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철강 생산 공정의 필수품이자 글로벌 공급 원료 중 하나인 망간을 고순도로 생산하는 기술을 직접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에서 새로 연구한 우리 식 금속망간생산방법이 관심을 모은다”며 “우리나라에 매장된 저품위망간토를 이용해 순도가 높은 금속망간을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내 망간토의 품질이 낮은 탓에 그간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최근 진척이 있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연구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는 원인은 우리 망간토의 광물학적 특성이 까다로운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결사의 각오와 불굴의 의지가 부족한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광업연구소는 과학자들이 선뜻 연구에 나서지 않자 지난 2015년 말 망간 연구조 2개를 조직하고는 어느 조가 효율적인 기술을 빨리 내놓는가를 두고 경쟁을 붙였다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망간 광석의 품위를 30% 이상 올릴 수 있는 기법을 개발했고, 핵심 생산설비인 가압여과기를 국산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망간은 철강 생산 공정에서 탈산제, 탈황제로 쓰이는 필수품이이다. 또 비철야금, 전자기술, 화학공업, 식품위생, 항공우주산업 등에도 사용된다. 오늘날 중국이 세계 총생산량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1∼10월 한국은 중국에서 1억6189만달러(약1905억원) 상당의 전기분해망간(전해망간) 6만5000여t을 수입했다. 이는 중국 수출량의 약 22%에 해당한다.

미국이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변수가 생겼다. 올림픽을 종전선언 등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무대로 삼으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베이징올림픽이 여느 올림픽처럼 치러진다면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한반도 관련국의 정상급 내지 고위층 인사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을 이뤄낼 것이란는 기대가 있었다. 중국이 주최국이라는 점에서 우방국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전망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화 기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올림픽 기간에 관련국 지도자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그림도 기대해왔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으로 이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나마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에 베이징올림픽을 필수조건으로 내건 것은 아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베이징올림픽을 겨냥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베이징올림픽은 불가분 관계가 아니며,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이 종전선언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림픽을 계기로 삼지 않는 방식의 대북 평화구상도 모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북한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으로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베이징올림픽은 종전선언이 모색될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종전선언 문제는 올림픽과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고, 선언을 만드는 데 좋은 장소”라며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무대 없이 외교적인 공식, 비공식적 테이블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림픽이 효용성이 높은 장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종전선언 무대 자체가 엎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베이징올림픽에 종전선언의 모든 게 걸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남북과 미·중이 협력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우려사항”이라고 했다. 이번 올림픽 보이콧과 미·중 갈등 상황이 종전선언 추진엔 악재로 작용했으며, 추진 동력이 전체적으로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2021년도판 ‘북한 기관별 인명록’과 ‘북한 주요 인물정보’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북한이 신설한 서열 2위 직책인 제1비서에 누구를 임명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번 인명록에서도 이 직책은 빠졌다. 이번 발간 자료는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북한 관영 매체 보도 등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북한 기관별 인명록에는 당·정 주요 기관, 단체 약 9000여 곳 소속 인물 약 1만5000명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북한 주요 인물정보는 당·정·군 주요 인물 380여 명의 주요 경력, 활동 사항이 포함됐다. 올해 판에는 총비서·제1비서 직제 신설, 당 전문부서 및 내각 개편 등 북한의 당·정·군 조직 직제 개편과 구성원 변화 사항이 반영됐다. 하지만 제1비서직에 관련한 어떠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이 자리에 대해서는 직책조차 명기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1월 열린 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총비서의 대리인’인 제1비서직을 새로 만들었다. 또 그 선출 권한을 전원회의에 뒀다. 