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가 7일 종료되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867건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서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중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많은 27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4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됐다. 아기는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조차 안 된 677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시·도 경찰청별 수사 중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15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132건, 인천청 70건, 경남청 58건, 경기북부청 48건, 대전청·충남청 41건씩, 부산청이 37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충북청 32건, 경북청 31건, 대구청 29건, 광주청 25건, 전남청 24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4건, 울산청 10건, 제주청 6건, 세종청이 5건 순이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는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2019년 4월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초 퇴원해 당시 주거지 인근 대전 한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초 수원으로 이사한 A씨는 지난달 30일 체포 직후 진술에서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를 빌라에 홀로 두면서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으나 지난 2일 구속 된 후 수사에서 진술을 바꿨다.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던 A씨는 결국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탓에 퇴원 길에 아기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진술에 따르면 그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이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가족 등 주변인에게는 “출산 후 집으로 데려온 아기가 숨져 땅에 묻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이 뒤바뀜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가족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폭넓게 조사해 신빙성을 판단했다. 통상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변경하는 것과 달리 그 반대로 말을 바꾼 것에 주목해 충분히 신뢰할 만 하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라 ‘피의자가 명확한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는 살인 혐의 적용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쉽지 않은 상태다. 살인죄 입증을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 없이 혐의가 변경 적용된 것이다. 판례로 보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유죄 입증은 쉽지 않다.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 건수가 600건에 육박했다.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총 24명에 이른다. 경기 용인과 인천에서는 영아 살해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친부와 외조모,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664건이 접수돼 598건(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 불명 54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많은 23명으로 파악됐다. 용인에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이날 오전 2시30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볼 때 다소 직접적인 방식으로 해를 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 당초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본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숨진 영아의 외할머니인 60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B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같은 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D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D씨는 2016년 8월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50분 경기 김포시 텃밭에서 D씨의 딸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40명의 생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경기남부경찰청은 121건을 수사 중이며, 서울에서도 전날보다 51건 늘어난 89건의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접수됐다.

“센터장 자리도 비어있는 젠더폭력신고센터의 실질화,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윤리규범에서 ‘피해호소인’ 표현 삭제 등 성폭력 관련 당규와 국회법 개정, 오프라인 성평등 교육 의무화 등이 절실합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권력형 성폭력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안을 이 같이 촉구했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형 성범죄 근절 토론회’ 자리에서다. 이 토론회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넥스트민주당(NDP)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달 중순 출범한 넥스트민주당은 민주당 내 개혁적 성향을 가진 20∼30대 정치인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박 전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내 권력형 성폭력을 증언했던 이들이 모여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은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발제는 박완주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을 처리했던 박지현 당시 비대위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신용우 비서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서 직장 동료로서 피해자를 도왔던 이대호 비서관 등이 맡았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 내 성폭력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면 납작 엎드려 사과했지만, 화살이 지나가면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지금의 정치는 권력형 성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편에서 지속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약속한 대책들을 추진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에 따르면 민주당내 젠더폭력센터는 센터장부터 공석인 ‘유명무실한 기구’이며 신고가 들어와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내조차 없다. 