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당의 지시는 지상의 명령’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당의 지시는 흥정할 권리가 없다’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당 중앙(김정은)의 지시, 이는 곧 법이며 지상의 명령”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에서 내놓은 방침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흥정하거나 어길 권리가 없다”며 “이러쿵저러쿵 구실을 붙이면서 당중앙의 지시를 흥정하거나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은 일군(간부)은 고사하고 조선노동당원의 자격마저 상실한 사람”이라고 했다. 또 신문은 “이런 일군은 언제 가도 패배주의, 보신주의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형식주의, 요령주의, 무책임성, 나태와 안일 해이와 같은 잡사상, 잡귀신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당중앙의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당원이 충신”이라며 “열 가지를 하고 싶어도 당에서 한 가지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한 가지를 하는 것을 습벽화, 체질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성대하게 치른 후, 지방도시 건설과 농업 생산량 증대 등 중요 과제 달성을 위해 당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도록 채찍질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경제 성장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주민들의 ‘정신력’을 더욱 강조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핵심간부들은 이달 6∼7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 직접 자아비판을 쏟아냈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지난해 내각사업에서 심중한 결함들도 나타났다”며 “국가경제 전반을 통일적으로 걷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인민경제계획을 순별·월별·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난의 책임을 간부 자신들에 돌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이 되는 올해의 경제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80주년을 맞아 고위 간부들이 김정일 생가를 방문하는 등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행사에 불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80돌에 즈음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 동지, 김덕훈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일꾼들,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이 16일 백두산 밀영 고향집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 고위 간부들은 삼지연시에 열린 경축연회에도 참석했다. 백두산 밀영은 양강도 삼지연시에 위치해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일 생가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숙이 백두산 밀영에서 항일운동을 하던 도중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주장하지만, 김정일의 실제 출생지는 소련 연해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평양이 아닌 삼지연시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의 동정과 참배 등의 소식은 보도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부친 생일마다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거르지 않고 참배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삼지연에는 김 위원장이 머물 수 있는 별장이자 특각인 ‘초대소’가 있어, 이곳에서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리설주 여사 등과 함께 부친의 생일을 기념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은 김정일 생일을 맞아 외국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 기념공연과 불꽃놀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의 국경 철통 봉쇄로 북한 주재 대사 및 직원들의 운신 폭도 좁아졌지만, 광명성절이 중요 기념일인 만큼 이들을 초청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국가의 대사관에서 몇 명이 행사에 참석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80주년 생일을 기념해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에서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대회에 참석했지만, 별다른 발언은 없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일 동지 탄생 8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월 15일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앞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었다"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김정은 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고 전했다. ◆북. ‘광명성절’ 기념행사…김정은 참석했지만 메시지 없어 북한 매체들은 이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별도 연설이나 메시지 등을 냈는지 보도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발언을 하면 통상적으로 보도하는 북한 매체 특성상 이날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행사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함께했다. 리일환 당 비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다. 리 비서는 “우리는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주체혁명 위업 계승 완성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길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도 공산주의사회도 맞이할 것”이라며 “이 하늘아래 이 조선은 백두의 혈통을 받들어야만 살고 백두의 붉은기 아래서만 강해지고 부흥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피어린 길에서는 사탕알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으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선 사회주의를 지키고봐야 한다는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으며 그 자욱자욱을 따라 무적필승의 강군이 자라나고 조선노동당의 혁명공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여났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삼지연시에서 중앙보고대회와 함께 야간 불꽃놀이 행사도 진행했다. 같은날 삼지연시문화회관에서는 216사단기동예술선동대 합동공연이 열려 최룡해 상임위원장과 김덕훈 총리를 비롯한 간부들과 양강도·삼지연시의 간부, 노동자 등이 관람했다. ◆두문불출 군실세 박정천…위세과시 당실세 조용원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은 불참했다. 특히 박정천은 지난 1일 김 위원장 부부가 관람한 설 명절 경축 공연에 동석하고 같은날 고위간부들과 함께 승마경기를 본 이후 최고인민회의 등 주요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정천은 지난해 주요 행사때마다 김 위원장 지근거리에서 동행한 북한 실세로 꼽힌다. 박정천이 최근 지속해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좌천 또는 자숙기간, 건강 문제일 수 있다는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최근 권영진 총정치국장의 계급이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되면서 박정천도 함께 좌천 혹은 질책성 자숙기간을 겪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또다른 실세인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 조직비서인 조용원은 주요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일치된 동선을 보이며 ‘최측근’ 입지를 재확인했다. 조용원은 전날 김 위원장과 함께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했지만, 밤에 열린 불꽃놀이 행사 때는 김 위원장을 따라 불참했다. 