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가 전체를 비난하는 폭로성 게시물을 잇달아 올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아들로 확인된 전우원씨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SNS에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가족사진, 지인 신상정보를 포함한 폭로글을 연달아 게시했다. 우원씨는 이날 올린 영상에선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이틀 전에는 “제 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다”고 밝혔다. 우원씨는 자신의 부친(전재용)에 대해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 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가 미국에 와서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작은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씨에 대해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우원씨는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본, 미국 유학 비자, 학생증 등 증빙 자료부터 어린 시절 전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동영상, 이순자 여사 사진 등을 게시했다. 전 전 대통령의 유산 상속을 포기했다는 서류도 공개했다. 우원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을 밝히며 “가족이 저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용해 ‘미친 X’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전재용씨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전재용씨는 앞서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오랜 시간 떨어져 살다 보니 (심한 우울증으로) 아들이 아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고, 피해를 보게 된 지인들께 너무나 죄송해 부득이 사정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우원씨는 지인들의 범죄 의혹도 제기했다. 여기에는 현역 군인 2명도 포함됐다. 공군 위관급 장교인 두 사람은 국방부와 공군 직할부대에서 각각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기피 노선을 배치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게 지난해 10월 17일 “육아휴직 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내려졌다. 이는 공사에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 후 돌아와 희망노선 배치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하면서, 승무사원들이 기피하는 멀티노선(단일 노선이 아닌 여러 노선을 운전해야 함)으로 배치됐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공사 측은 “진정인의 실제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2021년 10월 실시된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을뿐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근무 기간이 짧아진 것이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신청대상에서 뺀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가 육아에 관한 모성‧부성권을 보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육아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의무영역으로 보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육아휴직자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공사측이 진정인에게 기존과 동등한 직무를 부여하려는 사전 협의 등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진정인을 희망노선 신청에서 배제한 이유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해 육아휴직자를 희망노선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도 공정한 평가를 도모할 수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난 1월 17일 “희망노선 배치 제도는 공정한 근로자 배치 방식이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제도 지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며 “인권위가 단순히 운용 중인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사용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을 다시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에 대해 “외부 공모를 기본으로 한 입법 취지에 맞춰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부친상을 당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대신해 행안위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국수본부장은 관련법에 따라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할 수 있고,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최근 최종 후보자로 선발됐던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검증하지 못해 외부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외부 공모로 기우는 것은 결국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외부 공모로 확정되면 경찰청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차장은 이날 정 변호사 검증 실패의 1차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지적에 “경찰은 외부 공모 지원자에 대한 세평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법무부에서 하는 검증도 있어 검증 책임이 온전히 경찰에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그는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으로 합당하느냐”는 질의에 “경찰청장이 적임자를 추천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아무도 안 타니까 관리가 안 되죠. 사용 연한이 지난 뒤 그대로 방치된 곳도 많을 겁니다.” 서울 시내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찰 오토바이 상당수가 사용되지도 처분되지도 않은 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 안전 문제 등으로 오토바이를 쓸 일이 많이 없어졌지만, 경찰의 오토바이 운용 정책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되지 못한 탓이 더 크다. 장비 유지·관리에 세금이 드는 만큼 효율적인 배치와 운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쯤부터 일선 현장에서 경찰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흐름이 형성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지구대·파출소에서 보유한 오토바이는 총 183대다. 취재진이 이 중 약 30곳을 방문해 살펴본 결과, 오토바이 대부분이 경찰서 뒤뜰에 덩그러니 놓인 채 방치돼 있었다. 용산경찰서 관할인 한 지구대에 방치된 오토바이는 이음쇠와 몸통이 붉게 녹슬고,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안장 가운데가 터져 내부 스펀지가 튀어나왔다. 이 지구대의 팀장 A씨는 “적어도 2년은 관리되지 않고 노천에 노출돼 있어야 안장이 이렇게 터진다”며 “적절한 불용 처분 시기를 놓쳐 몇 년간 처박아 둔 뒤에야 하려니 아무도 사지 않고 폐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자원 낭비”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지구대·파출소도 상황이 비슷했다. 일선 경찰들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해 인원 부족 및 안전 문제를 들었다. 과거와 달리 순찰차 보급률이 높은 지금, 순찰차 인원을 배정하고 나면 오토바이에 배정할 인원이 없다는 것이다. 안전상 이유로 모든 출동을 ‘2인 1조’로 하면서, 1명만 탈 수 있는 오토바이는 활용도가 떨어졌다. 종로경찰서 관할 파출소에 근무하는 B씨는 “오토바이 사용을 안 한 지 10년은 됐을 것”이라며 “사용 안 할 거면 파는 게 맞고, 연한 지난 경우 불용 처리해야 하는데, 관리반에서 관리가 안 돼 방치된 곳투성이”라고 꼬집었다. 현장에서는 오토바이 방치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부정하지 않았다. 지구대 근무 경찰관 C씨는 “현 제도에서는 사용 연한 5년이 지나기 전에 파출소에서 경찰서에 오토바이를 반납하는 건 쉽지 않다”며 “그 후에야 경찰서에서 수거해 경매에 부치는데, 세금 낭비 같다”고 말했다. 