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열리지 않았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3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현재 서울에서의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며 구체 일자는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개최일을 논의하는 단계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일·중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논의 중에 있다”고 했으나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한국이 5월 중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까지 총 8차례 개최됐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 과거사 갈등 등으로 4년 가까이 중단됐었다. 3국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로도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힐 뿐 윤곽은 나오지 않았다. 3국 간 조율이 미진했던 것은 중국이 ‘완결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맞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 26일만에 이뤄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첫 통화에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후속 협의를 제안했고, 왕 부장은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지만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외교가에서는 3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4월 한국 총선 등 각국의 국내 정치 일정으로 빨라야 5월쯤 개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3국 정상회의가 성사된다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의 방한이 이뤄진다.

대북제재 위반 연루 의혹으로 한국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선박의 수상한 항적과 잠적 기록 등 특이사항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산 무연탄을 싣고 러시아로 향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불법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나포된 무국적 화물선 ‘더이(De Yi)’호는 선박 위치정보를 보여 주는 머린트래픽(Marine Traffic)에서 2023년 내내 운항 기록이 없다. 선박들은 보통 AIS를 통해 위치를 알려 충돌을 예방하는 등 안전을 확보한다. 더이호가 AIS를 끄고 운항하며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늘 켜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이호는 올해 1월7일에야 장치를 켜고 중국 웨이하이항 인근 바다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약 3주 뒤인 1월29일 부산항에 입항한 이 선박은 다음 목적지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신고하고 그쪽을 향하다가 4시간 만에 기수를 부산 방면으로 돌리는 특이한 항적을 남겼다. 선박은 다음 날인 1월30일 오전 위치 신호 발신을 중단하며 지도에서 사라졌다가 58일 만인 3월28일 한국과 중국의 중간 수역에 다시 등장했다. AIS를 끄고 두 달이나 잠적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이 선박이 지도에서 사라진 기간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연루된 대부분 선박은 AIS를 끈 채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교환하며 제재를 회피해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출신인 닐 와츠 전 위원은 “북한 해안에서 50∼70마일 이내로 접근할 때 불법 활동을 하는 선박이 AIS를 꺼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록만 보면 북한 관할 제한 수역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VOA와의 통화에서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포된 선박 조사와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세부적인 것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이 정부 당국에 의해 나포됐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쯤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000t급 화물선 ‘더 이(DE YI)’ 호를 제재 위반 연루 혐의에 따라 붙잡아 억류했다. 이는 미국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세부 사항은 답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선박은 과거 토고 선적이었다가 현재는 무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이 정선 명령에 불응해 해양경찰은 선박에 진입해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킨 상태다. 선박에는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선박 측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해 당국은 내부 화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선박은 지난달 17일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 기항한 뒤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위치추적 사이트에서는 북한을 경유한 사실이 포착되지 않아, 선박 위치를 외부로 발신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중간에 끈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에 연루된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항구에 입항한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억류한 사례는 다수 있다. 2019년 4월 유류 환적과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던 파나마 선박 1척과 토고 선박 1척이 각각 부산, 포항에 입항한 뒤 조사를 위해 출항이 보류된적이 있었다. 또 2018년 10월 한국 국적 선박 1척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번처럼 영해상 나포 조치까지 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결의 이행으로 해석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불발된 직후 정부의 대북제재 관련 감시는 촘촘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전날에도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와 북한의 불법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선박 2척, 기관 2곳, 개인 2명을 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러시아만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발표한 건 최초다. 이보다 앞서 위 선박의 나포도 이루어진 셈이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09년부터 대북 제재 이행의 감시탑 역할을 하던 전문가 패널은 30일부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일단 정부는 동맹·우방과의 연대로 제재 감시망을 강화해 패널 부재 공백을 최대한 메운다는 방침이다.