조용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김 위원장이 불참했던 새해 경축연회 때도 김 위원장을 제외한 정치국 상무위원 4명 중 유일하게 해당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 중국과의 친선 강조…김정일 방북 행적도 북한 외무성은 이날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조중친선의 역사와 더불어 빛나는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양국 친선을 다졌다. 외무성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대외 혁명 활동 역사의 갈피에는 중국 인민의 혁명 위업을 적극 지지하고 전통적인 조중친선 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노고와 심혈을 바치신 불멸의 업적도 아로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3년 6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첫 방문을 진행하신 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전 기간 9차례나 중국을 방문”며 “중국의 노세대 영도자들과 동지적 우의를 두터이 하시였으며 조중친선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공고 발전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외국문출판사는 이날 북·중 친선관계 강화와 관련한 김정일의 외교 행적을 소개하는 화보집을 발간했다. 화보집은 1983년 6월 김정일이 김일성 후계자 신분으로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역으로 마중을 나온 후야오방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과 회담 장면, 각지 참관 일정을 세세하게 담았다. 이어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2004년 4월 등으로 이어지며 생애 총 9차례 이뤄진 김정일 방중 당시의 모습도 포함했다. 최근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에 대해 편을 들어주며 친밀을 과시하는 등 북·중·러 3국이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며 연합전선을 펴는 모양새다.

14일 개최된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정책을 총괄한 에스퍼 전 장관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험세력을 감시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동맹국의 파트너십과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천주평화연합(UPF)과 THINK TANK 2022 포럼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에스퍼 전 장관은 먼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군사적 갈등과 위험을 설명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옛 영토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와의 문제를 직면했다”며 “아시아에서도 중국이 주변국을 상대로 불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여러 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에서 동아시아보다 더 위험하고 경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곳은 없다”며 “북한과의 전쟁이든, 대만해협 분쟁이든 동아시아는 지정학적 불안정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도 설명했다. 핵 보유 가능 국가 중 4개국이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세계 3대 경제대국을 포함해 상위 12위 안에 드는 5개 국가가 동아시아에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세계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갖춘 6개국이 동아시아권에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이들 6개국은 모두 서로의 미사일 사정권 내에 있다는 특수성도 ‘동아시아 화약고’라는 의견에 덧붙였다. 에스퍼 전 장관은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however, no)’”라고 목소리 톤을 키운 뒤, “오히려 미국이 앞장서 결단력과 헌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결단력과 헌신의 예로 로널드 레이전 전 미국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튼튼한 가정’, ‘자유주의’, ‘헌법정신’ 등을 기초로 한 분명한 태도와 의지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에서 힘을 보여줬고, 소비에트의 확장적 행보를 저지하고 소련의 지도자를 연이어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에스퍼 전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이 뜻을 함께하고 북한에 접근해 관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평화통일을 향한 건설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동맹, 명확성과 결의를 한 번 더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과 대응 방안에 대한 모색도 이어졌다. 그는 북한에 대해 “국민을 억압하는 잔인한 정권”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과 열악한 의료체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서로를 신고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미·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해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북한 문제의 해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금지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부터 시작”이라며 “이것은 공격의 전초 격으로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차이를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전”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국가들이 이 같은 중요한 일을 함께 이어나가길 희망한다”며 “이것은 한반도 안보, 동아시아의 안정뿐이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의 희생자들인 비무장지대(DMZ)의 두 나라 국민들에게도 가장 중요하다”고 연설을 마쳤다. 에스퍼 전 장관의 기조연설이 끝난 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최병혁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한미동맹특보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의한 성과는 김정은의 시간끌기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에스퍼 전 장관의 연설을 뒷받침했다. 최 특보는 “북·미회담 결렬 후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잔학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요구에 당하는 사실에 분노하고 이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 특보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강화해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대표로 이날 토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올해 초 북한이 7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우리도 북한식 말걸기에 대해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지금 핵실험 및 ICBM 모라토리엄 파기까지 가지 않았다”며 “우리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라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터닝포인트’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가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튼튼한 한·미안보동맹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에 선제타격 같은 선동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으며 평화를 위한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2022 한반도 평화서밋 100만 구국구세 희망전진대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재계·학계 명사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희망전진대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계일보가 주최한 행사를 비롯해 전국 52개 행사장에서 온·오프 라인을 통해 동시 진행됐다. 