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서원동 안심골목길’ 조성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안심골목길은 생활안심디자인을 적용한 환경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해 조성된다. 디자인으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주도의 안전 마을을 조성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다. 구는 이번 서원동 안심골목길 조성을 위해 관악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과 사업대상지 환경 분석을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했다. 이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했다. 서원동 안심골목길에는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난간, 핸드레일, 반사경 등이 설치돼 걷기에 편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어두운 골목길과 야간 사각지대에는 빛등(생활매너사인, 영역사인)을 설치하고 방범시설 기능 강화를 위한 안심존 안내사인, 통합 폐쇄회로(CC)TV 기둥, 비상벨도 설치됐다. 1인 가구 여성의 범죄대응력 강화를 위해 호신술을 교육하는 안심골목 체육관을 운영하는 등 범죄 불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더해졌다. 호신술 교육은 이달 중 참여자를 모집해 다음 달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한다.

그동안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증명서 모바일 서비스’ 대상이 367개 대학으로 대폭 확대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전문기업인 디지털존 및 아이앤텍과 협력해 16일부터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약 45만명에 이르는 사이버대학 재학·졸업생은 앞으로 대학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성적·졸업·재학·휴학증명 등 20종을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대학은 한양사이버대학 등 24개 사이버대학을 비롯해 공주교육대, 공주대 등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이나 페이코, 토스 등의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설치한 뒤 ‘정부 전자문서지갑’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디지털존의 ‘웹민원센터’, 아이앤텍의 ‘서트피아’ 등 인터넷증명 발급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 방법으로 정부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된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이제 대부분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경찰청 ‘경찰민원 모바일’ 앱에서 운전경력증명,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5종의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스마트 뱅킹’ 앱에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우체국 예금가입 등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돈을 여기 넣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지난 해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한 할머니가 물품보관함 앞에서 ‘돈 1000만원이 든 보따리를 넣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은 역 직원에 알렸고,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방배역 인근 땅 재개발 보상금을 갈취하려는 사기단의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밝혀냈다. 할머니는 돈을 지킬 수 있었다. 서울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금전 거래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사고와 관련돼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하철 시설물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15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에서의 보이스피싱 대표 사례를 공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렸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명이 이용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매개체로 악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하철 내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지하철경찰대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지하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2019년 14건, 2020년 10건, 2021년 1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지하철 시설물 중에는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금전 거래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다. 무인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보관 시 설정한 비밀번호만 알면 곧바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어 범죄에 쉽게 악용된다. 사기단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구슬려 돈을 사물함에 넣도록 유도한 후 이를 추후에 가져간다. 서울교통공사는 “보관함 사용방법을 역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경우, 시민이나 직원이 긴급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신속히 경찰을 호출해 피해를 사전에 막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수천만원의 현금을 이미 보관했더라도 빠른 경찰 신고로 연락책이나 사기단이 돈을 가져가기 전에 회수하고, 범인도 붙잡았다. 승객이 지하철 내에서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망연자실한 채 도움을 요청하자 직원이 침착히 상황을 파악해 사기임을 밝혀내거나,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매개체로 피해자와 돈을 주고 받은 사기단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사고가 있었다. 공사는 ‘지하철 내에 돈을 맡기거나 거래하는 것은 수상한 범죄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물품보관함은 절대 금전 거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니, 여기에 돈을 넣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범죄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공사는 지하철 내 범죄 근절을 위해 보안관 순찰시간 확대, 범죄다발구간 보안관 집중 배치와 더불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설치 등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경찰과 함께 지하철 내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심되는 전화는 곧바로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생리대 비치 공공기관을 286개소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공공생리대를 비치할 공공기관 20개소를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거주지로 일회용 생리대를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국, 쉼터 등에 생리대를 비치해 지원했다. 이후 미처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26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공공생리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서울시 보조사업자인 YMCA공공생리대 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공공생리대를 비치하는 기관은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할 장소를 확보한 뒤 이용량에 따라 생리대를 채워 넣게 된다. 현재 공공생리대 지원기관 266개소는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생리대 사업은 국제적으로도 여러 차례 호평을 받았다. 공공생리대 지원 정책은 2019년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했고,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 2위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전국으로 확대돼 경기도와 광주시, 대전시 등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유엔의 요청으로 세계 주요국들에게 그간의 사업 성과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공생리대 비치 문화 확산을 위해 후원 받은 생리대를 민간기관 생리대 비치와 사각지대 여성 지원에도 활용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2019년부터 후원한 생리대는 86만7756개다. 