그는 “센터장은 임기를 보장하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되, 정당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 상담, 성폭력 고발에 대한 업무 지원을 다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일자리를 당에서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성폭력일 경우 당직을 포함해 동일 급수 자리를 제안하는 식의 구체적 방안이 언급됐다. 가해자를 당에서 제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국회의원직 사퇴, 국회 내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밟기 위한 강제력 등이 요구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가해자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14일 이내 윤리특별위원회를 반드시 개회하도록 국회법 제46조를 개정하는 내용 등을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또 한번 2030 여성의 지지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만 하지 말고, 당 내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말뿐인 대안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2030 여성의 지지를 받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뒤 이은 토론 세션에서는 김수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이재정 전 비서관, 마민지 다큐멘터리 감독이 발언했다. 행사 마지막에 낭독된 ‘민주당의 권력형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혁신안’ 주요 내용은 △젠더폭력신고센터의 기능과 위상 격상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제도 마련 △성폭력 관련 법률, 당규 및 윤리규범 개정 △사각지대 없는 성평등 교육 의무화 △성평등 의전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보급 등이다.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사건 209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93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에서도 40건에 가까운 사건 수사가 의뢰됐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주로 시설이나 입양처에 보내진 경우였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 중 영아 1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부산에서 생후 8일 된 아기를 집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를 포함해 숨진 영아 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착수됐고, 7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나머지 198건 중 소재 파악이 된 경우는 20건이고, 178건은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출산 중 아기가 사망한 사건, 경기 하남경찰서는 출산 후 다른 병원 이송 중에 아기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사실혼 부부가 생후 5일 만에 사망한 아기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돼 종결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 및 각 구청에서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은 38건이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한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 2건, 기타 6건으로 나뉜다. 이 중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로 향후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기남부청에는 이날까지 전국 관할 경찰서 중 가장 많은 65명의 수사가 의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1명은 수사가 종결됐다. 19명은 안전이 확인됐고, 2명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당사자다.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영아 44명 중 34명은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아동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0명은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 및 산하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 포천에서는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이 2015년 아이를 낳고 이웃 주민이었던 60대 여성의 명의를 빌려 임시신생아 번호만 등록한 경우가 확인됐다. 친모가 해외 입양했다고 진술했으나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대구에서는 정식 부부가 아닌 베트남 국적 여성과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자녀 등록부를 갖게 됐다. 그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여성과 2년여간 교제하다가 지난해 9월 딸을 얻었다. 여성은 며칠 뒤 가출했고 연락이 끊겼다. 친부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으나 담당 공무원은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관계의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해야 한다. 다만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 친부가 법원 확인을 받은 뒤 진행할 수 있다. 친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리 소송을 요청했고, 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15년부터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당장 오늘 아침에도 한 부대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가 있어 군인권보호국 직원이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군인권보호관이 입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 사망사건은 매년 100건이 훌쩍 넘는 수준으로 발생한다. 이제 국방부는 이를 즉각 군인권보호관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군인권보호관 관련 조문이 신설되면서 만들어진 변화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만난 2대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 도입으로 상당한 권한이 생겼지만, 실질은 다소 취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인권보호국 총원은 22명에 그친다. 20명 남짓 직원이 50만 국군을 커버하는 건 쉽지 않다.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 상임위원과 겸직하는 문제도 그렇다. 침해 1소위를 맡고 있는 김 위원은 “상임위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군인권보호관은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로 두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기되는 진정은 반말을 썼다는 것부터 휴대폰 사용 관련, 두발 문제, 성희롱·성폭력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김 위원은 “사망사고를 군에 맡겨 놓으니 축소나 은폐가 이루어진다는 문제 의식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망 장소 조사나 초기 사망 경위 진술을 청취할 때 군인권보호관이 입회하는 장치가 생김으로써 “얼렁뚱땅이 군 조직이 책임을 축소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새롭게 치명적인 군 인권 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김 위원은 부연했다. 