한 경찰서 장비 담당 경찰은 “각 지구대·파출소 예산에 오토바이 관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유 규모에 따라 할당 예산이 달라진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 쓴 예산은 없다”며 “올해 안에 오토바이 관련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 연한과 관계없이 매년 필요 없는 오토바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없애면 불편한 경우도 있고, 아직 쓸 수 있는 장비를 불용하는 것이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분 여부는 지역 경찰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서 올해 얼마나 불용 처리하고, 얼마나 남겨둘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교수(경찰학부)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매년 오토바이 초기 구입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자정 노력이 없다”며 “순찰차만 쓰기보다는 기동성, 차량이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오토바이의 이점을 살린 순찰 활성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경찰 구성원들이 모금한 지진피해 구호성금 4억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경찰청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 동안 자체 모금 운동을 진행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소속 등 직원 약 8만2000여명으로부터 성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튀르키예 대사관에 설치된 조문소에서 피해자들을 조문한 후 살리 무랏 타메르 대사를 만나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 결과 102명이 검찰에 송치돼 29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금품을 빼앗거나 노조를 빙자한 이익단체가 업무방해를 하는 등 건설현장 내 각양각색의 불법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월례비나 전임비 등 명목으로 강제로 금품을 가져간 사례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가 302명(10.5%)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채용·장비사용 강요 284명(9.9%),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07명(3.7%),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17명(0.8%) 등의 순이었다. 구속 송치된 29명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은 12명(41.4%)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 전체로 보면 양대 노총이 2214명으로 77.3%를 차지했고, 나머지 635명(22.2%)은 군소 노조나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다. 폭력조직이 개입해 구속된 사례는 이날 현재까지 2건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지역 한 조폭 조직원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 전임비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노조를 빙자한 이익단체가 업무방해를 하기도 했다. 충북 지역 폭력조직원 2명은 허위로 노조를 설립한 뒤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8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노조는 건설노동자가 단 한 명도 가입하지 않은 ‘유령 노조’였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이번 특별단속에서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월례비·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입구를 공사장비로 막는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주변에서의 불법 집회·시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세종시에서는 지역 환경단체가 최근 4년간 220회 환경 민원을 제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장애인 노조를 허위로 설립한 뒤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명목으로 집회를 열어 3400만원을 챙긴 사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를 범행 협박 수단으로 쓰며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고착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200일간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와 조폭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경기 시흥시 하중동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필로폰을 유통하다가 해외로 도주한 마약 판매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8∼9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국내 마약 판매책 A(41)씨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던지기 수법이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구매자를 구한 뒤, 미리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피하는 거래 수법을 뜻한다. 앞서 수사 관할인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가 2021년 초 해외로 도주하자 경찰청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지난해 2월 필리핀에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과 필리핀 현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3월7일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후 현지 당국과 A씨의 송환을 협의해온 경찰은 지난 1월 A씨에 대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전날 그를 직접 국내로 데려왔다. 7월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중인 경찰은 A씨 송환을 계기로 필리핀 경찰에 해외 도주 마약류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와 송환을 당부할 계획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한다”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다. 종각과 경찰청 앞, 경복궁역 앞에서 각각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숭례문 앞에 집결한 집회 참가자 4만3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정권의 전면적 탄압이 자행되면 언제든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규모 집회가 오후 내내 이어져 세종대로, 한강대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이 심하게 정체됐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건설 현장이나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보다 ‘건폭’(건설현장 폭력 행위)이라는 프레임을 악용하는 데에 비중이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 송찬흡 부위원장은 “비리의 온상이자 불법, 무법천지의 주범인 건설사는 놔두고 엄하게 건설 노동자만 때려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 김종호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건설현장에 불법 다단계가 판을 치는 시국에 정부는 현장에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노동자들을 광화문까지 올라오게 했다”며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사람을 임명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설립 이후 지난 3년 동안 현장 안전사고가 70% 줄고 중대사고가 거의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차선지부 이흥석 사무국장은 “건설노조가 없는 현장에서는 지금 거의 하루에 2명씩 죽어 나가는데, 이런 노조의 공은 생각하지 않고 (정부가) 현장의 폭력 행위를 과장해서 바라본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서민의 생계를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법원 판단과 정반대로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등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현장 안전과 투명한 고용 질서를 위해 노력한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각 건설사에 공식적으로 △주52시간 초과근무 거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작업 요구 금지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 △성과급(월례비) 대가로 장시간 노동과 위험작업을 강요하는 건설업계 관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비공개 간담회 발언을 공개하며 노동개혁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 유연성 확보 관련해)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등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한다”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다. 