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4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으로 총 35건을 적발해 77명을 검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건 35건 가운데 27건(77.1%)은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 사건이었고,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 사건은 8건(22.9%)을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이 5건(14.3%), 산업기술 유출이 3건(8.6%)이었다. 피해기업으로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 29건(82.9%)에 달했고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해외 생산설비 매각을 담당하던 한국 국적의 A씨는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해 빼낸 혐의로 검거돼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영업기술 유출 대가로 연봉과 함께 중국에서의 생활비, 자녀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중국 국적의 B씨는 몰래 빼돌린 개발자료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검거돼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직후 가족을 먼저 이주시키고 뒷정리를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가 공항에서 검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며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낮술을 걸친 뒤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최근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은 최근 한 달여 동안 440여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까지 7주간 주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만8047건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5982명을 면허정지, 1만1531명은 면허취소 조치했다. 나머지 534명은 운전자의 측정 거부로 아직 처분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59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주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야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40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6433건) 대비 14.3% 줄어든 반면 주간 단속 건수는 3026건에서 3966건으로 31.1% 증가했다. 특히 특별단속 1주차 주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85.0%나 증가했다. 스쿨존 내 음주운전은 445건이나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 등으로 4월13일∼5월31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1건)보다 32.1% 감소한 135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29명에서 9명으로, 부상자는 3235명에서 2067명으로 각각 줄었다. 스쿨존 교통사고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에서 올해 54건으로, 부상자는 111명에서 56명으로 각각 줄었다.

낮술을 걸친 뒤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최근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4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만8047건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59건)보다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한 수준이지만, 주간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야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1만4081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6433건) 대비 14.3% 줄었지만 주간 단속 건수는 3026건에서 3966건으로 31.1% 올라갔다. 경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 7차례에 걸쳐 전국 단위 단속을 벌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도 445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4월 대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등 음주운전이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야간 불문 전국 단위 일제 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358건으로, 지난해 2001건에서 3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29명에서 9명으로, 부상자는 3235명에서 2067명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스쿨존 교통사고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에서 올해 54건으로 감소했다. 부상자도 111명에서 56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7주간 특별단속으로 스쿨존에서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된 결과로 분석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지난해 한 명도 없던 사망자가 올해는 1명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조은결(8)군이 경기 수원시의 스쿨존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 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주야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연중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일명 ‘김수키(Kimsuky)’가 다수의 국내 안보 분야 전문가들에게 악성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가 실제 계정 정보를 탈취당했지만 민감한 자료가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외교·안보 분야 주요 관계자 150명에게 정보 탈취를 노린 ‘피싱 메일’을 대량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김수키는 윤석열정부 출범에 맞춘 지난해 4∼8월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악성 이메일을 이들에게 발송했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계정 정보를 뺏긴 피해자는 전직 장·차관급 3명과 현직 공무원 1명, 학계·전문가 4명, 기자 1명 등 모두 9명으로 확인됐다. 김수키는 전직 고위 공무원 등 피해자들의 메일 송·수신 내역을 2∼4개월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첨부 문서와 주소록 등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탈취된 정보 중에 기밀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싱 메일 발송은 남한 내 36개, 국외 102개 등 모두 138개 서버를 해킹으로 장악한 뒤 이뤄졌다. 