이를 활용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카페 및 동네책방 등 45개 기관에 생리대와 보관함을 지원했으며 사각지대 여성 2946명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월경박람회 후원, 월경공감 캠페인 등을 통해 ‘월경은 사적인 것이며 숨겨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건강한 월경을 위한 소그룹 교육도 매달 진행하고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건강한 월경권을 위해 지속해서 공공기관 비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금융·뷰티 등 전략산업 키우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특구 제도에서 서울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 자체적으로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07년 도입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제도적 지원과 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다.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각종 자금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지구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시가 지정하는데, 현재 시내에 8개가 지정돼 있다. 시는 ‘서울비전 2030’을 통해 밝힌 금융·뷰티 등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관련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동대문 일대를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산업(ICT) 거점 후보지로 선정된 양재 일대는 연내 최종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2010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여의도 일대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 자치구와 지역이 원하는 경우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 지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올해 지구별로 권장 업종을 유치할 경우 시 차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지구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지구당 평균 4억원의 지원금을 준다. 지구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까지 걸리는 시간을 8년 이상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한다. 중앙정부의 산업입지제도(특구·지구·산업단지 등)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 중인 양재 일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병행 추진해 시의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는 서울 내에서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전수조사에 나선다.

창간 33주년을 맞아 세계일보는 한국에서 굳어진 ‘진입장벽 사회’의 면모를 긴급진단했다.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된 '젠더' 역시 진입장벽 사회의 한 축을 맡고 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비기득권이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하고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자 남성 권력의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팬데믹 이후 사회의 여러 불안정 요소가 심화하면서 남성의 지위 불안이 가중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했다는 지적이다. 윤김지영 창원대 교수(철학)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성의 동등한 사회 진입에 대한 반동 정서가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페미니즘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남성 사회의 결집이 여성을 향한 가장 두터운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윤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관련기사: 철옹성이 된 기득권 중심주의… “국가 혁신·발전 막는 원흉” [창간33 - 진입장벽 사회] -이번 대선은 유독 여성 유권자가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이라는 건 각 나라에서 존재하는 가장 뿌리 깊은 혐오가 가시화하는 계기다.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여성혐오’다. 저는 이것을 '젠더 게임'이라고도 명명한다. 특정 성별의 지위 불안을 활용하는 방식이 계속 일어나고, 특정한 성별이 마치 이 사회의 모든 불안정한 체제나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징병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등을 통해 사회의 기득권자인 남성들에게 어필하려 한다. 동시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은 '진입장벽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경고를 내리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대선 후보라는 이 사회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될 사람이 귀담아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2030 남성이라는 것, 그들이 이 사회의 표준적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주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이 대중화되면서 '진입장벽'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여성들은 생각했지만 이것이 착각이었다고 깨닫게 해주는 셈이다. 일종의 진입장벽을 더 쌓는 행위이자 더 공고히 해서 다시는 넘볼 수 없도록 여성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저는 읽고 있다." -왜 남성들에게 더 어필하려고 하는 건가. "여성들에게 공포감을 주면 여성들은 알아서 갈기갈기 찢긴다는 것을 사회는 안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야'라며 남성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여성이 있는 이상 여성들은 결집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지는 여성 표심을 믿고 가는 것보다는 남성 표심을 얻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표심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반여성주의적 행보를 보인다고 풀이된다."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했다 14일 만에 사퇴한 것은 어떻게 분석하나. "소위 말해 여성 정치인은 얼굴 마담으로 썼다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줬다. 아주 굳건한 표심의 동력이 된다든가 근본적인 정책 기조를 바꿀 핵심 인사나 어젠더로 보지 않는 것이다. 20대 남성을 이미 잡았다고 생각한 윤석열 후보 측에서 20대 여성한테도 어필해야겠다며 한 선택이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내홍이 생기자 언제 그랬냐는듯 바로 내쳤다. 그리고는 곧장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공약을 내놨다. 여성을 티슈처럼 썼다 언제든 버려도 되는,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을 보여줬다." -최근에 여성을 향한 ‘진입장벽’을 더 두텁게 쌓는 인상을 받는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까. "2021년 초반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 전선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그 시점이 페미니즘 대중화 5, 6년차로 중장기적 비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기적 분기점이었다. 이때 제대로 고삐를 잡지 않으면 페미니즘이 10년쯤 될 때 시대 정신이 되고,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것들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느낀 것이다. 페미니즘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잡지 못하게 하고, 여성들을 예전보다 더 퇴행된 상태로 만들려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왔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인권 운동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동이 나타나는 건 여성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위협감의 방증이다. 펜데믹 이후에 중장기화된 사회의 중층적 불안 요소들을 이 사회의 기득권인 남성들은 ‘남성으로서의 지위 불안’으로 잘못 해석한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여성이 남성의 몫을 빼앗가려 한다고 보고 이들을 잘 제압하면 이 모든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즘 공격’이 청년 남성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건 아니지 않나. "지금 청년 세대의 자기 소외감, 박탈감, 심리적 불안감, 불행감은 페미니즘을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런 '착시 효과'를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조장한다. 청년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이 사회의 매커니즘은 사실 ‘능력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다. 