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 보장상품도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15일 밝혔다. 나 회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과 은퇴 시점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투자협회와 여당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투협은 그러나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시키는 안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다크코인 취급 여부와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등을 필수 항목으로 점검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마련해 은행에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8일 공개했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를 ‘필수요건 점검-고유위험 평가-통제위험 평가-위험등급 산정-거래 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했다. 아울러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평가 지표와 방법을 예시로 들었다. 우선 필수요건 점검에서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자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 위험(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상품·서비스의 위험(가상자산 신용도, 취급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국가별 고객 수, 고위험 업종 고객 수) 등을 확인한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 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거래소 직원에 대해 신원 확인·검증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뒤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방안에 정치인 고객 등 자금세탁위험 우려가 큰 직업을 가진 자가 많으면 실명계정 발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연합회는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에 대한 예시 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하여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2012년에 개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 등을 참고하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주말부터 4000만원 초반대를 지켰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4000만원 선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08% 하락한 3931만2000원에 거래됐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도 24시간 전 대비 3.88% 하락한 3만341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부터 3만5000달러 선에 육박하며 상승세를 비트코인은 이후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5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1년 전보다 약 5배 증가하면서 13개월 연속 흑자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107억6000만달러(약 12조2018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5월 흑자액으로는 사상 최대 수치로, 지난해 5월(22억4000만달러)보다 85억2000만달러 늘었다. 5개월 만에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달러를 다시 넘어섰고,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 기조도 이어갔다. 세부적으로는 5월 상품수지 흑자가 63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7억5000만달러 늘었다. 수출(503억5000만달러)이 49.0%, 수입(439억8000만달러)이 41.1% 각각 증가했다. 서비스수지 부문은 5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5월(-6억5000만달러)보다는 적자폭이 감소했다. 운송수지 흑자는 11억9000만달러로 10억5000만달러나 뛰었다. 5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가 1년 전보다 284.4% 급증하면서 해상화물 운송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일회성 배당 수입도 증가했다. 배당소득수지는 1년 사이 1억3000만달러 적자에서 46억8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수출이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향후 경기회복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경제동향’에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확진자 수도 급증해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원자재·중간재 수급 차질로 자동차산업과 건설업 등의 생산이 일부 제약됐지만,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경제 심리지표도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KDI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는 향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체결한 통화스와프가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은이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통화스와프 체결은 발표 당일 원·달러 환율을 3.3%, 발표 이후 2주간 평균 2.1% 하락시킨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외화대출의 경우도 경쟁입찰 당일 환율을 0.5% 낮췄고, 이후 2주간 평균 하락률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한은은 지난해 3월19일 미 연준과 600억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KB금융그룹이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전략인 ‘KB 넷제로 스타(Net Zero S.T.A.R.)’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앞장선다. KB금융은 지난 24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열고, 금융 본연의 역할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그룹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 전략인 ‘KB 넷제로 스타’를 선언했다고 27일 밝혔다. KB금융은 탄소배출량 측정을 위해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탄소회계금융협의체(PCAF)와 과학적 기반 감축 목표(SBTi) 방법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산출된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은 약 2676만t이라고 공개했다. 기업 투자, 대출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도 포함된 수치다. 전 세계에서 이를 공개하는 금융회사는 36개사 정도다. KB금융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통해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까지 국내 최초로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33.3%, 2040년까지 61.0%로 감축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204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다. SBTi 검증절차를 거쳐 목표를 승인받을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면서 보편적 지원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빈자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 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강령 중 보편 복지 관련 내용이 담긴 사진을 게시글에 첨부했다. 강령에는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과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한다’고 적혀있다. 이 지사의 이날 글은 당내 대선 후보 경쟁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본소득 정치실험장”이냐고 자신을 직격한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은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 지사가 “대통령 뜻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면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 국민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재벌 손자도 혜택받는 보편 무상급식 관철한 민주당, 부자도 예외 없이 혜택받는 아동 소득 주장, 야당 반대로 90%만 지급하다 선별 비용이 더 들어 전 국민 지급으로 전환한 민주당”이라며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지원금 대상 선정과 관련한 논란에 "특혜는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준용 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지원금 대상에 선정되면 공개 검증될 거란 것은 피감 기관인 문예위의 담당자들도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다.