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외국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중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 외국인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덮쳤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원룸에서 야바 10정을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과 함께 어울리던 불법체류자 3명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올해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8.9%에 그쳤던 불법체류자의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 715명 가운데 59.0%인 422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지난해 945명으로 4년 새 449.4%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6명에서 지난해 1757명으로 194.8% 증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세는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보다 배 이상 가팔랐다.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2018년 28.9%, 2019년 32.3%, 2020년 47.5%, 2021년 48.5%에서 지난해 53.8%로 절반을 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4명 중 3명꼴이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3400명 가운데 74.8%인 2543명이 태국 국적이다.

“원룸에서 외국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중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 외국인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덮쳤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원룸에서 야바 10정을 투약한 혐의다.이들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과 함께 어울리던 불법체류자 3명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올해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8.9%에 그쳤던 불법체류자의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715명 가운데 59.0%인 422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지난해 945명으로 4년 새 449.4%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6명에서 지난해 1757명으로 194.8% 증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세는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보다 배 이상 가팔랐다.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2018년 28.9%, 2019년 32.3%, 2020년 47.5%, 2021년 48.5%에서 지난해 53.8%로 절반을 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4명 중 3명 꼴이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3400명 가운데 74.8%인 2543명이 태국 국적이다. 베트남 440명, 중국 160명, 러시아 50명, 우즈베키스탄 48명, 카자흐스탄 39명,캄보디아 34명, 필리핀 6명, 미국 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추세가 심각하고 지역 주민에까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장은 불법체류 마약 범죄자 소탕을 포함해 국제 유통망을 사전 차단하고 뿌리 뽑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방송(술먹방) 등에 참여하며 고통을 호소한 뒤 홀로 생방송을 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BJ 임블리(본명 임지혜)가 끝내 사망하면서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 생태계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도 관련 사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틀 전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임씨의 사망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다른 BJ의 자살 방조, 모욕, 임씨 사망 당일 진행한 합동 방송에서의 성추행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임씨는 지난 11일 동료 방송인들과 음주방송을 하던 중 다른 BJ들과 다툼에 휘말렸고, 귀가해 이를 해명하는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유서에는 자신을 극단적 선택 하게 만든 BJ들의 실명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임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7일 만에 향년 37세의 나이로 숨졌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인터넷 방송의 병폐가 이 같은 비극을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임씨가 참여한 방송은 시청자 후원을 이끌어내려 BJ간 경쟁을 붙이며 술을 마시게 하는 일명 ‘간팔이 방송’에 해당한다.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내며 과한 음주를 종용하는 탓에 ‘간을 팔아 돈 번다’는 의미다. 임씨가 참여한 날도 시청자가 후원금 5만원을 내면 BJ가 술을 마시는 규칙 아래 후원금을 많이 받은 BJ가 높은 서열을 차지해 낮은 순위자에게 막말을 하는 등 무리한 진행이 이어졌다.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이나 발언도 포착됐다. 방송 댓글 창에는 이러한 자극성을 부추기는 댓글이 난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방송 업계에 따르면 이들 BJ는 대부분 아프리카TV 등 다른 플랫폼에서 활동하다 영구정지 조치를 당한 뒤 유튜브로 옮겨왔다. 이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방송을 유튜브에서 더 자극적인 술먹방으로 만들어 시청자를 끌어모은 것이다. BJ들은 후원금을 보내는 시청자가 제시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댓글창 여론에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인터넷 방송의 폐해로 지적돼 왔다. 