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펼쳤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세상은 변했는데 과거 회귀 제창하는 대통령 당선자’라는 글을 통해 “조선(북한)은 더 강대해졌는데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은 남조선 수구꼴통의 구시대적인 대결론을 그저 모방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며 “북의 핵, 미사일 위협을 튼튼한 안보로 억제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오로지 미국에 의존, 복종하면서 전쟁 국가의 강권 정책에 편승할 방도를 필사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미 연합 훈련 정상화,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와 같은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 강경 발언은 대미 추종과 동족 대결로 권력 유지를 꾀한 전임자들의 악습을 답습하겠다고 토로하는 것이나 같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신보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는데 이를 알지 못한 자는 자멸의 길을 가는데도 허장성세를 일삼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릇된 복고주의 정부가 북남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정세를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대내외적 이유로 ICBM·핵실험 집착 북한은 지난달 24일 ‘화성-15형’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시험발사하면서 2018년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약속을 파기했다. 1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배경과 목적은 단순한 무력 도발이 아닌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존재감 드러내기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로 보인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이후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라 북한 내부 경제 피해는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꺼내든 카드가 ICBM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수년간 누적된 미·중 갈등과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등 미·러 대결 구도가 이어지는 현 상황은 북한이 ICBM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다. 김 위원장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대북제재 장기화로 누적된 북한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5월 공식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에 존재감을 드러내 향후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북한의 이 같은 공세 전략은 윤석열정부 집권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길 바라고 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정전협정의 종전협정으로의 전환과 핵 폐기 전후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 인센티브 수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어 북·미 간 상호 강압 전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한국의 대북정책은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보수적이고 급진적으로 달라졌다”며 “강 대 강 원칙을 분명히 선택하면서 전술핵과 ICBM을 보유한 완벽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전력질주 중”이라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의 대북 기조는 ‘매파’ 가능성 윤 당선인은 20대 대통령 당선 직후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매파적(hawkish)’인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대화 위주의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이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위력 및 국제 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가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인권재단 설립(출범)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주요 관심사인 까닭에 한·미 관계가 돈독해지고 한·미동맹이 강화할수록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차기 한국 정부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도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인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와 윤 당선인 공약인 ‘북한의 핵능력 대응과 억제’는 일맥상통해, 한·미·일 등 한반도 당사국 간 미사일 방어망 연동을 통한 북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은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있기에 2018년과 같은 남북교류는 어려워지고 군비 경쟁을 통한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가 나가야 할 대북정책 방향은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단기적인 최우선 과제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해 안정된 한반도 정세를 만드는 것을 꼽았다.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북한의 ‘강 대 강’ 결기가 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감안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주도해 중장기적 북핵 비핵화 로드맵을 설계하고 미국과 주변국의 이해와 동의 및 협력을 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조를 이어받아 보수·진보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북정책의 외연을 확대하는 국제외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라기보다 평화 정착임을 상기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일본이라는 신냉전 구도와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감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 번에 북한의 비핵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크게 2, 3단계로 나눠 비핵화에 접근하는 게 가장 해결 가능성이 크다”며 “하노이 회담과 미국과 이란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초대 안보라인 김성한·김태효·김천식 물망 한반도 정세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 브레인’은 누구일까. 우선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의 토대를 닦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2차관)가 거론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은 김 교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평이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과 서울 대광초교 동창으로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전 결성된 전문가 그룹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상식)의 주축으로 활동했다. 이후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에는 캠프 내 외교안보정책본부장으로 뛰었다. 