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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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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법조인… 행정경험까지 풍부
윤석열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판사 출신인 이상민(사진)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가 지명됐다. 충암고·서울대 법대 라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년 후배다. 이 후보자는 15년 동안 판사로 일한 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전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시험 합격, 1992년 임관서열 2위로 법관에 임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15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7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 사건 등을 변론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로 참여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이라며 “국민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종합행정 경험이 적은 윤 당선인의 측근이 행안부 수장에 지명됨에 따라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소방·경찰을 통할할 뿐 아니라 선거, 지자체 예산 관리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추진한다.
2022.04.13 17:46:22
北 이탈 주민 ‘건강관리 패키지 지원사업’
서울시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부터 심리치료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11∼30일 신청을 받은 뒤 200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성·연령별 건강 특성과 위험 질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예방의학 전문의 자문을 받아 북한 이탈 주민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을 중심으로 성·연령대별 검진 항목을 구성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근골격계 컴퓨터단층촬영(CT)과 결핵 검사 등이 있다. 심리검사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 개발한 북한어 표기 심리검사지를 활용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평가·진단한다. 검사 결과 질병이 확인되면 시가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일반질환 치료비는 1인당 연간 250만원, 간병비는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수직감염 위험이 높은 B형간염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지원액은 최대 60만원이다. 치과치료비 지원액은 지출이 많은 보철은 기존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리고, 틀니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였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북한 이탈 주민이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역 적응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3년 이상 검진을 받지 않은 주민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5∼6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서울 동부·서부·강남 3개 센터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4개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울시립동부병원, 서울시립서부병원)에서 동일한 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봉호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6800여명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 사업이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한 정착과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1 01:10:00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 편익·경제성 증가”
서울 은평구는 광역도시철도 고양은평선에 신사고개역 신설 시 노선 전 구간에서 편익과 경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용역을 맡은 서울시립대 산학연구단은 향후 신설 예정지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과 서부선 경전철 연결이 진행되면, 통행수요가 증가해 경제성이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그 외 추가 편익으로 창릉지구 기준 통근권 30분 이내에 있는 행정동이 11개 동에서 72개 동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고양은평선은 6호선 새절역을 기점으로 창릉신도시,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광역도시철도다.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그동안 유관기관에서는 신사고개역 예정지가 새절역과 가깝고 주변에 대규모 교통유발 수요가 적어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번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 신사고개역 추가 신설에 힘이 실리게 됐다.
2022.04.11 01:10:00
대만해역 조난 ‘교토1호’ 한국인 선원 2명 시신 확인
한국인 6명이 탑승한 선박 ‘교토 1호’가 대만 해역에서 조난당한 가운데, 실종자 중 2명의 시신이 확인됐다. 9일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교토 1호 사고지점 인근 해상에서 인양된 시신 2구는 관계기관 조사 결과 우리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신은 조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4.5해리 떨어진 지점에서 인양됐으며, 현지 병원에 안치 중이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 영사를 병원에 파견했다. 이날 오후 1시쯤에는 대만 펑후현 동남부 인근 해안에서 시신 1구가 추가 발견됐다. 이 당국자는 “대만 해순서(해경)와 우리 경찰청이 협조해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국적 선원 6명이 탑승한 예인선 교토 1호는 바지선 ‘교토 2호’를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견인하던 중 지난 7일 오전 9시 50분쯤 대만 서방 18해리 해상에서 조난 신고를 보냈다. 대만 당국은 신고 접수 이후 경비정과 헬기 등을 투입해 24시간 현장 수색을 진행해 교토 2호를 발견했지만, 아직 교토 1호는 찾지 못한 상태다. 탑승자가 없었던 바지선 교토 2호는 선체가 파손된 채 전날 오후 8시부터 가오슝(高雄)항 13.8해리 외항에 정박하다가 이날 입항키로 했다. 정부는 실종된 선원 수색을 위해 해양경찰 경비함과 잠수부가 탑승한 잠수지원함 1척을 현장에 보냈다.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실종된 선박과 선원 4명을 찾기 위해 대만 당국과의 협조 하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인선 규모가 약 300t, 바지선은 3000t으로 10배 차이가 난다”며 “예인선이 바지선을 뒤에서 밀고 가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교토 1호의 한국인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전날 파견된 남해해경청 항공대 소속 헬기(S-92)가 바다로 추락해 탑승자 4명 중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헬기는 구조 인력 6명을 해경 경비함정에 내려준 뒤 이륙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추락 사고가 났다. 헬기는 함정에서 이륙할 경우 저고도로 활주(수평) 비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부기장인 정두환(51) 경위와 전탐사인 황현준(28) 경장, 정비사인 차모(42) 경장이 숨졌다. 기장인 최모(47) 경감은 인근에 있던 해경 경비함정 3012함에 구조됐다.