제1비서가 김정은 총비서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선 결과가 공표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아직 인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1비서에 누가 임명됐는지 아직 식별되지 않아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제1비서 직위 신설 자체에 대해 정부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공식 발표와 매체 보도를 통해 소환, 해임 또는 후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존 직위 유지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주요 회의체와 행사 시 식별 사항 등을 고려해 일부 추정을 반영했다. 이 경우에는 ‘추정’이 병기됐다. 해당 자료는 언론, 유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 약 1000부 배포되며 북한정보포털에도 게재된다. 북한 노동당 전문부서는 현재 22개로 추정된다. 군정지도부, 규율조사부·법무부·문화예술부·경제정책실이 신규 추가됐다. 신소실은 통폐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국 총원은 30명 규모로 지난해 4월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박봉주(전 총리) 3인 체제였으나, 현재는 최룡해·조용원(당 조직비서)·김덕훈(내각총리)·박정천(군 및 군수담당) 5인으로 확대됐다. 이는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부터 내각, 군인사까지 총괄하는 격이다. 김여정 등 후보위원 7명이 신규 보선된 내용이 포함됐다. 군 부문에서는 인민무력성이 국방성으로,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명칭 변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 인사로는 총정치국장이 김수길에서 권영진으로, 총참모장이 박정천에서 림광일로, 국방상이 김정관에서 리영길로 전원 교체된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사 변동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 흐름 정도가 있다”며 “첫째로는 분야별로 연령, 전문성, 공훈을 고려한 발탁인사와 분야별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전보다 실무능력,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했다. 올해 북한 주요 인물정보에 수록된 인원은 381명으로 생존자 335명, 사망자 4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64명과 비교하면 17명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60명이 새로 반영됐다. 사망 또는 장기 미식별 대상 43명이 삭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당에 절대 충성하는 지휘관들을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조선중앙방송은 7일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간부)대회가 12월 4일과 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변천되는 시대와 혁명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군사교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대회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김 위원장이 “모든 군사교육일군들을 당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참된 교육전사로 준비시키며 군사교육사업을 철저히 당의 사상과 정책, 방식대로 조직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당 중앙에 절대충성하는 지휘성원들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반 원칙과 군사교육의 발전방향, 과제와 실천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영원한 강대함과 필승불패를 위하여 일심전력을 다해 군사교육혁명의 새로운 앙양기, 도약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는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비서와 오일정 군정지도부장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 리영길 국방상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이밖에 모범적인 군사교육 담당 간부들과 총정치국, 국방성, 총참모부의 간부·지휘관들, 각 군종, 군단급 지휘성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군 지휘관 중 김명식 해군사령관은 기존 상장(별 3개) 대신 중장(별 2개)계급장을, 오른쪽의 김충일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공군사령관)은 중장 대신 소장(별 1개)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식 해군사령관은 지난 7월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한 인민군 제1차 지휘관·정치일군 강습회 때까지만 해도 상장이었다. 그러나 10월 11일 개막한 국방발전전람회 사진에서 중장으로 계급이 낮아진 모습이 처음 확인됐고 이번에도 중장 계급을 달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 8∼9월쯤 강등된 것으로 보인다. 김충일 공군사령관은 올해 2월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에서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에 임명되며 중장으로 진급했고 10월 국방발전전람회 때도 중장이었지만, 최근 2개월 사이에 강등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 두 사령관의 계급이 낮아진 것인데 북한 매체가 이 둘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이번 대회는 북한의 경제난과 비상방역 장기화 상황에서 군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상교육 등 정신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젊은 세대 장병과 초급 간부들의 사상적 무장, 정신전력 강화 방안도 토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교육일군대회는 북한 역사상 8번째이며 김정은 집권 기간 두 번째다. 마지막 대회는 2015년 11월에 개최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에도 사상 처음으로 전군 지휘관·정치간부 강습을 주재하는 등 군 간부들과 접촉을 늘리는 행보를 보였다.