해킹한 서버를 악성 전자우편 발송, 피싱 사이트 구축, 탈취 정보 전송 등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 추적을 교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공유해 피해를 인지하면서 시작됐다. 최초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와 경찰청 안보수사국·국정원이 이메일 5800여개를 분석하고 추적했다. 당국은 공격 근원지 IP 주소와 경유지 구축 방식 등을 확인한 끝에 김수키를 범행 주체로 지목했다. ‘봉사기’(서버)나 ‘랠’(내일), ‘적중한’(적합한) 등 북한식 어휘나 문구 사용도 결정적 근거가 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김수키가 사용한 국내외 서버에서 가상자산 지갑 주소 2개를 발견함에 따라 금전 탈취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해 원전 도면 등을 빼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수키는 10여년 전부터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북한의 대표적 해킹 집단이다. 지난해 5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비서 명의로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발송된 피싱 메일도 이들의 소행인 것으로 최근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일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세계 최초로 김수키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기획 시리즈 1편(참고 기사: “도와줄게” 헬퍼 가장한 어둠의 손길… 온라인 ‘멘헤라 사냥’ 활개 [심층기획-취약한 여성 노리는 사회 ①])에서는 탈가정 여성 청소년과 정병계(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의 계정) 운영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회의 단면을 살펴봤다. 2편에서는 사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에 무엇이 시급한지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법 조력 활동가 ‘연대자 D’, 신체심리학자인 한지영 힐링모션 대표와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을 싣는다. Q. 물리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같은 상황인 남성에 비해 더 쉽게 강력범죄와 성착취 등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성별화 된 이런 특성을 보다 명확히 범주화하고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연대자 D: 성별화된 특성을 반영해 해당 범죄들을 ‘여성 대상 폭력’으로 명명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등에서도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을 명시해, 해당 범죄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다룬 바가 있을 것인데, 지금 찾아보니 세계일보에서도 관련 기획기사(참고: [특별인터뷰①] 한국과 달리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 명시하는 스웨덴 정부)를 낸 것으로 나옵니다. Q. 만나본 여성들의 얘기를 보면 대체로 경찰 등 사법기관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당사자들이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지요? A. 연대자 D: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일 경우 수사단계부터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문제와 연관시키는 지점이 있고, 표면상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트위터를 거쳐 우울증갤러리로, 다시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피해자가 있는데, 해당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찾아갔을 때 본인의 정신병력이나 그간 갤이나 트위터에서 활동한 내역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까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우울계, 병신계 등에서 활동하던 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이후 수사기관을 찾아갔지만 피의자 측이 제출한 피해자의 트위터 활동 내역 등으로 인해 오히려 무고(동의한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고소한 것)의 피의자로 몰릴 뻔한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취약한 여성 대상의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해도가 낮다보니 피해자들이 더 위축됩니다. 디지털성착취, 성범죄의 상당수도 취약한 피해자에게 ‘상담’, ‘대화’ 등을 해준다며 접근(경찰 등 수사관 행세, 상담사 행세, 같은 성별의 또래 혹은 연상 행세, 같은 취약성을 가진 것처럼 행세 등)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벌어졌기 때문에 관련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Q. 온라인, 모바일, SNS 환경 등의 발달로 신종 그루밍/가스라이팅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여성을 노린 성범죄에서 특히 연애와 성착취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며 범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연대자 D: 한국은 OECD 중 우울증 유병률 1위인 국가이지만 치료율은 형편없이 낮습니다(미국의 6분의 1수준). 전제 자살율은 감소추세지만 10대, 20대 자살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은 상태(56.8%)입니다. 20대 여성의 경우 모방자살의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취약한 이들이 마음 놓고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정신적 취약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도 여전하다보니 취약한 이들의 상당수가 온라인 활동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적 역할을 방기한 채 표현의 자유, 저작권 등을 내세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문제까지 생기면서 소속감과 안정감 등을 느끼기 위해 온라인 활동을 하던 취약한 피해자들은 성착취, 성폭력에서 나아가 생명권 침해까지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예방, 치료 시스템 정비이겠습니다만, 그와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등 취약한 피해자 대상의 각종 성착취, 성범죄에 대한 교육(단, 피해자에게만 조심하라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가해자 범주에 속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 등 포함), 수사기관, 법원 종사자 대상의 교육 등도 같이 가야 할 지점입니다. ‘그루밍 성범죄’ 등 취약한 피해자 대상의 성착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위장수사 등을 보다 적극적인 수사기법의 도입 등도 필요합니다. 