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과정에서 학교측의 안내 실수로 등록금을 내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는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이대 정시모집에 응시한 A양은 지난 9일 저녁 1차 추가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다. 다음 날 오후 2시반쯤 이화여대 입학처로부터 “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느냐. 오늘 오후 4시까지 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A양은 이 내용을 아버지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후 2시 51분 이화여대 회계팀에 “오늘 오후 4시까지 납부해야 하는게 맞냐”고 문의했다. B씨에 따르면 회계팀 직원의 답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는 것이었고,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도 해당 직원은 “추가 납부다 보니까 이게 하루씩 돼서 그런 것”이라며 “수요일까지는 열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B씨는 해당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의 말만 믿고 차주에 등록금을 납부하려 한 B씨는 다음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11일 오후 1시반쯤 A양의 선생님으로부터 “등록금 미납으로 합격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당황한 B씨가 입학처에 문의하자 학교 측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추가합격자는 다음 날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확히 안내가 돼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회계팀 직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등록금 안내 문의는 별도로 녹취하지 않고 있어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조치를 취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게 학교의 입장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면 된다고 했는지에 대한 단서도 전혀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대화 내용만으로 상담했던 직원을 찾아내기에는 하루에 들어오는 문의가 너무 많다는 설명이다. A양은 “합격했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뒤바뀐 결과에 그동안 고생한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기분”이라며 “너무나 황당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교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학교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것을 수험생에게 떠넘기며 시간만 끄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모든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가 그렇듯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당당히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어이 없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딸의 성취를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자책하며 부녀간 대화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교직원 한 사람의 실수로 한 학생의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도 되는 것이냐”며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통한 교육부 신고, 국민 청원은 물론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망자가 4만명을 훌쩍 넘은 튀르키예 강진과 관련해 인터넷에 공포와 공황을 조장한 이들 78명이 체포됐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발생한 지진을 소재로 ‘도발적인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체포된 이 중 20명은 구속됐다. 튀르키예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관련 혐의자 613명을 확인하고, 293명에 대한 사법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진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가로채려고 만들어진 46개 피싱 웹사이트도 폐쇄했다. 공식 기관을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15개도 차단했다. 튀르키예 의회는 지난해 10월 허위 정보를 보도한 언론인이나 이를 퍼 나른 SNS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언론·SNS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정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튀르키예 국내외 안보와 공공질서, 보건 등과 관련해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퍼뜨려 우려와 공포, 공황 등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장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튀르키예 당국은 지난주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약 12시간 동안 허위 정보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파흐레틴 알툰 튀르키예 대통령실 공보국장은 지진 이후 지난 1주일간 허위 정보 및 뉴스 관련 신고 약 62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튀르키예가 심각한 정보 오염을 겪고 있다. 정부가 허위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일일 회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지진 피해를 돕는 후원금을 모으는 SNS 계정이 사기인 경우가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튀르키예 모습을 배경으로 한 채 기부를 유도한 한 영상은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얼마를 모아 어떻게 쓴다는 건지 확인하기 힘들었다. BBC는 “카메라 밖에서 중국어를 쓰는 남성이 웃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 막 구조된 아이 사진을 올려놓은 또 다른 SNS 계정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았으나, 확인 결과 이는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사진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에서 친조부모의 상사(喪事)에만 경조휴가·경조금을 주고 외가의 상사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4일 인권위는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가족 상황·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경조휴가 3일, 경조금 25만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라 외가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다만 추후 근로기준법을 검토해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777조 역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母)의 혈족과 부(父)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회사 측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됐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과 중구 서울광장에 각각 마련돼 있던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가 서울광장 분향소 1곳으로 통합됐다. 