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이달부터 세계적인 여성봉사단체 ‘국제소롭티미스트 서울클럽’과 연계해 지역 내 어려운 여성 청년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3일 도봉구에 따르면 이번 후원 결연은 쌍문4동에서 추진한 것이다. 이번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는 지역 청년 A씨가 지원을 받게 됐다. A씨는 취업 등 목표를 실현하고 자립할 때까지 매월 학원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제적 도움이 절실할 때 이런 기회가 오게 돼 정말 기쁘다. 후원을 해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꿈을 이뤄 나 자신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국제소롭티미스트는 121개국에서 활동 중인 여성자원봉사단체로 한국협회는 1966년 서울클럽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41개 클럽이 있다.

황정일(사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가 올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표직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서비스와 긴급돌봄 등을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황정일 대표는 3일 비대면 신년회에서 “내년 이맘때까지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통 실비와 촉탁 직원의 가족수당 지급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직원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제도로 담아내지 못하는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이자 세금 도둑질”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그간 소속 돌봄종사자들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해 왔다. 하루 최대 4곳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데 부담이 작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통 실비는 서비스원 설립 이후 종사자들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졌다. 60세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면 동일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상황임에도 기존에 받던 가족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황 대표는 “이러한 요구들이 왜 오랫동안 수용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원 운영 예산 대부분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만큼 서울시의 긍정적 검토가 있어야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곳의 입장이다. 서울시 시민소통특보 출신인 황정일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로 부임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7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1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규 또는 위탁계약이 끝나는 시립 및 구립 장기요양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현재 2개의 데이케어센터, 7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액’이 46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재정 집행액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 공기업의 재정 집행 총액이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액은 전년보다 36조원 증가했으며 집행률은 89.3%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집행액은 광역지자체는 전년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한 217조2000억원, 기초지자체는 7조9000억원 증가한 204조4000억원이었다. 지방공기업은 6조1000억원 늘어난 46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했다”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고, 맞춤형 복지비 등 소비예산의 집행을 앞당겨 민간 소비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60% 이상으로 잡고, 지방재정이 조기에 집행돼 지역 경제 회복을 돕도록 지자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이 최대규모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에도 선제적 집행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창근 서울시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던 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한 사건 이후 만들어졌다. 시는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 구조가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며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회가 행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13일부터 시행된다.

1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복지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결혼기념일 축하, 자녀 등록금 지원 등 주로 기혼자 중심이었던 복리후생 제도를 바꿔 다양한 가구 구성원을 배려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미혼 또는 1인가구를 중심으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우수한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한 스타트업이나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색 복지를 제공하며 인재를 끌어오는 데 활용하고 있다. 게임업체인 펄어비스가 대표적이다. 펄어비스는 지난해 6월 ‘사내 미혼 복지 공모전’을 진행해 가사 청소 지원, 반려동물 보험 지원, 기념일 지원 및 생일 지원 확대 등 기혼자뿐만 아니라 1인가구 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마련했다. 가사 청소 지원은 혼자 거주하는 미혼 직원의 청소를 도와주기 위한 복지제도로 미혼 및 독립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실, 침실·침구 정리, 설거지 및 주방 청소, 욕실 청소, 쓰레기 배출 등 월 1회 지원한다. 기념일 지원폭도 늘렸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외에 어버이날, 어린이날, 입사기념일, 크리스마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 임직원은 해당 기념일에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원들은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통원, 입원 의료비, 보상 책임 등을 보장해 준다. 수공예 플랫폼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백패커와 공유킥보드 업체 스윙모빌리티,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집토스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원을 위한 동물 동반 출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러쉬코리아는 2017년 6월부터 매년 하루 ‘비혼 선언 날’을 지정해 비혼을 선택한 임직원에게 결혼 축하 관련 사내복리후생을 기혼 직원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반려동물이 있는 비혼자에게는 육아수당처럼 월 5만원의 ‘반려동물 수당’을 지급한다. 기르던 반려동물 사망 시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신한은행은 미혼 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혼 직원들에게 기혼 직원 결혼기념일 축하금과 동일한 10만원을 ‘욜로(YOLO)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본인과 배우자 1인’으로 규정돼 있던 건강검진 대상자를 ‘본인 외 가족 1인’으로 바꿨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미혼 직원의 부모 중 1인에 대해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미혼 직원 우대프로그램으로 필라테스, 요리 등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줄어드는 인구는 기본값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세는 ‘뉴노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지난해 의학전문지 랜싯을 통해 “세계 인구가 2064년 97억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100년 88억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 태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23개국의 인구가 앞으로 100년도 안 돼 현재 수준에서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2031년 5429만명으로 인구가 최고치에 도달하고, 21세기가 끝날 무렵엔 2678만명으로 반토막 날 상황이다. 