군수물자 운송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 기관 2곳, 개인 2명에 대해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북한의 경제 활동과 연계된 러시아 회사 등을 독자제재한 적은 있지만 군수협력이나 대러 노동자 송출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은 처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표결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나온 조치라 시기상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금지토록 하며,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2척(레이디 알·앙가라)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제재 대상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지난달 말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은 약 250건이다. 이 중 최소 4건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 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중단시킨 직후 발표됐다. 이 시점에 러시아 개인이나 단체에만 독자제재를 적용한 것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성이 있느냐를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라며 “정부가 제재에 대해 계속 검토를 진행해 온 사안”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에 여러 기관 간 협의가 요구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이후 바로 이행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니지만 안보리 패널 표결 결과 등이 나온 지금 상황에서 메시지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러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 개인이나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과 그가 설립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 지난달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한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를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레이디 알, 앙가라의 경우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등이 북한과 무기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한 바 있다. 정부가 그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 선박들에 독자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가 패널 표결 결과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번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과 연관된 불법 활동들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여러 겹으로 촘촘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 차원으로 관측된다. 전문가 패널이라는 보편적인 제재 감시 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제재 위반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의 독자적 조치는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의 이름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실질적 수단이 러시아의 반대로 사라짐에 따라 북핵 외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엔의 틀 밖에서 우방국 간 연계를 통한 활동 지속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대북 감시망은 자칫 정치적 공세에 그칠 수 있어 공신력과 보편성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답을 찾기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입을 모았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유지되지만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구가 없어지는 것이어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대북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정도가 아니라 망실되는 수준”이라며 “우리의 최대 강력한 수단이 취약해지는 것이라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이번 행보가 “유엔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의 세 번째 단계”라며 유엔 차원 대북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중단한 것을 1단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저지한 것을 2단계로 봤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부결은 한국 정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다. 외교 당국은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부결이 지난 주 후반에 결정됐다. 대북 제재가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유관국들과 공조해 나간다는 것 외에 추가 입장이나 대책은 아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독자적 공조에 힘쓰는 모습이다.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원과 자금원을 끊기 위해 ‘강화된 차단 TF’(3월 26일)를 출범한 것, 북 사이버 위협 대응 관련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회의(3월 29일) 등이 그런 차원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 대미 공조를 강화하는 군사적인 측면과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 결의 위반을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유엔 차원 대북 제재 감시시스템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서방 국가 중심으로 새로운 감시체제를 만드는 것은 실효성에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러시아나 중국이) 자신들이 상임이사국인 유엔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체제에서는 이들이 응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이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했다. 유엔이라는 보편성을 갖는 감시기구가 없어지는 탓에 서방 국가들이 대북 감시망을 강화하더라도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은 정치 공세로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자체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전문가들이 대북제재위에 조사·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북핵외교에 있어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교수는 “북의 핵무장으로 인한 실질적 핵 위협이 당면과제인 만큼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때”라며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한 보복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핵 사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및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를 회피하려 가상자산 탈피, 자금세탁 수법 고도화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확대함에 따라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국내에서도 피해 최소화에 부심하고 있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부터 3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지난 29일 열린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3국은 △가상자산 해킹·정보탈취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동향 △북한 IT 인력 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글로벌 IT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할뿐 아니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에도 가담하는 양상에 대한 우려가 공유됐다. 이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 강화 △북한 IT 인력 주요 체류·활동 국가 관여 △국제사회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공조를 강화할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2023년 8월18일) 때 3국 정상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린 데버부아즈(Lyn Debevoise)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쿠마가이 나오키(態容直樹)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앞서 지난 27∼28일에는 한·미 양국 외교·정보·사법·금융·국방당국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제6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다. 양국은 북한의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미가 그동안 민간 업계와 협력해 결제·구직 사이트 내 북한 위장 계정을 차단해 온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계도 활동을 확대해 가상자산 서비스, IT 기업 및 결제·구직 플랫폼 등이 북한의 활동에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모니터링 및 주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해킹그룹이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전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유럽·동남아·중남미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협의했다. 우선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IT 인력을 해외 각국에 신규·교체 파견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재 북한 IT 인력 체류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들을 추방·송환하도록 외교적 관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28일 한·미가 북한 IT 인력에게 조력을 제공하거나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공동으로 제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규 독자제재 부과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이 25∼29일 전국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담당자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북한 등 사이버 위협 세력의 도발 징후 및 실태, 주요 시스템 해킹 및 장애 대비 점검방안,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 보고 등 비상대비체계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교환했다. 설명회는 서울시·한국은행·한국전력 등 287개 기반시설이 전국에 산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 대전, 대구 등 12개 지역별로 개최했다. 최근 북한이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보안·인증 소프트웨어(SW)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을 가함에 따라 관련 담당자들에 정보 공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10일 열린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에서도 “다가오는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도발 가능성에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 역량을 결집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교통·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도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보보호 책임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친북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말미암아 비폭력적 표현의 자유, 집회 또는 여행의 자유 등이 저해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87년 이전의 비민주적 관행을 완전 일소하지는 못하였음.