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임박하면서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을 결산하는 자리가 예상되는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26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주 노동당 회의를 개최하고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새해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를 가진다. 또한 당 전원회의에서 나오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내년도 한반도정세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1일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이달 말 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주요 당 및 국가 정책의 집행 실태를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원회의 날짜는 알리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10년전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12월 30일 전후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 집권 10년차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집권 이후의 성과를 돌아보고, 대외 정책과 국방력 강화 노선이 담긴 신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앞서 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 때 대미·대남 메시지로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지난 6월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메시지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언급하며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외 메시지보다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난 타개책과 민생문제 해결, ‘김정은주의’ 강화 등 내부 메시지만 나올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당 정치국회의에서 이번 전원회의와 관련해 “다음해는 올해에 못지 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새년도 계획을 역동·전진·과학·세부적으로 잘 수립해 5개년 계획 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올해는 김 위원장이 추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인만큼 경제와 식량 현안이 중요 의제로 오를 거라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직위 상승 여부도 이번 전원회의의 관전 포인트다. 김 부부장은 당내 지위가 당중앙위원회 위원임에도 김정일 10주기 추모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보다 앞에 호명되면서 공식 서열 상승을 시사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내년 신년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2년간 신년사 없이 당 회의 보고로 갈음했다. 연말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내년 2월 6일에 예정된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해 추인하는 형식을 갖출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는 형식과 내용의 무게감 측면에서 ‘미니 당대회’와 같을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대남·대미 비난이 적었다는 점과 정치국 회의 분위기 등을 볼 때 종전선언에 대한 화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후임이 들어오지 못해 역대 최장임기를 기록한 리진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귀국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방문 하여온 리진군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장은 중국 리 대사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북·중)친선이 오늘 두 당 수뇌들의 영도 밑에 새로운 활력기를 맞이한 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평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사가 건강한 몸으로 조·중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습근평(시진핑) 총서기동지의 영도 밑에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100년 여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리 대사는 감동을 금할 수 없다면서 임기 동안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준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최 상임위원장에게 전했다. 또한 리 대사는 “두 당,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새 시대에 들어선 중·조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리 대사에게 공화국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 북한 국무위원회는 22일 저녁 리 대사를 최대해 연회를 개최했다. 리 대사는 김덕훈 내각 총리, 김성남 당 국제부장, 리선권 외무상 등도 만나 인사를 나눴다. 리 대사는 2015년 3월 부임한 이후 6년 9개월 동안 북한에 근무하면서 역대 최장수 주북중국대사로 기록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그의 후임으로 왕야쥔 전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부부장을 주북중국대사로 내정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리 대사의 귀국이 북한의 본격적인 국경 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중국 정부의 조치일 가능성이 더 크다. 리 대사는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후임 부임이 지연되면서 중국이 당분간 현지 대사 없이 대사관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1월 북·중 간 철도 운행 재개 준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제한적인 국경 봉쇄 해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북한은 연일 철저한 ‘비상방역’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의 남자 조용원과 백두혈통 김여정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72차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49차례에 비해 크게 늘었다. 김 위원장이 공개활동을 할 때마다 함께 움직이는 수뇌부 중 가장 많이 노출된 인물은 조용원 당 조직비서, 박정천 당 군사비서 등이 꼽혔다. 또한 이들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북한 권력서열 1∼5위를 아우르는 직책으로, 현재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 상임위원장, 조용원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천 군사비서로 구성돼 있다.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시대 들어 김정일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된 최고 정책지도 기관으로, 경제·사회 등 내치와 외교·안보·통일을 아우르는 초법적 정책결정 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에 거의 모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조용원이다. 