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평균이 16억원을 돌파했다.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1억6000여만원 늘었다. 고위공직자 절반 이상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고, 10명 중 8명 넘게 재산이 증가했다. 코로나19와 아파트 값 상승 등 때문에 집없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다수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고위공직자들은 해마다 평균 수억원씩 재산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0시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고시했다.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윤리위에 따르면 올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6억2145만원으로 집계됐다. 10억원 넘는 재산을 신고한 이는 대상자의 53.3%(1054명)로 과반이었다. 종전 신고액(14억5516만원)과 비교하면 약 1억6629만원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주식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9527만원(57.3%)을 차지했다.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의 영향이다. 지난해 신고 때도 폭등한 집값·주식에 고위공직자 재산이 평균 1억3000만원 늘어났으며,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돼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난 2년 동안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이 연평균 약 1억5000만원씩 증가했다. 서민들이 느낄 박탈감은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이번 신고에서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83%(1641명)에 이른다.

서울 금천구는 공금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개설부터 집행,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우선 금고 은행과 협업해 공금계좌 전체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계좌를 없애고, 계좌명에 담당 부서·팀·업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매월 부서별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담당 팀장과 부서장의 확인을 강화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결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거치지 않는 출금 절차는 엄격히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와 제로페이 계좌의 ‘인터넷뱅킹 출금 기능’을 원천 차단해 공금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할 수 없게 했다. 지정된 일상경비출납원 외 담당자의 현금 출납도 금지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금천구가 마련한 제도개선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불법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지난 1월 서울 강동구청 현직 공무원 A씨가 구청의 투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A씨는 강동구청이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여러 차례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작구가 ‘동작 상권르네상스’ 2년차를 맞아 사업 본격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동작 링크(LINK) 상권르네상스는 서울지하철 사당역과 이수역을 연결하는 구간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다. 2025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지역 상권을 브랜딩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첫 발을 내딛은 이 사업은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상권 브랜드 ‘42 브랜드’ 개발을 해냈다. 상인·주민 대표와 롯데칠성음료가 ‘지역상권 상생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정체성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구는 전했다. 올해는 추진 조직 구성, 콘텐츠 특화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 기획과 관리를 맡을 사업단 단장(타운매니저) 채용에 나선다고 구는 알렸다.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에만 27억원을 투입해 △남성사계시장 디자인도로 포장 △라이브커머스가 가능한 ‘공유 스튜디오’ 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디자인 상품 개발 △공유무인점포 조성 △스마트 상권 조성 △쇼핑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전담하는 ‘동작구 경제진흥재단’을 출범한다. 지난달 서울연구원에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자체 재단 설립으로 예상되는 동작구 내 산업생산 유발액은 약 13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3억원으로 분석됐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1년차에는 지역상인, 구민, 기업과의 소통으로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면 2년차에는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콘텐츠 생산에 집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상인들에게 재도약의 봄 기운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의 청소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무료 공개특강 참여자를 모집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원과학영재교육원에서 맡아 추진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김병찬 교수, 전기정보공학과 김정수 교수, 컴퓨터공학과 한지형 교수, 인공지능응용학과 박선영 교수와 이화여대 안재윤 교수, 아주대 최수영 교수, Furiosa AI 정영범 박사 등 관련 분야 저명한 교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총 20강으로 구성되며 AI 알고리즘에 대한 기초부터 구글 코랩을 통한 초보적인 알고리즘 적용 실습까지 배워볼 수 있다. 대표적인 강연 주제는 △키와 허리둘레를 알 때 몸무게를 맞출 수 있을까?(함수와 알고리즘) △이 숫자는 몇?(인공신경망 구글 코랩 시연) △공부한다고 시험을 잘볼까?(일반화 오류 및 데이터 쪼개기)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게임 ‘차타리 퐁’ 게임 시연 등이다. 수업은 다음 달 16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온라인 강의시스템 이클래스(e-class)에서 이루어진다. 사전 녹화 강의를 시청하고 스스로 실습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은 이클래스 질의응답을 이용하면 된다. 수강료는 없으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AI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접수는 노원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미래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10년 6월 문을 연 노원과학영재교육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원구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매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모집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AI는 산업, 사회, 경제 분야에 큰 변화를 일으키며 미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한소희가 23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디즈니+ '사운드트랙 #1' 기자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디즈니+

