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지역 경로당 127개소를 대상으로 가상 상황극 보이스피싱 게임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하고, 최신 보이스피싱 기법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해 접근하는 금융사기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교육은 신청 경로당에 방문해 △납치, 교통사고 △검찰·경찰·금융회사 사칭 △고수익 투자, 저금리 대출 △코로나19 관련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상황극 게임으로 진행된다. 공무원이 각종 피싱이나 사기 수법을 구사하는 보이스피싱범이 돼 전화를 건다.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리플렛도 자체 제작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7가지 피해 유형을 안내하고, 대응요령을 정리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어르신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으면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상실감으로 인한 마음의 병까지 얻으실 수 있어 예방이 최선”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 달에도 디지털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경로당 데이터 쉼터’를 구립 경로당 40곳에 구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서도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 구로·금천 일대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시설을 확충해 ‘융복합 혁신 도심산업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G밸리에 대해 복합시설 용지계획과 개발실시계획 등을 포함한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1960년대에 국내 최초 수출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G밸리는 부지 면적 192만2261㎡에 입주기업 1만2000여개사, 종사자 14만여명이 모인 서울 최대 산업단지다. 민간 자체 개발을 통해 점차 첨단지식산업단지로 변화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녹지 및 보행환경, 기반시설, 기업 및 종사자 지원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은 G밸리 준공 이후 공간에 대한 계획적 관리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간, G밸리 입주기업,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세부 계발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계획은 기존 G밸리에 부족했던 산업교류 혁신 공간과 기업 및 종사자 지원시설, 도로 용량, 녹지공간 등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업종 제한은 최소화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와 역세권 내 노후(30년) 민간 공장부지 총 13곳을 전략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략거점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산업 및 지원 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점 개발 시 공공부지는 연면적 30% 이상을 연구개발센터, 창업지원시설, 컨벤션, 산업전시장, 공유오피스 등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으로 쓰도록 했다. 민간부지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산업혁신 지원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새롭게 확보되는 혁신 지원공간에 중앙부처 산업지원사업을 유치하거나 서울시의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용적률 계획은 기존 개발지와의 형평성, 민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축법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녹지 확대를 위해 전략거점은 부지면적의 15% 이상에 공원형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부 도로 용량 확대를 위한 보·차도형 전면공지 설치, 지역 및 입주기업을 위한 커뮤니티 설치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했다. G밸리 단지 주요 가로변에는 카페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했다. 교통체계도 개선하도록 했다. G밸리 내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3∼4차로를 5∼7차로로 늘리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2, 3단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차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우선가로 조성 등 보행친화적 도로 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G밸리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그간 G밸리에 부족했던 공간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G밸리 산업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적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화를 내지 않았을까? 아니, 그는 또 다른 구실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는 당신이 만만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뿐이다. 당신이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심리에 기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 (연아,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186쪽) 데이트폭력 피해자인 연아씨는 악몽 같았던 지난 연애가 끝나고 나서야 자신이 당한 일이 가해자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상대방은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낸 것이 아니었다. 설사 화가 났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매번 넘었다. 통제, 정서적·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모두 심각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당시엔 남녀관계가 으레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여성이 남성을 답답하게 또는 오해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상대는 불같이 폭언을 퍼붓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잘 해주는 패턴을 반복했다.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는 폭력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무뎌졌다. 데이트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8개월간 겪은 일을 재해석한 책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를 펴낸 연아씨를 29일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질문 일문일답.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그냥 안 좋기만 한 순간으로 남는 게 너무 억울했다. 차라리 이 경험을 이용해 책을 쓰고, 교훈을 얻고, 나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다. ‘잃어버린 나의 그 시절’이 아니라 그 시절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이 책을 그 징표로 삼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데이트폭력 경험담을 다룬 책이 아직 만화로 된 딱 한 권 밖에 없을 때라서 더 쓰고 싶었다. 데이트폭력이 만연하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해 당사자가 심정을 자세히 담은 책이 별로 없었다. 내가 써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책을 쓰며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접하고,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해석해 낼 수 있게 되면서 상처가 많이 치유됐다.” -데이트폭력의 당사자가 쉽게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데이트폭력’ 하면 되게 커다란 사건만 있는 줄 알았다. 뉴스 기사에 나오는 심각한 폭력, 경찰서에 신고할 만한 그런 종류의.