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4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5주간의 공직감찰 활동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적발된 비위는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선거 관여’,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자체장 치적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위반’ 등이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감찰은 지난 3월30일부터 행안부-시·도 합동(49개반 496명)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은 당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지방공무원법 제7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했다. B지자체 소속 한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B지자체장 선거캠프 개소식 축하 메시지를 요청해 선거 관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C지자체장 소속 공무원 6명은 업무추진비로 5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한과 세트)을 구매해 선거구민 등에게 C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 D지자체장은 본인의 SNS에 지난 4년간 재직하면서 추진한 사업의 치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E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올해 3월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SNS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22회, ‘좋아요’ 클릭 129회 등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행안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전국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남은 선거기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 곳곳에 자전거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길을 돌아가 자전거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1시간에 500∼1000원 정도로 이용료가 싸다는 장점 등에 힘 입어 시민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공공자전거가 ‘정책만족도 1위’를 기록하는 것에 비해 확산 속도는 더딘 편이다. 공공서비스 성격임에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적자 논란’, 전반적인 자전거 인프라·문화 확산 등이 따라주지 않는 점 등이 장애물로 분석된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는 약 5만5000대다. 이 중 4만여대가 2015년 정식 도입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로 가장 운영 대수가 많다. 따릉이는 이용료는 1시간 기준으로 1일 1000원, 7일 3000원, 1년 3만원이다. 지난 25일 누적 이용 1억건을 돌파한 따릉이는 지난해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96.9%를 기록해 공유정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한때 ‘1년 100억 적자’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민간이 할 수 없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단순 비용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효과를 총비용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통연구원 정영옥 박사는 “따릉이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확장한 사례로 이용 규모를 고려하면 건당 400원 정도가 지원된 것”이라며 “버스, 자동차 지원 규모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인 데다 다른 대중교통에는 적자란 표현을 쓰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공공자전거인 창원시 ‘누비자’는 프랑스 파리 공공자전거 ‘밸리브’를 벤치마킹해 2008년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사용자가 73만8740명에 이른다. 녹색 교통수단으로서 전국적인 공공자전거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파손 및 노후화는 해결 과제다. 현재 도입된 자전거 9996대 중 5748대가 이용이 힘든 정도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보급이 늘면서 누비자 이용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도 하다. 도입 10년이 된 대전시 공공자전거 ‘타슈’는 올해부터 1시간 이내로는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13만8432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62% 성장했다. 1시간 이후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씩만 더 내면 된다. 대전시는 오는 6월까지 2세대 타슈 2500대를 추가 도입해 모두 4805대를 운영하고, 대여소도 1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타슈를 시내버스, 지하철과 연계한 ‘공공교통’으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확립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 버스, 지하철 간 환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자전거가 근거리 생활형 교통수단이자 공공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공공자전거 ‘피프틴’ 운영을 철수하고 민간사업자가 맡아 시작한 경기 고양시의 ‘타조(TAZO)’는 운영 1년 만에 이용자 수 5만명을 돌파했다. 도입과 함께 매달 이용자 수가 증가한 타조의 호조세는 시의 직접 예산 지원 없이 민·관이 협업하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고양시는 타조의 인프라와 행정 지원을 맡고, 사업 운영은 100% 민간사업자(KT, 옴니시스템)가 담당한다. 다만 민간이 운영할 경우 수익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속가능할 것이냐는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 안산시의 ‘페달로’는 도입 10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뒤 올해부터 운영을 중단한 사례다.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페달로는 무단 사용 후 아무 곳에나 방치된 경우가 2020년 기준 5276건에 달하고, 노후화에 따른 연간 수리비만 3억원이 투입됐다. 적자가 지속돼 시가 운영 포기를 선언하자 시민들은 “안산시의 행정이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와 너무 비교된다”며 “공익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나정숙 안산시의회 의원은 “안산시의 자전거 친화도시 정책과 공공자전거 폐지 결정 등은 모순된다”고 지난 1월 시의회에서 지적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공공자전거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다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201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전거정책추진계획’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공자전거 표준운영시스템 개발·보급을 주요 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지자체별 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별 공공자전거 간 호환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자전거 표준모델은 지난 10여년 동안 개발되지 못했다.