능력주의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다. 상위 몇 퍼센트 엘리트에게도 언제든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긴다. 중상위층 아래의 사람에게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재능이 부족했다는 열패감, 소위감을 심는다. 거기조차 못 올라서는 하부 계층의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심리적 불안감과 양극화를 조장한다. 이런 심리적 불안감,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불만과 부정적 감정이 계속 축적될 때 이를 해소할 경로가 필요하다. 지금 그 경로를 이 사회의 소수자라 할 수 있는 여성으로 타깃 삼고 있다." -‘여성혐오’ 카드를 치트키처럼 꺼내는 건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구조를 감추려는 것 아닌가. "기어오르려고 하는 여성만 잘 눌러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이 모든 불안정한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오인이 여성혐오를 ‘비즈니스화’하고 있다. 남초 커뮤니티뿐 아니라 유튜브, 1인 미디어 안에서 유통되고 '젠더 게임'에 입각한 잘못된 현실 진단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그걸 정치권에서 또 그대로 공론의 장에서 증폭시켜 들여온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진짜 해소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마녀사냥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의 세대·경제적 기득권자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을 보지 못하게 은폐하고 있다. 상위 몇 퍼센트 기득권자가 부를 독점하고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때 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 사회적 가치 재분배의 문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만든다. 오히려 공격 대상을 '여성'으로 몰아놓고, 이 소리치는 여성들만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출산율도 오르고 다 해결된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도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 부의 양극화, 천정부지로 솟은 주택값, 청년 고용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정책적 비전이 부족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들이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면제받는 방식이 '건강하지 못한' 페미니즘 탓하기, '이기적인 비혼주의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을들의 싸움'을 붙이는 방식인가. "이를 통해 진입장벽은 더 공고해진다. 젊은 세대의 여성과 남성끼리의 갈등 구조로 환원함으로써 정말 실질적 부를 독점한 권력 카르텔은 균열이 날 필요 없이 기득권을 유지한다. 을끼리 서로 주먹질하게 만듦으로써."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떤 점이 우려스러운가.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페미니즘 운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여성 인권 수준이 2015년보다 못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2030 남성들이 페미니즘과 여성가족부 등을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공격성을 높일수록 그들 역시 힘들어진다. 그렇게 하면 결코 여성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본다. 왜냐면 여성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대와 연애든 결혼이든 하기는 힘들다. 지금 기득권 세대인 50~60대가 20~30대의 표심을 굉장히 눈치보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실은 오히려 단 7자 글자만 올려도 표심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며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표를 단시간에 얻어서 정권을 장악한다고 했을 때 결국 그들은 시민들을 하대할 가능성이 높다. 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 없다는 일종의 승인 메시지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혐오를 장작불처럼 때우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만이 난무할 것이라는 일종의 비관론을 갖고 있다. 남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우리가 남초 커뮤니티 플로우를 다 따라가고 있고 당신을 대우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우리가 이렇게만 어필해도 공권력이 주목하는 공론장에 들어갔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정치인들이 ‘이들 안에 있는 혐오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시민들을 조종할 수 있다’, ‘비전을 제시할 필요 없는 얕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깔보는 마음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대남’ 현상, ‘젠더 갈라치기’는 어떻게 분석하나. "‘이대남’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허위 이데올로기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부장제에서 여성을 밟고 올라서는 마지막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면에서는 또 강자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중층적 지위를 갖고 있다. 20~30대 남성 그룹은 소위 말해서 최상위 기득권자와 동일한 권력을 누리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남성 사회는 정말 서열 사회라서 나이, 학력, 고용조건에 의해 상명하복이 들어간다. 이대남 그룹은 남성 사회에서 많은 경우 하부계급에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강한 남성이 약한 남성을 짓밟는 건 현실의 생존 경쟁, 능력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내면화를 한다. 다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울분이 있을텐데, 마지막으로 여성들을 호령할 수 있는 권력만은 남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여자들한테는 무시당해선 안 된다는 마지막 보루다. 최상위 남성 그룹이 볼 때 근본적으로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기보다는 남성들의 마지막 식민지인 '여자 위에 설 수 있게', 이 조건만 만족해주면 된다고 읽는다. '젠더 갈라치기'를 자극적으로 계속 건드리는 이유다. 기득권에 앉은 최상위 남성들은 그 기득권을 깨는 계층사다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얘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정치인들은 이를 이미 알고 있기에 안전한 상태에서 ‘젠더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시민의 수준이 대선 후보자의 수준을 만들기도 한다. 지금 우리 시민 사회의 수준이 대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정말 사회 불평등의 근간이 되는 원인에 대한 해석,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정치인은 왜 나오지 않고 있을까. 왜 여전히 후보 부인의 행실이 화제가 되고, 젠더 갈등에 의해 누구 표심을 어필해야 하느냐는 자극적인 공방뿐이고, 소수자 혐오가 '사이다' 같은 한 방의 해결로 오인되고 있을까. 문제는 이를 분석하는 이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로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언론도 양당 후보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도한다. 이런 모든 문제의식을 갖고 언론이 대통령 후보자에게 던지는 질문의 프레임이 달라져야 한다. 시민들도 후보에게 기대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고, 지금처럼 자극적인 키워드로만 좌지우지될 수 없는 지평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 터닝포인트 앞에서 용기와 인내심을 갖고 중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며 연대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소위 한국의 여성 운동 역사에서 도약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단기간으로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다. 언론, 각종 저서 등에서 백래시라는 굴곡을 넘어선 역사적 사례, 로드맵, 비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 대통령 후보자에게는 거의 전무하고, 온라인의 혐오적 발화만 공론장에 필터링 없이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지금은 개인의 여성이 앞장서서 나올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 차원의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일종의 안전장치 안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이어받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매우 조직화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해 심리, 법리적 자문 등이 동반돼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모(37)씨는 친구와 만나는 일이 한 달에 한두 번뿐이다.