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가 새로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거론하며 “악질대결 분자”라고 지난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3일 “역적패당은 지난 5년 동안이나 비어있던 북인권국제협력대사라는 자리에 악질대결 분자를 임명했다”며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인권 압박 분위기를 고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윤석열 역적패당의 이러한 추태는 우리와 끝까지 맞서보려는 악랄한정치적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윤석열 역적패당은 5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북 인권국제협력대사라는 것을 임명했다고 떠들어대면서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매체는 “윤석열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이야말로 파렴치와 궤변의 극치”라며 “북한에서 인권문제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고,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할 북한인권재단도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 선전매체가 한국 정부 외교·통일·안보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추악한 동족 대결 마당”이라고 맹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바보들의 자살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역도가 집권해 처음으로 되는 괴뢰 통일 외교 안보 부서들의 이번 업무 보고를 한마디로 평한다면 우리와의 대결 의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반공화국 압살 흉계를 모의한 또 하나의 추악한 동족 대결 마당이었다”고 했다. 특히 매체는 지난달 22일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겨냥해 “‘힘에 의한 평화’와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을 떠들었다”며 “말 그대로 북침 전쟁 흉계의 모의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이런 호전적 광기가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떠오른 우리 공화국의 무진 막강한 위력 앞에 질겁한 자들의 히스테리적 발작이며 공공연히 우리와 맞서보겠다는 자살적 망동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매체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매체는 “고작해야 식민지 괴뢰에 불과한 자들이 ‘선제타격’이니, ‘응징’이니 하며 객기를 부리는 것은 더욱 기막힌 만홧감들이 아닐 수 없다”며 “‘바보들의 자살극’을 주제로 만화를 만든다면 그 소재로는 현재 괴뢰 역적패당이 놀아대는 행태보다 더 어울리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연합훈련을 1일부터 2주간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실시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8월 1∼14일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퍼시픽 드래곤’이 진행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표적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인 퍼시픽드래곤에는 한·미·일 외에 호주와 캐나다가 참여한다. 훈련은 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로 가정할 수 있는 모의탄을 발사하면 이를 훈련 참가국들이 탐지 및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군은 유도탄으로 실제 요격에도 나서는 식으로 진행된다. 참가국들은 탄도탄 탐지·추적뿐 아니라 정박훈련 등 해상에서 다양한 훈련을 벌인다. 이번 훈련에는 수상함 8척과 항공기 2대 등이 참가한다. 한국은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참여 중인 세종대왕함(DDG·7600t급)이 나선다. 우리 해군은 과거에도 2년 주기의 림팩 훈련 때 미국과 일본 등과 연합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의 정례화와 공개적 진행에 합의한 바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와 관련해 “상대가 감행한 도발의 강도, 대결의 도수(수위)에 비례한 상응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조선신보는 전날 ‘강대강 국면에서 강행되는 미남(한·미)합동군사연습‘ 제목 기사를 통해 “조미(북미) 대결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군사도발을 일삼는 것은 핵전쟁의 도화선을 눈앞에 두고 불장난을 벌이는 것이나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정부가 대북 선제타격 등 강경한 태도로 나설 경우 “전멸될 것“이라고 강하게 위협하며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어떠한 군사적 충돌에도 철저히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며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험한 적대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이름을 거명하며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런 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 우리 군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정부를 향해 ‘전멸’ ‘응징’ ‘상응할 대가’ 등 거친 단어를 동원해 고강도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낸 대남 메시지가 ‘강대강’ 기조라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 상당 부분을 윤석열정부를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 북한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비난전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수위를 올려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나선 것이다.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하고 비난했다. 북한은 통상 한국 대통령을 거론할 때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보다 ‘남조선 당국자’ ‘집권자’ 등의 표현을 써왔다. 이번에는 직함도 없이 ‘윤석열’이라고 거명한 점에서 윤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알 수 있게 한다. 김 위원장은 “이자들은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안보’를 거리낌 없이 제창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고 허세를 부렸다”며 윤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발언인 ‘선제타격론’에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김 위원장의 대남 경고 메시지는 무게감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라며 “북한이 대남 메시지를 작심하고 내보낸 것은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한국형 3축체계 확립 등 윤석열정부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주목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향후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서 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태”라는 발언도 내놓았다. 이는 다음달에 열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 등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차원의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시기가 최고조의 안보위기가 조성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가 군사훈련을 더 빈번하게 할수록 북한은 핵실험을 포함한 더욱 심각한 수준의 안보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강대강’ 기조의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남측에 비해서는 수위가 낮았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들은 ‘도발’로 삼고, 자신들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을 벌이는 ‘이중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이중기준’ 비난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조미(북미)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돌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북한은 ‘민주주의 대 제국주의 진영’이라는 관점에서 차후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이라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국에 함께 맞서야 할 대결 국면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 직접적인 핵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말하면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핵무력을 언급했다.