지난 17일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를 맞아 중앙추모대회를 가졌을 때도, 조용원은 주석단에 올라 지근거리에 위치했다. 조용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 제1부부장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의 핵심비서인 조직비서로 선출됐다. 그가 몸 담은 조직지도부는 외형상 노동당 산하 18개 전문부서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나 당 인사권과 정책권, 검열권을 가지면서 역할과 권한은 ‘당 속의 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하다. 하지만 조용원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장기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은 의외로 적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조용원의 캐릭터가 김 위원장 ‘아바타’라는 한계성을 꼽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황장엽이나, 김정일의 장성택처럼 독자적인 세력을 지닌 ‘2인자’ 정치를 꺼리고,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는 측근정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용원이 올해 갑작스럽게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도 김 위원장 의중으로 보여진다. 김 위원장의 대남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 한, 조용원이 먼저 나서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김정은의 마음이 바뀌면 조용원은 언제든 이른바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될 수 있다”고 평한 바 있다. 반면 대남 정책을 주도하는 김여정은 장기적인 실세로 군림할 가능성이 높다. 김여정은 올 1월 당 부부장으로 강등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탈락했지만, 당시에도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 같은 이유는 김 위원장의 동복동생으로서 ‘백두혈통’이라는 후광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김여정은 직책 강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이후 여러 차례 자신 명의의 대남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남 사업을 총괄했다. 지난 9월에는 강등된 지 8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선출되면서 건재함을 알렸다. 또 김여정은 김정일 사망 10주기 행사 때 14번째로 호명됐다. 호명이 권력 서열 순이라는 점에서 김여정 서열이 당 정치국 위원 또는 후보위원 급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이 남측의 대통령선거 등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향후 대남·대미 활동 전면에 나설 것임을 보여준다. ◆군부 서열 1위 박정천과 ‘목함지뢰’ 림광일 당에 조용원이 있다면 군에는 박정천이 실세로 꼽힌다. 박정천은 2019년 9월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장에 임명된 이후 2020년 5월 군 총정치국장인 김수길을 제치로 차수로 진급했다. 차수로 진급한 이후 5개월만인 지난해 10월 북한군 원수로 진급했지만, 올 6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책임으로 차수로 강등됐다. 차수 강등 닷새 만에 그는 북한 당 상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오히려 군 서열 1위로 부상했다. 이번 상무위원 승진은 박정천의 차수 강등 당시 함께 상무위원에서 해임된 리병철의 자리를 채운 셈이다. 일반 군단을 지휘하지 않은 포병 출신인 박정천이 다른 군단장을 모두 제치고 총참모장에 이어 군 서열 1위인 군 담당 상무위원이 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정천이 김정은 지근거리에 항상 위치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래 대포나 미사일 등 ‘발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2004년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포병과에 입학해 졸업을 했고 당시 교관은 박정천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에도 포사격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에 자주 등장했고, 그 옆에는 포병 출신인 박정천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 위원장이 박정천을 신임하는 이유로는 그가 윈하는 대로 무기를 제작해오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성향을 비춰 볼 때 북한군 기조가 대포와 미사일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을 시사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운용 조직은 전략군이지만, 박정천이 이들 시험발사에 참관하는 등 연관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천이 북한 ICBM과 SLBM 개발에 관여한 리병철 후임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9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박정천이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하는 등 박정천의 행보는 리병철이 맡았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정철이 거쳐간 북한군 총참모장에 림광일 대장이 임명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림광일은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당시 제2전투훈련국장으로 매설 작전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게다가 림광일은 직전에 대남 공장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을 맡는 등 남쪽을 향한 칼끝 같은 존재다. 박정천이 모종의 이유로 실각할 경우 림광일이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정천과 림광일로 이어지는 북한군 기조는 향후 ‘온건’보다 ‘강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앞으로도 무기체계 시험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제도화된 계획이므로 지속성을 담보한다”며 “베이징 올림픽을 감안하여 연말 전까지 발사하고, 기간 중에는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도 말했다. ◆혁명세대 상징 최룡해, 실권 없는 ‘무늬만 2인자’ 북한 주요 인물 중에 빼놓을 없는 사람이 최룡해(사진)다. 21일 북한 전문가 등에 따르면 최룡해는 지난 201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직책상으론 김정은 다음가는 북한 2인자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실권 없이 주요 행사에 팔려다니는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얼굴마담’ 근거엔 상임위원장이 인사권과 경제권, 군사권 가운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리인 데다가, 전임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이 재직 21년 동안 북한 내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점이 근거로 꼽힌다. 일례로 올해 최룡해는 열병식과 최근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 추모대회 등에 얼굴은 비쳤지만, 대내외에 이렇다 할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룡해에게 권한을 주지 않진 않지만, 원로 예우와 정권 안정 차원으로 상임위원장과 당 상무위원을 맡기며 내세우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룡해가 김일성 주석의 절친이었던 최현의 아들로 ‘혁명세대’의 상징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위원장은 항일 빨치산으로 불리는 혁명세대에 부채 의식을 느끼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가장 먼저 주로 혁명세대에게 돌아갔던 북한군 원수 계급을 사실상 활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김일성·김정은 시대만 해도 혁명세대의 상징으로 꼽히는 오진우, 최광, 리을설을 원수 계급으로 올렸다. 