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보니 어느새 훌쩍 흐른 시간. 또래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그는 이제 모임에 나갈 때마다 부담스럽다. 30대가 되면서 친구들끼리도 월급 수준이나 사회적 위상이 벌어지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만나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친구라지만 여러모로 격차가 많이 나는 관계는 서로를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이 부쩍 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28·여)씨는 지난해 취업에 성공했다. 불안정한 인턴과 계약직 생활을 이어가다 3년 만에 정규직 타이틀을 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로부터 휴대전화 비용이나 보험금을 지원받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해도 바로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운 시대라서다. 김씨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5명 중 3명가량은 여전히 부모님들께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산을 쌓는다는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현재를 즐기자’는 경향이 강한 것도 요즘 세대의 한 특징”이라고 전했다. ◆취업·주거 빈곤은 건강·복지에도 악영향 한국 사회의 청년 빈곤 문제가 다차원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소득이나 주거 같은 경제적 빈곤뿐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와 건강, 교육 등 비경제적 빈곤까지 여러 측면에서 ‘중첩된’ 빈곤을 하소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청년 빈곤의 개념은 이제 생애 전체로 고착화해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성인 초기 경험하는 결핍이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굴레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씨의 소득·노동 빈곤은 사회적 관계로까지 확산한 사례다. 사회적 고립은 건강이나 복지 빈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줄어든 만남은 이씨 같은 청년들의 사회적 자본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집단으로 청년세대를 꼽으며 “노동생애 초기에 코로나19를 겪은 청년이 ‘봉쇄세대’(Lock-down Generation)로 전락해 이후에도 정신건강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 후에도 부모 지원에 기대고 있는 김씨와 그의 친구들은 혼자 힘으로는 자산을 형성하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됐음을 방증한다. “돈을 모으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산다”는 이유기도 하다. 이들은 월급을 받아 전자기기나 옷 등을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빈곤 상태는 아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의 순자산 빈곤은 향후 주거 빈곤 등으로 이어지는 다차원적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년 시절의 빈곤, 중장년에도 이어져 28일 서울연구원의 ‘서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교육·역량,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 복지 등 7가지 영역에서 청년들 빈곤이 중복되는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청년기 어느 한 영역에서 궁핍한 상태에 빠지면 다른 영역에도 악영향을 끼치면서 청년들이 출구 없는 ‘빈곤의 수렁’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서울에 사는 18∼39세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서울청년실태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해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를 분석한 결과 7가지 빈곤 영역 중 서울 청년의 86.0%는 적어도 1개 영역에서 빈곤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의 영역에서 빈곤 상태인 청년은 42.5%에 달했고 10.5%는 5개 이상이 결핍된 심각한 수준의 빈곤 위험과 직면해 있었다. 청년이 겪는 중복 빈곤율을 살펴보면 경제적 영역보다는 비경제적 영역에서 결핍이 더 컸다. 식생활 결핍 등 복지 빈곤 상태의 청년 중 84.2%가 3개 이상 중복 빈곤 상태였고 이들은 평균 4개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다. 교육·역량, 주거, 건강, 노동, 사회적 자본이 결핍된 청년의 중복빈곤율은 70% 이상이었다. 영역별 위험도는 경제(52.9%), 건강(40.3%), 사회적 자본(37.4%), 노동(35.4%) 등의 순이었다. 다차원적 빈곤은 단순히 현재의 소득이 적다는 차원을 넘는다. 자원·기회의 결핍, 사회적 박탈·배제로 연결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취업 준비나 역량 강화에 쓸 돈과 시간,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단순 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들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쓸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진(최상미, 유효은, 김한성)은 2019년 ‘당사자의 목소리로부터의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한 탐색’ 논문에서 “청년들이 다차원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지원정책이 여전히 복지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회의 땅’에서 더 가난해지는 역설 청년 빈곤의 확대 및 고착화 흐름은 젊은이들을 서울로 불러들였다. 서울에 교육과 취업 준비를 위한 인프라나 일자리 기회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서울에 사는 청년이 오히려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0년과 2019년 전국과 서울의 청년 빈곤 변화를 비교분석한 서울연구원 보고서는 이 같은 ‘빈곤의 역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년의 순자산 빈곤율은 2010년 45.5%에서 2019년 57.6%로 12.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청년의 증가율 6.5%포인트의 두 배 수준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가 최근 저성장, 노동시장 불안정, 계층 고착화 등이 심화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0년 9.1%였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2.1%로 급감했고, 계층이동 가능성은 2009년 48%에서 10년 뒤 26.9%로 ‘반 토막’ 났다. 생애 첫 일자리가 시간제이거나 자영업인 비율도 2008년 16.1%에서 2020년 22.3%로 뛰었다. 보고서는 “서울 청년의 자산 빈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중복 결핍도 심각해졌다”며 “다차원 빈곤 실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청년의 생애주기·이행기별 빈곤 위험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간 33주년을 맞아 세계일보는 한국에서 굳어진 ‘진입장벽 사회’의 면모를 긴급진단했다. 정치외교학자인 안병진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와는 한국의 양당 정치가 갖는 폐해, 이번 대선 국면의 기득권 정치, 위태로운 청년정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달 중순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의 행보와 관련해 안 교수가 짚어낸 일부 전망은 이후 현실이 됐다. 다음은 안 교수와의 일문일답. *관련기사: 철옹성이 된 기득권 중심주의… “국가 혁신·발전 막는 원흉” [창간33 - 진입장벽 사회] ◆양당이 지지층 결집에만 골몰하는 이유 -이번 대선에서 양당의 기득권적인 측면을 어떻게 분석하나. "한국 정치를 지배해 온 문법이 양당의 ‘적대적 상호 의존’ 체제다. 이것이 새로운 이슈를 봉쇄한다. 차별금지법 같은 미래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린다. 이번 대선에서도 양당이 차별금지법에 둔감한 부분들이 드러났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앞서는 있는데 다만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말이다." -왜 둔감한가. "둔감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어차피 서로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 긴장감 있는 혁신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40%대 벽에 막혀 있고(*인터뷰 시점은 1월 둘째주) 윤석열 후보는 계속 추락하다가 일시적 봉합 상태다. 대담한 혁신이 불필요하다. 어차피 서로 실수를 해 주니까." -기득권은 사실상 스스로 바뀌기 어렵다고 봐야하나. "그렇다. 안 바뀌어도 얼마든지 집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 이슈 대결을 안 해도 되니) '마이크로 타게팅' 정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양당 체제가 가진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유독 양당 모두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다. 