세계일보 행사의 기조연설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가 맡았다. 태 의원은 “오늘날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에 조성된 안보 위기를 해결하려면 여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국민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뜻은 ‘화염과 분노’로 표현된 2017년 11월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엄포와 같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미·중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입장을 살펴 북한에 군사적 도발 자제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여기에다가 미국 행정부의 관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에 쏠린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욱 완비할 수 있는 적기를 맞았다고 태 의원은 판단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밝혔고, 김여정도 선제공격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전쟁 위험을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한 ‘투트랙’ 접근 필요성을 제안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태 의원의 주장이다. 태 의원은 북한 주민 마음을 얻는 접근법을 펼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있으면 경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민들을 세뇌시켜 왔는데, 우리가 제재를 완화해준다면 김정은의 정책이 맞다는 걸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입증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인 태 의원은 현 상황에서 국론 통합과 단합된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정세와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일본·대만이 대치하는 등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 대해 ‘스트롱 맨’의 패권주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그는 러시아·중국·북한은 패권주의와 군사력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팽창을 지향한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국제정치에서 무임승차는 없다. 한국은 안보비용을 적게 내는 대신 미국이 강조하는 ‘가치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광폭행보를 보이는 중국을 막는 반중 전선에서 한국의 동참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는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접근법과 관련해 “한국과 북한 주민, 미·중·러·일 주변국들이 남북 화해가 구체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례로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잇는 철도, 한·일 해저터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축사에서 “올 1월 북한이 7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엄중한 현실 속에 우리는 ‘진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진짜 평화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당당하게 할 말 하고, 국제사회와 흔들림 없는 연대를 할 때 만들어진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속에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미·중 갈등 등 국제적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시기에 2022 한반도 평화서밋으로 남북 평화와 공존을 위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국민통합과 국제협력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축원의 말을 남겼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한반도 평화서밋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국민통합과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등불이 될 것”이라며 “세계일보는 언론의 역할을 통해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담론을 이끌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신통일한국을 여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교역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경을 걸어잠갔다가 경제 악화로 봉쇄 한계점에 도달한 북한이 ‘북한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임천일 부상이 지난 7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면담했다고 9일 밝혔다. 외무성은 “쌍방은 조·러(북·러)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국제정세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두 나라 사이 전략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별다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임 부상과 알렉산드르 대사의 만남은 최근 북한의 국경 일부 개방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가 최근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소됐던 무역을 단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협의를 가진 사실이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 8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의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로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는 등 북·러 간 교류 물살이 커지고 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달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북한의 무조건적인 일방적 무장 해제에 관한 협상을 원한다면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가 연기됐거나 이틀 또는 그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들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 2월 6일 제14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전날 회의가 개최됐다면 다음날 아침 북한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이 보도된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최고인민회의 때도 회의 다음날 오전 6시나 당일 저녁에 회의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대의원 소집 소식조차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이 중서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올해에만 7차례 군사적 도발을 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시지 여부에 한국과 미국 등 주변국이 촉각을 세우는 중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연기 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고인민회의가 연기됐다 해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2020년 3월 20일에 최고인민회의가 4월 10일 개최된다고 예고했다가 개최 예정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4월 12일에야 회의가 연기됐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 논의에서 대외 정책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 경제 관련 문제 등이 산적한 만큼 최고인민회의를 연일 개최할 가능성도 크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고인민회의 논의는 대외 정책도 있지만 주로 경제 관련 문제(예산, 관련 법제도, 인사 등)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민들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결과 