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북핵 문제 해법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담을 ‘담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꼭 ‘선(先)비핵화’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학술회의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권 장관은 “대북정책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해결해야 할 숙제는 북한 핵 문제”라며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윤석열정부는 ‘담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어떻게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진전시켜 나갈지, 어떻게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선비핵화’ 주장으로 오해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원칙은 견지하되,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등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 선후를 구분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지난 정부들의 대북정책 성과들이 하나하나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단절하는 과거의 실수를 결코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친북 성향을 띄고 있는 매체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이라고 선전했다. 재일 동포 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방역 사업에서 기적’이라는 제하에 “지난 4월 조선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유입돼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 정도로 유열자 수는 폭발적으로 불어났다. 하루 신규 유열자 수는 5월15일 39만여명을 기록했다”며 “그러나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한 후 약 2달 동안에 1000명대까지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매체는 “7월 상순 전국 각지에서 수천명의 당 일꾼들이 평양에 집결해 특별 강습회가 진행됐다”며 “김정은 원수님께서 지도하신 이 대규모 행사의 사진을 보면 참가자들은 아무도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는 조선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보는 또 “6월 말부터 국내 언론들에는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보건성에서는 도, 시, 군별, 단위별 집단 면역 형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것은 돌발적인 위기 발생 시 집단 면역 수준이 낮은 지역들에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준비의 일환”이라고 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7일부 노동신문은 ‘완전 봉쇄 및 격폐 조치를 취해 짧은 기간에 감염 추이를 막고 방역 형세를 역전시킴으로써 세계를 놀래는 기적을 또다시 창조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추가 발열 환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7월10일 18시부터 7월11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90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1330여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현황을 공개한 이후 하루 추가 발생 환자 수가 1000명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은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도 처음으로 1000명대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지난 4월말부터 7월11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 총수는 476만8560여명이며 99.96%에 해당한 476만6640여명이 완쾌되고 0.038%에 해당한 185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11일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국회 보고 당시 통일부는 ‘선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통일부가 당시 브리핑을 통해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직접 확인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헌법 등은 탈북자 전원을 포함한 북한 주민 전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국민으로서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흉악범일지라도 우리 수사 당국의 충분한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대응은 달랐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강제북송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진압된 직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의사를 밝힌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있다”면서도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의사를 밝힌 경우,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수용한 경우부터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검찰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탈북 어민들 귀순의사의 진정성 및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귀순, 즉 ‘대한민국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검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북·중우호조약 체결 61주년인 11일 북한이 “조·중관계는 조약의 사명과 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1년 7월11일 체결된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지체 없이 참전하도록 한 ‘군사 자동개입’ 조항이 담겼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중(북·중) 두 나라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중국 포위환 형성에 광분하고 조·중 인민의 친선, 단결을 허물려 집요하게 책동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최근년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와 진행하신 여러 차례의 상봉과 회담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친선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전략적 관계로 억척같이 다져진 두 나라 사이의 위대한 단결을 만천하에 시위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신문은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길에서 언제나 중국 인민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역시 이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및 민생 개선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좋은 동지이자 좋은 이웃으로서 중국은 앞으로 변함없이 북한의 경제 발전, 민생 개선, 각종 사회주의 건설 사업 추진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0일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장마철과 코로나19, 한·미 연합 대응태세 등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당장 감행할 수 없는 까닭에 당분간 방사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저강도 도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21분부터 37분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들을 탐지했다고 공지했다. 북한은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지난달 12일 서해상으로 구경 300㎜ 미만의 5발가량을 쏜 이후 29일 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8분까지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날 방사포 발사는 최근 한·미·일 정상이 한 목소리로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을 천명한 것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미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 연합 대응태세 점검 등의 여러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장마철을 피해 9월 이후로 핵실험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실험 계측장비는 습도에 약한데 북한이 장마철을 피하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대내외적으로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국제사회의 레드라인(금지선)격인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 담당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실제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여름에 핵실험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가을이나 겨울, 봄에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며 “최소한 9월까지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그동안 더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곧바로 시행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의 목표로 추정되는) 상당수 전술 핵무기를 생산할 야심 찬 계획을 갖게 됐고 이를 멈추기엔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북한이 코로나19 관련 이동 봉쇄가 해제된 후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전경주·서찬양 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지연과 전략적 노림수’ 보고서에서 “지금보다는 북한의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고 난 후 북한의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념일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핵실험에 필요한 물리적인 준비를 마친 북한이 당장 감행하기보다 추후 (치적 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도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제 정치적으로는 핵실험보다 더 강력한 대미 압박 카드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핵실험은 국면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에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다른 무력 도발을 통해 위기를 고조시키다가 그러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핵실험을 단행해 대화(협상)로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대남 핵공격 위협을 노골화했다. 