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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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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위사업청 압수수색… ‘미니 이지스함’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위사업청 KDDX 담당 부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씨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보안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현대중공업은 규정 삭제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사업자로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규정을) 삭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방위사업청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제공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2023.08.17 14:34:53
리비아서 軍 교전에 55명 사망… 수년 중 최대 피해 무력충돌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군 세력 간 교전으로 50여명이 사망했다. 지난 몇 년간 리비아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 가운데 가장 큰 인적, 물적 피해를 남겼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리폴리에서 가장 강력한 군벌세력인 특수억제군(SDF)과 444여단 대원들이 최근 충돌했다. 유엔이 인정하는 통합정부를 지지하는 SDF와 444여단 측은 수도에서의 영향력을 두고 경쟁해 오던 관계였다. 양측의 싸움은 트리폴리 미티가 공항을 관할하는 SDF 대원들이 지난 14일 공항을 통해 여행하려던 444여단의 마흐무드 함자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트리폴리 시내에서는 양측간의 교전으로 폭발음과 총성이 끊이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긴급 의료 지원센터 집계를 인용해, 지금까지 최소 55명이 목숨을 잃었고 14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SDF와 444여단 측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리비아에서는 무력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리비아 통합정부(GNU)와 동부 투브루크 의회가 지명한 파티 바샤가 총리 정부 세력이 무력 충돌하면서 32명이 죽고, 159명이 다친 바 있다. 이번에 격렬한 교전이 벌어진 지역에서는 230여가구가 긴급 대피했고, 일부 시민들은 외출하지 못한 채 집 안에서 공포에 떨었다. 15일 저녁 SDF 측이 구금했던 함자 사령관을 제3의 군벌 세력에게 인계하면서 양측은 싸움을 멈췄다. 무력 충돌 여파로 일시 폐쇄됐던 미티가 공항도 다시 문을 열었다. 유엔 리비아 사무소는 SDF와 444여단 측에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지 주재 미국, 영국 대사관도 폭력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즉각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주문했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무장세력이 난립하면서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유전지대가 많은 동부를 장악한 하프타르의 리비아 국민군(LNA)과 유엔이 인정하는 통합정부 간 내전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LNA의 수도 트리폴리 장악이 실패로 돌아간 뒤 양측은 2020년 10월 유엔의 중재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휴전 협정에 서명했고, 이어 열린 중재 회의에서 선거 일정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그러나 계속된 유혈 사태와 관련법 미비로 선거는 치러지지 못했다.
2023.08.17 01:23:22
‘타인에 분풀이’ 범죄 매일 3건꼴로 발생
경제적으로 불안한 비정규직인 A씨는 다수의 전과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했다. 일상 속 개인이나 공적기관에 대해 사소하게 쌓인 불만은 점점 임계치를 향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음주 후 야간에 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분노를 투사하며 우발적 폭행을 저질렀다. A씨처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향한 범죄가 전국에서 매일 3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올 상반기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한 18건의 사례에 따르면 ‘사회를 향한 적대감’이나 ‘남에 대한 분풀이’가 주요 키워드로 분석됐다.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지난 1∼6월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범행동기가 사회에 대한 적대감(64건)이거나 타인을 이유 없이 공격(861건)한 경우는 925건이었다. 사회 적대감에서 비롯한 범죄에서는 단순 폭행이 38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 분풀이 사건 역시 단순 폭행이 507건으로 58.9%를 차지했고 폭행치상이 9건(1.0)이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차갈등이나 술값 시비 등 단순 시비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2000년 초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언론에 최초 등장한 이후 제대로 된 개념 정립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일반 시민들에 두려움을 야기했다고 봤다. 이에 다른 범죄와는 구분되는 핵심 요소로 △범행동기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을 기준으로 추출된 ‘이상동기 범죄’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 1월부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계원표에 ‘사회 적대감’과 ‘제3자 분풀이’라는 두 가지 범행동기 항목을 신설했다. 우발적이라거나 현실 불만 때문이라는 등 기존 분류로는 묻지마 범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렇게 분류된 925건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뚜렷한 살인·상해·폭행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추가 분석해 모두 18건을 묻지마 범죄로 최종 분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18건의 묻지마 범죄 중 절반인 9건은 분노 조절이 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경우였다. 정신질환이나 약물복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5건, 개인 열등감 또는 공적기관에 대한 불만 등 특정 원인으로 발생한 분노를 투사한 경우는 3건 있었다. 경찰은 신림역·서현역(7월21일·8월3일 발생) 흉기난동 사건 등 최근 잇달아 벌어진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644곳(9일 기준)을 선정해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특히 흉기난동 112 신고를 접수하면 코드 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지정해 신속히 출동하는 한편 물리력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초기 대응부터 치료경력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234건의 응급입원 조치가 있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스토킹·학대, 가정·교제폭력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선정해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2023.08.14 19:35:39