규제 강화와 함께 방송을 소비하는 이들의 자정 작용이 요구되지만 당장 개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터넷 방송을 꾸준히 봐 왔다는 직장인 이모씨는 “게스트 BJ들을 미친 듯이 술 먹게 하면서도 시청자와 메인 BJ는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더 자극적인 요구를 한다”며 “더 망가지기 전에 어떻게든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대동맥박리 분야 응급수술 권위자였던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병원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주석중(62)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1시20분쯤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송파서는 덤프트럭을 몬 60대 후반 A씨를 이날 불구속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주 교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주 교수의 거주지는 병원에서 10분 거리로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 주 교수는 대동맥박리 등 대동맥질환,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응급수술이 잦고 의사 인력이 많지 않은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벽 손상으로 대동맥벽 내부로 혈류가 진입해 혈류를 따라 혈관벽이 확장되면서 혈관벽 내층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심한 흉통이 발생하며 찢어진 정도가 심하면 병원 도착 전 사망할 수도 있다. 1988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한 고인은 1998년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의로 근무를 시작했다. 현재 울산의대 흉부외과 교수이자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대동맥질환센터 소장이다. 200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하버드의대 버밍엄 여성병원 심장외과 임상 전임의로 일한 경력도 있다. 2020년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동맥질환 전담팀을 꾸려 대동맥박리를 치료한 결과 수술 성공률을 약 97.8%까지 높였다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대체불가능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아 온 주 교수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 “명의를 잃었다”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주 교수의 사망 소식은 전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졌다. 노 전 회장은 “2년여 전 수술 환자의 출혈이 많아 저녁을 함께 못하게 돼 다음 약속을 기약했는데 끝내 얼굴 한 번 못 보고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됐다”며 “‘탁월하고 훌륭한’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한 인재의 부재가 될 것”이라고 썼다. 고인 장례는 울산대 의과대학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0일 오전 9시, 장지는 벽제 용미리이다.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 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하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약 3년 만이다. 의회의 이날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배터리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기차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데 따른 조치다.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했다. 2031년에는 리튬은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5%로 수거 의무 비율이 확대된다. 휴대용 폐배터리의 경우 당장 올해 45% 수거 의무가 적용되며, 2030년까지 73%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 공정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와 같은 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 등은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 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휴대전화 등 휴대용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 ·LMT 배터리 및 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역내 관련 업계에 대한 공급망 실사 규정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진출해 있는만큼 법 시행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EU의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산업부는 EU 배터리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친환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공급망을 선제 정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이 오는 2024∼2028년 제정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법 적용까지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 발자국과 관련해선 EU 배터리법 시행 이전부터 배출 통계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향후 법의 실질적인 사항을 담는 하위 법령 제정이 중요한 만큼 우리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국내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등 관련 기술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흑인 인종차별’ 논란으로 해고된 백인 직원이 소송을 통해 2560만달러(약 327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스타벅스 미국 동부 일부 지역 총괄 매니저였던 섀넌 필립스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소송에서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5년 전인 2018년 발생한 인종차별 논란이 발단이었다. 당시 필라델피아 도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이 흑인 남성 2명의 화장실 사용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흑인 남성들을 연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곧장 온라인에 퍼졌고, 스타벅스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결국 하워드 슐츠 당시 스타벅스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음료를 구매하지 않아도 매장에 앉아있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스타벅스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백인 매니저들을 ‘역차별’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사건 당시 흑인 남성 2명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을 일으킨 매장의 흑인 관리인에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 사태와 관련 없던 인근 스타벅스 매장의 백인 매니저는 해고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필립스는 총괄 매니저로서 이 같은 지시에 주저했고, 스타벅스는 필립스까지 해고했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필립스의 업무실적이 좋지 않아 해고한 것이라는 반론을 폈지만, 배심원단은 ”나는 백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필립스가 받을 2560만달러의 보상금 중 60만달러(약 7억6000만원)는 피해보상이고, 나머지 2500만 달러(약 219억원)는 스타벅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다.