그동안 이태원 지역 상인이 표한 어려움에 응답하는 한편, 보다 시민 접근성이 좋은 시청 앞 분향소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의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 이전·통합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유가족과 상인 측은 분향소를 서울광장으로 옮기고,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안전과 기억의 거리’를 조성해 시민의 발길을 되돌리자고 뜻을 모았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민간 건물이 아닌 관급 건물을 추모 공간으로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녹사평역 지하를 제시한 서울시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할 테니 면담 요청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은 “참사 이후 멈췄던 지역 주민과 상인의 시간을 다시 흐르도록 하는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며 “너무 긴 시간 지속되는 상권 침체를 저희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상생의 마음으로 저희 호소를 적극 받아들인 점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회견 직후 유가족 측은 영정과 위패를 제단에서 내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 사진을 다시 받아들었다. 이후 텅 빈 분향소 천막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다. 참사 49일을 맞아 지난해 12월14일 사고 현장 부근에 희생자 영정과 위패를 갖춰 처음 설치됐던 녹사평역 분향소는 이렇게 정리 수순을 밟았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어 양측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분향소와 추모 공간, 적절한 추모 방식과 기간 등을 놓고 사회적 합의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이고, 유가족 측은 다른 곳으로는 다시 옮기지 않겠다고 맞서는 중이다.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들도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지하 공간은 ‘부적절’ vs 광화문 설치는 ‘명분 부족’ 녹사평역 지하 4층 분향소의 경우 많은 시민이 “지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의 이 제안에 대해 앞서 유가족들은 “좁은 골목에서 죽은 아이들을 지하에 또 밀어넣으란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장례지도사로 일하는 제휘녕(42)씨는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며 “길 위에 있어야 일상적으로 보고 사고를 상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죽음과 연관된 일을 하는 그는 “추모비든 조형물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죽음이 미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슬퍼야 더 경각심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유가족이나 시민 마음을 좀 더 알아주고 들어줬으면 한다”며 “듣는 사람에 미칠 효과를 생각해서 대통령이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고 제씨는 전했다. 그는 “유족들도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될 것”이라면서도 이들이 “원망할 곳이 없기에 정부로 화살이 돌아가는 것임을 헤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이모(36)씨도 “내가 유족이라도 지하 공간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추모 공간을 조금이라도 감추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가 제안한 추모 공간의 경우 녹사평역 지하 4층에서 플랫폼을 나서고 난 뒤에도 바로 잘 보이지 않고, 구석을 향해 이동해야 보이는 위치다. 주부 이모(62)씨는 “역사 내 지하 공간은 너무 외지고 컴컴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며 “추모 공간은 무엇보다 시민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봐서 탁 트인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가 책임이 100%는 아니지만 일부 대처가 부족했던 책임이 있는 만큼 추모 공간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80대 시민 A씨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가가 추모 공간을 세울 명분이 없다”고 했고, 직장인 송모(31)씨 역시 “분향소 설치와 추모를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지는 의문”이라며 “유가족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조모(21)씨는 “지하가 싫다는 유족 심정도 이해가 간다. 녹사평역을 영구 추모공간으로 만들고, 광화문은 1년 반 정도 임시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다”며 “사고 발생지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새로운 세대에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은 대체로 추모 공간을 이태원에 계속 두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이태원 상점가를 돌며 만난 이들은 “상인 90%는 이제 추모 분위기가 변화하길 원한다”거나 “49재까지 했으면 됐지 않나.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60대 김모씨), “상인과 유족 둘 다 이해가 되는데, 시민단체는 이해하기 어렵다. 행태가 이중적이다. 100일 됐으면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50대 양모씨) 등으로 답했다. ◆“사고 현장에 마련돼야 기억하고, 경각심 일으킬 것” 지하 분향소나 서울광장 앞보다 사고 현장인 이태원에 추모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높았다. 자영업자 유상원(31)씨는 “서울광장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장소라 추모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참사가 일어난 가까운 곳에 자연스럽게 희생자들이 생각나도록, 최소한의 공간에 기념비 정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도 “벌써 잊히기엔 젊은이들이 너무 허망하게 갔다”며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참사 골목 위나 아래에 설치해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직장인 김정훈(44)씨는 “녹사평 인근에 벽화 포스터나 고인들의 사진을 놓고, 시민이나 유족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한동안 계속 유지한 채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 국민들이 그날 사고의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부 이진희(62)씨는 “개인적으로는 녹사평역 분향소도 반대하지만, 추모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만큼 (사고 현장 인근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모두 찾는 공원보다는 조용히 기념비 정도 유족을 생각해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참사를 변함 없이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녹사평역에 분향소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한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미필적이고 우연히, 어쩔 도리 없이 발생한 사고이더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분명 