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데이트폭력이라고까지 연결을 쉽게 못 시켰다. 일화 하나 하나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사소한데 그것이 점점 커진다. 가해자 입장에서 ‘얘가 이걸 봐 주네? 이걸 넘어가네?’ 싶으면 조금 더 본성을 드러내고 폭력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심한 폭력이었으면 경각심을 가졌을 텐데 사소하게 시작되다가 조금씩 심해지니까 더 무뎌지는 부분이 있다. 대부분 간을 보다가 폭력 수위를 차차 높여가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때쯤에야 어느 순간 깨닫지 않나 싶다. 내가 그랬던 것 같다.” -여성들이 자기를 어느 정도는 희생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입받는 사회 분위기도 영향이 있었을까. “그런 게 컸다. 그냥 순하게 자라온 편이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치에 대해 교육받았고 그걸 연인 관계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남성과 여성에게 허용되는 정도가 다르기도 하다. 남자 아이들이 게임하며 욕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여자 아이들이 똑같이 하면 상스럽다고 여기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여성들이 좀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데이트폭력을 겪은 후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을까. “스스로를 먼저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했다. 남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나의 감정들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는 걸 되새기는 경험이었다. 나도 화나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감정을 무조건 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알면 알수록 더 사회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남성의 기분이 상하는 것과 여성의 기분이 상하는 것이 같은 무게로 취급되지 않는 것 같달까. “‘남자는 원래 그래’ 같은 말로 감정적인 폭발이나 폭력을 쓰는 것,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것 등을 합리화한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폭력을 써도 그걸 애정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라고, 내가 이해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 같다. 내 경우엔 첫 연애라 기준이 없어서 더 휘둘린 것도 있다. 친구 관계였으면 당연히 바로 끊어냈을 텐데 ‘남녀 관계는 좀 다르다’고 막연히 생각한 거다. 친구가 했으면 너무 집착하고 기분 나쁜 행동도 남자친구라는 존재가 하니까 애정으로 해석하고, 용인하게 된다. 사람 대 사람 관계로 생각해야 하는데, 남자친구라는 위치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헌신적인 면모와 폭력적인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 왜 그럴까. “내 경우는 상대가 끊임없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필하려 했던 것 같다. 괜찮은 사람이니까 계속 만나야 된다고 어필하기 위해서, 아니면 폭력을 저질렀던 것을 덮기 위해 또 뭔가를 해야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원래 이런 헌신적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 한 순간에만 그랬던 거라고, 싸우는 순간을 만들지만 않으면 좋은 모습만 있다고 어필하기 위해 그러지 않나 싶다.” -그건 ‘싸움’이 아니지 않나. “그렇다. 싸움이 아닌데 항상 ‘싸움’이라고 했고, 나도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했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내 잘못이라 생각하는 거다. 어떤 말이 꼬투리 잡힐지도 알 수가 없다. 평소에 누구에게나 하듯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갑자기 기분 나빠하면서 폭발하니까 점점 더 말을 조심하고 눈치를 보게 됐다. 또 아무리 싸운다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었다. 폭력이라 생각 못하고 다툼이라고 생각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데이트폭력은 신고율이 굉장히 낮은 범죄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나는 생존에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고하면 상대가 나를 쫓아올 것 같았다. 신고를 취소해 달라거나 기록에 남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등 그런 것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과 또 대면해야 하는데 그게 싫었다. 신고한다고 형량이 센 것도 아니고 얻는 것이 딱히 없다고 생각하니 불이익이 더 큰 것 같아 하지 않은 걸 택했다.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 싫었다. 많은 여성들이 비슷할 것이다. 신고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 거다. 다만 증거는 수집해 놓아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그 상황을 끝내는 것도 가능한가. “나는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끝낼 수 있었다. 상대가 사회적 평판을 신경쓰는 사람이라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신고를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신고를 했을 것 같다.”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괴리감이 무서웠다라고 썼는데, 동시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 “엄청 격해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상황이 종료될 때 ‘이 순간이 끝났다’는 안도를 느꼈다. 이번 싸움도 끝났네.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왔네, 지나갔네 라는 식으로 생각했다. 다시 시작되면 ‘또 시작이네’ 하고 ‘언제 끝나지’ 하다가 ‘일단 상황 종료, 다시 돌아왔다’는 식의 안도감. 그런 식의 패턴이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 “당하는 그 순간에는 가스라이팅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결국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는 둘 다의 잘못일 수도 있고 상대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나 혼자 죄책감을 갖도록, 내가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들도록 하는 것. 항상 대화하다 보면 내 잘못으로 몰아간다. 늘 내가 사과하고 있고, 상대는 당당해하며 사과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가 흘러간다. 근데 가스라이팅 당하면서도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긴 한다. 속으로 억울한 거다. 너무 몰고 가니까 일단 사과는 하지만 속은 납득이 안되고 억울한 감정이 남는다. 내가 진짜 잘못해서 사과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후련하지 않고 답답했다. 이런 신호를 잘 알아채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연인 사이에서는 보통 ‘이기적이다’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행동하는데 말이다.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를 배려해줘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나보고 자꾸 이기적이라 하니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사과하고 눈치를 보게 됐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관계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모든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적 활동들이지 않나. 친구를 사귀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교육이 너무 없다. 특히 연인 관계는 드라마로 배우는 실정이다. 순정 만화라든지.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적인 연애를 다루지 않고 꽃밭 속 세계니까. 그래서 어떤 게 잘못된 행동인지, 어떤 관계가 좋고 올바른 관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던져지는 측면이 크다. 직접 부딪히고 나서야 상처받고 배우고 알게된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후에야 그것에 대해 찾아보는 것이다. 