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탈북자 중 한국에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을 떠난 이들이 700명에 이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경찰학회보의 ‘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나온 2019년까지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미귀국한 탈북자 771명은 제3국의 망명이 아닌 연도별 단순 해외출국 통계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 논문을 통해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은 누적 탈북자 수가 연도별로 2015년 664명,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 2018년 749명, 2019년 771명이라고 보도했다. 또 통신은 논문 저자인 백남설 경찰대 교수의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차별과 편견,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07년 영국을 시작으로 ‘탈남’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캐나다로 난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700명을 넘었다”는 설명을 인용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단순 해외출국을 망명으로 기술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논문에 근거해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미귀국한 북한이탈주민 771명이라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북한 이탈주민이 1년 만에 다시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등 남북 사이엔 난제가 넘친다. ‘통일의 마중물’ 혹은 ‘미리 온 통일신호’, ‘남북문화의 중개자’로 언급되는 탈북민들의 상황도 남북관계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6일 공개된 통일부의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는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거주 탈북민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연초 점프 월북한 탈북민이 월북자가 된 데에도 이런 어려움이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탈북민에 대한 불신과 이를 둘러싼 갈등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 정착 탈북민 절반 “정서·심리적 고통” 공개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가운데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조사대상 1582명 중 약 47%는 정서적·심리적인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진학 문제 22%, 정신건강 20%, 가족관계 4% 등은 모두 정서적·심리적 요인으로 분류됐다. 정서적·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생계를 주요 문제로 답한 이들도 25%로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탈북민의 경제상황은 한국인 전체 평균치보다 악화되고 있다. 단순노무와 서비스직 비중이 높은 탈북민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더욱 취약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3만3779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7509명(22.2%)으로 집계됐다.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20년 60.1%로 한국인 전체 경제활동참여율 62.5%보다 2.4%포인트 낮았다. 탈북민 실업률은 2018년 6.9%에서 2020년 9.4%로 증가했다. 2020년 국민 실업률이 4.3%인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다. 탈북민의 단기근로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짧은 직업교육과 ‘독박육아’로 인한 환경이 꼽히고 있다. 탈북민 76.1%는 여성인 데다 이들 상당수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통일한국 위해서라도 탈북민 교육적 지원 절실” 통일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민 1226명에 지역 내 하나센터를 통해 정서·심리적 지원 등 1418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북하나재단 긴급 생계비를 보충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나센터를 통한 정서·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탈북민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정서·심리적 지원 이외에도 교육지원이 꼽힌다. 하나재단이 지난해 탈북청소년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62.5%로 가장 높았고, 석·박사를 희망한다는 비율도 7.9%에 달했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얻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7.6%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열 증가는 최근 10년간 한국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사유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 교육을 위해 탈북한 경우가 많아진 데다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중요한 수단이 교육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생계지원 못지않다는 평이다. 탈북자가 북한을 벗어난 이유 중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탈북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에서 2020년 1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탈북청소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라며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탈북민이 통일한국 시대의 온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시험발사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한반도 종전선언 도출을 모색하는 한국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1개월가량 앞둔 중국 양국의 속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새해 초부터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은 새해 첫 무력 시위로, 지난해 10월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이후 78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의도는… 군사적 긴장감 고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새 무기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련 행보를 이어왔다. 북한은 지난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SLBM 발사를 이어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대체해 1일 공개된 당 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은 신년에도 동계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전처럼 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사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북한이 우방국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베이징올림픽 개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부분적으로도 빗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일부에서는 베이징올림픽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 자제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중국 배려 여지가 줄어들면서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해 온 북한의 행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대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대로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1개월 정도 앞두고 북한이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에서 올림픽을 전후해 주변 정세의 안정이 필요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남한을 향한 메시지도 포착된다. 무력 시위를 통해 지난해부터 남측에 꾸준히 요구한 ‘이중잣대 철회’를 관철하려는 북한의 의중이 이번 발사에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이나 ‘위협’으로 규정하고, 남측의 국방력 강화를 ‘평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약화된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 등으로 외부 물자 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사일 발사는 주민 불만를 외부로 돌리기에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의 일상화를 통한 이중기준 철회 요구와 지속적인 대미·대남 압박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탄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美 “한·미동맹 강화”… 中 “종전선언 당사국 논의 필요” 북한의 미사일 추정체 발사를 전후해 한반도 주변국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쏟아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의 브리핑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거론하면서 “양국은 동맹을 상호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계속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국내언론과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정전체제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국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중국이 정전협정 서명국임을 언급하며 중국도 문안 조율과정에서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 당사국 간에 협의해야 한다”며 “미래의 영구한 평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일본은 유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발사 시 즉각 상당히 상세한 수치를 발표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0월1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에 대해 한·미의 1발 입장과 달리 2발이라고 발표했다가 결국 11월9일 1발로 수정했던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니혼TV가 전했다.

