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가 한국 해군 잠수함에 여군을 탑승시킨다는 소식에 ‘성욕의 제물’이 될 것이라고 망언을 했다. 또 북한은 한국군 내 성폭력 사건을 거론하며 군 전체를 금녀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6일 중국 단둥 해외 동포 백금자 명의 글을 통해 “역시 남조선군은 갈데없는 성범죄 소굴”이라며 “지난해에는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 해군 여성 중사 성추행 사건 등 여군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온 남조선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더니 올해에도 어김없이 성추행, 성폭력 사건들이 연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이어 “이렇게 각종 형태의 성범죄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남조선군에서 내년부터는 잠수함에도 여군들을 승조원으로 태울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성추행, 성폭행이 만연해 있는 남조선군의 호색 기질로서야 승조원 모두가 오랫동안 좁은 공간 속에서 낮이나 밤이나 함께 생활해야 하는 잠수함에 여성들이 들어오면 굶주린 성욕의 제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체는 “모든 사실들은 잠수함만이 아니라 남조선군 전체가 여성들이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할 금녀의 영역임을 똑똑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체는 “결코 잠수함과 군부만이 아니다. 온 남조선 땅이 여성이라면 누구나 외출을 엄금하고 행동을 자금하며 통행을 삼가야 할 통금의 지역, 금기와 금단의 영역”이라며 “나는 명백히 10만295㎢의 전 남조선 영토가 여성들이 주거하지 말아야 할 금녀의 영역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앞서 한국 해군은 지난달 28일 여군의 잠수함 승조를 결정했다. 잠수함 근무 여군들은 기본 교육 과정을 마친 후 2024년부터 3000t급 중형 잠수함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군은 세계에서 14번째로 잠수함을 여군에게 개방한 국가가 됐다. 여군 잠수함 승조는 1985년 노르웨이에서 처음 시작됐다.

북한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판문점 방문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영삼 외무성 보도국장은 지난 6일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 방문과 관련해 “대만을 행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중국의 응당한 반격세례를 받은 미 국회 하원의장 펠로시가 남조선을 행각하면서 반공화국 대결분위기를 고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펠로시가 남조선 당국자들과 함께 ‘북조선 위협’에 대처한 ‘강력하고 확장된 억제력’을 운운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까지 기어든 것은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기에는 현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을 동족대결에로 내몰아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일층 격화시키고 그를 구실로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군비증강 책동을 합리화 해보려는 음흉한 기도가 깊숙이 내포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외무성은 “미국은 붙는 불에 키질을 하고 있다”며 펠로시를 향해 “올해 4월 우크라이나를 행각하여 반로씨야(러시아) 대결분위기를 고취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만에 기여들어 중국 인민의 분노를 일으킨 국제평화와 안정의 최대파괴자”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펠로시가 조선반도에서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며 “미국은 펠로시가 가는 곳마다 묻어놓은 화근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육군 특공부대가 미국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시행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전방 군단의 특공부대 소속 장병 150여 명은 이달 말 출국해 약 한 달 일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의 포트어윈 기지 내 국립훈련센터(NTC)에서 미국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한국과 미국은 연합방위태세와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미국 NTC에서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국 NTC는 여의도의 500배가 넘는 약 2600㎢ 면적의 사막지대에 있는 실기동훈련장이다. 훈련장에는 모의 시가지 및 동굴 등 다양한 훈련 시설을 갖췄다. 한국이 2002년 강원도 인제에 설립한 여단급 훈련장인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의 모체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6∼7월에는 13특수임무여단 등 특수전사령부 장병 100여 명이 NTC에서 미측과 연합 특수전 훈련을 벌였다. 한·미는 지난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정상화해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부활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연합연습을 실시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전승절’ 연설에서 한·미를 향해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은 한·미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에 “한·미동맹은 특히 도덕성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꿔나갈 의무가 있다”고 화답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에서 펠로시 의장, 미 연방하원 의원 5명,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1+6’ 형식의 전화 회담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통화는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와 지방 방문 일정으로 불발된 면담을 하면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미국 측에 전화 회담을 제안하면서 갑작스럽게 성사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펠로시 의장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양국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자고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질서를 함께 가꾸자”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이 방한에 앞서 대만을 방문해 미·중 갈등이 격화한 만큼 방한 기간 해당 사안이 이슈화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만 관련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도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촉구했다. 펠로시 의장은 김 의장과 오전 11시55분부터 1시간10여분간 회담을 갖고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의장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동맹이 군사 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두 의장은 내년 한·미동맹 70주년과 관련한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미 의회가 지난해 말 ‘인프라법’에 이어 지난달 ‘반도체 및 과학지원법’을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전문직 비자 쿼터 입법화 방안,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도 논의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대표단으로 순방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라며 “세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한국이 지원을 보여준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은 이어 주한미군 해병대 장병들과의 만남, 판문점 JSA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북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 개선 촉구,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 권력서열 1∼3위의 최고위급 인사가 판문점을 찾은 것은 2019년 6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기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후 늦게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을 위로한 뒤 곧바로 마지막 순방지인 일본으로 향했다. 