인권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활동 연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9월13일 만료되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14일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지난 10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 법률안에는 진상규명위 조사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담겼다. 인권위는 산적한 원인불명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훈의 형평성, 과거 군 사망사고 조사체계에서 비롯된 진상규명 활동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6년 출범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3년간 395건의 사건을 종결한 뒤 유가족 요청으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254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다. 2018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올해 4월까지 총 1830건의 진정과 직권 사건 중 1731건의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1948년 창군 이후 2020년 5월3일까지 군에서 사망한 사람 중 전사와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인원은 총 3만8009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더 많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진상규명은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가적 조치"라며 "그동안 진상규명을 통해 순직 처리와 보훈상의 조치를 받은 사망자·유가족과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적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각급 부대장 소속이던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부대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행정착오·오기·오분류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는 1950∼1970년대 군 사망사고가 전체의 79.8%를 차지하지만 유가족이 없거나 진상규명위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진정 제기 비율은 평균 1.7%로 매우 낮다고도 지적했다. 이 기간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유족 등의 진정에 의한 조사보다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8.14 12:28:55
직장인 17% “입사하니 근로조건 불일치”
직장인 6명 중 1명은 입사 때 약속한 것과 취업 이후 실제 노동 환경이 달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7월 받은 이메일 제보 1114건 중 근로계약 관련 제보는 154건(13.8%)이었다. 이 중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등 갑질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단체는 분석했다. 공개된 주요 갑질 사례로는 수습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수습 막바지에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한 경우가 있었다.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이에게 3개월 단기계약서를 들이밀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근무 시작 두 달 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신고했는데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회사에서는 3개월까지 수습 기간이었으니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수습 기간에 근무 장소와 시간, 보수,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갑자기 수습 기간 연장을 통보하는 경우도 포착됐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근로기간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정식채용 전 업무능력 평가를 거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용’과도 구분된다. 그러나 일부 회사가 사회초년생의 불안정한 지위와 부족한 법 지식을 악용해 수습사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2023.08.13 19:27:05
[부고] 농민운동가 김준기 민자통 상임의장 별세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 출범 직후 부회장을 맡는 등 평생 농민운동에 헌신한 김준기(金準基)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상임의장이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다. 김 상임의장의 유족은 9일 오전 11시3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고인이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고 전했다. 1938년 9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포항에서 자란 고인은 서울대 농대 재학중 서울대 4-H연구회장과 전국대학4H연구회 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서울대 농대 학생서클이던 '농사단(農士團)'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 대학 동기인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농사단 단가로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로 시작하는 '농민가' 초안을 만들자 함께 다듬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서울시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사로 일했고,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가 1971년 말 가농으로 바뀐 뒤 1·2대 부회장을 지냈다. 1977년부터 신구전문대 원예과 교수로 재직한 고인은 성남 지역 농민·빈민·신협 운동에도 관여했다. 1981년에는 성남YMCA를 창립했다. 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이 '주간 농축수산유통정보'(현 한국농어민신문)를 발행할 때 감사를 지내면서 2003년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이다 자결한 이경해 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과도 인연을 맺었다. 1989년부터 민자통 대변인을 맡았던 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88년 민중의당 창당에 관여했고, 1996년 15대 총선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 2002년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다. 가톨릭여성농민회 초대 회장을 지낸 고 김영자씨와 사이에 2남 2녀(김시연·김창인·김하정·김승택)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추모식은 10일 오후 7시, 발인 11일 오전 9시20분이다.