이 매체는 이날 ‘윤석열 정권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진상을 밝힌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기조가 “무모하고 어리석은 객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 비핵화’를 떠들면 떠들수록, 미국의 핵무기들이 반입되면 될수록 남조선은 외세의 치열한 각축전장으로, 2중3중의 핵과녁으로 전락되기 마련”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북동부에 위치한 라선특별시에 청동기 유물을 발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 민족’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라선시 라진구역 해양동의 초도에서 조선 사람의 형성 과정과 이 지역 청동기 시대 문화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역사 유적을 발굴하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유적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묻힌 무덤으로서 장방형의 구덩이 안에 나무 관을 묻어 놓은 것 인데 여기에서는 두 명분의 사람 뼈와 20여점의 유물들이 발굴됐다”고 했다. 이어 “사람 뼈는 머리뼈 봉합 상태와 관절 부위의 특징으로 보아 20~30살 되는 남성과 여성의 것으로 인정되며 우리나라에서 신인 단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조선 사람의 고유한 특징이 신석기 시대 조선 옛 유형 사람을 거쳐 청동기 시대 조선 옛 유형 사람에로 연면히 이어져 내려온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것은 이 무덤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던 조선 사람의 직계 선조이며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인류학적 특징들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번에 초도에서 발굴된 사람 뼈와 유물들은 조선 사람은 먼 옛날부터 우리 조국 강토에서 하나의 핏줄을 가지고 자기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빛내면서 독자적으로 살아온 슬기로운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또 하나의 귀중한 물질적 자료”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의 성과를 부각하며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위대한 김정은 시대는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숙원이 성취되는 영광의 시대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외세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영원히 끝장내는 유일한 방책은 누구도 범접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절대적 힘, 세계 최강의 자위력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논설이 말하는 ‘절대적 힘’ ‘세계 최강의 자위력’은 핵무기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이어 “역사와 현실이 보여 주듯이 외부적 압력에 굴복하여 군력 강화를 중도반단(중간에 흐지부지됨)하는 나라와 민족은 애당초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적대세력의 그 어떤 시도도 사전에 제압 분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속박하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고 한 메시지를 반복한 것이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50주년을 맞은 이날 “오늘까지도 조선반도(한반도)에서는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그 원인은 역대 남조선 당국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외면하고 북남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하계훈련 동향에 대해 “최근 집중호우 상황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7월부터는 북한군이 하계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중국은 지역에서의 아세안의 중심적 지위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구애했다. 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란창강·메콩강 협력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얀마를 방문한 왕이 부장은 이날 운나 마웅 르윈 미얀마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이같은 행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항해 인근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왕이 부장은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 계획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육·해상 무역 신통로, 디지털 상호연계, 청정에너지, 산업망 안정 등 새로운 협력 포인트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아세안과 공동으로 노력해 동아시아 협력의 정확한 방향을 확고히 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왕이 부장은 미얀마에 대해 “중국은 더 많은 양질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양측의 금융 협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며 “방역안전 확보라는 전제에서 직항편을 늘려 미얀마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와 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건국 이래 대동란’으로 규정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을 대북전단 등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일 “북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의 책임을 사실상 한국에 전가하면서 향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2014년에 그랬듯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이 북측에 떨어지지 않도록 군인을 동원해 고사총으로 사격에 나설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센터장은 “북측이 고사총을 발사하면 최전방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북한 당국은 북측에 살포되는 대북전단을 비상방역대가 아닌 군인이나 주민이 접촉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 센터장은 최근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나온 전술핵무기 전방부대 배치 작전계획 등을 거론하며 “남북 간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단순히 ‘말폭탄’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최근 며칠 새 내린 폭우로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에 나섰다. 통일부는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군 소식통은 30일 “최근 북한이 호우로 인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시간으로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며칠 전 부터 황강댐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진강 상류 지역에 지난 며칠 새 큰비가 내리면서 수위 조절 차원에서 수문을 연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북한에 댐 방류 때 사전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북한은 응답없이 방류에 나선 것이다.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방류가 이뤄지면 한국의 군남홍수조절댐까지 도착하는 데 4∼5시간이 걸린다. 황강댐의 총저수량이 우리 군남댐(총저수량 7160만t)의 약 5배인 3억5000만t에 달한다. 황강댐 수문을 열면 임진강 최북단의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가 빠르게 상승한다. 다만 필승교 수위는 최근 관심 수위인 5m까지 올라갔다가 이날 오전 점차 떨어져 3m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만약 수위가 5m보다 훨씬 더 올라가면 주민대피령이 내려진다. 군은 현재는 수위가 하강하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 북한에 비가 이어지는 것으로 예보되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 기상 당국은 7월 2일까지 서해안과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150㎜의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북도 서부지역, 황해북도, 황해남도 남부, 강원도 내륙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200~300㎜의 정도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주말부터 북한 지역내 호우로 인해 북한은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황강댐 수문개방이 사실이라면 우리 측이 북측 댐 방류시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아무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측 지역의 강우 및 방류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측 수역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