지난 4월로 9주기를 맞은 ‘윤 일병 사건’의 경우도 여전히 다 해소되지 못한 의혹을 유족이 제기함에 따라 군인권보호국이 조사를 하고 있다. 선임 병사들이 후임 병사인 윤 일병을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냉동만두를 먹다 질식사했다”며 군 내부에서 사인을 축소 은폐하려던 사건이다. 김 위원은 “사실관계는 거의 정리된 사건이지만 남은 쟁점은 군 지휘부가 처음부터 개입해 살인으로 공소제기하려던 걸 상해치사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며 “오래 끌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단언했다. ‘군인이면서 무슨 인권 타령이냐’는 고질적 분위기, 끊이지 않는 여군 성폭력 피해 등을 개선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김 위원의 목표다. 김 위원은 “신세대 장병들은 깔보는 말, 비아냥거림 등에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군이 이런 청년에 맞추지 않고 이들을 개조하려 든다면 오히려 군 전력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성 군인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굉장한 전환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례 중심 교육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2014), 공군 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숨진 ‘이예람 중사 사건’(2021) 등 군인들의 가슴 아픈 희생을 딛고 만들어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7월 1일 1주년을 맞는다. 군 외부에 독립적인 기구를 두고 인권 증진을 위한 조사와 권고 등을 전담하도록 한 이 제도는 폐쇄적인 군 조직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할 첫걸음으로 주목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군인권정책·제도 개선, 군인권교육과 협력 등이다. 현재 2대 군인권보호관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임하고 있다. 월 1회 열리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매달 제기된 수십건의 진정에 대한 기각, 각하, 인용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 기획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최근 인용된 진정 중 하나는 지난달 30일 군인권보호관이 국방부 장관에 개선을 권고한 군 인사법 관련 문제다. 해당 진정은 2019년 공군에서 있었던 ‘여군 이름표 부착 성추행’ 사건을 신고한 뒤 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중령이 제기했다. 당시 중령 진급 예정이었던 진정인은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진급을 3년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진정인의 진급이 무효화되고 약 600일 강제휴직 처분을 받은 것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이므로 구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에 넘겨진 진급 대상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 이후에 진급시킬 것을 명시한 부분을 개정해 당초 진급됐을 날짜로 소급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이 사건 진정으로 군 인사법의 문제점이 여럿 노출됐다”며 “인권위는 기소가 없었다면 진급될 시점인 2019년 10월1일자로 날짜를 정정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한 권고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출석한 공군 장교들은 현재 시행령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법률가들의 공통된 판단은 시행령이 잘못됐고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군 사망사건 입회, 가장 큰 진전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달라진 점으로는 군 사망사건 조사 및 수사 입회, 군부대 방문조사가 꼽힌다. 현재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군인 등의 사망사건을 인권위에 통보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관이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해 군이 처리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수사 과정을 견제·감시한다는 취지다.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군부대 부조리는 없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인권위가 통보받은 사망사건은 147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자해사망 66건, 병사 54건, 사고사 27건이었다. 가장 많은 유형인 자해사망자의 신분은 간부 34명, 병사 26명, 군무원 3명, 생도 1명이다. 인권위는 이 중 53건을 입회했고, 94건은 전화와 문서 등을 통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가 입회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등이 제기한 진정은 총 13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1건이다. 이 중 일반전초(GOP)부대 사망사건 피해자에 대한 병영 부조리 등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등 4건에 대해 권고가 이뤄졌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군 신병훈련소에 대한 조사, 올해에는 GOP·해안경계대대 2곳, 해군 함정 2척 등 최전방 격오지 부대의 특성과 시설·처우 조사를 완료했다.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방문조사 결과 1인당 생활실 면적 확대, 노후시설 교체, 훈련장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육군과 해병대는 이를 전부 수용했다. 인권위는 군부대 방문조사에 대해 “사후적 권리구제 활동이 아닌 선제적 예방활동”이라며 “1800여개(대대급 기준) 군부대를 방문해 시설, 처우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권고 및 이행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정 급증…실질 권한 확보가 관건 군인권 관련 진정 사건 처리가 훨씬 활발해진 점도 눈에 띈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정 접수 건수는 이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약 74% 늘어났다. 지난 1년간 내려진 주요 결정은 군의 부실의료에 따른 사망사건, 육군 이병 총기 사망사건, 해군 폭행 피해자 보호 미비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인권침해 개선 권고 등이 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조치 긴급구제도 결정했다.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를 통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신병훈련소 운영체계와 법령을 개선하기도 했다. 특히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흡연권 보장, 두발 기준, TV 시청과 관련해 기간병과 훈련병간 또는 각 군과 부대별 차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군 영관급 장교 대상 인권감수성 과정 등 군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정도 개발·운영하고 있다. 국방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권한이 다소 축소됐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게 해 집중도가 떨어지고, 국방부 통보 없이 방문조사를 하는 것이 결국 수용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인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권보호국 인력이 확충되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영향력이 더 확보되도록 나아가는 것이 과제로 분석된다.