취약한 피해자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은 해당 습벽을 고치기 어려운 데다, 그런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 회복이 상당히 더디고 힘듭니다.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 그런 무리들을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성착취,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도 적절하게 뒤따라야 할 것(상당수 가해자들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을 통해 해당 성착취,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별개로 온라인 플랫폼 및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등 국가 주도의 피해자 지원(심리치료 등)을 피해자의 특성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스마일센터 등은 지원 회차가 줄어드는 등 운영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A. 한지영 대표: 이들은 가족과 절연한 경우가 많고, 또래와도 분리되어 있어 성착취 피해를 입어도 그것이 범죄라는 판단을 내릴 기준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범죄의 무대가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단 미성년 여성 유저들에게 이러한 범죄 양상과 패턴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판단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일반 대중보다는 심리적-사회적으로 취약한 미성년 여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일부 대학에서 운영 중인 ‘또래 상담’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기본 상담 교육을 이수하고, 수퍼바이즈를 받으며 또래상담가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성인들에 비해 또래상담가들과는 비교적 편안하게 더 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어려움과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피해로 인지하고 스스로를 구할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울증 갤러리 유저들에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또래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우울증 갤러리 등의 이용자들이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므로 이 단계에서 그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최근 우울증 갤러리발 사건사고로 희생된 여성들의 이야기가 계속 보도되자 경찰에서는 오히려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노이즈 마케팅이 된다며 보도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 이 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경찰 TF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연대자 D: ‘노이즈마케팅’이나 ‘풍선효과’ 등은 ‘N번방’ ‘박사방’ 등 2020년 전후 디지털성착취, 성폭력 사건때도 수사기관이 내세우던 논리였습니다. 보도 자제는 해당 피해를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방향일 경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더 풍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시점이므로 수사기관의 이런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관련 언론보도의 상당수가 ‘제보자’에 의존해, 피해의 자극적 묘사에 집중하거나, 유사 피해 사례의 발굴에 치중한 점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경찰TF의 경우 해당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제보’가 아주 중요한데, 피해당사자나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미흡하고, 관련 를랫폼에 대한 증거 수집 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유사 범죄가 발생하는 다른 플랫폼 등에 대한 수사 확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A. 한지영 대표: 우울증 갤러리 폐쇄 논의 등은 유의미한 지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커뮤니티가 유지가 되는 동안이 잠입수사 등의 개입이 가능한 기간일 것입니다. 이슈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는 동안에 신속하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범죄를 확산을 줄여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현재까지의 대응에서는 (피해여성들이 생명을 잃은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성, 엄중함 등이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고, 이것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어서 또 다른 범죄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Q. '취약한 상태의 여성이 더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문제'에 대한 사회의 문제 의식 자체가 20∼30 여성 당사자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뉴스 소재로만 소비되고 구조적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A. 연대자 D: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성착취, 성폭력은 깊은 상흔을 남길 뿐만 아니라 생명권 침해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으로 좁히자면 일단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지 후 수사기관에 찾아가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약한 피해자들의 경우 가족 등 주변에서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점을 감안해 피해 인지 후 상담, 상담 후 신고·고소, 신고·고소 후 피해 회복 및 지원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한지영 대표: 사회적 권력이 없는 약자들의 피해는 지워지거나 각색되기 쉽습니다. 아동이 그렇고, 취약한 상태의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동기 때부터 무해함과 여린 신체 등을 최고의 가치로 주입당한 여성들은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일들의 인과관계를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좀더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약물 강간, 연이은 성착취 이후에 자살을 감행한 미성년이 늘어나고 있어도 우리 사회의 어른들을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고 차분합니다. 