차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된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꼽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김 전 기획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북 원칙론자’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의 길에 나서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는 경제 지원 약속)을 설계했다. 김 전 기획관은 윤석열정부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거론되는 김성한 교수와는 이명박정부 시절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교수는 외교통상부 2차관이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거론된다. 이명박정부 당시 통일부 정책실장이었던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에게 수시로 북핵 문제와 대북 문제를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은 김병연 서울대 교수를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검토했지만, 제안을 받은 김 교수가 대학 업무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권춘택 전 주미 대사관 정무2공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권 전 공사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미 워싱턴DC 주재 대사관에서 정무2공사(국정원 1급)로 근무했고, 김 교수가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출신인 변영태 전 중국 상하이 총영사, 주영 공사를 지낸 이범찬 전 해외·북한담당 차장보도 물망에 올랐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외교관 경력이 있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인 11일 낮 12시를 기해 유튜브 계정을 통해 ‘다시 부르는 독립군가 2022-만세’ 음원과 뮤직비디오(사진)를 공개했다. 음원은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10’ 우승자 래퍼 조광일이 참여했다. 안무는 팝핀댄서 도균이 담당했다. 가사에는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던 우리의 다짐’ 등이 담겼다. 서울보훈청은 실제 독립전쟁 때 불렀던 독립군가를 곡에 포함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승우 서울보훈청장은 “이번 음원은 2005년 이후 17년 만에 현대적 감각에 맞춰 재탄생시킨 곡”이라며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을 맞이해 과거 독립투사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과 함께 기억해보고자 이러한 음원을 발매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으로 연기가 검토됐던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일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이 예정대로 재개됐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개된 유해발굴 작업에는 지난해와 같이 제5보병사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특수기동지원여단, 제6공병여단 장병들이 참여한다. 군 당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김일성 생일(4월 15일) 행사,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등 군사적 긴장감 고조로 인해 백마고지 일대의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고려해 잠깐 보류했던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백마고지 유해발굴과 관련된 안전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군의 유해발굴 작업은 땅이 얼어붙는 겨울에 작업을 잠시 중단했다가 봄에 날이 풀리면 재개된다. DMZ 일대에서의 유해발굴 작업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2019년부터 시작됐다. 합의 당시 남북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냉각으로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남측 단독으로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 백마고지는 1952년 10월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이 열흘 동안 12차례의 격전을 치른 곳이다. 이 일대에서 벌어진 백마고지 전투는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국방부는 백마고지를 포함한 올해의 유해발굴 작업 재개 관련 내용을 북측에 통보했다. 또한 국방부는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와도 올해 DMZ 유해발굴 추진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4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터키 공군 소속 고 무자페르 에르돈메즈 중위(1922∼1951·사진)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에르돈메즈 중위는 6·25전쟁 당시 미 제5공군 제729폭격대대에 배속돼 ‘B-26 인베이더’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 북한 지역에 대한 폭격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1951년 4월21일 교량 파괴 임무를 받고 평안남도 순천군 북동쪽의 철도를 폭격하던 중 적의 대공포탄에 기체가 피격돼 전사했다. 고인은 공적을 인정받아 1951년 5월 미 공군 수훈장(Air Medal)을 받았다. 국외에서 전사한 터키 공군 최초의 조종사로도 기록됐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4월1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고인의 이름을 딴 ‘무자페르 에르돈메즈 중학교’를 방문해 무자페르 동상에 헌화와 참배를 하고, 선정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군사관학교가 2023년 신입생도 중 여성과 자연계열 선발 비율을 확대한다. 공군사관학교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학년도(제75기) 사관생도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내년 공사 신입생도는 총 235명이다. 이 중 남자는 199명 내외, 여자는 36명 내외다. 공사는 국방부의 여군 인력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 여생도 선발 비율을 지난해(10%)보다 많은 15%(36명)로 확대했다. 또한 항공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연계열 선발 비율을 남성 65%, 여성 55%로 5%포인트씩 확대했다. 이와 함께 1차 시험 과목과락제를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식을 기존 계열별 반영방식에서 계열 구분 없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6월 17∼27일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유엔인구기금(UNFPA)의 ‘세계 인구 현황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북한 여성 1명이 평생 자녀를 채 2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1명에 미달한다.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2.4명, 최빈개발도상국의 출산율이 3.8명인 것을 감안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다.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0.4%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화 현상도 나타났다. 북한의 총인구는 26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등을 거치는 등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북한 경제구조는 농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큰 데, 노동력 감소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2022년 북한 출생아의 기대여명은 남성의 경우 69세, 여성은 76세로 예상됐다. 이는 한국의 남성 기대여명인 80세, 여성 기대여명 86세와 큰 차이를 보였다.