경찰이 올 하반기 정기인사 때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4개를 추가 창설하고, 모두 혼성 기동대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8월 예정된 인사에서 서울청은 28기동대(중구 남대문경찰서), 47기동대(양천구 신월동), 57기동대(중구 신당동), 88기동대(마포구 마포경찰서) 등 4개 부대를 새로 구성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동대 추가에 대해 의무경찰이 빠진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며 집회 대응 등을 위한 갑작스러운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예산 문제 등이 있어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41년간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했던 의경은 지난달 마지막 입대자까지 전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의경을 없앤다고 하면서 의경 3명당 경찰관 1명으로 정원을 받아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경을 철폐하고 기동대를 추가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매번 2∼3개씩 생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4년 전 수립된 이 계획은 올 하반기 기동대 4개, 내년 상반기 2개가 더 생기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지난달 말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 기동대를 재편해 경비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서울청에 올해 하반기 2개, 내년 상반기 4개 등 총 6개 기동대를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했다. 이와 비교하면 전체 추가되는 기동대 수는 같지만 올 하반기에 2개가 더 빨리 추가되는 셈이다. 혼성기동대를 확대하는 기조와 명분은 유지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면 혼성으로 가는 건 여경이 급하게 많이 끌려오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지만 창설되는 곳은 기본적으로 혼성으로 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경찰 드론 거점 관서가 올 하반기 두 배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경찰 드론이 더욱 신속히 출동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국에 17개소인 드론 거점 관서를 오는 28일 35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드론은 2020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했다. 실종자, 자살위험자 등 수색 현장에서 대상자의 신속한 발견과 인명 구조 지원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 시작 후 지난 5월까지 1455건의 현장에 출동해 1만4394회를 비행하며 모두 91명의 발견과 인명 구조에 기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해부터는 시·도경찰청에서 먼 지역에서도 경찰 드론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주요 권역별 중심지역에 거점 관서를 지정하고, 경찰 드론 기체 등 장비를 배치했다. 그동안 여러 출동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 18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35개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각 거점 관서에는 담당자 1명이 지정된다. 담당자는 드론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 드론 인력풀(전국 634명)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은 매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적 교육 과정을 개설해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거점 관서 등에 확대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 인력 확충과 함께 효과적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보급도 추진하고 있다. 다중 채널의 드론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제하고, 비행경로 시각화 등 기능으로 수색 상황 분석이 가능한 드론 영상 관제 차량 시범운영을 지난해에 마쳤다. 관제차량은 올해 전국 6개 시·도경찰청에 확대 도입한다. 기존 드론보다 소형화·경량화된 신형 드론도 시범운영 중이며, 야간 수색용 탐조등과 확성기 등 신규 장비도 연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관계자는 “여러 사고·재난현장에서 경찰 드론이 국민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 확보에 성과를 거두면서 출동 요청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인력 확대와 함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장비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중국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등에서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2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되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중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송되지 않고 적절한 인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유엔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중국 등 북한 주변국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 등을 권고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지난 5월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실태 정례검토 보고서를 통해 재중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강제북송 등을 우려하며 중국정부에 대해 문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그럼에도 중국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단순 불법체류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 해당하고, 인신매매 등과도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난민협약 제1조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COI 보고서, 통일부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로 중국으로 탈북하고 있다. 도망 중 붙잡히거나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될 경우 고문, 구금, 강제노동, 처형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여성은 나체·체강검사, 성폭력, 강제낙태 등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루언서 변아영(BJ아영·33)씨가 캄포디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관련해 캄보디아 사법당국은 앞서 체포한 중국인 부부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캄보디아 검찰은 살해에 앞서 고문까지 자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캄보디아 검찰은 변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부부를 최근 기소했다. 앞서 캄보디아 경찰은 변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현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다. 이들은 변씨가 지난 4일 자신들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고, 이후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BC는 AFP통신을 인용해 캄보디아 검찰이 이들 부부를 “고문을 동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변씨는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붉은 천에 싸여 웅덩이에 버려져 있었고, 시신에서는 심한 구타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서 ’BJ 아영’으로 활동하던 인플루언서다. 아프리카TV 구독자 16만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25만명을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