이제는 정부부터 자전거에 대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인식을 높이고,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국가 주도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전거 확산의 핵심인 자전거도로 등의 인프라는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하기 쉽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반짝 힘을 받았다가 이후엔 투자 명맥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자전거 교통시대를 열기 위해 10대 거점도시 조성, 공공자전거 표준운영시스템 개발,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자전거 거점도시라 할 만한 곳이나 공공자전거 표준 모델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교통연구원 정영옥 박사는 “행안부 자전거정책과가 사라지면서 생활공간정책과에 축소 편입됐고, 투자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탄소중립 기여도, 교통혼잡도 등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훨씬 에너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며 “자전거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레저 넘어 ‘교통수단’으로 정착해야 자전거가 단순 여가 활동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으려면 현실적으로 이용이 쉽지 않은 ‘자전거 우선도로’ 등 관련 도로교통법을 손질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했지만 실제로 자전거가 차로로 달리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다. 정 박사는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도 많이 다니는 차로’라는 의미로 지정한 것인데 사실상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통행 우선권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전거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할 때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안 등을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 박사는 “10여년 전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자전거 정책 물결은 당시 세계적 분위기와 맞물렸던 것”이라며 “그때를 기점으로 많은 나라들이 자전거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반대로 이 흐름이 중단된 느낌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자전거 업계에 비해 자동차산업의 영향력이 막대한 데다, 좋은 차를 소유하는 것이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만연하다 보니 자전거가 소외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정착하려면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구창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은 “자전거 출퇴근족에게 시범사업으로 수당을 주거나 대중교통 할인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옥 박사도 “행안부나 지자체가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등을 하면서 1∼2년 확실하게 집중 지원해 일단 자전거 이용 저변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위주 친환경 정책 수정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이 전기차에 너무 쏠려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 구조상 화력발전이 67%(2017년 기준)를 차지해 전기차로 이산화탄소 감축이 어려움에도 그렇다는 것이다. 배터리가 무거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량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 ‘탄소중립 2050’ 추진전략에서도 목표한 전체 탄소 감축량 90%를 전기차가 담당한다. 이재영 박사는 “(화력발전 위주인) 에너지 믹스를 바꿔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인데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203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해 이산화탄소 약 109만t을 절감한다 해도 이는 국가온실가스로드맵(2018)의 감축 목표 3100만t의 3.5%에 불과해 정책 효과 또한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2.26%인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10%로 올리면 연간 최대 1500만t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100만t)의 절반 수준인 48%에 달한다”고 밝혔다. 약 20조원의 예산으로 전기차 100만대를 보급할 경우 감축하는 탄소량은 167만t 정도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는 교통 정책 추진 순서가 ‘자전거-대중교통-전기차’ 순으로 “쉽고 저렴하며 효과가 큰 것부터”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됐다는 지적이다. ◆자전거 수송분담률 10∼30%인 유럽 지난 수십년 동안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온 역사를 가진 유럽의 ‘자전거 선진국’들은 수송분담률부터 다르다. 2%를 겨우 넘긴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10%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달성했고,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은 36%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네덜란드는 1990년대 초부터 승용차에 사치세 40% 부과, 연료소비세 인상 등으로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종합계획을 세워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자의 세금 환불, 편의시설 확충 등 자전거 이용을 장려했다. 이 박사는 “2018년 암스테르담과 대전시의 자전거 관련 예산을 비교하면 각각 시민 1인당 3만8000원과 5000원으로 절대 규모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암스테르담은 1960년대만 해도 자동차 수송분담률이 65%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지만 국가 차원의 투자를 집중해 세계 최고의 자전거 선진국이 됐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보도와 완전히 분리돼 있어 안전성이 돋보인다. 자전거, 버스, 승용차가 다니는 도로가 각각 ‘1대 1대 1’ 비율로 공간을 동등하게 차지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영옥 박사는 “도로가 좁은 유럽 주요 도시들이 자동차만으로 교통 혼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적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계속 발전시켰다”며 “상당히 오래 전부터 꾸준히 해 왔기에 가능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3∼4년 추진되다가 접은 상태라 교통 체계나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전거가 주목받지 못하다 최근 들어 자전거 인프라를 확산하는 곳들도 많다. 프랑스 파리는 안 이달고 시장 주도로 모든 시내 도로에 안전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자동차 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바꾸는 노력을 통해 자전거 통행량이 1년 만에 67% 늘었다.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등도 차량 진입이 금지된 도심 지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자동차 없는 도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슬로는 2017년부터 2년간 약 700개의 주차공간을 없애 자전거도로와 공원, 쉼터를 만들었다. 