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군사 역량 공동 개발을 목표로 미국과 영국, 호주의 3자 안보동맹체인 오커스(AUKUS) 필러(pillar) 2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긍정 검토되고 있다. 한국과 호주는 1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고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오커스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오커스 회원국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 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국방 과학·기술 능력이 오커스 필러 2의 발전과 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지난 4월 처음 한국의 오커스 필러 2 가입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회원국 간 물밑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호 2+2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만큼 오커스 필러 2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도 “오커스는 안보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정”이라며 “한국은 분명히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로 이미 기술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참여 등 관련해) 향후 발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며 일본과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공식 출범시킨 3자 협의체인 오커스는 핵추진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필러 1과 양자컴퓨터·인공지능·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첨단군사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 2를 병행 추진 중이다. 양측은 한국과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 간 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장관은 성명에서 쿼드에 대해 “역내 국가의 우선순위와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쿼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호주 측도 환영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쿼드와 신흥기술·보건·기후변화 등 기능적 협력을 통해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뜻을 전달했고, 호주 측이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 장관, 호주 측 말스 부총리와 페니 웡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양국 간 2+2 회의는 2021년 9월 서울에서 5차 회의가 열린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한국이 장관급에서 정례적으로 2+2 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동맹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호주가 유일하다.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할 때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 역할이 점차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조 장관은 양국이 포괄적 안보, 사이버·해양안보를 비롯해 경제안보, 기후변화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호주 측이 북한인권 신장과 한국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에서 서로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을 저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웡 장관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능한 한 많은 압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방장관인 말스 부총리와 별도 회동도 했다. 양 장관은 2023년 12월에도 호주형 보병전투차량(레드백) 사업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 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이날 호주 멜버른에 있는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전쟁 당시 산화한 호주 참전용사들에 대한 참배와 헌화를 하기도 했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구속력 있는 첫 국제협약의 초안이 오는 11월말 한국에서 도출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 참석 중인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을 만나 “11월 부산에서 열릴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협약안 최종 합의가 도출될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이에 길보 장관은 “4차 위원회에서 최대한 협상을 진전시켜 11월 부산에서 반드시 협약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국과 캐나다측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이 완성되면 지구 환경뿐 아니라 경제·산업·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협약 성안을 위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급증하는 데 부응해 11월 부산에서의 회의를 국제적 협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로 만들자는 의지도 공유했다. 플라스틱 협약은 전세계적으로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구체적 목표 연도나 기준 관련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 3월까지 3차례 정부 간 협상을 통해서도 유엔환경계획(UNEP) 회원국들이 초안을 회람하는 단계에 머물며 구체적 문안에 대한 협상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전해진 상태였다. 이번 4차 협상에서는 협약 수정초안(revised draft text)을 바탕으로 문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외교부는 확인했다. 협약 관련 대표적 견해차로는 화석연료에서 뽑아내 만들어진 ‘1차 플라스틱’을 두고 이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생산량 감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4.1%를 차지해 다섯번째 플라스틱 다생산 국가인 한국 역시 1차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를 가하는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한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올해까지 5차례의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과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등 5개국은 정부 간 협상 개최국으로서 협약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구성했다. 한국은 마지막 정부 간 협상인 5차 위원회를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

지난 2월 전격 수교한 한국과 쿠바가 상대국에 상주 공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송시진 조정기획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24∼27일 쿠바를 방문해 서울과 쿠바 수도 아바나에 각각 공관을 설치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과 쿠바 측은 이런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주(駐)쿠바 우리 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쿠바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사관을 개설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정부는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 요원도 파견할 예정이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의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아바나에 한국 상주 공관이 개설되면 쿠바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쿠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연간 약 1만4000명의 한국인이 방문한 인기 관광지이지만 아바나 현지에는 2005년 개설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무소만 있어 영사 업무 등에 한계가 있었다.