2022.04.09 20:49:13
충남 서산 산불로 주택 4채 등 불타… 강한 바람에 불길 번지는 중
동해안 산불 발생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충남 지역에서 산림 화재가 일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서산 운산면 고풍리123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며 피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택 4채와 창고 3개 동이 불에 타고, 청소년수련시설 1개 동이 전소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마을 주민 60여 명이 고풍리와 팔중리 마을회관, 운산면 주민자치센터로 일시 대피했다. 이날 산불은 쓰레기를 소각하던 과정에서 산으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시에서 발생한 불이 당진시 소재 야산으로 연소 확대된 상황이다. 서산시·소방당국 관계자는 "초기 조사 결과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산으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날 11시 50분 대응 1단계를 거쳐 오후 1시를 기해 산불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단계는 평균 풍속 초속 4∼7m, 예상 피해면적 100㏊ 미만, 진화 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관할·인접 기관 산불 진화헬기 100%, 관할 진화대원 100%, 인접 기관 진화대원 50%가 산불 현장에 투입된다. 산림·소방당국, 지자체, 경찰 등은 진화헬기 17대, 소방차 42대 등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현재 불길은 강풍을 타고 운산면과 경계인 당진 면천 쪽으로 번지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2022.04.09 17:01:02
세계식량지수 ‘역대 최고’ 두달째 경신…“국내 물가부담 커질 듯”
세계 식량 가격이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돌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곡물 가격 상승 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가격지수(FFPI)는 전달 대비 12.6% 오른 159.3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도입된 1996년 이래 최고치로, 지난달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한 것이다.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오른 가운데 ‘곡물’과 ‘유지류’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곡물 가격지수는 전달(145.3포인트)보다 17.1% 상승한 170.1포인트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밀과 옥수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영향이 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 비중은 전 세계 30%, 옥수수는 20%에 달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쟁에 따른 파종 면적 감소로 올해 곡물 수확량이 작년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만큼 곡물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3.2% 오른 248.6을 기록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4.8%, 유제품과 설탕은 각각 2.6%, 6.7% 각각 올랐다.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와 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2.5∼3.0%에서 2.0∼2.5%로 낮췄다. 사료곡물의 대체원료인 겉보리와 소맥피의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는 할당물량을 늘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세에 따라 국내 물가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9 15:52:59
제주 추락 헬기 실종 해경대원 시신 인양… 부산 이송 예정
제주 남서쪽 먼바다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실종됐던 해경 항공대원의 시신이 인양 완료됐다. 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해저 58m에 가라앉은 헬기 안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 시신은 사고 헬기에 탑승한 정비사 차주일(42) 경장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습한 시신을 해군으로부터 인수받아 헬기를 이용해 부산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해군 심해잠수사들은 2인 2조로 ‘표면공급잠수(SSDS)’ 기법을 사용해 이날 오전 11시 9분쯤부터 수중 수색을 벌였다. SSDS는 물 밖에서 공기를 공급받으며 수중 활동을 벌이는 작업으로 심해에서의 인명 구조 등에 이용된다. 앞서 수색 당국은 이날 오전 5시15분쯤 헬기 동체를 확인했으며 현재 헬기 동체 인양을 시도 중이다. 동체 인양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헬기를 와이어로 묶어 크레인으로 해군 광양함 갑판에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고 헬기는 발견 당시 해저에 뒤집혀 있는 상태였다. 이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1시32분쯤 공해상인 제주 마라도 남서쪽 약 370㎞ 해상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헬기 S-92(4명 탑승)가 추락하며 발생했다. 부기장 정두환(51) 경위와 전탐사 황현준(28) 경장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을 거뒀다. 이들은 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장 최모(47)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제주 시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2022.04.09 14:43:18
서울 동대문구, ‘여성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참가자 모집