유엔에 따르면 1990년 3.2명이었던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2019년 2.5명으로 떨어졌고, 2050년에는 2.2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한국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진행돼 우려를 낳는다. 1991년생은 71만명이었는데, 2020년생은 27만명으로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61%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어느 나라보다 경쟁이 심하고 자원이 부족해진 사회에서 이는 그리 놀랍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애를 낳는 사람은 바보”라고 꼬집어 화제가 됐다. 최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에 대해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숨을 곳이 없는데 거기서 애를 막 낳으려고만 하는 동물은 살아남기 어렵기에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보건대학원)도 “밀도 높은 사회에서 한국 청년들이 ‘사회적 유전자의 진화’로 적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인간 역시 동물처럼 생존과 재생산의 본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현재는 재생산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인 셈”이라고 말했다. ◆출산 장려보다 중요한 것 이제는 ‘저출산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을 기준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저서 ‘인구 미래 공존’에서 “지금 우리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미 줄어든 출산이 만들어낼 사회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작업”이라며 “개인은 지금 하는 일이 달라진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지 따져보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 시장의 양적·질적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해 사업 다각화, 해외 진출, 다운사이징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역시 이러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출생아 수를 갑자기 올리는 것은 힘들지만, 다양성이 높아지는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다른 방식의 반전을 꾀할 수 있다고 조 교수는 강조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향점이 서울밖에 없어 너무 높은 긴장과 경쟁 속에 살고,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로 비슷하게 사는 강력한 연령규범의 사회”이기에 재생산 본능이 억압된 측면이 있어서다.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을 꺼리게 만드는 환경은 유지한 채 ‘저출산 위기론’을 부르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시민단체 인권운동사랑방의 민선 활동가는 “저출산이 문제인 것은 기존 체계를 고수하려는 국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시작되는 경쟁, 경력단절, 빈곤, 돌봄 공백,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아동, 여성, 노인이 살기 힘든 사회이며 저출산은 이를 드러내는 지표 중 하나”라며 “출산율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런 현실을 바꾸는 것이 국가의 과제”라고 말했다. 세계인구학회(IUSSP) 회장을 지낸 호주국립대 사회학과 피터 맥도널드 교수는 여성의 ‘가정 내 지위’ 향상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가정에서의 지위가 높으면 출산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새로운 먹거리 된 1인가구 시장 저출산 사회는 곧 ‘1인가구 전성시대’를 뜻하기도 한다.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는 물론 만혼, 혼인율 감소 및 이혼율 증가로 청년 1인가구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말 기준 전국 1인가구는 936만7439가구로 전체 가구의 40.1%를 차지했다. 1인가구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혼자 사는 이들은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1인가구가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194조원(19.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 역시 4인가구의 1인당 소비 대비 1.5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구매력을 갖춘 젊은 1인가구를 중심으로 자기관리·자기계발 및 여가 활용을 위한 미용·오락·문화산업, 소비 및 구매 과정 간소화를 위한 우편·통신서비스업 등의 성장이 예상된다. 가전 및 렌탈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수요 증가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1인가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소형가전이나 다기능을 갖춘 ‘올인원’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는 국내 소형가전 시장이 올해 8조3205억원으로 전년보다 8% 성장하고, 2025년에는 이보다 15% 증가한 9조6238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1·2동 일대를 ‘양재 정보통신기술(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후보지)로 선정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93만4764㎡의 면적으로 통신, 기계 제조 및 엔지니어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330여개 ICT 관련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교통과 인력 등의 면에서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4차 산업 거점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는 이곳을 ‘현 입주기업의 지속성을 위해 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조건부 의결을 통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 선정은 지구 선정을 위한 사전 단계의 하나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로 최종 지정되려면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관할구청인 서초구는 내년 하반기 최종 진흥지구 지정을 목표로 진흥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권장업종 종합지원센터(앵커시설)가 조성되고, 기술개발·경영·마케팅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최대 100억원의 건설자금, 8억원 이내의 입주자금, 5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권장업종 용도의 산업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 최대 120%, 건물 높이 제한 최대 120% 추가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양재1·2동 일대는 주로 2종 일반주거 지역(용적률 200%)으로, 진흥지구 지정이 되면 최대 240%의 용적률 혜택이 가능하다. 이번 지구 지정 대상지인 양재동 일대는 자생적으로 창업생태계가 형성돼 일명 ‘포이밸리’라고도 불리는 지역이다. 강남대로 및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테헤란밸리’, ‘판교테크노밸리’의 중간에 위치해 시장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는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등 8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있다.