북한의 핵심권력층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새해부터 경제 현장을 찾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나온 사안들을 챙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평양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전력 생산 현황을 파악했다고 4일 전했다. 통신은 “최룡해 동지는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전력 증산의 동음을 높이 올려가는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고무해 줬다”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새해 총진군에서도 평양화력발전소가 앞장에서 내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7∼3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전력공업부문에 대해 “당면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벌이며)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동력기지건설을 다그치며 다양한 자연 에네르기(에너지)에 의한 발전 능력을 더 많이 조성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보다 하루 전날엔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 내각 총리가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방문해 제철분야 ‘새해 첫 전투’ 상황을 확인했다. 전원회의는 제철에 대해서도 ‘기간산업’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식의 철 생산방법을 기술적으로 보다 더 세련시키고 원료와 연료, 자재 보장을 따라 세워 철강재를 계획대로 생산하며 능력확장과 현대화를 동시에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전선’이라며 “현행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여 나라의 경제를 장성 궤도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향상된 생활을 제공하는 데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1일 신년사로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을 밝히는 희망의 태양이 솟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다”며 “코로나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집값이 폭등하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 세금도 크게 늘어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고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고 불신과 갈등의 폭이 깊어졌다”며 “임인년 새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우렁찬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에는 조국통일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31일 오후 7시(현지시간) 국영 중국중앙TV 등 관영 매체에서 신년 연설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들의 공통된 염원”이라며 “조국은 줄곧 홍콩과 마카오의 번영과 안정을 걱정하고 있다. 전체 중화권 자녀들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올해는 특별한 해”라고 한 뒤 “두 개의 백 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 신중국 건국 100년인 2049년) 목표의 역사적인 교차점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했다”했다. 또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원들은 억만 인민을 이끌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백 년의 역사를 보유한 큰 정당의 위대한 기상을 창조했다”며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평안할 때도 위험을 생각하며 전략적인 신념과 인내심으로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을 모두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전 세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해 감염병 예방과 통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동계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올림픽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라며 “우리는 성대한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1일 신년사로 “예전 같으면 희망으로 설레고 들떴을 텐데 올해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모든 국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한 것으로 안다. 민생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밖으로는 대전환의 위기가 안으로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과 정쟁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가느냐 통합과 경제부흥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힘은 결국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극한적인 경쟁 때문에 친구끼리 적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손잡고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마무리 했다.

북한이 내년 국정 방향을 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국방 등을 포함한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3일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 첫날 제시한 결론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와 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에 제시된 투쟁방침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토의가 진행됐다. 과거 주요 당 회의는 김 위원장이 모든 분야에 대해 보고하고 결론을 내린 뒤 추인하는 행태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1월 8차 당대회부터는 분과별 토의를 진행했다. 북한은 아직까지 구성한 분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총리, 리일환 당 선전선동비서,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리선권 외무상이 분과별 회의를 주관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등 대외정책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남·대외관계 분과를) 별도로 구성해 논의하는 동향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분과별 논의 결과는 전원회의 마지막날 결정서로 채택된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이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지 10년이 되는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혁명무력은 영원히 백전백승할 것이다’라는 사설을 통해 “우리 당의 억척의 지지점이고 국가방위의 기둥인 인민군대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집권 10년차를 맞은 김 위원장의 ‘불멸의 업적’이 “강력한 전쟁 억제력, 평화 수호의 최강의 보검을 마련”한 것이라며 핵무기 보유를 암시하기도 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동생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이 101세로 사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수훈자이며 공화국영웅인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김영주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화환을 보내시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화환은 지난 14일 고인의 영전에 진정됐다. 김영주는 1920년에 태어나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지낸 김일성 시대의 실세다. 특히 김영주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이후락 남측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 부장과 함께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서명했다. 당시 이후락이 남한의 2인자 격으로 부상한 만큼, 김영주 역시 북한에서 2인자로 군림했다는 평이다. 또 김영주는 이 성명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실세로 군림했다. 하지만 김영주는 이듬해인 1973년 김일성이 후계자로 아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내정하면서 힘과 세력을 잃었다. 김영주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일가족과 함께 오지인 자강도 강계로 사실상 유배됐다. 김영주의 측근도 모두 좌천됐다. 이후 김영주는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 1993년 국가 부주석과 정치국 위원에 선출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원로에 불과했다. 그의 사망 전 마지막 공개활동은 2015년 7월 19일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 때 투표다. 또한 중앙통신은 이날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엄하진 전 주체음악예술발전관 관장 사망 소식도 전했다. 한편 북한은 내년 2월에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했다. 대의원 등록은 2022년 2월 5일에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한다. 또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한다.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1월과 9월 두 차례 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 대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내년 2월 최고인민회에서도 김 위원장의 대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각 부문 성과를 자축하며 다시 한 번 이행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당 결정의 완벽한 집행으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받자’ 제목의 논설에서 “당 결정은 종잇장 위의 글줄이 아니라 당 앞에 다지는 맹세, 인민 앞에 다지는 맹세”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 결정을 완벽하게 관철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호 보위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라며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자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전했다. 또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입증하여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더해주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5개년계획 첫해 결과에 달려있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연말 당 내외 주요 문제를 논의·의결하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연일 관영매체를 통해 5개년계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국가 정책을 평가하고, 대남 및 대미 관계를 비롯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의 성과를 과시해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에서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라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