제3지대라든지 변화의 가능성은 없나. "그게 힘들다. 양당에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제3지대에도 똑같이 실망했으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과거 ‘안철수 현상’ 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세였다. 그런데 그에 비해 지금의 안철수 후보는 브랜드가 많이 훼손됐다, 물론 15%까지는 올라갔지만. 심상정 후보의 경우도 기존에 진보가 갖고 있는 매력 자산이 많이 훼손된 상황이다. 그분들 역시 일정 정도 기존 정치 문법에 묶인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제3지대는 희망이 없다고 보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본다. 다만 제3지대에서 그나마 기득권에서 빗겨나 있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 단일화 국면에서 우위를 차지해서 기존의 한국 ‘천민 보수’의 흐름을 조금은 더 ‘합리적 보수’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기존 카르텔을 깨는 효과는 있겠다. 근데 과연 안 후보가 그럴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해 온 아마추어리즘을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윤석열 후보에게 오히려 리드당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과연 안 후보의 리더십 스타일과 영향력 정도로 우리나라 천민 보수를 합리적 보수로 바꿀 동력이 될까 싶다. 20대, 30대를 전면 배치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긴 어려워 보인다." -대선 이후 이와 관련된 전망을 해 본다면. "누가 집권하든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 (기득권 체제 타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긴 하다. 이 후보가 조금은 더 실용적이라서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기존 586들이 ‘내로남불’ 브랜드를 피하려 한다면 그래야 할 거다. 그들이 청문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진흙이 묻어 있지 않나. 그간 기득권으로 살면서.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기존 카르텔을 벗어난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를 적극 등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도 조건이 있다. 그만큼 위기에 몰렸을 때."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를 밝혀낸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26)씨가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탄 시점과 겹쳤다.) ◆“위기 아니면 주도권 안 줘”…갈길 먼 진짜 청년정치 -30대 당 대표 등장 이후 '청년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청년들에게 대담한 헤게모니까지 쥐어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것은 그 당시 국민의힘이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그 정도의 강력한 긴장감을 불러올 일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20~30대가 각 위원회에 개입은 하고 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다." -비기득권인 청년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걸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 민주당도 만약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면 달라질 것이다.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굳이 안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기존 민주당의 주류와 달리 계속 반성 모드로 갔다. 조국 사태라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모드로. 근데 이 정도로 40%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내로남불'이라는 뿌리박힌 낙인을 지우지 못한다. 만약 이걸 보다 대담하게 지우려면 훨씬 더 기존 586 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굉장한 수준의 철퇴가 있어야 한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집권해도 임명직을 맡지 말자는 결의인 ‘586 용퇴론’을 꺼냈다. 30%대에 정체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년정치를 보면 '386이 허락한 청년'에게만 허한다는 느낌이 있다. "애초부터 리크루팅 과정 자체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았다.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른게 그는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의 위기라는 타이밍, 그리고 유권자들이 밀어올린 것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밀어올릴 만한 존재가 예를 들어 부산의 김해영 전 의원이 있는데 철저히 고립됐었고 지금은 일정 거리를 두고 있고. 만약 민주당에서 적대적 상호의존을 깨고 싶었다면 이준석 대표가 상승했을 때 뭔가 했어야 한다. 제가 당 대표라면 김해영 전 의원을 상대 카운터파트로 임명했을 거다. 근데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누구인가. 적대적 카르텔의 전형적 현상이다." ◆“여성 짓밟으며 정치 헤게모니화”…청년정치의 나쁜 버전 -이준석 대표의 경우 기득권화 된 청년정치로 봐야 할까. "지금은 완전히 기득권은 아니다. 당 대표는 됐지만 불안정한 상황이다. 외곽에 20대 남성이라는 토대를 두고 있지만 아직은 소위 말하는 보수의 주류로까지 진입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쳐질 뻔 한 것 아닌가.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기득권보다 더 위험하다. '소프트 트럼피즘'이기 때문이다. 괴물과 같은 트럼피즘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이후 기득권 카르텔에 진입한다고 하면 한국의 트럼프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럼 끔찍한 거다." -어떤 점에서 더 위험한가. "가장 중요한 건 여성을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자신의 정치 헤게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전형적인 트럼피즘이다. 가장 쉬운 길인 걸 영악하게 잘 아는 거다. 한국에서 이 방식이 얼마나 휘발성이 있는지 체득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게 현재의 정치를 더욱 더 위험한 괴물로 만드는 커다란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소프트 트럼피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이미 브랜드가 많이 훼손됐다. 대선 이후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은 유동적이니까." -청년 정치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청년 정치가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다. 하나는 청년들이 가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감수성, 분노, 뛰어남을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한국의 20대, 30대가 매우 뛰어나다. 그들이 대전환기의 한국을 더 인간다운 비전을 만드는 쪽으로 끌어가는 방향이다. 보수든 진보든 합리적으로 가는 것 말이다. 이준석 대표가 보수라서 싫다는 말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길이어야 하는데 트럼피즘으로 선동하는 방식이라서다. 청년 정치의 또 다른 길은 이렇게 청년들이 가진 분노를 악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비교적 긍정적인 힘이 세고 한국의 이대남 현상과 다르다. 그래서 미국은 A.O.C(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걸출한 여성이 밀레니얼의 스타가 됐다. 근데 한국은 이준석 대표가 청년정치의 상징자본을 갖고 있으니 미국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경제용어인 ‘진입장벽(Entry Barriers)’은 어떤 산업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저해하는 경제적·전략적·정서적 요소를 말한다. 한국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진입장벽이 ‘철옹성’화하는 추세다. 기득권은 장벽을 높이기 바쁘고, 비기득권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에 압도되고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바꾸기보다는 순응하고, 생존게임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골몰하기 시작했다. “장벽 자체를 허물자”는 외침이 희미해진 자리엔 점점 더 굳건해지는 진입장벽 차단 사회가 남았다. 세계일보는 창간 기념으로 정치와 사회, 젠더 등 분야에서 단단히 장벽화한 우리 사회의 실태를 긴급 진단했다. 2022년판 ‘진입장벽 사회’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기득권 중심주의가 국가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원흉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기득권 체제를 불신하지만, 다른 모델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철옹성이 된 기득권 중심주의… “국가 혁신·발전 막는 원흉” [창간33 - 진입장벽 사회] ‘대안적 삶’을 주창해 온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합경영학부)는 저서 ‘강자 동일시’에서 기득권 경쟁사회가 어떻게 모두를 파괴적 악순환에 빠뜨리는지 설파했다. 