종각, 경찰청 앞, 경복궁역 앞에서 각각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숭례문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 4만3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정권의 전면적 탄압이 자행되면 언제든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건설 현장이나 건설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보다 ‘건폭’(건설현장 폭력 행위)이라는 프레임을 악용하는 데에 비중이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 송찬흡 부위원장은 “비리의 온상이자 불법, 무법천지의 주범인 건설사는 놔두고 엄하게 건설 노동자만 때려잡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호 대구경북 지역본부장은 “건설현장에 불법 다단계가 판을 치는 시국에 정부는 현장에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노동자들을 광화문까지 올라오게 했다”며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사람을 임명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차선지부 이흥석 사무국장은 “노조가 생긴 뒤 3년 동안 현장의 안전사고가 70% 줄고, 대형사고가 거의 없어졌다”며 “건설노조가 없는 현장에서는 지금 거의 하루에 2명씩 죽어 나가는데, 이런 노조의 공은 생각하지 않고 현장의 폭력 행위를 과장해서 바라본다”고 말했다. 노조의 채용 강요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말고도 건설노조가 많고, 일부는 도용하는 곳들도 있다”며 “자기 조합원을 고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등 저희와 상황이 다른 곳도 같은 건설노조라고 몰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기계 소속으로 부산울산지부 노조원인 김상용씨는 “노동자 잘못도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편파적으로 보도한다”며 “국민들에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리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정부에서 받는 돈은 없고, 각 시에서 지급하는것 뿐인데 돈을 받는다는 거짓말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밝히며 “노동자를 때려 잡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러니 그것만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서민의 생계를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 부자, 재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이 노동자 권리는 박탈하고 민생을 파탄 내고 있다”며 “법원 판단과 정반대로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등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현장 안전과 투명한 고용 질서를 위해 노력한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건설노동자 김진강(54)씨는 “현재 건설사들이 노조 투입을 허용하지 않아 노조 소속으로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건 생존권,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일하던 그는 이 때문에 서울 안암까지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법적으로 재하도급이 불법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써서 이익을 남기려고도 많이 한다. 기업 이익이 최우선인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기업 이익과 경제 논리를 우선하는 것을 비판한 김씨는 “아파트 값은 그렇게 올랐는데, 노동자 임금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 역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인 만큼 “불법하도급, 불법 고용 등을 안 하고 법이 만들어진 대로만 집행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오후 4시부터 숭례문에서 삼각지, 서울역 등을 향해 시작된 행진에서 만난 이들도 비슷한 말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부 소속 박윤희씨는 “현장의 깊은 비리와 적폐는 건설 재벌들의 오랜 불법 하도급 문제가 진짜 심각한 것인데, 그건 건들지 않고 노조의 채용 문제만 건드리느냐”며 “바로잡는 것도 아니고 탄압하는 막가파식은 참을 수 없어서 여기 나왔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전남지부 소속으로 여수에서 올라왔다는 이형만씨는 자신을 “4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한 건축목수”라고 소개하며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건드리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불쌍한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니 밥그릇을 지키려고 왔다”며 “(최근 건설노조 관련 논란은) 현장에 가 보면 알 텐데 현장을 모르는 이들, 배부른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크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날 기자회견을 한 민주노총은 최근 각 건설사에 공식적으로 △주52시간 초과근무 거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작업 요구 금지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 △성과급(월례비) 대가로 장시간 노동과 위험작업을 강요하는 건설업계 관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불명예 낙마했다. 이로써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출범한 국수본은 또 한 번 비슷한 잡음을 반복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1, 2대 수장 모두 친정부 성향 인사가 무리하게 추천되면서 권력에서 자유롭겠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2020년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탄생한 국수본은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해 수사의 독립성과 역량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21년 1월 설립됐다. 수사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막강한 조직으로, ‘한국판 FBI’라 불리며 관심을 모았다. 당시엔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던 때다. 초대 본부장을 공개 모집한 경찰은 전직 고위 경찰관·변호사 등 5명의 지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후보자 명단에 없었던 남구준 당시 경남경찰청장(치안감)을 승진시켜 본부장으로 임용해 독립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남 전 본부장은 2018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고,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경찰대학 1년 후배,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로 바뀐 뒤에도 정권 코드 맞추기에 따른 무리수 인사는 그대로였다. 정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을 여러 기관이 놓친 것은 ‘검사 출신 경찰 수사조직 수장’을 기정사실화한 데서 비롯된 예고된 부실 검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고위직 인사검증기구를 지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말 경찰의 수사 독립성, 정치 중립성을 1순위로 고려했다면 두 번의 국수본부장 인사는 오히려 반대로 됐어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수뇌부를 성토하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는커녕 권력에 더 가까운 이들을 굳이 임명하고, 매번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