2023.08.09 22:10:06
“반사회성 인격장애 확산, 사회적 대응 나설 때” [현장메모]
‘나 말고는 모두가 적이다.’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수백건의 테러 예고 글까지 난무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해악이 다시 한 번 조명되고 있다. 이곳에서 문제적 글을 올리고,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단계로 나아가기까지 하는 이들의 핵심 정서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적대시하는 경향성이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사회이고, 다른 이들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식의 피해망상이 커지면서 범죄 동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반사회성,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익명성과 폭력성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그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부추겼다. 자신을 과도하게 피해자화하는 자기연민은 곧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라는 서사로 발전했다. 개인의 가치관을 강화하는 데에 최적화된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은 이들의 일탈적 성향 역시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이버 폭력 문제는 분명 계속해서 깜빡인 적신호였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부정적으로 극대화하는 반사회성을 손 놓고 방치한 결과 오프라인에서도 죄의식 없이 흉악범죄가 실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와중에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우후죽순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은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사회화에 얼마나 실패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사회적 좌절감과 열패감을 느낀다고 다 흉악범이 되는 건 아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사회성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때다. 성별, 연령대, 직업 유무 등과 사회화 정도를 연결지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게시물은 플랫폼 차원에서 필터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들을 일부 극단적인 사이코패스 집단으로 구분짓기하는 건 쉬운 방책일 순 있으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들 역시 평소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2023.08.09 19:41:35
이재명 테러 협박 용의자, 이번엔 “남산타워·국중박 폭파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테러 협박 용의자가 이번에는 남산타워와 국립중앙박물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쯤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대사관, 남산타워, 일본인 학교를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메일 발신인과 수신인, 메일이 발송된 인터넷 주소(IP) 모두 지난 7일 이재명 대표 테러 협박 메일과 동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탐지견 등을 투입해 지목된 장소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신자와 메일 내용 등으로 미뤄 두 차례 이메일 협박을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일본 사법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용의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본 이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계정으로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발송된 지난 7일 이메일에는 전화·팩스 번호와 함께 “야쿠오 법률사무소의 야마오카 유우아키가 시한폭탄을 설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라. 8월 9일 15시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메일에는 폭발물 설치 장소가 서울 소재 도서관으로 지목됐으며, 이날 오후까지 특이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7시37분에는 서울지하철 시청역 화장실 인근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 2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면서 시청역 4·5번 출구가 한때 통제됐다. 상자 안에는 먹다 만 도넛이 들어 있었고, 특별한 위험 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3.08.09 18:10:24
전국서 187건…밈 된 ‘살인예고 놀이’, 10대가 54% [사사건건]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각각 십수명의 사상자를 낸 흉기난동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에서 번지는 ‘살인예고’ 게시물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7시 현재까지 수사 중인 살인예고글은 187건에 달한다. 작성자 59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은 구속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일부는 신고를 받고, 일부는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전담요원을 정해 검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서현역 흉기난동을 저지른 최모씨에 대해서는 전날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 범행 여부 등은 조만간 송치하는 시점에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시민들의 일상을 불안에 떨게 한 살인예고글 대부분은 허위로 밝혀진 상태다. 문제의 글은 ”몇월 며칠 어디에 간다”는 한두 문장과 함께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디시인사이드 같은 남초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로 올라왔다. 단 며칠 사이 사이버 공간에서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문화요소)처럼 확산한 이 현상은 ‘살인예고 놀이’ 정도의 가벼움으로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커지자 일부 작성자는 “장난이었다”고 자진 사과하기도 했고, 이미지 검색 결과 온라인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도용해 장난 섞인 위협글을 올린 경우들도 포착됐다. 