강 교수와는 기득권을 증오하면서도 선망하는 한국인들의 복잡한 욕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이 겪은 특수하고 드라마틱한 현대사는 ‘힘이 없거나, 권력에 저항하는 존재는 탄압받는다’는 메시지를 구성원들에게 각인시켰다. 그 결과는 체제를 의심하기보다 빨리 적응하고 강자가 되어 ‘군림당하기 전에 군림하는’ 이가 되자는 맹목적 욕망. 이러한 이분법은 우리를 어떻게 집어삼키고 있을까. 다음은 강 교수와의 일문일답. ◆갈수록 커지는 기득권 향한 욕망 -우리 사회의 진입장벽이 너무 커지고, 사회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 기득권에 대한 욕망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 "기득권층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기보다는 게임의 룰 자체가 그렇다. '승자 독식의 룰' 때문이다. 승자가 다 가져가버리니 내가 치른 희생에 대한 보상 심리가 내면화된다. 이 틀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게 된다. '강자동일시' 심리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 룰 자체를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기득권이 되어서 나도 강자 그룹에 속해야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생각만 하는 상태다. 기득권 경쟁 사회에서는 공부도 진리 탐구나 배움의 욕구가 아니라 '기득권에 진입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 고생해서 기득권에 편입되면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당연시 하게 된다." -그것을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추세 같다. "지금의 공정사회 개념은 왜곡된 측면이 있다. 내가 고생한 만큼 누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 건 노력을 안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이므로 당연히 쳐져야 한다고 바라본다. 부모님의 영향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주어진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자신이 누리는 것이 본인의 노력이나 각종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 생각하게 되니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 모두가 만인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건 헌법이나 교과서에나 있고 현실에서는 무시당하는 실정이다."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무시당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 상당히 많은 인문사회과학서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룰에 적응하거나 룰을 만들거나, 지배하거나 지배당하거나, 관리하거나 관리당하거나. 이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슬퍼지는, 우리 안의 열등감 -우리나라에서 '강자동일시', 기득권 선망이 더 심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왜 그런가. "크게 보면 '집단적 열등감'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하루 빨리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 선진국이 되자 이런 건 따지고 보면 다 열등감이다. 어린 아이들이 싸울 때도 보면 '너희 아빠 경찰이냐? 우리 아빠는 검사다', '너희 집 몇 평이냐? 우리 집은 두 배나 넓다' 라고 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보인다. 사람들은 열등감을 모면하기 위해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잡아야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게 권력일 수도, 부일 수도, 명예일 수도 있다." -그 열등감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열등감의 원천은 약 100년 전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속박당하면서다. 일제 이후의 역사에서 특히 그랬다. 강자에 빌붙어 떡고물 받아먹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잘 풀렸지 않나. 반면 독립정신이나 저항정신으로 풀뿌리 관점에서 싸워온 사람들은 계속 배척당하고 억압당하고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모습을 보며 '강자가 돼야 겠다', '빨리빨리 뭔가 성취해야겠다'는 심리가 정착했다. 일제강점기, 미 군정, 박정희식 경제개발 과정을 거치며 요즘 많이 언급되는 능력주의, 성과주의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했다." -현대사에서 그런 흐름이 계속 강화되어 오기만 했던 것인가. "이 흐름을 바꾸자는 노력이 없지 않았다. 일부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는 돼 왔다. 하지만 늘 주류 담론에서 배제됐을뿐이다. 심하면 감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김지하의 '오적' 사건 같은 것 아니겠나.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정치인, 기업인, 은행인, 검사, 조폭 이런 연합체들이 이 주류 담론을 계속해서 지켜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탄압하면서. 우리도 시민사회가 분명히 있다. 참교육 학부모회, 전교조 선생님 등.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분들이 1980년대 말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좋은 직장 퇴직당하면서도 1527명의 선생님들이 참교육 외치고 나온 이유가 뭐겠나. 아이들을 더이상 살벌한 경쟁 매커니즘에 몰아넣지 말고 참된 배움을 일으키게 하자 그런 목표와 가치였다." -그러나 이들을 비주류에 머물도록 한 사회였다. "기득권 집단의 동맹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히 탄압하는 가운데 소위 보통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며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보통이나 가지 괜히 나서지 마라' 이렇게 된다. 피해의식과 두려움이다. 약자보다는 강자가 되어야 내가 인정받는다는 마인드가 집단적으로 공유됐다." ◆성장과 분배 말고 ‘원천’을 보자 -모두가 기득권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닌가. "불가능할뿐 아니라 해롭다. 건강한 사회라는 건 적으면 적은대로 나누고, 많으면 많은 대로 나누어야 한다. 또한 가면 갈수록 우리 ‘부의 원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분배냐 성장이냐’의 차원을 넘어야 한다는 뜻인가. "보수는 성장을 강조하고 진보는 분배를 강조하는데 진정 지속 가능한 세상을 꿈꾼다면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원천' 차원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더 천천히 가야 한다. 아무리 파이를 키워 비교적 공정하게 나누어 먹는다 치더라도 각자 파이를 입에 무는 순간 돌 조각, 유리조각, 암 유발물질이 나오면 무슨 소용인가. 성장과 분배를 아무리 잘 해도 전부 다 죽는 사회로 간다. 부의 원천이 사람을 착취하고 자연을 훼손해서 만든 것이라면 결국 우리에게 유해물질이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의 원천 차원은 심층적인 것이다. 아이들이 배움을 얻을 때도 1학년이 6학년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 1학년 1학년 나름의 감성과 관계를 배우고 행복을 느끼며 커야 한다. 그래야 차곡차곡 야무진 배움이 일어난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외우고 빨리 달려간다. 그래봐야 어쩌려는 건가. 빨리 늙어 죽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나. 삶의 각 단계마다 누려야 할 과정이 있듯이 사회 발전이라는 것도 차곡차곡 그렇게 가는게 건강하다." -지속가능한 성장 얘기할 때 ESG(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지배구조 개선)를 많이 거론하는데. "ESG조차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서 축적 프레임을 버리지 않는 담론이다. 녹색 성장과 같은 것이다. 지금은 성장에 대한 성찰을 하고, 저성장 시대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한다. 분배와 원천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자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 그래야 ESG 논의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또 다른 성장을 위한 테크닉 내지는 전략으로서의 ESG는 지속가능한 이윤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적대적 공생'만 있고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다. 정치만 보더라도 좌든 우든 기득권이 된 이들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느낌이다. 기업과 노조 역시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노동조합 활동, 노동자의 권리가 처음부터 부정당할 위험이 있어 조심스럽기는 하다. 어느 대기업에서 한 명의 똑똑한 인재가 10만명을 먹여살린다는 구호를 내세운 적이 있는데, 10만명의 노동자나 소비자 없이 한 명의 인재가 빛나는 성과를 과연 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노동자 운동은 부의 성장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성장과 분배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된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초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지구 온난화 같은 지구 전체가 당면한 문제가 결국 부의 원천과 관련된다. 