정 박사는 “런던이나 파리는 서울 같은 대도시로 자전거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인데 최근 상당히 공격적으로 자전거 도로·정책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만큼 눈여겨 볼 만한 사례”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달 초 ‘안전속도 5030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속 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은 반대로 ‘안전속도 규제 강화’ 제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중위가 먼저 정책 제안을 하는 기구는 아니라 향후 관련 부처의 안건 상정 여부에 따라 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차기 정부 탄생을 앞두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이 대폭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속도 강화, 자전거 인프라의 대대적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 중인 도로교통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은 시속 30㎞보다 하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탄중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이자 민·관 합동으로 관련 논의를 하는 곳으로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됐다. ‘안전속도 5030 강화’는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탄중위 위원들이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중위 관계자는 29일 “인수위나 차기 정부에 탄중위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관련 정책 제안을 한다고 결정된 바는 없다”며 “다만 정부 부처가 해당 안건을 올릴 경우 위원들이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탄중위에서 녹색생활 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현재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확대, 일부 지역은 제한속도를 더 하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며 해당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시부 차량 속도를 시속 30∼50㎞로 제한하는 정책은 1970년대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프랑스 파리는 도시 전체가 제한속도 시속 30㎞ 제한을 적용한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밝힌 환경·안전 정책 ‘규제 완화’ 방침은 도로 질서를 기존 ‘차량 통행 위주’로 역행시키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자전거 등 녹색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아직 이런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는 OECD 1위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데 속도 규제 등을 완화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 박사는 “해외에는 스쿨존, 마을 등에 ‘시속 15㎞ 구역’이 많고 독일은 전국적으로 ‘시속 20㎞ 구역’을 만들자고도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시속 30㎞를 적용하면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오히려 기준을 더 세분화해 시속 15∼2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구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속도 규정 강화가 새 정부의 방향성과는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의견에 송 위원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서 해야 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며 “탄소중립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꼭 지켜야 되느냐고까지 하는 등 분위기가 바뀐 점은 우려스럽지만 (안전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큰 방향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삶’을 위한 정책 발굴 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소유를 너머 공존’을 주제로 ‘제6회 정부혁신제안 끝장발굴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6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이 대회는 국민과 정부가 사회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정책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29일 열리는 개막식은 행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개막식은 악취로 외면받은 경기 오산시 제1하수종말처리장을 복개해 만든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에 이어 반려동물 관련 문화⋅산업⋅복지 전반에 거쳐 접수된 국민제안은 본선을 통해 구체화 된 뒤 결선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예선(소과)에는 약 7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30팀의 국민제안이 본선(대과초시)에 진출했다. 결선에는 예선과 본선을 통해 선발된 최종 9팀이 진출하게 되며 국민투표와 현장 발표점수 등을 합산하여 5월 14일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와 함께 동물 유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기립표결로 강행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하면서 단 8분 만에 의결됐고, 늦은 밤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밤 11시 54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법사위 회의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곧 이어 민주당은 법안의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꺼낸 첫 번째 카드인 안건조정위는 무산됐고, 이제 본회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남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결사항전에 돌입할 태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밀어붙이기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치’ 기대감을 증발시키는 등 정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간 극한대립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수완박 입법은 지난 주 양당 원내지도부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재협상’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처리 강행에 나서며 여야 관계는 파국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본회의 처리 강행 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재개한 지 5시간여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개정안들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밤이 길어지더라도 이날 전체회의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했다. 법안 전체회의 통과로 공은 다시 박병석 의장에게로 넘어갔다. 민주당 뜻대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대로 본회의를 개최했다가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 의장이 양측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26일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적 분석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사의 보완수사를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연일 우회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날 한 부장검사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경찰이 미처 밝히지 못한 더 나쁜 범죄나 배후의 공범에게만 좋은 법안”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을 송치받았다면 성폭력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더라도 수사할 수 없고, 허위 고소로 누명을 썼다고 해도 무고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살인사건이나 뇌물사건부터 아동성착취물사건까지 검찰의 보완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는 수사의 가능성이 닫혀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 내용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개정안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대로라면 사건의 