네이버가 13년간 키운 메신저 ‘라인(LINE)’의 지분 매각을 일본 정부가 압박하면서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후방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 보안대책 요구 → 경영권 압박 이번 사태는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에서 촉발됐다. 라인야후가 라인 앱 이용자, 거래처, 네이버 직원 등의 개인정보 51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라인야후 서버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관리된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총무성은 두 번째 행정지도를 내리고,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도 총무성이 두 차례나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정부 압박으로 소프트뱅크가 라인 지분 인수 협상에 나서면서 라인 사태는 보안 대책 마련이 아닌 ‘경영권 뺏기’로 초점이 바뀌었다.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2011년 6월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은 월 1회 이상 이용자가 9600만명에 달하며, 전세계 이용자는 2억명 수준이다. 지난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의 중간 지주회사인 에이홀딩스 주식을 조금이라도 취득해 출자 비율이 높아지면 향후 경영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통신은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 취득만으로는 불충분해 일정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며 “소프트뱅크는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 삼아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 에이홀딩스가 약 65%를 보유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에이홀딩스에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어 두 회사가 실질적인 모회사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주식을 인수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되면 네이버는 라인의 경영권을 잃게 된다. ◆‘라인 사태’는 예견된 위기? 기회만 엿본 日 업계에선 이번 사태가 갑작스럽지만은 않다는 분위기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메신저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일본 정부의 반감이 있었고, 라인을 네이버와 공동경영 중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대표 역시 라인 흡수를 장기간 눈독 들여 왔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인구 1억2000명의 일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기업을 활용해왔다. 1996년 미국 야후와 공동출자해 야후재팬을 설립한 소프트뱅크는 단계적으로 지배권을 확보해 야후의 검색사업을 손에 넣었다. 현재 야후재팬은 야후 글로벌서비스와 완전히 분리돼 있다. 한국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했다가도 파트너 관계를 철회한 일이 있다. 2001년엔 엔씨소프트, 2004년엔 넷마블(당시 CJ인터넷)과 일본에서 합작사를 설립하고 몇년 뒤 일방적으로 지분을 줄인 뒤 결국 파트너십을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손 대표의 경영 스타일을 간과하고 네이버는 일본 내 사업 시너지와 라인의 독립성을 위해 라인 지배력을 줄여왔고,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개인정보 유출 건이 결정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프트뱅크는 몇 년 전부터 일본 라인을 완전히 흡수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미 네이버는 경영 주도권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일본 정부와 함께 네이버 뒤통수를 친 만큼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개입하지 않는 이상 네이버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낼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경제안보’ 강조한 정부, 사태 해결 나설까 일본에서 정부가 압박에 나선 만큼 우리 쪽도 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 강조해 온 경제안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사태의 향방이 더욱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자민당 내에서 ‘라인야후의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라인야후의 정보관리 허술함은 경제안보상의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기업 간 문제를 넘어 외교·통상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에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네이버 및 일본과의 소통을 강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설명은 아낀 채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대응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필요시 논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한 경우, 통상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과학기술정통부와 외교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와 과기부 등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아직 네이버 측이 정부의 중재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네이버 내부에서 대응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마무리되기 전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행 갈 때 제주도 가듯 여권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 내년이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국과 일본이 1000만을 훌쩍 넘는 인적 교류 규모에 걸맞은 ‘출입국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윤덕민 주일대사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출입국 간소화와 관련해 이러한 공감대가 양국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근래 거리감이 좁아진 양국 사이에 여전히 출입국 관련 불편함이 있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장기적으로는 솅겐조약을 체결한 유럽처럼 여권 없이도 왕래가 가능한 방안이 협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사는 “하네다 공항까지 두 시간 걸려서 간 뒤에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만 한 시간이 걸리고, 김포공항에서도 비슷하게 소요된다”며 “양국 관계자 사이에선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까지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윤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약 2년간 크게 달라진 한·일 관계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1년 9개월 전 부임할 때만 해도 TV에 한국을 욕하는 혐한 방송, 혐한 서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다”며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역대 최고치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재외공관장 회의 때 저한테 기업 상담 신청이 3팀뿐이었는데 올해는 14팀이 해왔다”며 “지난 10년여간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우리도 인식 못했던 게 일본 경제와의 협력 측면이며, 최근 일본과 관계 개선으로 5조 달러의 새로운 시장을 발견한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한·일 간 엄청난 인적 교류다. 