원천이 사람과 자연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갉아먹음으로써만 이렇게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분배 투쟁이 그동안 배척당한 사람들을 생각하자는 차원에서는 정당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그조차도 자칫 자본이나 권력이 협동해 이끌어가는 파괴적 프레임의 공범자가 될 위험이 있음을 뼈야프게 깨달아야 한다."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사회 운동의 1차적 단계에서 문제 인식은 해야 한다. 국가가 경제 성장 안 했으면 국민들 다 굶어 죽었다? 전혀 아니다. 오히려 지배자들이 민중을 가만히 놔두면 민중은 스스로 협동해서 농사도 짓고 나무도 과일도 가꾼다. 근데 두 번째 단계에 가 보면 생산도 분배도 민중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를 위한 것이 되고 있다. 성장과 발전이 민중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안 쓰인다. 양은 늘려주지만 질은 파괴하는 쪽으로 가버렸지 않나. 우리나라 3면이 바다인데 그 좋은 금수강산이 지금은 가는 데마다 오염돼가지고 좋은 데 찾아가려면 더 멀리 가야한다. 미세먼지와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싸워왔는가를 성찰하게 된다." ◆IMF가 한국 사회에 가져온 변화와 한계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좀 개혁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지배층 내부의 프레임, 권력 관계가 변했다. 국가가 경제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시기에서 이제는 재벌로 대변되는 자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도하게 됐다. 국가주의적 의식보다 돈에 대한 의식이 요즘은 더 강하다. 자본의 법칙, 시장의 법칙이다. 젊은 청년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생각보다는 나의 이익과 기득권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졌다." -'자본주의 키즈'라고들 한다. "그렇다. 부모님들이 자녀교육 할 때도 성적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중요하고 세상 사는 이치는 그런게 아니라고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님에게 그런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경쟁력 강화해서 자신이 특권층에 들어가야 한다는 마인드를 오히려 부모에게 가르쳐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학부모 강의 때 많이 듣는다." -IMF 이후 자본주의가 가속화된 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 이렇게 됐다'는 인식이 강해져서일까. "겉으로는 '외환위기'라 표현이 됐으니까. 국가적으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본 거다.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팔아넘겼다. 박정희식 국가주의 패러다임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주권과 자연을 지키자 해서 방벽을 쌓았다. 상징적인 게 그린벨트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경제적 그린벨트가 IMF 이후 다 해체돼 버렸다. 이런 문제의식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조차도 없거나 약했던 것 같다. IMF 시기에 한국 사회가 진정 성찰했다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분배와 원천을 생각하면서 갔을 것이다. 그랬다면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낮아지고 모두가 자기 삶,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기득권에 ‘중독’되면 해독이 힘들다 -기득권이 자발적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비기득권이 각성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는 길이 좀 더 가능성 있을까.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겠다. 상부와 하부가 다 같이 변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기득권이 변하기는 어렵다. 중독 문제라서다. '강자동일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과 돈에 중독되다 보면 해답은 죽음밖에 없더라. 죽고 나면 끝이 나는데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안 바뀐다. 내가 중독을 인식하고 어느 순간 멈춰야겠다는 강력한 결단 없이는. 암 환자들이 그렇다. 암이라는 죽음 앞에 가서야 술을 끊어야겠다든지 결심한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야 성찰하지 평소에는 안 한다. 왜? 중독이 되어서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멈출 것을 제안한다. 멈춰서서 내가 얼마나 병들어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집단적 자각이 필요하다. 개인적 자각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회복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본다." -기득권에 들어왔더라도 밖으로 내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 "맞다.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독을 견인하는 매커니즘이 ‘두려움’이다. 패배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진 것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한국 사회를 볼 때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모든 희망의 원천은 우리 안에 있다. 개인적으로 선거에서 누가 되고 이런 기대보다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삶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성찰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교육, 시민운동, 노동운동 등에서. 코로나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울증 모드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전환을 위한 성찰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속에서 좋은 삶이란 걸 착각해 온 것은 아닌가 라는. 적정한 생산과 소비, 적정한 순환을 시키는 경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성찰 말이다."

경제용어인 ‘진입장벽(Entry Barriers)’은 어떤 산업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저해하는 경제적·전략적·정서적 요소를 말한다. 한국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진입장벽이 ‘철옹성’화하는 추세다. 기득권은 장벽을 높이기 바쁘고, 비기득권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에 압도되고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바꾸기보다는 순응하고, 생존게임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골몰하기 시작했다. “장벽 자체를 허물자”는 외침이 희미해진 자리엔 점점 더 굳건해지는 진입장벽 차단 사회가 남았다. 세계일보는 창간 기념으로 정치와 사회, 젠더 등 분야에서 단단히 장벽화한 우리 사회의 실태를 긴급 진단했다. 2022년판 ‘진입장벽 사회’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기득권 중심주의가 국가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원흉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기득권 체제를 불신하지만, 다른 모델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했다. ◆‘뽑을 사람 없다’면서도 그대로인 지지율 한국의 ‘양당정치’는 대표적인 진입장벽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도 이는 두드러졌다. 어느 때보다 양당 후보에 실망했다는 유권자의 절망감이 강했지만, 양당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치외교학자인 안병진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는 “한국 정치를 지배해 온 양당의 적대적 상호의존 체제는 미래지향적 이슈를 봉쇄하고, 긴장감 있는 혁신 자체를 막아왔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이나 기후위기 등에서 양당의 둔감성이 드러났다”며 “둔감해도, 바뀌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권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런 의제를 더 언급하긴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단계로는 굳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다. 