북한이 주거공간 건설 등 경제성과를 부각하면서 “자본수주의 사회에서 집을 가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남쪽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6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안겨주려는 당의 숭고한 구상에 따라 새로운 건설 신화가 창조되고 있다”며 “수도 평양의 명당자리에 평범한 인민들이 살게 될 주택구인 경루동이 아름다운 구슬다락과도 같은 자태를 드러내고 송신, 송화 지구에 1만 세 대 살림집이 웅장하고 황홀한 모습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각별히 관심을 갖는 삼지연시 개발에 대해선 “삼지연시가 문명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천지개벽되고 검덕의 광산 마을들이 세상에 없는 광산 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 초유의 산악 협곡 도시로 전변돼 가고 있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평양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를 언급하면서 올해 김 위원장 집권 10년 성과를 부각했다. 신문은 “온 나라 방방곡곡이 사회주의 선경으로 변모되고 자연 재난이 휩쓸었던 은파군 대청리, 금천군 강북리 등 여러 지역이 축복받은 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당의 사랑과 헌신이 안아온 가슴 뜨거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신문은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림집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자기 집을 가지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국 등 자본주의 국가를 비난했다. 매체는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집에서, 주차장에서, 공동묘지 구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도 했다. 또한 “셋집을 쓰고 사는 사람들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세를 물길이 없어 길거리와 골목으로 쫓겨나고 있다”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집값이 끊임없이 뛰어 올라 살림집 문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신문은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다수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쓰고 산다는 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허망한 꿈”이라고도 했다.

중국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이후 금지됐던 한국영화가 6년만에 정식 개봉한다. 중국의 한국영화 정식 재개봉소식에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거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2020년작 영화 ‘오! 문희가’가 이날 중국 전역에서 개봉한다. 2015년 9월 이정재·전지현이 연기한 ‘암살’ 이후 중국에서 처음 정식 개봉하는 한국 영화다. 국내 관객 35만명을 동원한 ‘오! 문희’는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아닌 비교적 소규모의 코미디 영화다. 그동안 중국은 2016년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에 합의하자 보복 성격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 게임, 가수의 공연 등을 금지하는 ‘한한령’을 시행했다. 중국 정부의 명백한 한류 억압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의 실체를 부인하면서 한·중 간 문화 교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 중국과의 외교장관회담이나 경제공동위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한국 영화 개봉이나 게임 허가 발급 등의 가시적인 조처를 촉구해왔다. 결국 6년만에 첫 한국 영화 개봉이라는 작은 성과로 이어졌다. 이를 신호탄으로 중국내 다시 한류가 흐르게 할 수 있다는 평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도 ‘오! 문희’ 영화개봉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간의 톈진 회담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한한령 전면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한한령이 완화되는 듯한 신호들이 있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 지난 2018년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상영됐을 때, 2021년 ‘써니’, ‘너의 결혼식’ 등 한국 영화 리메이크작이 중국에서 개봉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이끌어 내진 못했다. 과거와 달라진 중국의 문화 환경도 새로운 리스크다. 과거 중국에선 한국과 일본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분청’이라고 불리는 국수주의 청년세대의 대두로 한류를 포함한 타국 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커졌다. 이들 중국의 분청세대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극단적인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한국의 문화와 언어가 중국의 문화라고 여기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극도의 반감을 보이거나 자국 문화로 곡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준비해온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등장에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북·중 국경 개방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대유행 전염병 전파상황에 대처한 비상방역사업 더욱 강화’ 기사에서 “세계적으로 또다시 δ(델타) 변이비루스(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5배나 강한 새로운 종류의 변이비루스가 발견되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앙비상방역부문에서는 새로운 변이비루스들의 급속한 전파상황에 대처하여 일군(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최대로 각성 분발하고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과 헌신성을 계속 견지해나감으로써 국가비상방역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데로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보다 위험하고 치명적인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공간과 허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통신은 “사람들 속에서 방역 위기의식을 더욱 높이고 방역 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 교양과 위생선전 공세가 대중 보도 수단들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보건 부문에서 호흡기성 질병과 장내성 전염병을 비롯한 만성질병 환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치료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기관과 기업소, 공장, 농장에서 체온 측정과 손 소독,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설비 등을 소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고도의 긴장성을 견지하자’ 기사에서 “사람들이 방역 규정을 소홀히 하는 데로부터 대유행전염병의 악순환에 다시 빠져들고 있는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등장에 이처럼 강력 대응하면서 국경 개방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북한은 중국과 물자교역 재개를 위한 동향을 보여오면서 국경 봉쇄 해제가 임박해 보였다. 