윤 대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이는 698만명에 달하고, 일본에서도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은 한국을 찾고 있다. 윤 대사는 “엔저현상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일본에서도 230만명 정도가 한국에 오고, 그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며 “한·일간 인적교류가 1000만 시대를 넘어 1200만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근래 보기 드물게 관계가 개선되고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분위기 속에 일각에선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 절차 역시 거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외교부는 이와 관련 “아직 양국 간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에 추가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오커스는 현재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 안보 등 첨단 군사기술 분야를 협력국과 공동 개발하는 ‘필러 2’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25일 외교부 당국자는 오커스 필러 2에 한국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서로가 이미 의지가 있음은 확인한 상태”라며 “정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으나 환영하고 열려있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러 2는 첨단산업 8개 분야에서 핵심 전략을 전개하는 것인 만큼 협의 진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관련 협의는 오커스가 주도해서 해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이 오커스 추가 파트너로 합류하기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나온 데 대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미 계기로 마침 발표된 것인데 바로 이어서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까지 이미 추가 파트너로 거론됐다”며 “가치를 공유하고 생각이 같은 나라들과 오커스 필라2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도 지난 23일 오커스 필러2 계획 관련해 “일본이 첫 번째 협의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고,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몇 가지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본에 더해 추가 파트너들이 합류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다.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거론되는 ‘독자적 핵 무장론’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핵무장보다는 지난해 7월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억지력 강화가 현실적이라 보고 있다. NCG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창설하기로 한 양자 간 상설 핵 확장억제 협의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NCG 협의가 앞으로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여름 내로 핵전략 기획·운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NCG에 대해 “미국의 핵전력 공동운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여러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게 아닌 특정국과 양자 협의를 하는 건 NCG가 유일하다”며 “양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조 대사는 자신했다. 그는 “현재 미 대선의 향방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예상이 나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 수준이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조 대사가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많은 상·하원 의원과 유력 싱크탱크 인사를 만나며 내린 분석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되고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강한 동맹 속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 대선 결과 및 영향에 대해 “지금은 그야말로 50대 50인 상황”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네트워킹할 때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등 ‘트럼프 리스크’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전제를 가정하고 말하는 것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말을 아꼈다. 다만 대선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코멘트를 하는 와중에 한·미 동맹을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트럼프측도 한·미 동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23년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여성 인권 등에서 한국의 상황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표현의 자유에서는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축소 및 억압되고 있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앰네스티는 24일 매년 발간해 온 인권 보고서에 지난 한 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155개국의 인권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담았다.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 전망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암울했다고 지적하며 그 중 한국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며 환경 활동가 및 관련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여성인권 신장이라는 가치가 더욱 약화한 점도 꼬집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및 여성폭력 예방·대응 예산 삭감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계획을 이어갔다는 비판이다. 노동 활동가, 장애인 인권 활동가 등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더욱 강경해진 대응에 대한 비판도 더해졌다. 보고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 ‘이적(利敵)’, ‘간첩’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지목했다. 