일정 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징계와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추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상설 추모보다는 기한 정했으면…1년 정도가 적절” “아직은 추우니까 따뜻해질 때까지는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서로 양보해야겠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유족들 말을 좀 더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80대 시민 C씨) 이태원 압사 참사를 지켜본 이들은 비극을 기억하더라도, 후대는 이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구적인 추모 공간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는 1년∼1년 반 정도의 기한을 정해두고 공식적인 추모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5년째라는 유학생 A(32)씨는 “시간이 지나면 참사는 잊혀진다”며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유족이 원할 때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조모씨도 “유족이 모두 철거에 동의하는 순간까지 분향소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분향소를 철거한다면 추모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시와 정부가 가족과 친구를 잃은 시민에 보내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학생 B씨는 “추모 공간을 무기한 세우는 것에는 반대”라며 “1년 전후로 명확한 기간을 제시해줘야 시민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60대 시민 이모씨는 “옛날에는 탈상도 1년 정도 걸렸다”며 “사건이 벌어진 시점부터 1년 정도면 유족도 본인 삶으로 돌아가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추모하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만큼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아닌 문화공간처럼 조성한다면, 광화문 광장 같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으면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의 행정경찰 목적 직무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신분증 제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알 권리 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최근 경찰관이 교통단속·음주측정 등의 행정경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진정 접수가 늘고 있다며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신분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정도 사고에 니 편 내 편이 어딨나요. 젊은이들 죽음이 헛되지 않게 서로 타협해서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맞아요. 이 영혼들이 떠돌지 않게, 세계적인 이태원이라는 골목에 추모공원이라도 멋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추모 비석 하나 달랑 세우면 그대로 영영 잊고 끝나는 겁니다. 이런 골목에서 159명이 죽었다는 게 상상이나 되냐고. 사고 현장에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경종을 울려야죠.” 이태원 압사 참사(2022년 10월 29일) 이후 100일을 앞둔 지난 1일 사고가 난 골목에서 11년째 의류·잡화점을 운영해 온 남인석(82)씨와 만났다. 남씨는 참사 직후 만류하는 경찰을 뿌리치고 어질러진 골목에 들어가 희생자들을 위한 제사상을 차렸던 이다. 49재 때도 한번 더 제사상을 차렸다. 그로부터 50일이 또 지났지만, 자신의 가게 앞에서 스러져 간 젊은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다. 담담히 인터뷰를 하는 중간 중간에도 당시를 떠올리는 문장을 뱉을 때면 남씨의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글썽였다. ◆죄책감에 사고 현장 못 떠나…“100일 동안 나라는 뭐 했나” “내 집 앞에서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술 먹고 히히덕거리고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야. 그 애들이 ‘살려주세요’ 하던 게 아직도 생생해. 근데도 못 살려. 나오지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 장면을 생각하면 미쳐버려요 내가.” 참사 이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씨가 상점 불을 밝히는 건 그래서다. 많은 이들이 참사 이후 이태원 오기를 꺼리지만 그는 반대로 이태원을 떠나는 것이 더 불편하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불까지 꺼두면 너무 어둡고 침울해서” 항상 불이라도 켜두는 것이 젊은이들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추모하러 오는 발길들을 위해서라도 “골목의 등불”이 되고자 했다. 그런 남씨를 보는 지인들은 걱정된다며 그를 다른 동네로 종종 부르지만, 한두 술 뜨기 무섭게 결국 발걸음을 돌려 이곳으로 돌아오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한다. 남씨의 가게 바로 앞 벽면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쪽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애도의 물결 속 이태원 상권은 시간이 멈춘듯 황량하고 쓸쓸했다. 남씨는 100일이 지났는데도 해결된 것이 하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참사는 늘 그랬듯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휘말렸고, 사태 해결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완전히 진공 상태에 빠진 기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죽을 쑤고 있었는데, 이자는 높아지고 빚은 쌓이고 이번 사고까지 터졌어요. 근데 누구 하나 나라에서 직접 찾아와서 어떠냐고 묻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야. 이태원 상인들은 그 사이에 불편하게 껴 있어요. 죽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사정을 할 수도 없고.” 희생자의 ‘죽음’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이태원에 남은 ‘산 자’의 절규는 주목받지 못한다. 남씨와 같은 이들은 이런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거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지. 삶의 길을 마무리해줘야 돼요. 이거 (산 사람도) 다 죽어 가는 거야. 죽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야. 이태원은 죽어가고 있어요. 현장에서 다들 숨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을 때 얼마나 힘드냐고 물어보고 도와줘야지요. 정부가 일단 어떻게든 급한 불 끄도록 지원해주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는 “이 판국에 누가 여기에 뭘 사러, 뭘 먹으러 오겠냐”며 고개를 떨궜다. ”우리 딸도 무섭다고 안 와. 나는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하고”라는 말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재해지구 선포나 각종 할인 행사를 하는 건 하나마나한 정책이라고 남씨는 지적했다. “말로만 재해지구라고 선포해놨지 정작 하는 소리는 상품권 줘서 10% 할인 해준다고. 그거 갖고 누가 이태원에 와요? 한심스러운 일이지. 대출해준다고 7000만원, 1억원 하는데 그것도 말이 됩니까? 대출 이자도 비싼 데다가, 그거라도 신청하러 갔더니 ‘지난 3개월 매출내역’을 끊어오래요. 그게 기준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뭐가 있었겠어요? 매출 있으면 거기를 내가 뭐 하러 가. 