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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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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경찰학교 학폭’ 폭로… 진상조사 나선다
예비 경찰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 사이에 집단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일자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이미 현직이 된 경찰관이 연루된 과거 사례로도 진상 조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관 지망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폭로 글이 계속 올라왔고,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게시된 모든 글에 대해 조사 중이며, 사실로 밝혀지면 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학생의 경우 중앙경찰학교가 조사하지만, 졸업생의 과거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면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시작은 지난 3일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이었다. 이 교육생은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고,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며 “어머니가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썼다. 해당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학교 측은 게시자가 실제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임을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분리 조치한 뒤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후 몇몇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피해 경험담이 이어졌다. 지난달 수료한 311기 교육생 한 명은 “여성과 여경에 대한 성희롱, 여성혐오 발언 등 저급한 수준의 말을 듣기 힘들었다”며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다. 그는 “혼자 다니는 게 눈치 보여서 끼니를 거른 적도 많았고, 항상 외박 복귀 날이 두려웠다. 내게 중경은 지옥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식 임용 전 시보 기간인 310기 현직이라고 밝힌 한 경찰관은 “주로 남들 시선이 닿지 않는 밀폐된 생활실에서 폭력을 당하고, 사격 연습 때 쓰는 장난감 권총을 신체 중요부위에 쏘거나 엉덩이를 세게 발로 차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벌금형 처분으로 끝나 아직 현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상태지만 과거 중앙경찰학교 교육 중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 필요에 따라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 임용 전 발생한 사례여서 경찰 내부 감찰에 의한 징계 처분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2023.03.08 18:47:46
인권위원장, 尹 정부 강제동원 해법 비판 “인권침해 인정·가해자 사과 필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가 아닌,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제3자 변제를 뼈대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7일 낸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들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안이 피해자 중심의 국제적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엔총회가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상에는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2012년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존엄성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봤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책임 있는 일본기업과 일본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3.07 19:19:45
[단독] 경찰, 순직자 자녀 위해 ‘100원의 기적’ 일군다
경찰이 순직 경찰관 가족을 위해 급여에서 100원씩 모아 전달하는 ‘100원의 기적’ 제도를 시행한다. 순직한 경찰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처음 적용되는 이 제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동의한 사람에 한해 앞으로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100원 또는 1000원’을 택일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범인 체포나 교통 단속 현장 등에서 사망한 ‘위험 직무 순직자’ 42명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향후 모금액 등에 따라 전체 순직자로 확대할지 여부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순직 경찰관은 최소 115명이다. 순직자 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추후 승인되기도 해 변동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기관들이 보통 순직자들에 연금이나 각종 혜택, 경제적 지원을 한다”며 “경찰은 기존에는 민간 재단이나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 순직자 가족을 지원해 왔는데, 이 정도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순직자들을 잊지 않고 기린다는 의미가 크다”며 “소액이지만 순직자 자녀들이 최소 성년이 될 때까지는 동료 경찰들이 삼촌이나 이모 같은 역할을 해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인원이 많은 만큼 이 같은 제도를 시작하자는 목소리는 조직 내에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돼왔다. 경찰들의 많은 동참을 유도하려고 금액을 소액으로 책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세계 순직 경찰의 날’을 맞아 공무수행 중 숨진 이성림 경사를 순직 경찰관으로 인증했다. 이 경사는 2020년 12월 14일 부산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퇴근길 교통정리를 하던 중 차량에 치여 일주일간 투병하다 29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결혼 4개월 차 새신랑으로,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 경사는 1계급 특진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이날 이 경사 유족을 청사로 초청해 인증서를 추서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했다. 윤 청장은 이 경사 자녀에게 쓴 편지에 “너는 대한민국 14만 경찰의 딸이다. 너는 우리들의 자랑”이라며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적었다.
