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각각 십수명의 사상자를 낸 흉기난동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에서 번지는 ‘살인예고’ 게시물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7시 현재까지 수사 중인 살인예고글은 187건에 달한다. 작성자 59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은 구속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일부는 신고를 받고, 일부는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전담요원을 정해 검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서현역 흉기난동을 저지른 최모씨에 대해서는 전날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 범행 여부 등은 조만간 송치하는 시점에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시민들의 일상을 불안에 떨게 한 살인예고글 대부분은 허위로 밝혀진 상태다. 문제의 글은 ”몇월 며칠 어디에 간다”는 한두 문장과 함께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디시인사이드 같은 남초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로 올라왔다.

단 며칠 사이 사이버 공간에서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문화요소)처럼 확산한 이 현상은 ‘살인예고 놀이’ 정도의 가벼움으로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커지자 일부 작성자는 “장난이었다”고 자진 사과하기도 했고, 이미지 검색 결과 온라인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도용해 장난 섞인 위협글을 올린 경우들도 포착됐다.

특히 “나도 유행에 동참한다”는 말을 하는 등 살인예고글에 ‘유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자극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끌고 많은 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심리가 엿보인다.

전례 없는 상황에 경찰도 대응 방침을 고심 중이다. 우선은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대응(장갑차, 경찰특공대 배치 및 살인예고글 작성자 신속 검거)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본부장은 살인예고글 작성자의 살인예비죄 적용 관련해 ”모든 허위 게시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도 이렇다 장담하기 어렵다”며 “살인예비가 되려면 최소한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법리 판례가 형성된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된 다음 착수하기 전 실행 계획하는 부분, 흉기 구입이나 범행도구 준비 과정 등이 포착되면 살인예비로 갈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다만 대상자를 불특정했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한정되는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선 대검찰청도 비슷할 것이라고 우 본부장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6시까지 검거된 살인예고글 작성자는 10대 청소년이 54%로 과반이다. 촉법소년일 경우 처벌이 힘든 만큼 ‘교육과 훈계’ 문제로 갈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나머지 청소년은 소년부 송치 또는 정식 기소될 방침이다.

전 국민에 혼란을 주고 공포를 조장한 글을 쓴 이들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밈화 된 살인예고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생활안전기능에서 각 시도청에 요구해서 청소년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범죄예비 예고글 올리는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며 “교육,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통해 훈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