대학교 직원 채용 시 고학력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사립대학교 10곳을 직권 조사한 결과에 따라 채용 절차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불필요한 학력 제한, 출신 학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서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립대 10곳 중 8곳은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 행정 직원을 채용할 때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학교 측은 조교 채용 시 학력을 보는 이유로 대학교 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다는 점, 소규모 채용이기 때문에 직무 능력 검증을 위한 다양한 평가 절차 도입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교와 직원 업무 성격이 다른데 조교 채용 기준을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류나 면접 전형 등에서 응시자의 출신 학교를 심사위원 등에게 공개한 대학은 9개교에 달했다. 이들 대학교는 면접관이 관련 내용을 참고자료로 원하고, 성실성 평가 척도로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대학 서열화로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인사 관련자의 편견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 총장들에게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을 제한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출신 학교 이름을 노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최근 노동자들의 ‘야간 문화제’가 집회로 변질됐다고 보고 잇따라 강제 해산 조치 중인 경찰이 이러한 판단 근거로 예전 판례들을 들었다. 현장 경찰이 문화제와 집회를 구분하는 내부 판단기준이 길라잡이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것이 법률에 명시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노조 관계자들이 14일까지 4차례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집행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문화제를 빙자해 사실상 구호를 제창하고 집단적 의사 표현을 할 경우 형식은 문화제이지만 집시법상 집회라고 본다”고 밝혔다. ‘구호 제창’ 여부가 집회로 판단하는 기준이냐는 질문에 임경우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모여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집시법의 요건이며 정치적 구호를 제창하면 집회·시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데, 근거가 경찰 내부의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판례라는 점에서 이의제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법원이 최종 판단한 것이 판례이긴 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나오는 판례가 모든 상황을 아우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다. 경찰은 지금까지 구호 제창과 피켓 시위 등을 집시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충분하며, 경비 부서에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이 모든 사항을 다 지정해 놓을 순 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바탕해 현장에서 기준을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영등포구 대림동의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달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도심에서 열린 1박2일 집회에 대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여성 청소년에 쏟아지는 어두운 손길 탈가정 청소년인 김은지(15)양은 4살 때부터 아동학대에 시달리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지난해 집을 나왔다. 보호자에게 더는 보호받을 수 없었던 그는 가정밖청소년이 머무는 ‘쉼터’를 전전하고 있다. 은지양이 경험한 세상은 같은 탈가정 청소년이더라도 여성에게 더욱 가혹했다. 남성 청소년이 배달 일 등을 하며 임시 쉼터를 오갈 때 여성 청소년에게는 곧장 ‘헬퍼’(숙식을 비공식적으로 돕는 사람)라 칭하는 남성들이 접근해왔다. 이들은 명칭 그대로 처음엔 잘 도와주다가 청소년이 마음을 놓거나 고마움을 느낄 때쯤 결국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기 사진을 찍어 올리면 뭔가 해주겠다는 식으로 돌변하곤 했다. 트위터에 “갈 곳이 없다”는 글을 올렸던 은지양도 “돈 필요하냐. 도와주겠다”던 사람이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경험을 얘기했다. 이는 헬퍼가 여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중 하나다. 실제로 그의 또래 여성 중에는 헬퍼를 만나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매매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메신저 채팅방을 만든 지 10분도 안 돼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 남성 몇십 명에게서 모두 연락이 왔다고 한다. “취약한 여성을 검색하며 찾아내서 문자를 보내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은지양은 말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도 달리 방도가 없으니 “안 좋을 걸 알면서도 수락하게 된다”고 했다. 왜 이들은 헬퍼의 수상한 제안을 받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쉼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은지양은 쉼터의 지나친 생활 통제 방식과 청소년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을 이유로 들었다. 외출하려면 미리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고, 쉼터 운영 실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을 강요받는 일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 관리상 편의를 위해 방문이 닫히지 않게 해 둬 CCTV로 방 안이 보이게 해놓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다. ◆탈가정·우울한 10대 여성 내모는 사회 무엇보다 “어른들이 청소년의 독립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과하게 통제·관리하는 것이 역으로 청소년의 자립을 가로막기도 한다”는 그의 말은 뼈아프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기고, 무력해진 청소년들은 착취가 분명한 때조차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 더 쉬워진다”는 지적이다. 더이상 갈곳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욕설이나 불쾌한 발언, 성희롱을 일삼는 쉼터 교사들도 존재한다.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 몸을 만지며 “예쁘다”고 하는 등 불쾌한 일을 겪어도 쉼터에 들어온 청소년에게 참는 것 말고 선택지는 거의 없다. 대부분 쉼터 정원이 꽉 차 있기도 해 다른 곳에 가기도 힘들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저지르는 짓이라는 걸 교사도 청소년도 모르지 않는다. 우울증 갤러리 투신 사건을 접한 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은지양은 “그동안 관심 갖지 않다가 갑자기 그렇게 충격받을 일인가 싶다”며 “사망한 여성이 사람들의 이야깃거리로만 소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우울한 여성 청소년을 이중으로 방치하며 범죄에 노출되게 만든다. 