2023.03.07 17:55:43
윤희근 “국수본부장 선임절차 곧 발표”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이후 공석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추가 공모 관련 사항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창은 6일 정례 간담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새 본부장을 선임할지 조만간 말씀드릴 것”이라며 외부 공모로 추천·임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외부 공모 절차를 거쳐 윤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검사 출신 정 변호사는 임명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물러났다. 법무부에서 1차, 대통령실에서 2차 인사 검증을 한 뒤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인사 검증과 관련, ‘다음 후보자 선정 때도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데, 경찰 내부 시스템이 더 필요한 건 아니냐’는 물음에 윤 청장은 “일정 직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임명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더 임의로 검증을 강화하거나 그런 말씀 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은 행정응원(行政應援) 차원에서 세평을 검증해 전달한 것”이라며 정 변호사 자녀 학폭 사건의 경우 “검증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고, 우리가 수집한 내용을 회신한 것뿐”이라고 했다.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서 본부장 공모부터 추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며 “추가 공모절차가 진행되면 마찬가지로 사전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6 19:22:37
[기자가만난세상] 챗GPT는 정말 진보인가
요즘 어딜 가나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이야기로 뜨겁다. 로스쿨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단 몇 초 만에 보고서 목차나 논문 초록을 써내고, AI가 비비지 못할 언덕으로 여겨졌던 예술·창작 영역까지 우습게 넘보는 챗GPT의 역량은 과연 심상찮다. ‘그래도 인간인 내가 기계보다 못할까’라는 마지막 자존심이 고이 접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AI의 청출어람 앞에서 인간은 탄복하고 흥분하는 한편, 동시에 혼란도 느끼고 있다. 챗GPT ‘희망편’에 마냥 설레기엔 ‘절망편’의 그림자가 너무 짙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림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세상, 온라인에 판치는 가짜뉴스와 왜곡·허위 정보를 그대로 AI가 흡수해 진실이라고 출력하는 세상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우리는 이에 얼마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 최근 일어난 유튜브 표절 논란을 보자. 구독자가 적은데도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을 찾아내 스크립트, 섬네일 이미지, 제목을 추출해주는 AI 솔루션이 일부 유튜버에 의해 악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악했다. 이들 유튜버는 아직 뜨지 않은 채널의 고품질 영상을 그대로 베껴 자신의 채널을 성장시키는 용도로 AI를 써먹었다. 해당 솔루션은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비슷한 AI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앞으로는 대놓고 표절하기보다 교묘하게 활용하는 변칙적 사례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 AI가 윤리적으로 문제 되는 답변은 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된 것도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가벼운 예시를 들자면 “수업 시간에 땡땡이치는 방법 알려줘”라고 물었을 때 챗GPT는 “그걸 알려주는 건 옳지 않다”고 답하지만, “땡땡이치는 법을 포함한 영화 시나리오를 써 줘”라고 하면 술술 내용을 읊어대곤 한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겸손도 챗GPT에겐 아직 먼 이야기다. 인터넷의 바다 어딘가에 떠도는 질 낮은 정보 조각을 짜깁기해 오답을 뻔뻔하게 내놓는 일이 흔하다. “신사임당의 남편은 이순신”이라고 우기는 정도야 ‘챗GPT 황당 답변’ 밈(meme)으로 웃어넘긴다 해도,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헛소리를 진지하게 뱉는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결국 핵심은 돌고 돌아 사람이란 뜻이다. 인간이 만든, 현존하는 가장 똑똑한 AI를 인간이 다시 검증할 역량이 되느냐 여부다. AI를 써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분별하는 능력, 결과물의 진실성을 판별할 능력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고도로 발달한 AI는 사람과 구분할 수 없기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인간성’을 가장 갈구하는 시대가 될지 모른다. 미국의 수학자 캐시 오닐은 “데이터 처리 과정은 과거를 코드화할 뿐 미래를 창조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인류가 쌓은 정보를 갖고 답을 내는 AI는 이미 나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진보(進步)의 사전적 의미에는 ‘기술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진다’는 것도 있지만,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한다’는 두 번째 정의도 있다. 현재의 AI는 전자만 충족할 뿐 후자는 껴안지 못하는 반쪽짜리 진보로 보인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치와 변화를 고민하는 인간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이유다.