다만 이 와중에 서울고등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성 파트너 피부양자 자격 취소와 관련해 ‘피부양자로 재등록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포착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동성 파트너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다. 김지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산업분야의 탄소배출 감축량을 완화하겠다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발표해 실질적 기후위기를 위한 대응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해 강경한 대응으로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억압 방침은 계속 고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이미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던 표현의 자유는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거나 유포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한 새로운 법으로 인해 더욱 악화했다는 지적이다. 북한 정부 정책은 지속적인 식량 불안을 야기했고 의료 서비스는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했다. 정부 비판자를 혹독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자의적 구금이 계속 이뤄졌으며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생사와 처우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여 2020년 1월부터 폐쇄된 북한의 국경이 일부 물자와 인력에 한해 부분적으로 개방되기도 했다”면서도 “북한 당국은 국경 경비를 한층 강화하고 탈북을 시도하는 자를 상대로 즉각 사살 명령을 유지하는 등 무자비한 대응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술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은 2020년 이후 소위 ‘3대 악법’으로 일컬어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규 법령이 잇달아 제정되는 등 전보다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외 물자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및 외부와의 통신을 계속 제한하는 등 강력한 내부 통제 정책을 고수하는 북한 정부에 의해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주민들의 인권은 그 어느 때보다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산했다고 우려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인권 상황에 관해 1980년대의 과학 픽션 영화 ‘백투더 퓨처’를 언급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기술로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진하면서도 보편적 인권은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칼라마르 총장은 “권위주의적 관행과 사고방식이 다수의 정부 및 사회에 확산했다”며 “북반구와 남반구, 동서양을 가릴 것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성평등 공격, 성과 재생산 권리 약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국민당(BJP)이 2014년, 2019년에 이어 무난한 승리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모디 3기 정부와 한국이 ‘대인도 협력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발간한 ‘2024년 인도 총선 의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기 인도 정부가 지난 10년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힌두 국수주의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인도 정부와는 인프라 현대화, 5G 및 6G 통신, 그린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며, 소외계층 및 농촌 부문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 한국의 대인도 협력 모델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계 최대 규모 선거인 인도 총선은 지난 19일부터 6월1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대외영향력 확대에 성공한 모디 총리는 ‘강한 리더’로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BJP가 2019년에 확보한 303석 이상으로 승리한다면 인도 역사상 ‘단일 정당이 의석수를 늘리면서 3회 연속 정부를 수립’하는 최초의 정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모디 정부가 “‘통합적 인본주의(integral humanism)’에 기반한 ‘강한 인도’와 ‘힌두의 인도’를 완성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분석했다. 서구 발전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힌두교 가치를 보전하는 인도 고유의 발전 모델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경제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해 인도를 경제 대국으로 빠르게 부상시키는 한편 힌두 문화를 부흥시키는 것이 현 모디 정부의 국가 개발 모델”이라고 해석했다. 2024년 인도 총선은 이런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 방향성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는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KIEP에 따르면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민영화가 빠르게 확대된 인도에서 국민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인프라 발전과 더 나은 일자리를 경험하고 있다. 모디 정부의 전례 없는 자본 투자가 민간 투자로 이어지면서 최근 인도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가 22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하지만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대조적이다. 올해도 대통령 초청 만찬이 있을 예정인 가운데, 외교부는 그 사실을 1년 전과는 달리 표기하지 않았다. 4달째 공개 일정을 삼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잠행을 끝내고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됐지만 전망은 부정적이다. 재외공관장 회의는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등 공관장 180여명이 한데 모이는 큰 연례 행사다. 현재 재외공관 관련 주요 이슈는 ‘도주대사’ 논란 끝 사퇴한 이종섭 주호주대사 인사 여파, 윤 대통령과 절친하다고 알려진 정재호 주중대사의 ‘갑질’ 논란, 어느 때보다 악화한 한·러 관계, 구멍 뚫린 유엔 대북제재 감시망 등이다. ◆호주대사는 공석, 중국대사는 꿋꿋이 참석 올해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방산 관련 현안의 중요성 때문에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 전 대사를 기용한 것이라 정부는 설명해왔는데, 정작 그는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호주대사석은 차기 인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탓에 대참자 없이 비어있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례적으로 재외공관장 회의에 직무대행이 참석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무한정 길어지는 내사로 ‘대통령 라인’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정 대사의 아랑곳없는 참여도 눈길을 끈다. 