차 대러 제재 패키지 관련 조처에 맞춰 시행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들은 “향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은 특정 가격 이하에 구매된 경우에만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유·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가격상한은 시행에 참여하는 광범위한 국가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가격 상한선은 각국이 시행하기 전에 여러 기술적 수치 입력에 기반해 참여국 전체가 연합해 결정한다.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상한선의 효력과 영향은 긴밀히 모니터링 된다. 필요하면 가격수준은 재조정된다. G7 재무장관들은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이익과 전쟁 재원 마련 여력을 줄이고,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됐다”며 “특히 중저소득 국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상한제는 EU의 6차 대러 제재 패키지 등 기존 제재에 기반하며, 그 제재의 효과를 증폭시킬 것”이라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원유 가격 상한제 설계와 시행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난 6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부분 금지를 포함하는 6차 대러 제재를 채택했다. 원유는 6개월, 다른 석유 제품은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해상 수송 원유 수입만을 대상으로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항한 싸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 마련여력에 일격을 가하는 조처”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가격상한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 마련을 위한 이익은 허락하지 않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번 G7 재무장관의 조치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그런 움직임은 석유 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석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 초기 핵·미사일 개발을 이끌었던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가 사망해 평양 신미리애국열사릉에 안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신미리애국열사릉에 열사들의 유해가 새로 안치되는 의식이 1일 진행됐다”며 박도춘의 안장 사실을 전했다. 정확한 사망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도춘은 1944년 생으로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 직후인 2010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핵·미사일 등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노동당 군수공업 비서로 있었던 인물이다. 박도춘은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성공에 기여했다. 또한 그는 2013년 3월 제3차 핵실험도 이끌어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박도춘은 당비서 직책을 내려놓은 이후 2017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2356호’에 따라 자산동결과 국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같은 해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됐다. 박도춘은 2018년 12월 항일빨치산 출신인 김철만의 빈소 조문을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난해 당 제8차 대회에서는 모든 공직에서 배제됐다. 통신은 박도춘에 대해 ‘당중앙위원회 고문’이었다고 호칭했다. 이를 비춰보면 박도춘은 노환이나 병환으로 당비서를 그만둔 후 사망 전까지 군수산업 기여도를 인정받아 이 보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은 박도춘에 대해 “오랜 기간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투쟁에 공헌하였고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과 공화국2중영웅 칭호를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신은 신남철 전 영광가구건재회사 사장도 사망해 신미리애국열사릉에 안장됐다고 전했다. 1961년생인 신남철은 내각 건설건재공업성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32세에 사장으로 발탁돼 종업원 7명에 불과했던 회사를 북한내 고급가구 시장을 제패한 회사로 키운 인물이다. 신남철은 최영림 전 내각 총리가 2011년 윈공민 중국 화전집단공사 사장과 만날 때 배석하는 등 북중 교역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내 곳곳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필요한 가구 생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통신은 “신남철 동지는 나라의 건재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지혜와 정력을 다 바친 참된 애국자였다”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과 보답의 한길을 걸어왔다”고 평했다. 북한은 정권에 헌신한 간부들을 애국열사릉에 안장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가있을 때마다 단위별로 이곳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