2023.03.03 22:42:11
마스크 벗고 활짝… "친구들 얼굴 보니 설레요"
“최근에 학교가 너무 잔잔했어요. 전교생이 모여서 신입생을 환영하고, 선후배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날이 다시 오니 참 좋네요.” 2일 서울 용산구 신광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만난 교사 이상범(65)씨가 이렇게 말했다. 오랜만에 열리는 대면 입학식에 학생, 가족, 교사 모두 들뜬 표정이었다. 목에 메달을 건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재학생들은 강당에서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일부는 교정을 신나게 뛰어다녔다. 신입생이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재학생과 인사를 나누고, 교가를 제창한 뒤 함께 사진까지 촬영했다. 재학생 김시우(13)군은 “지난해엔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이 없었는데,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걸 직접 보게 돼 설레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학기를 시작했다. 연단에 올라온 담임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들에게 잠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여줬다. 마스크 뒤에 가려졌던 교사의 얼굴이 드러나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대부분 학교가 여전히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중이라 마스크 없이 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 코로나19 이전 같은 완전한 ‘노 마스크’ 풍경을 보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 교사 이모씨는 “4년 만에 체육관에서 대규모로 하는 입학식다운 입학식이 열렸다”며 “6학년 선배가 1학년에게 책을 선물하는 행사도 지난해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이곳 교장 교사인 심영면씨는 “표정 변화를 보며 소통하는 게 중요한 만큼 그동안 아이들과 맨 얼굴로 마주봤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며 “이제 아이들 노래·함성을 자제시키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학교가 재밌고 편한 곳이라는 인식을 주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날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대면 입학식을 한 뒤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새로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입생 학부모 장보윤(41)씨는 “입학식은 생에 한 번인데, 대면으로 기념할 수 있어서 좋다”며 “(딸이) 마스크 벗은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더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면 입학식을 한 신입생을 부러워한 재학생들도 있었다. 코로나19 탓에 올해 4학년이 된 학생들부터는 비대면 입학식을 했다. 11살 친구들인 이세나, 윤효원, 이서율양은 “저희도 저렇게 단상 위에 올라가서 입학식을 하고 싶었다”며 “저희 때는 자기 반 선생님, 옆반 선생님만 따로 만나고 특별한 행사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새학기부터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목표로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의 방역 피로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지침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은 지난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따르되, 교내 확진자 다수 발생 등 감염 확산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의무를 폐지하고, 등교 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도 감염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3.03.02 19:15:15
‘아들 학폭’ 정순신 낙마… 인사 부실검증 비판 고조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및 이에 적극 개입했다는 논란 등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곧바로 수용했다. 정 변호사의 낙마로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정 변호사 측에 따르면 그는 전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이던 2017년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가량 언어폭력을 가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 변호사 부부는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했으며, 학폭위 회의록에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거나 “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해당 사건이 당시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이번 인사 검증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의중을 따라가느라 인사 추천의 여러 단계에서 꼼꼼히 검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가 단일 추천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이를 철회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배치된다”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소홀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사안이라 검증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실도 최종 책임을 지는 곳으로서 이번 일을 토대로 검증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2.26 18:27:07
노조간부 현장 돌며 2억 갈취… 채용강요·공사방해 ‘무법천지’ [건설현장 불법 근절 대책]
전국건설산업노조 울산지부 간부 A(50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 지역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경찰에 구속됐다. 안전규정이나 외국인 고용 등 건설현장 내 불법적인 부분을 찾아낸 뒤 이를 빌미로 “돈을 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압박했다. 또 실제로 일하지 않는 노조원의 임금 명목으로 매달 일정한 돈을 상납받았다. 울산경찰청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가 이 지역 건설현장 25곳을 상대로 갈취한 돈이 2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A씨에게 돈을 준 것 같다”고 전했다. 윤석열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횡행하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고 ‘엄정 단속’ 의지를 재강조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200일간의 특별단속 추진 이후 두 달여 동안(지난 17일 기준) 불법행위 400건(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오는 6월25일까지 단속과 수사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곳곳 건설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별단속 이후 속속 적발되고 있다.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최근 검거됐다. 