어리고 취약한 여성들을 성인 남성들이 그저 먹잇감으로 보고 접근해 쓰고 버리는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이토론 정서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심리-사회적 차원의 기획 기사가 필요할 지경입니다. 사건에 대한 포르노적인 시선을 내려두고 범죄를 종결시킬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기사들이 더 쏟아져 나와야 할 것입다. Q. 그밖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연대자 D: 우선 언론에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삼갔으면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죽음으로 몰려가는 것이지, 그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의 역할은 취약한 이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는데, 한국 사회는 취약성을 보이는 피해자들의 죽음을 너무 쉽게 용인하고 잊어버립니다. 삶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필멸합니다. 더 이상 ‘취약성’을 비정상으로,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지 말고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출생 운운하기에 앞서 산 사람부터 제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익명으로 커뮤니티에 글 쓰는 것까지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경에 대한 혐오·조롱글이 잊을 만하면 올라오는 경찰청 블라인드와 관련해 한 경찰 중간간부가 한 말이다. 지긋지긋하다는 듯 체념과 냉소가 배어난 어투였다. 블라인드는 익명으로 회사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여기에 글을 올리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무슨 대책이 있겠냐는 반문이 이어졌다. 그의 말대로 “일부 일탈적인 1∼2명이 문제적 글을 올리는 것일 뿐 대부분 남녀 경찰관은 잘 지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럴수록 블라인드가 야기하는 불화와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 된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논란될 글이 또 올라올까,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알려진 경찰청 블라인드발 논란만 여럿이다. 그중 하나가 지난달 초 혼성기동대에서 여경 4명이 전출된 사건으로, 남녀 경찰관 갈등이 불거진 주요 통로가 바로 블라인드였다. 기동대 여성 경찰들이 건물 미화를 맡은 주무관들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갑질’을 했다고 쓴 남성 경찰의 글이 시작이었다. 감찰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은 오히려 더 커졌다. 같이 일하는 이들이 작성했다는 것을 아는 과도한 비난과 악성 댓글이 이미 팀워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낸 뒤였고, 의혹 제기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고도 외부 남초 커뮤니티에서의 ‘여경 무용론’은 더 거세질 뿐이었다. 갑질 누명을 쓴 여경들이 병가를 쓰고 놀러갔다는 등의 거짓 루머까지 유포됐다. 블라인드, 에브리타임(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같은 폐쇄적 플랫폼에서의 동료 공격 문화는 당하는 사람의 고립감과 고통을 갑절로 만든다. 익명 뒤에 숨어 동료를 욕하는 가해자의 비겁함은 조직 사람들 ‘모두가 보는 공간’에서의 저격으로 극대화된다. 당사자 앞에서 앞담화할 자신은 없으면서 그냥 뒷담화는커녕 ‘피해자가 보고 더 힘들어하라고’ 올리는 것이 커뮤니티 저격글이기에 가장 악질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언제부터인가 익명 커뮤니티는 조직 불화와 갈등의 온상으로 등극했다. 권력에 대한 내부고발, 힘 없는 이들이 익명의 힘이라도 빌려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순기능보다 동료 간 분쟁과 감시, 사내정치 및 물 흐리기 등 역기능이 두드러지는 실정이다. 이곳에서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싸울 무기를 얻어 힘의 균형을 맞춰 보려는 디지털 민주주의는 장려되기보다 짓밟히고 있다. 경찰청 블라인드가 실은 사회의 축소판 같기도 해 한 번 더 씁쓸해졌다. 경찰 조직에선 여전히 소수이고 상대적 약자인 여경이 더 쉽게 타깃이 되듯 바깥에서도 비슷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익명성이 강조되는 온라인에서 이는 더욱 일상적이다. 만만하고 세력화되지 않은 약자를 더 쉽게 때리고 타격감을 느끼는 통로로 전락한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성의 폐해를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볼 때다. 엄밀히는 온라인이나 커뮤니티의 문제라기보다 이용자의 문제일 것이다. 약자의 연대가 온라인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에 우리 사회가 속수무책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농인(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아바타(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캐릭터) 자동 수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방송 내용의 음성을 인식해 아바타가 수어로 표현해 주는 첨단 기술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2019년 착수한 아바타 수어 사업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연구를 맡았다. 관계 기관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막·수어 방송 자동 변환 기술을 2021년 시연했다. 올 연말까지 ‘음성-자막-수어 자동 변환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연계해 감성까지 표현하는 아바타 수어 방송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시연 때 밝힌 목표였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계획과 달리 아바타 수어 상용화가 1∼2년내로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전반적인 작업 시간이 늦춰지면서다. 시스템 구성의 1단계인 음성-자막 변환 기술은 약 88% 완료됐으나 2단계인 자막-수어 변환 기술 개발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2단계까지 마치고 올해 고도화 작업 등 마무리에 들어가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수어가 제1언어인 농인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에 가깝다. 외국어를 독해하는 개념인 ‘한글 자막화’보다는 수어로 번역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다. 이를 작업하는 2단계의 완성도가 이번 사업의 관건이다. 아직은 수어로 구현하지 못하는 단어가 많아 서비스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2021년부터는 자막을 아바타 수어로 구현하는 애니메이션 기능 등을 개발해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하나의 언어를 새로 만들어서 수어로 바꾸는 것이다 보니 음성을 자막화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더라”라고 말했다. 