등은 오는 8일이나 그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인사, 지난해 예결산 및 올해 예산안 승인 등이 이뤄지는 자리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 격에 해당되지만, 초법적 성격을 띄면서 그 규모와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회의 연기 가능성 및 연속회의 진행 후 종합보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순연 개최된 사례가 있고 다른 회의체의 경우 하루 이상 회의가 지속될 때 회의 종료일에 개최 사실을 한꺼번에 보도한 사례도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나는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조선인민을 대표해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제24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징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는 중국공산당과 인민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100년 여정의 첫해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대경사이며 평화와 친선, 단결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 체육인들의 공동의 축전”이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유례없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베이징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막되는 것은 사회주의 중국이 이룩한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에서 타오르는 올림픽 봉화는 그 어떤 난관과 도전도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과감히 전진하는 중국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며 “나는 총서기 동지(시진핑)의 정확한 영도와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이번 경기대회가 검박하고 안전하며 다채로운 대회로 국제 체육 운동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아로새기며 약동하는 중화의 기상과 국력을 힘있게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오늘 공동의 위업을 수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 조중(북중)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전략적 관계로 다져졌다”며 “두 당, 두 나라 인민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체육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북·중 양국 친선관계를 부각했다. 또한 “나는 앞으로도 총서기 동지와 굳게 손잡고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로 계속 승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 측에 편지를 보내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2020 도쿄올림픽 불참에 따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를 받아 베이징올림픽 참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중국 정부도 “북한이 특수한 이유로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된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북한이 중국과 화물 운송을 재개한 데 이어 러시아와도 교역을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걸어잠갔다가 경제 악화로 봉쇄 한계점에 도달한 북한이 ‘북한판 위드코로나’로 전환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3일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발표를 인용하며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축소됐던 무역을 단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협의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신홍철 러시아주재 북한대사와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역을 재개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북·러 접경 지역에 화물 방역과 격리를 위한 시설이 조성된 이후 이뤄졌다. 협의가 이뤄진 날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체쿤코프 장관은 협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극동러시아와 북한 간 무역과 경제 교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중국 단둥시로 화물열차를 보내 긴급 의약·생필품 등 물자를 싣고 돌아왔다. 전면적인 국경개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2년만에 북·중 국경을 열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국경개방을 확대할 가능성도 나온다. 북·중 국경개방 조짐 직후인 지난달 2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무역법을 개정한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개정된 무역법을 통해 교역과정에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을 상대로 하는 교역을 다시 진행하려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내부 방역기조에 대해 ‘선진적·인민적인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알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북한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라고 불리는 이 같은 방역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로 피로감과 불만감이 누적된 북한 주민들 달래는 완화책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이 6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북한의 대내외 방역조치 등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부분적인 교역을 재개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현재 북한은 백신 공급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28일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각각 성공했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탄종을 섞어 쏘는 모습을 통해 전술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1월 25일과 27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체계 갱신을 위한 시험발사와 지상 대 지상(지대지) 전술유도탄 상용전투부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각각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들은 목표 섬을 정밀타격하였으며 상용전투부의 폭발위력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된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전날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한 지대지 전술유도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 25일 발사한 미사일은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사흘 만에 나타났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가까운 시일 내 섞어 쏘면서 군사력 과시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초 1월 중 북한이 실전배치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검증하겠다는 사전계획 하에 일련의 미사일들을 시험발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강대강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미사일 발사 현장에 참관하진 않고 시험발사 결과만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신은 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맞서 국방력 강화 행보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질문에 “여전히 미국에 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최근 며칠, 몇 주간 북한의 도발을 명백히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