특히 오진우의 경우에는 김일성 시대에 3인자 격으로 군림할 정도로 위세를 자랑했다. 이와 달리, 김 위원장은 일선에서 물러난 데다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철해를 원수 계급에 앉혀 놓으면서 사실상 원수 계급을 비워놓는 등 혁명세대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수식어로 김일성·김정은 때와 같이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김일성에서 이어진 혁명세대 정치가 아닌, ‘김정은주의’라는 독자적인 노선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김 위원장에게 ‘위대한’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포함해 북한 매체가 김일성·김정일에게 한정했던 수령 호칭을 김정일에게 부여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산가족들의 생전 모습을 북녘 가족들에게 알리는 영상편지가 2만4000편을 넘었지만,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와 올해 이산가족 1004명에 대한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1020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영상편지 제작사업을 시작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전달되지 못한 편지는 총 2만4077편에 달한다. 참여 연령대는 90대 이상 37%, 80대 45%, 70대 14%, 60대 이하 4%로 나타났다. 영상편지는 이산가족 소개와 헤어진 경위, 고향에 대한 추억, 북녘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담아 10분 내외 분량으로 제작된다. 영상편지는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겨 이산가족 본인에게 제공되고, 향후 북측과 합의되면 북녘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에 보관된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평양정상회담 때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했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이산가족이 외부에 공개하기로 동의한 영상편지 2810편은 남북이산가족찾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해 2014년부터 유전자 검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산가족 1세대가 세상을 떠나도 추후 남북의 후손들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2014년에 추진된 이후 올해까지 모두 2만5149명이 참여했다. 유전자 검사 참여자 연령대는 구체적으로 90대 이상 30%, 80대 43%, 70대 19%, 60대 이하 8%로 집계됐다.

북한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를 맞아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오후 5시쯤 방영한 녹화영상에 따르면 5년만에 개최된 추모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에서 진행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추모대회에서 검은색 가죽 코트 차림으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천 당 비서 등과 주석단에 자리 잡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은 행사 내내 굳어 있었고 간간이 감정에 복받쳐 울먹거리는 듯한 표정도 보였다. 이날 정오에 울린 사이렌에 따라 주민들이 일제히 묵념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방영되는 등 북한은 전역에서 추모 분위기를 이어갔다. 김정은 위원장은 10년 전 국제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에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거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 이르기까지 3대 집권 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하면서 북한 정권의 1인자가 됐다. 당시 나이는 27세였다. 이후 10년 동안 북한에서는 점차 ‘김정은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정권 10년의 최대 결실은 핵 전력의 비약적 발전이다. 남북관계는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오늘날 북한이 김정일 시대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평가하지만, 다른 쪽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장을 고집하면서 결국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 내부의 김정일 10주기 추모 분위기와는 달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경봉쇄 등의 압박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김정은주의’ 확대…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최근 북한 매체의 보도를 보면 김일성·김정일보다 김정은을 부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종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정권의 북한 체제는 김일성·김정일 후광에서 벗어나 ‘김정은주의’를 확립했다. 북한은 김정은주의에 대해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칭하고 있다. 경제 부양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핵무장을 통한 외교적 우위를 점하는 병진노선도 함께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계기로 자신의 노선을 더욱 구체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을 보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지도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모두 삭제했다. 또한 노동당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김정일의 ‘선군정치(군 우선 정치)’를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교체했다. 올해 당대회에서는 주석단 뒤에 걸렸던 김일성·김정일 사진을 내리고 노동당 마크로 교체한 점도 눈에 띄었다. 김일성 시대의 적화통일노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을 삭제하면서, 적대적 대남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북한이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하려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김정은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미온적인 개방정책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보신’에 중점을 두면서 극도의 폐쇄주의로 일관하고, 중국과 미국 등 자신의 안위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하며 미온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정은정권 이후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보따리상’의 대두도 대표적인 변화로 꼽힌다. 중국과 담배·술 등을 사고파는 개인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회계층을 형성했다. 통일부의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31.3%였던 사경제활동 비중은 2016∼2020년 37.6%로 6.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영경제활동 비중은 27.5%에서 24.7%로 감소했다. 