문재인정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 통과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에 출입 신청을 했을 때 ‘추방’이나 ‘강제 북송’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엔사는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모르고 출입을 승인했고 나중에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년 전 북송 때도 (출입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했다”면서도 “추방이나 강제북송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가 안 됐었다”고 밝혔다. 통상 판문점에 출입할 경우 서류 양식이 성명, 성별 등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출입목적을 작성한다. 하지만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북한주민 송환’이라고만 적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판문점을 통한 북한 주민 송환 시 통상 ‘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의 판문점 출입에 관한 협조요청을 ‘유엔사 군정위비서장’ 앞으로 보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한 것이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유엔사도 (강제 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더라”라며 “포승줄이나 안대 부분은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해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어민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연성은 크지만 확실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가 어민과 호송인력의 판문점 통과를 허용했다는 뜻일 뿐 어민의 북송 결정 자체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전날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22일 한·미 연합연습 부활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 훈련 부활 등이 포함된 ‘윤석열정부 국방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대규모 야외기동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의 부활이다. 국방부는 2018년 7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연습의 명칭을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을지프리덤실드)로 변경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UFG(을지 프리덤 가디언) 명칭을 바꿔 부활시켜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방인공지능(AI)센터’를 오는 2024년까지 신설해 AI 인력 1000여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이 올해 설립안 구체화 등 AI 통합 센터 설립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LAMD)를 조기에 전력화 할 방침이다. LAMD는 다수 요격미사일로 방공망을 형성해 날아오는 적 장사정포를 차단하는 무기 체계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슷해 ‘K아이언돔’으로 불린다. 이밖에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병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을 오는 2025년까지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2022년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통일부 대응 계획 등은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권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후 ‘탈북 어민들이 북송 직후 처형됐다는 당국자발 보도가 확인된 내용이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탈북 어민들이 ‘16명 살인’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살인 방법이라든지 숫자(인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단계별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정책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북·미 관계 정상화, 군비 통제 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산가족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통일부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당국자는 “(이들이) 흉악범인지 여부는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인정 또는 판정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의 이 부처 방문 후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통일부 당국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야당 측이 ‘권영세 장관이 탈북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마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과장 발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 장관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와 면담에서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합동조사결과를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인데 민주당 측이 이를 과장 발표했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 측에선 북송된 2명이 흉악범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권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내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장관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에서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김일성종합대학교가 국제적 추세에 맞는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북한에서 발행하는 영문 주간지 평양타임스 최근호에 따르면 김일성대 자연과학 부문은 생태환경과 토지개발, 자원응용, 자원개발 등 경계과학 분야 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 부문에서도 다양한 학과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광섭 김일성대 학과장은 “학과 신설은 우리 대학을 일류대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학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 이공계 명문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은 기초과학 분야 발전과 함께 현대수학과 현대물리학·공학 부문의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갈수 있는 학과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은 친환경섬유공학과 식품기술 관련 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진광산금속대학 등 다른 대학들도 국제적인 교육발전 추세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학과를 신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국가적으로 교육 혁명을 위한 지도와 방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별도로 언급하며 인재 육성에 공을 들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대 개교 70주년이던 2016년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 교류를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16년 11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면서 외국대학과 학술 교류나 외국인 교수 초빙등의 길은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통일부가 문재인정부의 2019년 11월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상황을 담은 미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18일 오후 기자단에게 3분56초가량의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탈북 어민 2명이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 자유의집으로 이송됐다가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송환되는 장면이 담겼다. 