시스템을 개발 중인 TTA의 박동영 단장은 “수어 단어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업을 지난해에 5000단어 정도, 올해도 그 정도 더할 계획”이라며 “국립국어원의 원천 말뭉치 데이터 등을 활용해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공군 부대에서 남성 병사들이 여성 장교들의 신상정보를 올려놓고, 외모 평가와 성적 조롱 발언 등 집단 사이버 성폭력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6명으로 구성된 당직대 병사들이 컴퓨터에 한글파일을 만들어놓고, 돌아가며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성희롱을 일삼은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 내용이 추가되면 ‘계집파일 업데이트 완료’라고 썼다. 파일에는 #아가씨 #계집 #뽀뽀가능 #○○건들면 다 뒤진다 등을 비롯해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발언, 나체·노출 이미지 합성 사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쯤까지 약 9개월간 벌어진 일이다. 신고자에게 문서 삭제를 종용하고, 신고 이후 두 달간 아무런 조처가 없는 등 사건을 뭉개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군은 그제야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보고를 누락한 간부 3명을 징계 입건하고, 부적절한 파일 작성 혐의가 확인된 병사 1명을 민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성별 권력’은 계급 권력에 우선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다른 종류의 계급을 앞서는 성별 권력의 굳건한 작동이다. 위계 질서가 철저한 군대에서 다수의 ‘병사’가 ‘상관’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남성 병사가 가진 성별 권력이 여성 상관이 가진 계급 권력보다 힘이 세기에 가능한 일이다. 남군은 여성 상관을 성희롱하지만, 여군은 남성 상관을 성희롱하기 힘들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2021년)을 비롯해 남성 상관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군의 사례는 알려진 것만도 수두룩하다. 여군은 자신보다 높은 계급은 물론 낮은 계급의 남군에게도 성희롱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처지다. 사정이 이런데 ‘여성 징병제’를 입에 올리는 사회는 여성 입장에서 무심함을 넘어 기이함에 이른다 할 것이다. 여성 간부조차 남성 부하에게 성희롱당하는 마당에 계급 낮은 여군의 처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해외에서 여군의 성범죄 피해는 끊이지 않는 문제다. 노르웨이 국군연구소(FFI)의 실태조사에서 여군 응답자의 46%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형태든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 남군은 14%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스라엘 역시 2016년 조사에서 6명 중 1명꼴로 여군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여성 징병제를 통해 성평등이 달성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보여준다. 성평등 수준이 높은 편인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 그 결과값으로 여성 징병제가 도입됐다는 편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이런 국가에서조차 여군은 남군보다 성폭력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았다. 뿌리 깊은 성별 권력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군대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도 곤란하다. 사회 곳곳에서 비슷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남성 기자들의 ‘단톡방 성희롱’(2017년)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 기자는 가해자들의 선후배를 가리지 않았다. 다른 업계라고 큰 차이가 있을까. 유구한 남성 권력의 남용 앞에서 여성은 지위와 계급을 얻은 뒤에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된다. ◆‘댓글놀이’와 집단 성폭력 문화 ‘계집파일’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지점은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악질적으로 진화한 집단 성폭력 문화다. 정보기술(IT)의 발달과 함께 남성 집단의 여성 대상 성폭력은 빠르게 증식했다. 발전한 기술은 성평등보다 성별 권력 격차 강화에 쓰이고, 여성 피해자를 양산하는 실정이다. 사회 전반의 성 인지 감수성이 따라오지 않은 채 도구만 고도화하면서 나타난 문화 지체 현상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성혐오라는 게임이 활개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 셈이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공군 인트라넷망을 통해 수집한 여군의 사진 등 신상을 디지털 파일에 모아놓고 품평하며 즐겼다. 주1회 파일을 업데이트 하고 공유하는 식으로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했다. 문제의 파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에서의 ‘지인 능욕’ 범죄와 형태가 유사하다.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 합성 사진을 모욕적인 허위 사실과 함께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지인 능욕이라 한다. 친구, 회사 동료 등 아는 사람이 나 몰래 벌이는 짓이라는 점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마치 댓글 달듯이 한마디씩 거든 점도 눈길을 끈다. 사냥감을 잡아두고 댓글로 조롱하고 괴롭히는 놀이는 요즘 세대에게 익숙한 문화다. 군중심리에 의해 경쟁하듯 수위 높은 악플을 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엄연히 피와 살을 가진 피해자의 존재는 철저히 비인간화 된다. 권력 우위에 있는 남성 집단은 여성들의 피해를 못 본 척 하고, 공론화를 성가셔한다. 이번 사건에서 부대가 신고 이후 신속한 조처에 나서지 않은 것은 어김 없이 그러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남초 집단에서 해로운 남성성(toxic masculinity)을 뿌리 뽑는 것을 어색해하고 미숙한 분위기가 여실히 나타났다. 특히 ‘2차 가해’ 운운하며 사건을 쉬쉬하려 한 대목은 경고등이 켜질 만 하다.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를 방패 삼아 사건을 묻어두고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은 가해자측의 단골 전략 중 하나가 됐다.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관련자 조사가 진행됐을까. 여기에 의문이 든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직 우리 사회는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폐쇄적인 군 조직에서 조금 더 심각할뿐 바깥 사회에서도 문제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도 있다. ‘계집파일’ 논란을 그저 또 하나의 선정적 뉴스로만 취급하고 넘어간 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듯 망각하는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성범죄 기사를 손쉽게 포르노적으로 처리하고 소비하는 언론, 대중의 행태를 이번에도 돌아보게 된다. 