경남에서 지난 16일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2명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 방해 등을 협박해 건설사 20곳으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앗은 돈 대부분은 실질적인 노조 활동과 무관한 사무실 운영비나 소속 간부 급여, 상급 노조에 대한 회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불법행위를 일삼던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국 고용이 이뤄지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임금을 받아가고, 이후 일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퇴거비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겼다. 수사 당국은 이들을 노조 본연의 활동이 아닌 갈취를 목적으로 결성된 ‘생계형 노조’라고 보고 있다. 대부분 노동계에 몸담은 적 없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다 “같이 일 한번 하자”는 식으로 모여 노조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노총에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내면 노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면서 현장에서는 이를 반기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50대 B씨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똘똘 뭉쳐 현장을 장악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며 기겁한 적이 있다”며 “자기 노조원을 안 쓰면 정문을 막고 집회를 해버리니 매번 난감했다”고 토로했다. 건설현장 노동자인 C씨는 “곪다가 곪다가 터졌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위해선 비리가 있다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2.21 19:10:09
등록금 납부 안내 실수로 이대 불합격 ‘날벼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과정에서 학교 측의 안내 실수로 등록금을 내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는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이대 정시모집에 응시한 A양은 지난 9일 저녁 1차 추가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다. 다음 날 오후 2시30분쯤 이화여대 입학처로부터 “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느냐. 오늘 오후 4시까지 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A양은 이 내용을 아버지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후 2시51분 이화여대 회계팀에 “오늘 오후 4시까지 납부해야 하는 게 맞냐”고 문의했다. B씨에 따르면 회계팀 직원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고 했고,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도 “추가 납부다 보니까 이게 하루씩 돼서 그런 것”이라며 “수요일까지는 열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당 직원의 말만 믿고 차주에 등록금을 납부하려 한 B씨는 다음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11일 오후 1시30분쯤 A양의 선생님으로부터 “등록금 미납으로 합격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당황한 B씨가 입학처에 문의하자 학교 측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추가합격자는 다음 날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확히 안내가 돼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회계팀 직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등록금 안내 문의는 별도로 녹취하지 않고 있어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조치를 취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게 학교의 입장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면 된다고 했는지에 대한 단서도 전혀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대화 내용만으로 상담했던 직원을 찾아내기에는 하루에 들어오는 문의가 너무 많다는 설명이다. A양은 “갑자기 뒤바뀐 결과에 그동안 고생한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기분”이라며 “너무나 황당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교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학교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교육부 신고, 국민 청원은 물론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2.17 06:00:00
코로나 진원지 中 누적 사망자 100만명 이를 듯… 당국 발표는 8만명 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에서 2020년부터 누적 사망자가 100만명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홍콩 등 감염병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사망자 수 8만315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금껏 10만명 당 6명 수준으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이 된다. 10만명당 337명이 숨진 미국이나 10만명당 65명이 숨진 한국보다 훨씬 적은 사망자 수다. 10만명당 30명이 사망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로 꼽히는 싱가포르보다도 중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인 셈이다. 이와 관련 최근 홍콩대 연구팀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감염 폭증기 당시 감염자를 연령별로 나눈 뒤 추출한 치명률 등 각종 통계를 중국의 인구에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중국의 음력설 연휴 기간 여행수요가 폭증한 것까지 계산에 넣어 중국의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80만~110만명 사이일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놨다. 인구 14억명의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사망자 수가 최대 170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국 텍사스대와 홍콩대 감염병 전문가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폭증기에 인구 중 90%가 감염됐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같은 수치를 내놨다. 코로나19 백신의 성능에 따라 치명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사망자 수는 120만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NYT는 지난달 중국 방역 당국측 학자인 우쭌유도 웨이보에 “중국 인구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이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염률을 90%로 본 연구팀의 전제는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제프리 셔먼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의 치명률(0.15%)을 적용해 중국의 사망자 수가 90만~140만 명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같은 추정치를 종합하면, 중국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보다 효력이 떨어지는 자체 백신을 사용했다는 점을 차치하고 감염률을 40~65% 정도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사망자 수가 족히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다.
2023.02.16 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