북한 묘향산과 금강산에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각각 출토됐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최근 묘향산에서 금은약사여래삼존불상이, 금강산에선 금동아미타여래삼존불상이 발굴됐다고 30일 밝혔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 분석연구소에 따르면 금은약사여래삼존불상은 은을 주성분으로 하고 겉면에 금을 도금했다. 가운데 불상은 높이 8.9㎝，무게 200ｇ이었으며 왼쪽 일광보살은 높이 7.9㎝에 무게 140ｇ, 오른쪽 월광보살은 높이 7.8㎝에 무게 170ｇ이었다. 금강산에서 발굴된 금동아미타여래삼존불상은 동을 주성분으로 했으며 역시 금도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미타여래상의 높이는 16㎝, 무게는 900ｇ이었으며 좌우에 놓인 관음보살상은 높이 14㎝에 무게 580ｇ, 지장보살상은 높이 13.4㎝에 무게 530ｇ이었다. 아미타여래상의 뒷면에는 ‘광암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광암사는 개성시 해선리에 있는 고려 31대 공민왕의 능 앞에 있던 절이며 조선 시대에 폐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묘향산역사박물관 하비로암 유적관리원인 김수남씨와 강원도 원산시 안전부 간부인 진철씨는 발굴한 이 유물을 각각 국가에 기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수순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수석연구위원과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30일 ‘북한 신형 ICBM 발사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이은 발사체 시험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아직까지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도발을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제시한 2021년 3월 김여정 담화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6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단초가 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전례를 고려할 때 향후 전단 살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사문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4월의 정치적 계기들과 같은 시기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이 합쳐져 한반도에 복합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향후 군사력 강화 움직임 수순으로 ‘ICBM 정각발사를 통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 ‘다탄두 ICBM 완성’, ‘추가 핵실험’ 등을 꼽았다. 이밖에 북한이 ICBM 발사의 목적에 대해선 ‘전력국가’의 단계에 거의 진입했음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대북제재로 시련을 맞은 북한이 미국과의 장기전을 상정하고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하기 위해 전략국가 실현에 총력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기존 국제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 시기를 군사력 강화의 적기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남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위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악질 대결 분자”라고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0일 “최근 남조선(한국)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에 이명박 집권 시기 악질 대결 분자들이 틀고 앉아 이른바 새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며 “외교안보 분과에 간사, 위원으로 들어앉은 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이명박 집권 시기 역도의 하수인 노릇을 구접스럽게 해온 극악한 대결광들, 사대매국노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체는 김성한 간사와 김태효·이종섭 위원을 거명하고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이란 반공화국 대결 정책 작성에 적극 관여하고 대북 제재와 미국산 첨단 무장 장비 도입 필연성을 역설한 인물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명박 역도의 친미 사대 정책에 편승해 전통적 한미 동맹 강화와 굳건한 한미 동맹에 의한 대북 압박을 떠들며 대미 추종, 친미 사대를 주도해 온 자들”이라며 비난했다. 매체는 “이명박 밑에서 밑씻개 노릇을 해온 이런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여 머지않아 생겨나게 될 윤석열 정권은 곧 제2의 이명박 정권이 될 것임은 더 논할 여지가 없다”며 “과거 이명박 패당은 반공화국 모략 대결 소동과 북침 전쟁 책동에 극도로 미쳐 날뛰었으며 북 인권법을 조작하고 중단됐던 반공화국 심리전을 전면 개시했을 뿐 아니라 정보 요원들과 우익 깡패들을 내몰아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 귀순 공작 감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방했다.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실패한 굴종 정책으로 비난해 온 윤석열의 구린 입에서 나온 대북정책 구상이란 것은 이명박근혜의 대북, 대미, 대일 정책 판박이, 모사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매체는 “윤석열의 대북정책 구상은 그 본질과 내용, 형식에 있어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이나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들”이라며 “폐기처분된 오물단지를 다시 꺼내든 윤석열이야 말로 이명박근혜와 조금도 짝지지 않는 대결광신자”, “저능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