특히 “나도 유행에 동참한다”는 말을 하는 등 살인예고글에 ‘유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자극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끌고 많은 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심리가 엿보인다. 전례 없는 상황에 경찰도 대응 방침을 고심 중이다. 우선은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대응(장갑차, 경찰특공대 배치 및 살인예고글 작성자 신속 검거)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본부장은 살인예고글 작성자의 살인예비죄 적용 관련해 ”모든 허위 게시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도 이렇다 장담하기 어렵다”며 “살인예비가 되려면 최소한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법리 판례가 형성된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된 다음 착수하기 전 실행 계획하는 부분, 흉기 구입이나 범행도구 준비 과정 등이 포착되면 살인예비로 갈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다만 대상자를 불특정했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한정되는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선 대검찰청도 비슷할 것이라고 우 본부장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6시까지 검거된 살인예고글 작성자는 10대 청소년이 54%로 과반이다. 촉법소년일 경우 처벌이 힘든 만큼 ‘교육과 훈계’ 문제로 갈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나머지 청소년은 소년부 송치 또는 정식 기소될 방침이다. 전 국민에 혼란을 주고 공포를 조장한 글을 쓴 이들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밈화 된 살인예고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생활안전기능에서 각 시도청에 요구해서 청소년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범죄예비 예고글 올리는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며 “교육,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통해 훈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3.08.07 12:02:05
서현역 칼부림 후 ‘살인예고’ 11건… 올해만 이상동기 범죄 9건
모방범죄로 추정되는 칼부림 사건이 3일 저녁 발생했고 인터넷에는 하루 만에 11건의 살인예고 글이 올라왔다. 이상동기 범죄는 이로써 올해 들어서만 10건에 육박하게 됐다. 시민들은 비슷한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또 있을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중 2명은 뇌사의 위험이 있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설마 했는데…‘모방범죄 현실화’에 공포 극대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있은 지 2주일도 안 돼 벌어진 모방범죄에 시민의 불안감은 극대화됐다. 서현역 사건 전후로 서울시내를 범행장소로 지목한 살인예고 글이 모두 11건 올라오면서 공포는 더욱 커졌다. 경찰이 전담대응팀을 꾸려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협박글이 이처럼 이어진 것이다. 경찰은 언급된 장소인 강남권 지하철역 인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일 거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11시쯤에는 한 이용자가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고 썼다. 강남역 일대를 언급한 글도 잇따랐다. 전날 오후 8시30분께 토이갤러리에 "내일오후 7시 강남역 5번 출구에서 한남 40명 정도 찔러주마"라고 협박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날 오전 2시에는 국내야구갤러리에 "오늘 오후 7시에 강남역에서 100명 죽일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강남역 사거리에서 트럭으로 사람들을 밀어버리고 흉기로 찌르면 재밌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들 게시물은 현재 모두 삭제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자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 강력팀과 인근 지구대 인력 등은 이날 오전까지도 잠실역·한티역·강남역과 클럽 밀집지역, 학교 인근을 순찰하며 범죄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소방당국도 공조요청을 받고 인력과 차량을 배치했다. 잠실역 인근의 한 백화점은 자체 경비인력을 늘리고 폭발물 탐지견을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예고 글은 모두 21건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2건은 검거했고 19건은 추적 중이다. ◆날벼락 같은 폭행·흉기난동, 올해만 9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는 올해에만 벌써 9건 발생했다. 그냥 넘어간 달을 찾기 힘들 정도다. 지난 1월31일 제주에서 24살 남성이 20대 남성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돌덩이로 얼굴을 가격했다. 2월11일에는 20대 후반 남성이 광주에서 50대 어머니와 20대 딸을 이유 없이 폭행했다. 5월12일에는 51세 남성이 대구의 한 거리에서 50대 여성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6월5일에는 40대 남성이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20대 여성을 때렸다. 7월부터는 이상동기 범죄가 급증했다. 5일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했고, 일주일 뒤인 12일 양평군 한 노상에서 30대 남성이 30대 남성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4일 뒤인 16일엔 제주에서 출근시간대 횡단보도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30대 남성이 폭행했는데, 이 남성은 12일에도 80대 남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조선(33)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했다. 그리고 8월3일 저녁 경기 분당에서 23세 남성 최모씨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흉기난동을 부려 14명이 다쳤다.
2023.08.04 11: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