서울 구로구가 내년부터 발주 공사의 설계변경 심의 기준을 강화한다.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관행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다. 29일 구로구에 따르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변경을 통해 예산 증가의 타당성을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 구가 실시하는 공사 중 최초 계약금액에서 4000만원 이상 증감하는 경우까지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됐다.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금액의 총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단가 공사의 도급액이 신규 공정(단순 물량 변경 제외)을 포함해 1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주관부서도 감사실로 일원화한다.

정부가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28억원의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도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8억원 늘어나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14곳 정도를 모집한다.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지자체별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역시 공모를 통해 14곳의 지자체를 뽑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했다. 대전시 동구는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고, 경기 안성시는 고려인마을의 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숲 놀이공원을 만들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현장실사와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2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지난해 11월 기준 215만명으로 총인구의 4.1%에 달한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이거나 인구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도 88곳이나 된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연말 기준 3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저항시 ‘광야’ 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1904~1944)의 친필 한문 편지가 국가기록원에 의해 복원됐다. 16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번에 복원된 이육사 관련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소장 ‘집행원부’(1929년)와 이육사문학관이 갖고 있는 ‘친필 한문편지와 엽서’(1930∼1936년), ‘육사시집’ 초판본(1946년) 등 7건 341매다. 복원된 기록물은 온라인(www.archives.go.kr)을 통해 일반 공개된다. 복원 기록물 가운데 집행원부는 이번에 원문이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이육사가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의거에 연루돼 체포됐을 당시 처분 결과를 담고 있다. 이육사의 본명인 이원록으로 기록돼 있는 집행원부에는 죄목이 ‘폭발물 취체(통제)규칙’,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치안유지법 위반’, ‘협박과 살인미수’라고 적혀 있다. 조선은행 폭파의거는 독립운동가 장진홍(1895∼1930) 의사가 주도한 것으로 장 의사가 1929년 체포되면서 이육사는 풀려났다. 집행원부 복원으로 이육사 석방일자가 1929년 5월4일이고,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보석·출감 일자 등도 확인됐다. 이육사가 ‘이활’이라는 이름으로 1930년 친척 이상하에게 보낸 한문편지는 출소 후 곤궁했던 이육사의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육사는 편지에서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보잘것없어서 아침에는 끼닛거리가 없고 저녁이면 잠잘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 한탄스럽기 짝이 없을 뿐입니다”(한글 번역)라고 적었다. 이육사의 유일한 친필 편지는 이육사문학관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육사가 친척 이원봉에게 보낸 엽서(1931년 11월10일), 문우였던 신석초에게 보낸 엽서도 있다. 신석초에 보낸 엽서에는 “명사 오십리에 동해의 잔물결이 두 사람의 걸어간 자취조차 씻어버리지 못하고 보드랍게 할터(‘핥아’의 사투리 추정) 갑니다”라는 문학적 표현이 눈에 띈다. 손병희 이육사문학관 관장은 “미공개 일제시대 집행원부와 이육사의 한문편지 내용을 확인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