자유의집에서 대기할 때만 해도 탈북 어민들은 북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듯 남측 관계자 인솔에 따라 순순히 발걸음을 뗐다. 우리 측 인사들이 이들이 가져온 짐가방을 챙기면서 다른 관계자에게 “이들이 가져온 짐이냐”라고 묻는 음성도 담겼다. 하지만 MDL 앞에서 분위기는 살벌해졌다. 특히 검은색 상의를 입은 한 탈북민이 북측으로의 인계를 위해 MDL을 넘기 직전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 앉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찧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경찰특공대원으로 추정되는 호송 인원은 “야! 야! 야! 야!” “나와봐” “잡아” 등을 외치며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일으켜 세우지 못한 채 MDL로 끌고 갔다. MDL을 지나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뒤이어 끌려나온 파란색 상의의 다른 탈북 어민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별다른 저항 없이 호송 인원의 인솔을 따랐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 어민의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낸 데 이어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순수한 개인기록물이 아닌 관련법상 공공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일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오늘의 영상 공개는 통일부 역사에 치욕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서글픈 순간의 상징으로 먼 훗날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변 “강제북송 정점엔 文 있다”… 살인 등 혐의로 檢에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는 18일 문 전 대통령을 살인,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됐다. 한변은 “문재인정부가 헌법과 형사법, 국제법을 위반하며 두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해 죽음으로 몰아간 국가 폭력,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고 명명하며 “사건 정점엔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정부가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끝내고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북한으로 보낸 경위와 동기,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통일부 등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은 물론, 문 전 대통령이 강제 북송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명령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못한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자기가 (북송을) 결정했고 문 전 대통령에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조직법과 국가안보실 직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의 실체 파악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철저한 조사로 사건 실체를 밝혀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서해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도 조만간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통화에서 “시점을 조율 중”이라며 “(혐의로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생각하고 있고, 유족이 살인죄로 고발하려는 마음이 있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말만 믿고 귀순 어민을 흉악범이라 낙인 찍어 강제 북송했다면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북송해 달라”고 촉구했다. 두 사건을 ‘쌍끌이’ 수사 중인 검찰은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군의 특수정보(SI) 수집 등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서해 공무원 사건 전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정보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정기 인사 뒤 줄사표 등에 따른 일선 청의 인력 부족 호소에 검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野 “희대의 흉악범 비호”… 與 “북풍 조작으로 왜곡”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적극적인 역공을 이어갔다. 전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의 여론몰이가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며 여론 지형을 역전시키는 데 몰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사건을 왜곡해 정쟁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리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처음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제를 제기하다 이제는 16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흉악범들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감아야 한단 말인가”라며 “귀순 의사만 밝히면 북한에서 어떤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다 받아들여야 하나. 대한민국을 북한 흉악범의 도피처로 만들자는 얘기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윤석열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을 모두 조사하자며 ‘쌍끌이식 국정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국정조사 제안은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발표된 정 전 실장의 입장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위원은 “외국인을 강제 추방할 때도 충분히 말해주고 이의신청 절차도 알려주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한다”며 “이런 절차를 왜 안 밟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를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흉악범이라는 판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이야기하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정 전 실장과 민주당의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과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궤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갑자기 북풍을 조작한다는 식으로 왜곡하며 이 사건을 정쟁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살인마이기 때문에 북송했다면 물증까지 확인해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지 않나. 국정원 수사팀에서는 물증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하지 말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 말이 진심이라면 이건 서훈 전 국정원장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