대담한 혁신보다는 각자의 지지층에서 ‘마이크로 타겟팅’ 정도에 나서면서 양당 체제의 한계를 또 한 번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 연합을 제안한 ‘대선전환추진위원회’, 여성 유권자 단체 ‘샤우트아웃’ 등에서 활동해 온 김주희(27)씨는 “제3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양당 선거캠프가 서로 상대가 더 적폐라는 식의 네거티브 전략을 썼고, 국민들이 뽑을 정당이 없다고 하면서도 제3의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당제 등 기득권 양당을 경계하기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유권자나 언론이 이를 잘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어차피 안 될 사람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표’ 논리가 먹히면서 양당 투표로 귀결하면 국민들이 지는 싸움밖에 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둘 중 하나는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양당을 견제할 수단이 없기에 점점 더 선택지의 질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갈수록 기득권 양당의 스피커만 증폭되는 상황도 우려스럽다.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인기몰이가 되는 양당만 언급되는 추세이며, 언론도 이를 대체로 따라갈 뿐인 양상이라는 지적이다. 김씨는 “양당 적폐 구도를 타파하려면 국민들이 이런 흐름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좀 더 분노하고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며 “좀 더 성숙한 대중의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회에 파고든 불안과 조바심 “강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기득권을 누리는 이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섞인 결과 우리는 부당하고 힘센 자를 미워하면서 닮아갑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회는 더 분열됩니다. 그 결과 경쟁 구도를 만든 강자의 진입장벽은 한층 높아집니다.” ‘대안적 삶’을 주창해 온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합경영학부)는 저서 ‘강자 동일시’에서 기득권 경쟁사회가 어떻게 모두를 파괴적 악순환에 빠뜨리는지 설파했다. 그에 따르면 돈, 권력, 일에 중독되면 삶이 끝나지 않는 한 스스로 중독을 멈추기 힘들다. 강 전 교수는 “중독을 견인하는 매커니즘은 ‘두려움’”이라며 “가진 것을 상실하거나 패배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끝없이 자신을 파괴하는 결말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이러한 흐름을 ‘집단적 열등감’으로 분석했다. 강 교수는 “일제강점기 등 역사적으로 강자에 빌붙었던 이들은 계속 잘 풀리고, 저항 정신을 갖고 풀뿌리 관점에서 싸운 이들은 끊임없이 탄압당했다”며 “이를 보면서 강자가 되어야 인정받으며,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집단적으로 공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이 되자는 강한 열망,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잡아야 한다는 의식은 그렇게 사회에 파고들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전 국민을 강타한 위기감은 조바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사회를 이끌던 주체가 국가에서 자본으로 바뀌었을뿐 기득권 중독 사회의 구조는 유지 및 강화됐다는 평가다. 강 교수는 “요즘은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특권층에 들어가야 한다는 마인드를 부모 세대보다 더 갖고 있기도 하다”며 “우리가 IMF 때 진정으로 성찰했다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분배와 원천을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승자 독식’의 규칙, 경쟁하며 치른 희생에 대한 보상심리 등을 ‘공정’이라고 내면화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러한 틀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역량이 떨어지게 됐다”고 강 전 교수는 판단했다. 사람과 자연을 훼손하며 만든 성장의 ‘원천’을 살피지 않은 대가는 가혹하다. 그는 “아무리 파이를 키우고, 이를 공정하게 나누더라도 파이를 입에 무는 순간 유리 조각이나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씁쓸하게 반문했다. ◆여성의 기득권 진입 견제 본격화 뿌리 깊은 젠더 권력 역시 진입장벽 사회의 한 축을 차지한다. 여성의 사회 진입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19%) 역시 5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수준이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오랫동안 비기득권이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남성 권력의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팬데믹 이후 사회 불안정 요소가 심화하면서 남성의 지위 불안이 가중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병사 월급 200만원’ 등이 표심을 자극하는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이를 잘 드러낸다. 여성의 동등한 사회 진입에 대한 반발이자 ‘페미니즘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남성 사회의 결집으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 윤김지영 창원대 교수(철학)는 이런 양상에 대해 “남성들에게 어필하는 전략인 동시에 여성들에게 장벽을 넘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라며 “대선 후보는 이 사회의 가장 기득권이 될 사람으로,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목소리가 20~30대 남성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김 교수는 “2015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대중화된 페미니즘은 ‘여성도 진입장벽을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유했지만, 2022년 현재 여전히 여성에게는 사회라는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한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14일 만에 사퇴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윤김 교수는 “여성 정치인을 핵심 인사나 어젠더로 보지 않고, 가장 먼저 내칠 수 있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인식을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성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권 등의 행태는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할뿐더러 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윤김 교수는 “고용 불안정, 저출산 등은 복합적인 사회 문제임에도 ‘비혼주의 여성’ 탓으로만 돌림으로써 정치인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진다”며 “페미니즘만 없어지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착시효과를 일으키면서 기득권 카르텔은 균열이 날 필요 없이 손쉽게 독점 자원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태로운 청년정치의 미래는 사회 곳곳에서 높아지는 진입장벽은 청년 세대의 좌절감도 키웠다. 자산도 기회도 세습화되는 경향에 계층사다리는 붕괴되고, 출발선 격차를 따라잡기 힘들어졌다. 한때 ‘n포 세대’의 무력감을 호소하던 청년들은 위기감이 증폭되자 자기계발 열풍을 주도하고, 코인 투자 같은 ‘고위험 고수익’에 거침없이 뛰어드는 MZ세대가 됐다. 무한 경쟁의 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 삼게 된 셈이다. 그러나 물려받는 자원이 없거나 기득권의 도움 없이 청년이 벽을 넘기란 여전히 위태롭다. 정치를 예로 들면 정당 정치에 대한 교육과 경험의 부재는 물론 사회초년생에게 버거운 비용 장벽까지 더해진다. 간호사로 일하며 정치 활동을 겸해 온 20대 청년 김주희씨는 “청년의 정치 참여가 기득권 정당에서 보좌하는 형태 아니면 청년 얘기를 들려주는 식의 수동적인 방식에 그치고 있다”며 “원외 정당에서는 입법이나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안병진 교수도 “윗 세대가 청년들에게 정말 권력을 준다거나 대담한 헤게모니를 쥐어주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정치인의 리크루팅부터가 기성 정치권 입맛에 맞게만 이루어진다”고 분석했다. 최초의 30대 당대표로 청년정치의 상징이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내쳐질뻔한 것도 “기득권이 아닌 유권자에 의해 밀어올려졌기에 소위 말하는 보수의 주류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청년정치가 소수자를 탄압하거나 성별 갈라치기 형태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기존 기득권층이 해 오던 약자 배척을 통한 장벽 쌓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이준석 대표의 반페미니즘 행보에 대해 “여성을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자신의 정치 헤게모니를 만들어가는 전형적인 ‘트럼피즘’을 내면화하고 있어 위험하다”며 “이런 방식이 한국에서 얼마나 휘발성 있고 쉬운 길인지 알기 때문에 영악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청년정치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며 “청년이 가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감수성, 기존 사회에 대한 분노, 뛰어난 능력 등이 대전환기에 합리적 보수·진보의 길로 가느냐 혹은 분노를 악용하는 선동 정치로 가느냐”라고 말했다. 전자의 힘이 센 미국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같은 인물이 밀레니얼의 스타가 된 데 비해 현재 한국은 청년의 좌절감을 ‘을들의 싸움’으로 악용하기 바쁜 후자형에 가깝다는 비관적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