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내외적 이유로 ICBM·핵실험 집착

북한은 지난달 24일 ‘화성-15형’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시험발사하면서 2018년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약속을 파기했다. 1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배경과 목적은 단순한 무력 도발이 아닌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존재감 드러내기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로 보인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이후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라 북한 내부 경제 피해는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꺼내든 카드가 ICBM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수년간 누적된 미·중 갈등과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등 미·러 대결 구도가 이어지는 현 상황은 북한이 ICBM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다.

김 위원장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대북제재 장기화로 누적된 북한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5월 공식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에 존재감을 드러내 향후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북한의 이 같은 공세 전략은 윤석열정부 집권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길 바라고 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정전협정의 종전협정으로의 전환과 핵 폐기 전후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 인센티브 수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어 북·미 간 상호 강압 전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한국의 대북정책은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보수적이고 급진적으로 달라졌다”며 “강 대 강 원칙을 분명히 선택하면서 전술핵과 ICBM을 보유한 완벽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전력질주 중”이라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의 대북 기조는 ‘매파’ 가능성

윤 당선인은 20대 대통령 당선 직후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매파적(hawkish)’인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대화 위주의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이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위력 및 국제 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가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인권재단 설립(출범)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주요 관심사인 까닭에 한·미 관계가 돈독해지고 한·미동맹이 강화할수록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차기 한국 정부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도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인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와 윤 당선인 공약인 ‘북한의 핵능력 대응과 억제’는 일맥상통해, 한·미·일 등 한반도 당사국 간 미사일 방어망 연동을 통한 북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은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있기에 2018년과 같은 남북교류는 어려워지고 군비 경쟁을 통한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가 나가야 할 대북정책 방향은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단기적인 최우선 과제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해 안정된 한반도 정세를 만드는 것을 꼽았다.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북한의 ‘강 대 강’ 결기가 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감안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주도해 중장기적 북핵 비핵화 로드맵을 설계하고 미국과 주변국의 이해와 동의 및 협력을 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조를 이어받아 보수·진보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북정책의 외연을 확대하는 국제외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라기보다 평화 정착임을 상기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일본이라는 신냉전 구도와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감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 번에 북한의 비핵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크게 2, 3단계로 나눠 비핵화에 접근하는 게 가장 해결 가능성이 크다”며 “하노이 회담과 미국과 이란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초대 안보라인 김성한·김태효·김천식 물망

한반도 정세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 브레인’은 누구일까.

우선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의 토대를 닦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2차관)가 거론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은 김 교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평이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과 서울 대광초교 동창으로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전 결성된 전문가 그룹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상식)의 주축으로 활동했다. 이후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에는 캠프 내 외교안보정책본부장으로 뛰었다.

차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된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꼽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김 전 기획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북 원칙론자’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의 길에 나서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는 경제 지원 약속)을 설계했다. 김 전 기획관은 윤석열정부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거론되는 김성한 교수와는 이명박정부 시절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교수는 외교통상부 2차관이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거론된다. 이명박정부 당시 통일부 정책실장이었던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에게 수시로 북핵 문제와 대북 문제를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은 김병연 서울대 교수를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검토했지만, 제안을 받은 김 교수가 대학 업무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권춘택 전 주미 대사관 정무2공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권 전 공사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미 워싱턴DC 주재 대사관에서 정무2공사(국정원 1급)로 근무했고, 김 교수가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출신인 변영태 전 중국 상하이 총영사, 주영 공사를 지낸 이범찬 전 해외·북한담당 차장보도 물망에 올랐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외교관 경력이 있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