배우 박형식이 23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디즈니+ '사운드트랙 #1' 기자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디즈니+

서울시내 140개 어린이집이 ‘서울형 전임교사’(전임교사) 채용에 돌입했다. 전임교사는 평소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보육교사 유급휴가 시 담임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 서울시가 17개 시·도 중 처음 도입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임교사 사업은 보육 현장에서 어린이집 상주형 교사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중 하나다. 기존에도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가 있었지만 어린이집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비해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 정규인력으로 채용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서울시는 전임교사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이 안고 있던 난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사의 휴가권, 휴게시간 보장은 물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가 휴가 또는 휴직 등으로 장시간 업무를 하지 못하면 전임교사가 즉시 업무에 투입된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원아와 부모에게도 긍정적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완화되고,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가 생김으로써 영유아의 활발한 놀이 활동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임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안정된 보육 환경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140개소 중에는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51개소가 포함됐다. 전임교사 채용에는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서울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월 14만5000∼20만원)도 지급한다. 인건비의 경우 매년 호봉을 인상해 지원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뜨겁다”며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당국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확충에 기여해 고질적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지난해 11월 민간전문가, 지자체, 부처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해외사례 분석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대도시와 농·어촌 간 재정 격차를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속화하는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답례품 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안 발의,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이 수정·보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동원 모금 강요 방지책 마련, 기부액 상한선 설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중복 모집 방지, 시행일을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하는 내용 등을 보완하라는 요구에 따라 각각의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원 고향사랑기부금 권유나 독려를 금지하는 의무규정 등을 신설하고, 개인별 기부 가능 액수는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로 규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다. 일본은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만들었으며 법제화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 기부 한도가 없다는 것이 일본 고향납세제의 큰 특징이다.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의 30%로 권고한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일본 나가사키현 히라도시에서 답례품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고향납세기부금을 1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시킨 성공 사례 등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지역경제는 고향납세제 시행 이후 활기를 되찾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염 교수는 “기부 흐름의 양적, 질적 강화를 모두 촉진하기 위해 기부 상한이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할 만하다”며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 비해 지자체 간 재정 형평화 효과가 취약해 농·어촌 지역으로 재원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대 5급 공무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9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벌인‘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국가·지방직 20대 5급 공무원의 62.7%가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13일 전했다. 이직 의향이 있다고 한 비율은 6∼7급에서는 44.6%, 8∼9급에서는 43.6%였다. 연구원은 이른바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로 불리는 20∼30대 공무원은 동료나 조직에 대한 관심,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 등 ‘조직시민행동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내가 받는 보수는 내 업무성과에 비춰 적정하다’는 명제에 긍정하는 정도는 20대가 2.55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구원은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로 개편해 호봉이 낮은 MZ세대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겨울 급격히 줄어든 강수량 탓에 역대급 가뭄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국 저수지와 댐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34.6㎜로 평년 대비 68.1%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연말 이후 강수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국 강수량은 13.3㎜로 1973년 이후 가장 적으며 평년의 14.7%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 강원 영동 지역이 특히 심했다. 이들 지역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전남 198.4㎜, 경남 216.2㎜, 강원영동 287.0㎜로 각각 평년의 53.4%, 54.5%, 60.1%였다. 가뭄은 봄철에 더 심해질 수 있다. 강수량은 3~4월에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5월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국 저수지와 댐의 평균 저수율은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평년 대비 저수율은 농업용 저수지 108.5%, 다목적댐 114.5%, 용수댐 101.5%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마늘, 양파 등 노지 월동작물에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저수지·양수장 등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 중이다. 가뭄 위기경보 ‘관심’ 단계(저수율 평년 대비 70% 이하)인 전남 신안군은 본격적 영농에 대비해 저수지의 양수저류(주변 하천에서 물을 끌어와 확보하는 것), 배수로에 물가두기 등 용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등은 “앞으로의 강수 상황에 따라 국지적으로 용수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며 “영농철에 대비해 용수 공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기상가뭄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수 부족이 용수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