이 사건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조회수 경쟁에 돌입한 복붙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엄벌은 뒷전이 될 수 있다. 공군은 관련 기사를 쓴 매체들에 “전역 병사들이 간부 대상 성희롱 메모를 공유한 사건과 관련해 성고충상담관이 보내온 글을 전달한다”며 피해자들이 배려 없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에 고통받고 있다고 전해왔다. 지속적인 보도로 인해 피해자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건 보도를 멈추고 이미 올라간 기사들도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문화를 지적하고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성범죄 보도마저도 ‘선정적 콘텐츠화’ 되는 것이 우리의 씁쓸한 현주소다. 이로 인한 N차 피해까지 여성들의 몫이 되는 부당한 현실의 벽을 또 한번 실감한다. 당장 그것을 경감하려면 성폭력 실태를 알리는 많은 시도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바뀌어야 할 집단에게 일부 면죄부를 주며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늦어지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 모든 상황의 복잡성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이 얼마나 단단하고 중층적인지, 그 고리를 끊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제일지 보여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 성착취, 불법촬영, 강제추행,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여성혐오적 게시물 등 최근 현직 남성 경찰관들의 잇따른 성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이 26일 지휘부 회의를 갖고,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해 경찰관 성비위 등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한 경찰 내부의 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성비위 등 주요 의무 위반이 발생한 관서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과 조직문화진단을 즉시 실시하고, 비위 행위자를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처를 논의했다.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가 기본업무를 상시 점검토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신임경찰 채용과 교육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와 생활지도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요건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이 해당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경찰 구성원 모두가 기본업무에 충실하여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공한 회의실 사진을 보면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남성 경찰관들만 가득하다. 오프라인 참석자 중 여성 경찰은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이 유일했다. 고위급 경찰관의 이 같은 처참한 성비는 경찰 조직의 여전한 남성 중심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14만 경찰 중 2만명을 겨우 넘긴 여성 경찰은 아직 전체 비중에서 15%도 되지 않으며, 고위직(5%)은 더 낮은 상황이다. 당장 성비 개선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그 정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지난 22일 “음주운전, 성비위 등 고비난성 의무 위반이 연이어 발생해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치고 있다”며 “전 직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발령한 ‘특별경보’가 있으나 이는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최근 발생한 성 관련 문제들에 대한 경찰의 인식은 남성적 조직 문화나 부족한 성평등 의식보다는 ‘일탈 개인의 문제’에 확실히 치우쳐 있었다. 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을수록 관련 대응 역시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이 문제를 정말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경찰 내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내부에만 해도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경찰젠더연구회 등 전문성을 가진 여성 경찰들이 있고, 외부 여성계 전문가들과 현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도 있다. 늘 하던대로 “용납할 수 없는 성비위에 엄정 대처한다”는 말만으로는 국민들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그 정도 방식으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지하조직을 추가로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1시쯤 강원 춘천에 위치한 전교조 강원본부 정문 앞에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고,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정원은 이날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 활동 혐의와 관련해 합동으로 이곳 사무실과 차량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경남 지하조직 ‘자통’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 관련 피의자 2명의 국가보안법 혐의를 추가 발견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의 구체적인 혐의 등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전교조 강원지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였다. 앞서 방첩 당국은 자통이 창원·진주 등 방위산업체들을 대거 해킹하고, 전국으로 하부 조직을 형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수도권이 아닌 창원에 거점을 세운 이유에도 주목하고 있다. 방산 도시인 창원에서 기밀 탐지 및 유사시 전복 활동 등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자통의 조직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된 ‘이사회’가 전국 6개 조직을 관리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간부 2명은 서울·강원(춘천·강릉) 지역 담당 하부 조직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편의 제공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