대학교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는 연애 관련 세미나 같은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옛날에는 헤어지자고 하면 매달리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요즘은 그거 스토킹이다, 데이트폭력이다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 계속 전화하는 것도 스토킹이라는 걸 어느 정도 다들 인지하고 있다. 순간 순간을 보면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계속해서 평등한 관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에 대한 반응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자신의 연애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분이 제일 인상 깊었다. 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 내가 쓴 책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 연애가 데이트폭력이었음을 알아차렸다고 할 때 뿌듯했다. 그 분들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갖게 된 걸 보니 좋았다. 그거면 이 책은 역할을 다 했다고 본다. 개인이 맞닥뜨리는 한 종류의 폭력인 데이트폭력의 존재를 인지함으로써 자존감도 올라간다. 다툼이 아닌 ‘폭력’이었고, 그래서 이런 감정이 들었던 거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다. -일각에서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당하는 분은 참 다양한 것 같다. 가해자는 한결같이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세간의 인식과 달리 피해자들은 오히려 스펙트럼이 훨씬 넓다. 물론 자존감이 낮으면 헤어나오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존감이 높으면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다. 이건 가해자의 문제다. 피해자가 괜찮은 사람 만났으면 데이트폭력 당할 일도 없었던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폭력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그것은 폭력이 맞다고 말해주고 싶다. 폭력인지 애정인지 잘 모르겠는 순간이 올 수 있는데 그때는 심각한 폭력으로 나아가기 직전일 가능성이 높다. 심각한 폭력까지 당하고 헤어지게 되면 너무 깊이 빠져들게 된다. 안 좋은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 헷갈리는 순간이 왔을 때, 굳이 그런 사람을 만날 필요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고, 단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했을 뿐이다. 그러니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데이트폭력 잔혹사…‘N번방 세대’에 정점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거한 데이트폭력범은 5만명에 육박한다. 2019년부터는 매년 2만건 가까이 데이트폭력이 신고되고 있다. 검거 현황을 보면 폭행·상해가 3만46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이 5260명이었다. 데이트 상대를 살인(227명), 성폭행(596명)하는 강력범죄도 수백명씩 저질렀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주요 사례를 보면 데이트폭력의 범주는 확대되고 수법은 더욱 대담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던 20대 남성이 벌였고, 지난 8월 30대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방치됐다 숨진 ‘마포구 황예진씨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뒤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CC(폐쇄회로)TV에 담겨 공개돼 충격을 줬다. 지난 달에는 외제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여성을 만나 생명보험을 든 뒤 6개월간 교제하고, 청부살인까지 미수한 10대 남성의 범행이 세간을 경악케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성폭력의 진화’로 진단했다.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는 “디지털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젊은 세대의 데이트폭력에서 이는 두드러진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감시하고, 온라인으로 주소를 찾아내고,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등 스토킹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들의 공포심도 더욱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 세대들은 좀 더 집요해진 것 같다”며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아무리 숨어도 찾아내고 마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로서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생각에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지영 신체심리학자는 “데이트폭력은 범죄이면서도 동시에 애정, 소속감, 긍휼, 희생과 같이 한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서와 강하게 연합되어 있다”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몸이 데이트폭력 상태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 “무기력, 통제감 상실 등을 겪으며 우울증, 인지 저하,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져 스스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나영 미국변호사는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 여성 살해 등 한국의 여성폭력이 더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그만큼 여성차별과 여성혐오가 심각하다는 지표”이자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사회변화에 대한 저항·반동)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직 갈 길 먼 사회 인식,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 범죄의 진화 속도를 사회 인식이나 제도는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처벌하는 단일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또한 사이버스토킹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피해는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가해자의 보복을 더 두려워하며 폭력을 그냥 참거나 숨게 만든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강모씨는 “최근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 수사가 적극적이 되었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아직은 데이트폭력 위험에 처했을 때 나라가 나를 두텁게 보호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신고하기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직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폭력에 대한 자각이 늦어져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국가의 여성폭력 피해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밀한 관계 폭력(IPV : Intimate Partner Violence)’의 첫 국가통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집계된다. 올해 말쯤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최근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큰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여성폭력을 규정하고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올해 시행되는 ‘여성폭력실태조사’에서 IPV 현황 파악을 위한 신규 문항이 개발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3년 주기로 여성가족부가 성희롱·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를 조사해 왔지만, 범죄 종류가 아닌 피·가해자의 친밀도가 중심이 되는 IPV를 파악하는 조사 문항은 없었다. 