의전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펠로시 의장의 출국길에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동행해 환송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이뤄진 펠로시 의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즉석으로 환송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은 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최근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와 법률대리인은 3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이는 절차적으로 피해자 측의 신뢰 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관협의회에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민관협의회에서 이후 실효적인 의견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해결안을 내놓으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관협의회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 측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망 사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 수위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북한 관영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 위원장이 참가한 제8차 전국노병대회 행사 장면을 보면 경호원들이 김 위원장 근접 거리에서 경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 모인 한국전쟁 참전 노병들 앞을 지날 때 경호원 4∼5명이 김 위원장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았다. 이들은 모두 남색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했고, 무선이어폰을 착용했다. 김 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경호원 2∼3명이 동행했다. 조선중앙TV 방송 화면에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으로 알려진 김철규의 모습이 잡힌 것으로 미뤄 그가 경위국 소속 경호원을 지휘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김 위원장과 가족들의 경호 업무는 당 중앙위 호위처, 국무위 경위국, 호위국, 호위사령부 등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간 김 위원장은 공개 활동 때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5월 초 항일빨치산 창설 90주년(4·25) 기념 열병식 참가자들과 단체 사진을 찍을때도 김 위원장은 혼자서 도열한 청년들 앞을 지나갔다. 1년 전인 제7차 전국노병대회 참가자들과의 기념사진 촬영 당시에도 근접 경호하는 경호원은 보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에 대한 경호 수위가 강화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달 유세 도중 피살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건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근접 경호는 해외 방문을 제외하고 북한 내에서는 잘 보기 힘들었다”며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경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취임 석달도 안돼 0% 계선으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광우병 사태로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약 2년 후인 2015년 1월 말에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다고 전했다. 선전매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검찰 출신 인사편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보낸 문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이것은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의 이탈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체는 “국민의힘 관계자들까지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는 내부 분란에 따른 국민 피로감이 루적된 결과이다”며 ”빠른 시간 내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정부가 대북 선제타격 등 강경한 태도로 나설 경우 “전멸될 것”이라고 강하게 위협하며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어떠한 군사적 충돌에도 철저히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며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미제는 동맹 강화라는 미명 하에 남조선 당국을 추동질해 자살적인 반공화국 대결로 떠밀고 있다”며 “미국은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험한 적대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고강도 비난에 대해 우리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상황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북한의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김 위원장의 위협이 새롭지는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런 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 우리 군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해병대가 유사시 항공전력을 이용해 전방으로 물자를 신속히 보급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훈련을 최근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해병대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는 지난 19∼22일 포항 해병 제1사단에서 연합훈련(KMEP·Korean Marine Exercise Program, 케이멥)을 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측 해병대 병력 30여명과 마린온 헬기가 투입됐고, 미국 해병대에서는 36비행전대(MAG-36) 예하 361중헬기비행대대(HMH-361) 병력 90여명과 C-130J 슈퍼허큘리스 수송기, CH-47 치누크 헬기, CH-53E 슈퍼스탤리온 헬기 등이 참여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KMEP에서 한·미 해병대는 전방 물자 재보급을 숙달하기 위한 항공전투제대훈련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KMEP 훈련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한·미 해병대의 연합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이번 연합훈련에서 CH-53E 헬기 급유와 물자 수송 등을 연습했다”고 밝혔다. KMEP 훈련은 1976년 시작된 해병대 기초전지훈련(KITP)이란 명칭을 2011년 변경한 것으로 연간 15∼25회 대대급 이하로 진행된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훈련 횟수·규모는 남북 관계의 영향을 받아 축소됐다.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된 2018년에는 11회만 열렸다. 2019년에는 규모를 줄이고 횟수를 20여회로 늘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에는 7회로 더욱 줄었다. 지난해에는 16회로 일부 회복됐다. 이달 22일 종료된 KMEP은 올해 열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은 최근 3∼4년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 일정과 모습을 비공개 또는 ‘로키’(low-key)로 진행했으나, 미측은 이번에 훈련 장면이 담긴 사진 8장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 위협 등에 보다 강경해진 태도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기술적 준비를 마치고 실험 시기 결정만 남겨 둔 상태란 관측 속에 한·미는 향후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를 통해 전구급 연합연습·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정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 통과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에 출입 신청을 했을 때 ‘추방’이나 ‘강제 북송’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엔사는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모르고 출입을 승인했고 나중에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년 전 북송 때도 (출입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했다”면서도 “추방이나 강제북송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가 안 됐었다”고 밝혔다. 통상 판문점에 출입할 경우 서류 양식이 성명, 성별 등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출입목적을 작성한다. 하지만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북한주민 송환’이라고만 적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판문점을 통한 북한 주민 송환 시 통상 ‘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의 판문점 출입에 관한 협조요청을 ‘유엔사 군정위비서장’ 앞으로 보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한 것이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유엔사도 (강제 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더라”라며 “포승줄이나 안대 부분은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해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장관은 “통일부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어민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연성은 크지만 확실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야권의 주장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고 그 존재까지 (내가) 직접 확인했다”며 “귀순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가 어민과 호송인력의 판문점 통과를 허용했다는 뜻일 뿐 어민의 북송 결정 자체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전날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며 “판문점 통과 승인과 북송 승인은 별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