하지만 오미크론 등장에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델타, 람다, 뮤 등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마다 주변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민들에게 방역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등 핵 관련 활동 정황이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그동안의 비핵화 합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 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은 남북정상 간, 2018년 6월 싱가포르 성명 등을 통해 북·미 정상 간 여러 차례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당국자는 “이런 합의 정신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취지는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영변 핵 시설 부지에 부속건물이 새로 건설되고 강선 핵시설과 평산 우라늄 광산 등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도 이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는 흔적이 담긴 상업 위성사진을 전했다. 이밖에 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29일 북한의 ‘로케트공업절’ 기념일이 임박한 데 대해 “북한 달력에 올해 처음 ‘로케트공업절’이 표기된 만큼 관련 보도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로케트공업절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24일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협의가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 상황 및 제안 시기와 관련해 “한·미의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며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올림픽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앞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 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대화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에 많은 조건이 있기보다 종전선언을 통해 많은 조건을 해결한다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가 종전선언에 협의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선 한반도 종전선언이 올림픽 전에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나”라며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임기 중 마지막 설이 되는 내년 설에는 대면과 화상 어떤 형식이든 상봉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남북 사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협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주요 인사들은 이날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추궈훙 전 주한 중국대사는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2021 한·중 평화포럼’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지지를 촉구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장충이 차하얼(察哈爾)학회 부비서장은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국들 간 종전선언을 체결하는 것은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아웅산 묘소 테러’ 등의 폭탄 테러로 남북 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북한은 지난 1983년 10월 미얀마를 방문한 전 전 대통령이 미얀의 국부로 추앙받는 아웅산 국립묘소를 참배할 때 묘역에 폭탄을 설치하고 테러를 자행했다. 이 테러로 당시 서석준 부총리와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 등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 전 대통령은 가까스로 테러를 피했다. 당시 이 테러는 북한군 정찰총국 소속 군인들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북한의 테러에 남측은 겉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미얀마의 건국자인 아웅산의 묘소가 폭파당한 사실에 미얀바 등 국제사회는 경악했다. 이를 계기로 남측은 북한과의 모든 대화를 단절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맡이했다. 당시 한반도는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진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와 전 전 대통령이 “내 명령없이 움직이면 반역으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전쟁까진 치닫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후 남북관계는 다소 온건했다. 1984년 9월 남측 중부지방에 대홍수가 발생하자, 북한은 조선적십자회 이름으로 통지문을 보내 쌀 5만석(7200t), 시멘트 10만t, 의약품 등의 지원을 제안했고, 남측에서도 북쪽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하지만 북한의 테러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1987년 11월 한국의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북한 공작원 김현희 등의 테러에 의해 한국의 KAL 비행기가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테러로 중동에서 귀국 중이던 한국인 근로자와 승무원 등 총 115명이 전원 사망했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은 1986년 북한이 금강산댐을 건설해 무려 200억t의 수공을 펼쳐 서울을 물바다로 만드려고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 모금을 받아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리며 남북관계를 이용하는 등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전 전 대통령의 핵 개발 포기는 여러 논란이 제기된다. 그는 1983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핵 개발 포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그가 미국으로부터 정통선을 인정받기 위해 핵 개발 포기 카드를 꺼내들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전 전 대통령의 핵 개발 포기로 박정희 정권 말기 악화됐던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 완화라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명분없는 쿠데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협상안으로 쓰인 것은 여전히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