“ 미국 국무부가 1993년 1월 의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1992)에서 한국은 이렇게 묘사됐다. 외교부가 생산된 지 30년 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함에 따라 29일 드러난 내용 중 하나다. 올해는 1993년 작성된 외교문서 중심으로 공개됐다. 1993년 1월19일 주미대사는 당시 외무부 장관에게 ‘국무부 인권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이날 미국 의회에 제출된 남북한 관련 인권보고서 내용 일부를 보고했다. 한국과 북한에 대해 다룬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외무부의 요약에 따르면 미국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1992년 12월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 30여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동 선거는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을 거쳤으나 폭력사태는 없었고 동 선거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도 찾아볼 수 없었음”이라고 기술됐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 또는 여행의 자유가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1987년 이전의 비민주적 관행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편 “학생 데모는 현격히 줄었으나 폭력적 양상은 계속되었으며, 반면에 한국 경찰은 학생들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절제와 원칙 고수를 보여주었음”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은 지극히 탄압적이고 국민들을 철저한 통제 하에 종속시키고 있음”이라며 “북한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부정하고 있으나, 2000명 이상의 재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방북은 허용해옴”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동 보고서는 작년도 보고서에서와 같이 아국 보안법 적용에 있어서의 일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으나 92.12.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따른 민간 대통령 선출, 공정한 투.개표 과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급히 한국에 들어온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귀국 명분인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2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취재진 앞에 섰던 이 대사는 이날도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국내 체류 예정 기간이나 기자회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이 대사는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향했다. 회의장에서 이 대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 이날 합동회의는 이 대사 입국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당초 외교부는 이 회의가 월요일인 지난 25일부터 시작된다고 공지했지만 나흘째 되는 날 개최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6개 주재국 대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주후반 1∼2일 정도 열리며 그 전에는 각자 유관부처나 방산 업체 등과 만나는 개별 일정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일정은 이 대사를 비롯한 6개 대사 모두 다음 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회의 시작 직전 사진 촬영을 허락하고 모두발언부터는 비공개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선호국방부 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호주·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외교부는 전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불가피한 일정상 뒤늦게 합류한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회의 시작 때는 차관들이 대리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방산수출 현안 및 정책과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를 비롯한 참석 공관장들은 합동회의에 앞서 외교·국방·산업부 장관 등을 개별 면담하고 방산업체를 방문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에 부임해 ‘수사 회피’ 의혹이 일자, 11일 만인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핵심 자원과 자금원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새로운 실무협의체 가동을 시작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린 데비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을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와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배럴, 정제유 50만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21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양한 수법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양측은 해상 분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다수 공개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됐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배경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더욱 활발해진 대북 독자제재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욱 압박하고,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도발이 최근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수위에 맞게 정부의 제재 역시 강도가 올라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다만 독자제재는 일정 부분 억제하는 이상으로 실효성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북한이 제재를 뚫고 어떤 식으로든 우회로를 찾아 밀수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도 양국은 우려를 표했다.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킬 방안을 논의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화된 차단 TF의 구상은 올 초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회담 때 합의가 이뤄지며 구체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정제유 차단 TF 설립 자체는 북핵수석대표 협의 때 계속 나온 꽤 오래된 의제”라며 “과거부터 한·미, 한·미·일 간 얘기해 온 것을 이번에 TF 출범하고 1차 회의를 하면서 대외발표는 처음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은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가 공개된 지난 21일 이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국 대북고위관리 간 통화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정제유 밀수가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한·미 간 실무협의체 출범을 통해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자는 취지다.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에서는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22일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다음 주에도 관련 일정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사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관련해 취재진 문의가 지속되자 외교부는 회의 일정 일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 26일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와 관련해 전날 주폴란드대사를, 이날은 주아랍에미리트연합 대사와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각각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27일에는 주사우디대사, 주카타르대사와 만날 예정이다. 이들 대사는 이번 방산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하는 6개국에 속한다. 이 대사의 경우 귀국 당일인 지난 2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난 22일 조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했다. 이번 회의가 ‘이종섭 귀국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5개 국가 대사들의 장관 만남 일정을 정부가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6개국 대사들이 방산협력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회의를 여는 전체회의 일정은 목요일인 오는 28일 진행된다. 임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글로벌 방산시장의 전반적 현황을 조망하고, 방산수출 현안과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관급 여러명과 대사급 여러명이 한번에 대면하는 회의체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산수출 규모를 비교해 보니 최근 2년(2022∼2023년) 동안 직전 2년(2020∼202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방산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공관 차원에서 과다한 업무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대면협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한 방산수출 증가가 맞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유관부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방산수출은 수년간 안보와 경제가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몇년 후에야 성과가 나타나는 편”이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함을 고려해 28일 오전 10시30분 외교부에서 열리는 회의 일부를 취재진에 공개할 예정이다. 합동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 금요일인 29일에는 6개국 공관장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해 방산수출 관련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한다. 이번 주 일정이 끝난 후에도 이 대사는 ‘공무’ 일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대사를 비롯해 다른 공관장들도 한국에 남아 공무 수행에 필요한 일정을 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 자세히 언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정리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방산·보안 문제의 특수성으로 협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공관장까지 모두 일정이 늘어난 것 관련해서는 “이미 계획된 것이고 공개시기만 조율 중”이라며 “공개되고 나면 이유를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