겨우 겨우 돈 700만원은 해준다는 거 ‘미안합니다’ 그러고 서류 딱 찢어서 던져버리고 나왔죠.” ◆추모가 상권 죽인다는 건 ‘오해’…“시간끌지 말고 애도할 공간 조성해야” ‘이태원에 놀러간 것이 잘못’이라는 낙인에 대해 남씨는 이태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본질은 젊은이들이 개성을 발산하러 오는 곳이다. 청춘들의 그런 마음도 모르는 이들이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라고 남씨는 단호히 말했다. 자발적으로 유흥을 즐기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식의 불필요한 말들이 공론장을 채우고, 국가와 유족이 평행선처럼 대립하고만 있는 현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못한다. 이 사건을 정치적 이슈화해서 이용하려는 세력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대규모 인파를 예상하고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팩트다.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미 일어나버린 일을 자꾸 헤집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그는 목소리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이곳에서 참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충분한 추모 공간을 조성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 단 10명만 있었으면 돼요. 사람들 많이 올 때 호루라기 불고 질서를 잡았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치제가 시행 중이니 중앙이 아니라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이 책임을 지고 사표 내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관할 지역 지도부가 책임을 졌으니 처벌 측면에서는 일단락 해야 한다는 게 남씨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일각의 여론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국회는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8일 통과시켰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75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9일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참사 대응과 관련해 이 장관에게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 사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남씨는 “좀 더 혁신적으로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돈 몇 푼 쥐어주고 비석 하나 만들어놓으면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혁신’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한 데서 이번 참사를 관행적으로 대하는 정치권과 사회의 지리멸렬함이 다시 보였다. “이 애들 죽음 가지고 서로 시간만 끌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싸우고만 있는데 결국 유족들만 손해에요. 나라에서 유족들과 빨리 합의해서 영혼들이 떠돌지 않게 추모공원이라도 멋있게 만들어주라고 청문회 가서도 그랬어요. 세월호처럼 여기 저기 끌려다니지 말고 얘네들이 좋게 잘 떠나고,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고요.” 이태원에서의 추모가 상권을 마냥 죽게 한다는 논리도 부적절하다고 남씨는 꼬집었다. 이는 추모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이며, 참사가 없었던 마냥 완전히 잊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상인들의 견해가 다 달라 통일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가 참사 현장 인근 건물을 사들여서라도 추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공간의 성격은 ’만남의 장소’이자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곳으로, 밝은 복합문화공간을 제시했다. “건물 멋있게 지어서 전망이 내려다보이는 카페도 만들고, 중간 중간에 녹지 공간과 쉼터도 만들고. 지하에는 극장, 전시실도 마련하고 분수도 설치하는 거예요. 추모비 하나 덜렁 해 놓으면 누가 오겠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도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 해법을 찾아야지요.”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원.” (2020년 4월 4일 김만배씨가 정영학 씨에게 한 말로 녹음된 것)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대장동 일당’의 대화 녹음파일 속에 담겼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따라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곽 전 의원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증거능력)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음파일에서 위 발언은 김만배씨가 정씨에게 전한 말이다. 다음 내용은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어떻게 하실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로 이어진다. 이는 김씨가 곽병채씨와 나눈 대화를 정씨에게 전한 것으로,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김씨에게 수상한 돈을 요구한 것이 된다.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김씨가 정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만 효력이 있을 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정씨에게 전달한 곽병채씨와의 대화 내용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려면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전문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곽병채씨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한 만큼 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김만배씨의 말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씨는 재판에서 “정씨와 대화하면서 이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곽병채와 그런 (곽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한다는) 대화를 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곽병채씨도 아버지를 대신해 돈을 요구한 일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같은 판단은 향후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혐의 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를 인정하지 않은 형사합의22부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정씨, 남욱, 정민용씨 등의 배임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그날 이후 적막과 슬픔만이 가득했던 이태원 거리가 지난 4일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이태원 압사 참사 100일을 맞아 지난 주말 이태원역 일대 9개 주점과 클럽에서 ‘렛 데어 비 러브(사랑이 자리 잡기를), 이태원!’이라는 추모공연이 열리면서다. 이 행사는 이태원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상인과 거주민이 주축이 된 비영리단체(팀 이태원)와 예술인들이 뜻을 모아 개최했다. 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 테러(2017년)’ 직후 열린 자선공연에서 영감을 얻었다. 관객이 티켓 한 장으로 이태원 곳곳의 주점과 공연장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음악축제를 즐기는 방식이다. 