정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갑질 논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폭언도, 욕설도, 갑질도 없다.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정 대사의 갑질 및 비위 의혹은 지난달 7일 주중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에 의해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에 고발됐다. 외교부는 이후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한 마디 외에 추가 진척 사항을 알리지 않다가 최근에야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정 대사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인신공격성 폭언, 주재관 차별 발언 등을 했다고 전해졌다. 현지조사가 한 달이나 지나서 이뤄진 데 이어 정 대사의 국내 체류 기간에도 별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면서 외교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나온다. 외교부는 현지조사부터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인 정 대사는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러시아대사는 민감한 대러 외교 상황상 극히 말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주유엔 대사는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이번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초청’ 만찬 굳이 밝히지 않은 정부 호주대사, 중국대사 관련 논란은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그로 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사태 등은 모두 대통령과 무관치 않은 이슈다. 올해 들어 외교 악재가 잇따르면서 관련 행사에 대통령이 부각되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외교부 내에서도 올해 유독 ‘보안’ 관련 비공개 일정이 많은 편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만 해도 외교부가 밝힌 재외공관장 회의 일정에는 ‘대통령님 내외분 주최 만찬’(청와대 영빈관)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언급이 없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대통령실이 후임 인선과 정국 재구상 등 수습하는 와중에 만찬을 홍보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도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대통령 초청 만찬이 비공개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에도 대통령 만찬 일정 자체는 경호 엠바고가 설정돼 있었다. 다른 점이라면 1년 전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만찬을 주최한다고 사전에 알린 반면 올해는 굳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 김 여사의 만찬 참석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이다. 외교부는 취재진이 대통령 초청 만찬에 대해 별도로 문의하자 ‘올해도 계획되어 있지만 보안상 일정을 공개하진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번 재외공관장 회의가 김 여사의 두문불출이 끝나는 시점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재외공관장 회의나 곧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 등 외교 행사를 김 여사가 다시 공개적으로 나타날 계기로 점쳐왔다. 총선 때까지 ‘김건희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등장을 자제했으나 선거가 끝난 지금은 공식 활동 재개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조태열 장관 “과거 답습 외교로는 답 없어” 이날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지정학적 환경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너무 익숙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그런 자세로 외교 정책과 현안을 다루기에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위기가 너무 복합적이고, 우리의 국력과 위상,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너무 커졌다”고 짚었다. 조 장관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에 과거를 답습하는 외교가 설 자리는 없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발로 뛰는 외교로 시대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한국이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한국을 비롯해 이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 대사들을 초치해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 기간 공관장들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심화와 북핵 위협 노골화,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전환기 속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외교부가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 사관에 기초해 쓴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했다.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이로써 우익 사관을 담은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10종 중 4종으로 증가했다. 직전 교과서 검정인 2020년 당시 7종 중 1종이던 우익 사관 역사 교과서는 올해 지난달 검정에 합격한 이쿠호샤, 지유샤에 이어 이날 레이와서적이 펴낸 2종이 더해졌다.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는 ‘다시 문제 삼는 한국의 청구권’ 제하 칼럼에서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며 일본군이 위안부를 종군기자나 종군간호사처럼 ‘종군’시켰을 뿐 전장에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 교과서에는 한국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배상 청구를 포기했지만, 위안부 문제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실렸다. 일제 통치가 조선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투영되기도 했다. 교과서는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토지 조사를 행하고 철도, 댐, 상하수도, 병원, 전화, 우편 등 사회 기반을 정비해 갔다”며 “일본이 한반도에 부설한 철도는 5000㎞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 조선이 근대화에 착수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는 일본어와 함께 한글도 가르쳤다고 기술했다. 이와는 반대로 3·1운동은 매우 간략하게 서술했고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일한 조선인과 대만인 징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됐다”며 차별 대우가 없었다는 식으로 적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일본 점령이 해제되자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점거했다”며 “역사상 조선왕조가 다케시마를 영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이 편향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