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사 면접에서 ‘문준용입니다’라고 밝힌 것이 특혜로 이어졌다는 주장에는 “이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자기 소개 첫 마디가 이름인 건 당연하지 않나”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가족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지원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이야기 나눈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활동이나 정치집단의 유불리를 위해 어느 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다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께서는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강요하라 이야기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술작가의 지원금 신청은 프로 대회가 없는 운동 종목의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는 것과 같다”며 “(논란을) 예상했지만 논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청했다. 이번 건은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예정된 일종의 경연대회 중 지원금뿐 아니라 전시 등 모든 것을 통틀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 준용씨는 이번 지원금 대상 선정 사실을 직접 SNS를 통해 알렸다. 그는 “다른 곳을 통해 알려지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악용할지 몰라서 먼저 알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자신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면 특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들은 근거 제시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 유일한 근거는 제가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 자녀로 사는 게 참 피곤한 일이겠다’는 말에는 “재밌다. 즐겁게 받아들이려 한다”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의 모습이 연상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딸 조씨가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인보호를 신청한 딸 조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독히 편파적 시각과 극도로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하는지 물었지만 그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오전 5시에 게재된 성매매 사건을 다룬 기사에 문제가 된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후 해당 일러스트가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자 2시간30분 후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해당 일러스트는 서민 교수의 관련 기고문(본지 2월27일자)에 썼던 것이라는 게 조선일보 측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해당 일러스트가 사용된 기사를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림 뒤쪽에 있는 백팩을 든 뒷모습의 남자는 나의 뒷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는 왜 실었는가”라고도 지적했다. 일러스트 교체 이후에는 “교체되기 전 문제 그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74포인트(0.51%) 오른 3302.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한 것은 국내 증권 역사상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8포인트(0.09%) 오른 3289.18에 거래를 시작해 상승폭을 확대하며 오전 장중 한때 3316.08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했던 최고치(장중 3292.27)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월 기준으로 코스피는 이달까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8196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95억원, 5886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못박았지만, 주식 시장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며 현지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이 풍부한 것도 코스피의 상승 배경으로 꼽힌다. 시장에 이미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어서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계론이 함께 나온다. 변준호 흥국증권 연구원은 “월간 기준으로 1980년 코스피가 시작된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한 사례는 없다”며 “이 점이 증시 급락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쉬어 가야 할 명분을 높여주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변 연구원은 보통 환율이 오르면 증시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의 경우 환율과 증시가 동반 상승한 점을 ‘이례적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49포인트(0.05%) 하락한 1012.13에 장을 마쳤다. 한편 가상화폐는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4000만원대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알트코인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1비트코인은 3961만원에 거래되면서 반등했다.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인 ‘알트코인’ 하락세는 가파르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이달 초만 해도 업비트에서 310만2000원에 거래됐지만, 30% 가까이 급락해 이날 230만원에 거래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가상화폐로 불리는 도지코인 역시 이날 업비트에서 327원에 거래됐다. 한때 도지코인은 800원대로 치솟으며 ‘시세 1달러’에 근접했었다. 향후 주식·가상화폐 시장은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오는 9월24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코인 정리’에 나서고 있는 것도 시장 불안 요인이다. 가상화폐 개발사의 반발이 커지면서 소송전까지 전개될 조짐이어서, 알트코인의 시세 변동폭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이 세우려 했던 가치인 소탈함이나 국민과의 소통 등을 우리 당의 가치에 편입시켜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찾아뵈니 지금까지 저희가 정당 간의 대립 속에서 예를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겸허하게 반성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권 도전을 선언한 하태경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서범수 대표 비서실장, 차성수 노무현재단 봉하기념사업단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묘소 방명록에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자 했던 대통령님, 그 소탈하심과 솔직하심을 추억하고 기립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묘소 참배 뒤 권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됐던 사실을 꺼내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권 여사는 정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와 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작은 추억들 말씀드렸고 권 여사도 그런 이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재밌게 여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 발전에 대해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어 “여사께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편한 길을 가시다가 어려운 길로 가시겠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여쭤봤는데 말을 아끼셨다”며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쉬운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길 마다치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것을 문화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과의 추억에 대해서는 “집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직후 저를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증서를 수여하던 사진”이라며 “그걸 오늘 태블릿에 담아와 보여드렸더니 여사도 그 때를 기억하셨다”고 했다. 이어 “제 입장에선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받은 영예였고 대통령도 취임 몇 달 안 된 시점에 있었던 일”이라며 “그런 시작에서부터 나중에 교육봉사도 하고 정치권에 발탁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드리고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폄훼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권 여사께 말씀드렸다”며 “혹시라도 선거에 임박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대표로서 제지하겠다고 했다. 정치적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경우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