종합시장 매대 상인 수도 2000년 이전 평균 287명에서 2016~2020년 768명으로 늘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은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 삼지연시 재개발로 대표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김정은정권의 특징이다. 과거보다 외국과의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북한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외국인과 함께 사진을 찍는 북한 주민들이 생겨났고, 관광객에게 소정의 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정권 때 북한 주민이 외국인과 접촉만 해도 처벌을 받던 것과 큰 차이점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김정은 노선이 정권 10년째를 맞이해 독자적인 사상을 체계화하는 것은 놀라운 현상은 아니다”며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 지지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김정일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센터장은 “올해 초 당대회에서 개정된 북한의 새 당규약을 보면 김정은이 유사시에도 정치 공백이나 무정부상태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집권 초기와 달리 인민대중제일주의, 경제와 핵 병진노선 등 선대 지도자들과 차별화된 사상과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무장 고집한 김정은…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인정받고, 점진적 개방을 통한 경제부양을 하려는 병진노선은 역효과를 불러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북한이 고립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다수다. 과거 폐쇄주의로 일관했던 김정일정권은 남측의 대북지원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김정은정권은 공식적으로 남측의 지원을 수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햇볕정책’은 현 북한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강조했고,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선전했고, 남측은 과거 햇볕정책 연장선상에 불과한 대북정책을 조건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등 남북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비핵화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라인’과 중국의 ‘일대일로’ 대치 속에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평행선과 같은 교착상태는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북한이 올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해 다음해 운영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대남 또는 대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으나 지금과 같은 교착국면을 분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밖에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에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대남 메시지도 남북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대남정책은 내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재구성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선결조건으로 이중조건 및 적대시정책 철회 주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집권기에도 김일성·김정일 정권과 다름없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와서 남한의 영상물을 보거나 유포만 해도 처형되는 사례가 많아졌고, 방식 또한 더욱 교묘해졌다는 평이다. 15일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최근 6년간 북한을 탈출한 68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김정은 집권기인 2011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처형 장소를 진술한 것은 총 27건으로 나타났다. 처형 방식은 총살부대에 의한 공개처형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수형은 2건에 불과했다. 또한 김정은 시기에는 공개처형이 자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형 장소들은 들판, 비행장, 강, 산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 공개처형을 할 경우 동원된 군중의 규모는 수 백에서 1000여명으로 추산됐다. 또한 처형되는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그 장면을 강제로 보게했다는 진술도 빈번히 나왔다. 조사에 참여한 한 탈북민은 지난 2013년에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벌어진 공개처형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약 20명의 여성을 데리고 갔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이유로는 이를 통해 내부 기강을 단속하려는 '본보기'로 해석된다. 공개처형장에서 비인도적인 행위도 벌어진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탈북민은 양강도 혜산시에서 미성년자가 처형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시체를 발로 밟아서 자루 하나마다 시체를 넣었다”며 “사람들은 그 자루를 어딘가에 버린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정은 시기 공개처형 된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남한 영상 시청 및 배포혐의(7건)였다. 그 다음으로 마약 관련 혐의(5건), 성매매 혐의(5건), 인신매매 혐의(4건), 살인·살인미수 혐의(3건), 음란행위 혐의(3건)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체제를 동요할 수 있는 남한의 영상물 배포와 시청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북한에서 처형이 이뤄지는 장소도 북.중 국경지대로 쏠리고 있다. 조사된 북한 처형 장소 27건 중 절반에 해당되는 13건은 양강도에 위치했다. 뒤를 이어 함경북도가 8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으로 남한의 영상물을 접할 기회가 많은 곳이다. 또한 김정은 시기 공개처형 장소들은 국경에서 점차 먼 곳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당국이 국경을 통해 북한 밖으로 처형 실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처형 장소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에 참석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등을 수거했다가 돌아갈 때 돌려줬다는 증언도 북한의 공개처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 당국이 외부로 공개처형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현상들은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인권문제에 더욱 신경쓰게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들은 10명 중 8명꼴로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개된 통일부의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산가족 찾기 신청 생존자 4만7004명 중 표본으로 선정된 53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북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생사를 확인했다고 응답한 응답자(18%) 가운데 50.8%는 민간교류 주선단체나 개인을 통해 북한 가족의 생사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당국 차원의 교류 대상자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가족의 생사를 파악하게 된 경우는 24.4%였다. 