수익 전액이 기부되고, 무보수로 이뤄지는 공연에 ‘브로콜리너마저’, ‘이날치’, ‘말로밴드’, ‘오지은’ 등 유명 가수들을 포함해 총 97팀이 참여했다. 공연은 전날 오후 2시 반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차려진 매표소 앞에서 마칭밴드 ‘쏘왓놀라밴드’의 연주로 막이 올랐다. 행진을 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밴드와 뒤따르는 관객들은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함께 걸었다. 추모 글귀가 적힌 포스트잇이 가득한 골목에 시끌벅적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변을 걷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골목을 통과하는 행렬을 구경했다. 밴드 리더인 조운(29)씨는 “이태원은 많은 아티스트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주는 소중한 장소”라며 “추모공연은 처음이라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우리의 연주로 위로와 사랑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요일 밤이 무르익어 가면서 9개 공연장은 모두 만석이 됐고, 스탠딩 콘서트에 온 듯 열기가 뜨거웠다. 사람이 너무 몰리자 관객들의 추가 입장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었다. 이가은(23)씨는 “참사 피해자 중 내 또래가 많아 이태원에 놀러 오기 미안했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이태원에 오는 것에 대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원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황폐화된 지역 분위기를 회복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희생자들의 49재 이후 ‘상권 살리기’를 조심스럽게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고 초반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계속된 상인을 향한 비난에 상처받고 많이 위축되기도 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많은 희생자가 나온 곳에서 술과 음식을 판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되는 데다, 참사 당일 상인들이 희생자들을 나 몰라라 했다는 식의 유언비어까지 나돌아 속앓이를 해야 했다. 참사 당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상인 권구민씨는 “오후 10시 반쯤 밖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보고 돕기 시작했다. 가게 직원들이 100m 넘게 시신을 날랐고, 트라우마로 2주 동안 외출을 못 했을 정도”라며 “대체 왜 우리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탄했다.

“매년 폭염, 한파 때면 와서 ‘얼마나 힘드시냐’는 질문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서울 용산구의 한 쪽방촌 주민들은 최근 ‘인터뷰 거부’를 선언했다. 소위 ‘필요한 그림’만 찍고 사라지는 언론, 비참한 현실만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기사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디어에 등장하는 쪽방촌은 몸만 겨우 눕는 방 한 칸, 바닥에 널린 낡은 이불, 동파돼 사용할 수 없는 공동 화장실 등으로 정형화돼 있다. 2일 서울 시내 여러 쪽방상담소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쪽방에 대한 관심 환기는 필요하지만, 이를 선정적인 시선으로 비추는 단편적인 접근에 우려를 표했다. 최선관 돈의동쪽방상담소 행정실장은 “쪽방촌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이들의 삶을 손쉽게 ‘빈곤 포르노’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고 꼬집었다. 빈곤 포르노는 모금 유도를 위해 곤경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말한다. 정작 쪽방촌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심은 부족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쪽방촌을 찾는 대부분 언론의 질문은 겨울엔 ‘추워서 얼마나 힘드세요’, 여름엔 ‘더워서 얼마나 힘드세요’ 수준을 못 벗어난다”며 “주민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부각하고는, 주거 개선 대책은 쪽방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교수 등에게 묻는 보도가 반복되니 주민들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빈곤이라는 현상에 천착하기보다 쪽방촌 사람들을 둘러싼 구조를 짚고, 주거 취약계층 당사자의 의견을 통해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숙 인천쪽방상담소장도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 쪽방을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를 꺼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선 쪽방촌의 어려움이 부각되어야 후원이 하나라도 더 들어온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열악한 모습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정된 이미지를 벗어난 쪽방촌 풍경에도 주목해달라고 이들은 당부했다. 최 실장은 “책 출판, 사진 동아리 등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주민들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열악하지만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쪽방촌의 모습도 조명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쪽방촌 주민들 역시 15년째 폐지·고철 판매 등으로 마련한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사회에 도움 받는 만큼 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첫해 68만원을 모금한 것을 시작으로 이들은 올해 역대 최대 금액인 254만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30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서울 한 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은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몇 차례 통화 기록이 있는 시민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으나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또 같은 해 하반기 모 언론사 소속 기자와 가족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서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17개 언론사 기자 70여명과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정보·수사 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근거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통신 조회를 했으며, 관련 법에 사후통지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통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통신자료를 영장도 없이 광범위하게 취득하면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도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개인 또는 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법 조항의 미비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신자료 요청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도 관련 매뉴얼 제정 및 개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