서울 동대문구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 관련 산업에 진출하고픈 이들을 위해 유명 기업 샌드박스 등과 함께 무료 교육과 창업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구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1기’ 참여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내용은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이해 △크리에이터 목표의식 확립 △블록체인에 대한 메타버스 경제‧NTF‧TOKEN‧LAND 유형 분석 △메타버스를 활용한 모델링 기초 실습 진행△모델링 팀 작업을 통합 팀 창업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모집 대상은 4차 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20명이다. 동대문구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 1기 교육은 오는 5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커뮤니티형 일자리 창출 공간 ‘드 간데메’에서 전과정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협약 기업과 취업연계 △팀창업 프로그램 진행(창업자 협업 생산기반 마련) △콘텐츠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적정플랫폼 참여 지원 △지속적인 창업육성 멘토링 지원 컨설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동대문사회경제적지원센터는 국내 최초로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의 NFT마켓을 이끈 트라이엄프엑스(Triumph X), 샌드박스(The sandbox)와 협약을 맺고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신청은 구글 폼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동사경센터 메타팀으로 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역의 여성들이 창의적인 일자리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메타버스와 같은 4차 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크리에이터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08 01:00:00
이강섭 ‘비상장주 대박’… 231억 늘어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 중 재산 총액이 가장 높은 이는 350억6700만원을 신고한 이강섭 법제처장이다.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만으로 200억원 넘게 재산이 늘어난 이 처장은 재산 증가액 기준으로도 1위에 올랐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이는 임미란 광주시의원으로 약 32억원 줄어든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사항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 한 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인물이다. 증가액 231억여원 가운데 약 220억원이 비상장주식에서 나왔다. 이 처장 본인과 배우자, 차녀가 각각 보유한 ㈜한건의 비상장주식 총 3만2000주의 평가액이 훌쩍 뛰면서다. 이 처장은 비상장주식 가액 변동사유에 “보유 수량 변동은 없으나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평가액 상승 등”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에 이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이 증가한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준택 회장도 비상장주식으로 큰 이득을 봤다. 임 회장은 139억여원이 늘어난 16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약 95억원이 비상장주식(대진어업) 평가액 상승분이다. 반면 가장 많이 줄어든 재산을 신고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보유주식 단가 하락 등으로 증권에서 약 6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50억4955만원이다. 두 번째로 재산 감소가 큰 인물은 약 28억원이 줄어든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재산총액 22억9400만)이다.
2022.03.31 00:01:00
유망기업에 민간이 투자 땐 서울시, 추가로 R&D 지원
서울시가 유망 기업에 민간이 투자하면 공공이 매칭해주는 ‘서울형 팁스(TIPS)’ 도입을 비롯해 중소·벤처·창업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에 올해 383억원을 투입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핀테크,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의료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신산업 분야에 예산의 36% 이상인 139억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산업 거점별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산업의 필수 기술인 핀테크·블록체인 분야(여의도·마포)에 20억원을 편성했고, 양재 AI 클러스터 조성과 수서 일대 로봇산업 육성에는 각각 24억원과 10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의료 분야(홍릉) 유망기술 보유 기업의 사업화 지원에는 47억원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산업 간 융복합 기술 사업화 지원에는 10억원을 편성했다. 패션·뷰티산업(동대문)에 최신 정보기술(IT)을 결합해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 과제에는 20억원을, 융복합 미디어 콘텐츠(상암) 개발에는 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매칭 투자 방식의 서울형 팁스(TIPS)의 도입도 눈길을 끈다. 공모를 통해 일정 예산을 기업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자가 성장 가능성 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결정하면 시가 추가로 R&D를 지원한다. 서울형 팁스에는 23억원이 투입된다. 국내외 참가자 간 교류와 경쟁을 통해 드론·AI·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발굴하는 ‘서울혁신챌린지’는 연간 1회에서 5회로 늘려 개최하고, 20개 팀을 선발해 총 24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업이 원하는 혁신기술을 과제로 제시해 해당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창업 기업과 연결해 신속하게 기술 상용화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기술 검증과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의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는 ‘테스트베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5년간 1102개 중소·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해 4101억원의 매출 증대, 2380명의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2022.03.28 0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