이산가족들은 교류 주체별 선호도를 물었을 때 93.7%가 ‘당국 차원의 교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민간 교류를 희망한다’는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당국 차원의 교류를 원하는 이들의 56.1%는 그 이유로 ‘생사 확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26.1%는 ‘본인과 북한 가족의 신변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민간 교류를 희망한다고 답한 사람의 39.1%는 ‘당국교류 대상자로 지정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산가족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65.8%가 ‘전면적인 생사 확인·사망 시 통보제도 추진’을 꼽았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29.6%), 남북 간 서신교환 제도 마련(25.8%), 추석 등 특별한 시기에 정기적 고향 방문 추진(18.5%) 등이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교류 형태는 ‘전면적 생사확인을 원한다’(47.8%)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향방문(18.2%)과 대면상봉(16.5%), 전화 통화(5.0%), 서신·영상편지 교환(4.4%), 화상상봉(3.5%)을 꼽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다시 한 번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에 힘을 실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그 우방국들도 가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과 올림픽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대화에 열려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올해 단거리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지만, 고강도 긴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까지는 정세를 심하게 격화시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런 정세 속에서 종전선언이 성사된다면 새로운 평화 국면을 여는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늦지 않게 호응해 남·북·미가 공존과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우리 정부는)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미국과 그 우방국의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에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평창, (일본) 동경, (중국)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우리는 어떤 결정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그런 (중국 견제) 의도는 전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면 중국 견제고, 미국을 방문하면 중국 견제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요 파트너와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의 진척 여부를 묻는 질문엔 “결과가 과정보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확인했다. 우리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캐나다는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8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반복되는 인권 침해를 극도로 우려한다”며 결정 사실을 알렸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에 합류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이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찬성한다. 확고한 자세를 일본이 재빨리 밝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호주는 중국을 겨냥한 안보동맹 ‘오커스’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캐나나, 뉴질랜드를 포함하면 영어권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가 된다. 일본은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의 일원이다.

외교부가 지난해 외교정책의 기조와 성과 등을 담은 ‘2021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교 전개’가 별도로 비중있게 추가됐다. 외교부는 6일 백서를 통해 전세기 등을 투입해 지난해 말까지 121개국에서 재외국민 5만2000여 명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수입과 부품 공급 차질 해소, 기업인 예외 입국 등 코로나19 와중에도 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팬데믹 대응 논의 선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 등도 성과로 내세웠다. 정의용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전체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한 해”라며 “외교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온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부와 재외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방역을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의 꾸준한 개선과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앞서 외교부는 ‘2019 외교백서’에서 일본을 ‘이웃 국가’라고만 했다가 2020년 백서부터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표현을 바꿨다. 외교백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실질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분해 추진하는 투 트랙 기조에 입각해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평했다. 외교백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정부 기관, 대학·연구 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중국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이후 금지됐던 한국영화가 6년 만에 정식 개봉한다.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거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2020년작 코미디 영화 ‘오! 문희’(사진)가 이날 중국 전역에서 개봉했다. 2015년 9월 ‘암살’ 이후 중국에서 처음 정식 개봉하는 한국영화다. 중국은 2016년 한미의 사드 배치 합의 이후 보복 성격으로 한국영화와 드라마·게임·공연 등을 금지하는 ‘한한령’을 시행해왔다. 이번 개봉을 신호탄으로 중국 내 다시 한류가 흐르게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도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한한령 전면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한한령이 완화되는 듯한 신호들이 있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 과거와 달리 타국 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커진 중국의 문화 환경도 새로운 리스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