내용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아니라 별도의 검사가 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기록이 방대한 사건은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자들만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거나 “피의자 구속 기간 안에 검사가 사건 파악이 어려우면 일단 석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재개된 ‘산업부 블랙리스트’나 월성 원전 등 공직자범죄 수사와 선거범죄 수사 역량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 무효 사건은 대부분 검찰이 수사해왔기에 의원들이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법안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의식해 민주당도 정의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6월 지방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뒀지만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충분한 토론이나 고민 없이 사실상 법안을 ‘날치기 통과’ 시키려는 행태에도 비판이 커졌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민주당의 수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용을 떠나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이런 법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하다니. 우리는 법과 이성을 모두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탄했다. 윤 당선인은 연일 “헌법정신”을 거론하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중재안 합의를 뒤집고 재협상을 공식화한 뒤 이날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건조정위원장은 여당이 맡으며, 여야 의원 각 3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인데 무소속 의원은 야당 측에 포함할 수 있다. 안건은 이들 중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최근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은 곧 무산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 ‘우리동네 그린리더’ 10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폐현수막 새활용, 태양광발전 수익금 나눔 등에 앞장선 지역 주민들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지역별로 그린리더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번 광주·전남·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전북·충북 각 2명, 인천·충남 각 3명씩 그린리더로 뽑혔다. 그린리더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탄소 문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 추천을 받아 선정·발표한다.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조성순씨는 폐현수막의 새활용(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인 ‘환경지킴이 금손원정대’를 운영했다. 주민들과 폐현수막으로 소분 주머니를 만들어 시장에서 비닐봉지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씨와 함께 뽑힌 충남지역 그린리더는 공삼회 봉사클럽 김규헌씨, 대동아파트 부녀회 강주희씨 등이다. 김씨는 탄소중립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과 산책하며 쓰레기 줍기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한 공을 인정받았다. 강씨는 부녀회 회원들과 아이스팩 3000여개를 수거해 세척한 뒤 상가에 무료 배부했다. 인천에서는 인천 기후환경 네트워크 김종임씨와 강미경씨, 인천 햇빛발전협동조합 박남수씨가 선정됐다. 기후교육강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지구 지킴이의 천연공방’ 등 환경 교육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해설사로 활동하는 강씨는 아파트 주민들과 하천 정화, 환경신문 만들기, 지역 농산물 체험교육 등을 진행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씨는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햇빛 기금으로 적립해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고, 햇빛 장학금을 설치하는 나눔 사업 등에 참여했다. 전북에서는 고창군 기후환경 네트워크 이고은 씨, 전주시 기후환경 네트워크 김준희 씨가 그린리더가 됐다. 충북에서는 개신주공 3단지 그린빌 아파트 관리소 최상희 씨, 강저휴먼시아3단지 관리소 이은영 씨가 그린리더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우리동네 그린리더’의 활동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개하고,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각 지역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그린리더들 덕분에 탄소중립 공감대와 실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웃들과 함께 친환경 생활을 직접 실천하시는 그린 리더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가정 등 정리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150가구에 무료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5일 구에 따르면 ‘주거공간 스타일링서비스’는 정리수납 자격증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달부터 12월까지 계속되며 5인의 스타일리스트가 1조로 대상가구를 찾아간다. 사전 상담 후 각 가정별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후에도 정리상태가 유지되는지 재점검하여 문제점을 컨설팅 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성년 다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우선 선정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장애인 가정의 경우는 지역복지관과 동 주민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한다. 접수는 관악구청 또는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확인 후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경제활동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용난을 겪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리수납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지역 내 청소년 500명에게 유명 온라인 영어뉴스 청취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어뉴스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JFKN 영어연구소’와 연계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중 일반학생 400명과 다문화가정 학생 100명 등 총 500명이며, 수강료는 전액 구비로 지원된다. 참여 학생은 ABC, CBS 등 영어권 국가의 최신 현지 뉴스 강의를 모바일 앱 또는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들을 수 있다. 수강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1년이다. 오는 22일까지 각 학교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전산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선정된 학생에게 문자를 통해 수강권이 전달된다. JFKN 어학연구소 주재현 대표가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하는 학교를 직접 찾아 ‘효과적인 최고급 영어학습법’ 강연도 재능기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청소년의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초‧중‧고등학생 750명 대상 화상영어 △중‧고등학생 710명 대상 강남인강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80명 대상 영어캠프 등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 내 청소년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