신경정신과를 가야 하는 청소년들이 보호자 없이는 사실상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다. 이런 한계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우울증이 악화한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 청소년을 쉼터가 오히려 내쫓기도 한다. 은지양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체에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했더니 쉼터측이 “단체생활이 힘들겠다”며 받아주지 않았던 경험을 털어놨다. 자해를 하는 등 치료가 시급한 경우에도 쉼터에 들어올 때 작성했던 ‘생명존중서약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봐 퇴소를 시킬 뿐이었다. 이처럼 여성 청소년을 거리로 내몰고 아동 성착취까지 발생하게 하는 배경에는 여성이라는 취약성을 해소하기는커녕 이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기까지 하는 사회의 무관심이 있다. 학대 부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조,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결합하면 상황은 더 빠르게 악화된다. “연애관계였다. 여학생들이 먼저 접근했다” 같은 가해자들의 익숙한 변명에 비해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공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는 잘 조명되지 않는다. ◆연령대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착취의 늪’ 문제는 이것이 우울증 갤러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성년자 여성만 겪는 일도 아니라는 점이다. 성인 여성이더라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 신조어로 ‘멘헤라(멘탈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 사냥’이라 부르는 여성 착취는 온라인 세상 여기저기서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약 6년간 SNS에서 ‘정병계’(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계정)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 이모씨는 이에 대해 “이 동네의 사정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게 아닌가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분노할 기력도 없다”는 이씨는 “SNS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에게 친근하게 접근한 뒤 결국 가벼운 만남을 반복하는 남성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던 시기에 ‘내 편이 없다’고 느끼던 이씨에게 SNS는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남성들을 만날 통로였다. 이들은 하나 같이 “SNS로 누굴 만난 적은 없다”거나 “만나서 밥먹고 카페나 가자”며 경계심을 늦춘 뒤 마지막엔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갈 거냐”며 본색을 드러냈다. 이제는 이것이 ‘전형적인 수법’임을 안다는 이씨는 “정신 건강이 좋아지자 그런 남자들 연락이 귀신 같이 끊겼다”고 말했다. 외롭거나 스스로가 쓸모없다는 기분에 사로잡힐 때 정병계 여성은 이 사회에서 여성이 가장 쉽게 주목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한다. 몸 사진을 올려 남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접근해오는 이들에게 마음도 금방 열게 된다. 이씨가 소개한 문제적 남성들의 단골 멘트는 이런 것들이 있다.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눈길이 갔어요." "저는 여기서 누굴 만나 본 적은 없어요. (당신이 처음이에요)" "전혀 생각 없이 나왔는데 얘기하다 보니 (스킨십) 하고 싶어요." 그밖에는 여성이 해낸 사소한 성취나 자랑거리에 "되게 잘했네요!" 라며 격려하며 반응해주기 등이 있다. 그렇게 친밀감을 쌓다가 우울하다는 글을 올리면 곧장 다음 단계 '작업'이 들어간다고 이씨는 말했다. 이런 남성들은 우울한 얘기에 확실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을 들였다. 메신저나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개인적인 연락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같은 여성들은 '진짜 위로'를 하는 게 목적이라 공개된 공간에서 답글을 남긴다면, 남성들은 꼭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서 흔적이 남지 않는 대화를 하려고 들었다. 이런 경험을 해 온 이씨 역시 우울증 갤러리 사태는 기존에 보던 일들의 연장 선상으로 느껴졌을 법 하다. 다만 “남자들끼리 커뮤니티 내 여성들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인 것 같다”며 “사건을 접하고 피해 여성들이 너무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당장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고 이씨는 말했다. 그는 요즘 여성들이 “정말 관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감정적으로 취약할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경찰이나 각종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없어 힘든 경험을 믿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분명한 범죄에 대해서도 너무 가볍게 인식하고, 양형도 적어 ‘사회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한 지 오래다. 이씨와 같은 여성들에게 울갤 사태는 ‘결국 내가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하는 사회의 비극’ 정도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올해 들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징계받은 경찰은 132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형사 입건 등에 따른 ‘품위손상’이 59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지시사항 위반 등 ‘규율위반’ 48명(36.4%), ‘직무태만’ 17명(12.9%), ‘금품수수’ 8명(6.1%) 순이었다. 총경 이상의 고위 경찰 간부가 징계받은 경우도 3명이나 됐다. 이하 계급에서는 경정 1명, 경감 36명, 경위 40명, 경사 22명, 경장 17명, 순경 13명으로 집계됐다.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은 23명이다. 음주운전 징계는 2019년 64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71명, 2022년 6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4월까지 벌써 23명이 적발되면서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5월에도 경찰관 음주운전은 계속됐다. 전주에서 지난달 15일 교통경찰관 A씨가 관할 근무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적발됐고, 지난달 13일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 종로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차를 몬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붙잡혔다. 지난달 1일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C경위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았다. 연도별 전체 경찰 징계 건수는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의 징계 수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양정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