다만 이 용어가 국내에선 아직 생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는 폭력 가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IPV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연구책임자인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V는 일종의 국내총생산(GDP)처럼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제 기준”이라며 “여성들이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나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더 큰 위협을 느낀다는 점에 대해 국제적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젠더폭력, 과거와 현재, 앞으로 나아갈 길은?’ 세미나에서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복잡한 여성폭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IPV 통계가 없어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피해율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게 대표적이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 종류·발생 장소로 사건이 구분된다기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는’ 동일한 성격의 폭력 아니겠느냐”며 “폭력 유형별로 개별법을 누더기 신설하는 것보다는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IPV 통계가 중장기적으로 축적되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범죄 발생 통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풀려났다. 구속 만료일(11월 13일)보다 16일이나 이른 시기에 이뤄진 보석 결정이어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하면서 △전주 주거지에 거주할 것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며 이 의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재선 국회의원인 이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이 구속됐을 때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부가 직접 보석 결정을 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법은 ‘증거 인멸의 우려 해소’ 등을 들며 “검찰 측 증거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를 참작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은평구가 김장철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량의 김장쓰레기 배출 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혼합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구 차원의 조치다. 구는 김장철인 다음달 15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일반가정(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포함)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폐기물 봉투(20L 이상)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원래 배추, 무 등 채소류를 포함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인 점,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20L 이상 일반종량제폐기물 봉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종량제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명시해야 하며 지정된 요일과 시간(오전 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하도록 했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는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폐기물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시는 전날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2분쯤 조인동 행정1부시장, 류훈 행정2부시장, 김도식정무부시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이창근 대변인, 김상한 행정국장과 함께 분향소로 들어섰다. 오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아래 국화꽃 한 송이를 놓은 뒤 고개를 두 번 숙이고 잠시 묵념했다. 방명록에는 “평안히 영면하소서”라고 적었다. 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서울광장에 일반 시민을 위한 분향소를 운영한다. 오 시장과 시장단은 분향소가 설치되자 가장 먼저 조문했다. 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분향은 운영 시간 외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노 전 대통령 분향소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시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분향소에 준하여 설치된다. 화환과 조기는 따로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강화했으며 분향소 주변에는 경찰과 질서유지 인력이 배치된다.

지난해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의 휴직·사직으로 인한 보건인력 공백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심화로 업무 부담은 급증했지만 현실적인 처우는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64명이었던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휴직 및 사직자는 2020년 94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말 기준 현장을 떠난 보건소 간호인력이 591명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7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11명, 경남 321명, 경북 302명, 충남 235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인천시 부평보건소 직원의 과로사 사망 사건에서 보듯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되는 현장 보건인력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공공의료 및 보건 인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건소 간호직 현원 확충, 코로나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과 상담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화된 간호인력 부족 및 처우 개선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달 15일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올 7월까지 현장을 떠난 간호사 674명의 사직서를 뿌리며 항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감염병동 간호인력 기준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간호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 6월 한 학술지를 통해 “간호사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사명감이나 헌신에 기대기보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를 개선해 적절한 인력 양성 및 배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 서초구는 구룡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생활 SOC 복합화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구룡공영주차장은 양재동 301-6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190면의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양재동 일대는 주택가로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함께 조성되는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여가생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상 1층에는 신개념 어르신 문화여가복합공간 느티나무쉼터와 장애인들의 자활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늘봄카페가 조성된다. 지상 2층에는 공공형 영유아 실내놀이터인 서리풀노리학교, 지상 3층에는 요가교실·북카페 등 문화센터, 지상 4층에는 인공지능육성센터가 각각 들어선다. 구는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상반기 중 착공해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