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전체기자 ›
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정지혜 기자의 많이 본 기사

정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스마트밴드로 운동처방 ‘시민이 건강한 서울’
서울시가 스마트밴드를 대여해 주고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건강 활동 목표를 달성하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이용 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헬스케어 시범사업 참가자는 시가 빌려준 스마트밴드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서울 건강온’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밴드로 걸음 수, 운동량, 소모 칼로리, 심박수 등을 측정해 온서울 건강온 앱에서 확인하고, 신체 상태에 맞는 활동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27명으로 구성된 ‘헬스케어 매니저’들이 투입돼 참가자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스마트밴드는 4종 중 1종을 택할 수 있으며, 무료 대여 기간은 8개월이다.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일일 걸음 수 등 참가자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체육시설과 서울시 공공서비스 이용에 쓸 수 있다. 스마트밴드를 받기만 하고 건강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기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만 19∼64세 서울시민 5만명을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시범사업 참가자 신청은 11월1일부터 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접수하는데, 첫 번째 참가신청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온서울 건강온’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서비스는 다음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시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모델을 확정한 뒤 2023년부터 대상을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에서도 스마트밴드 대여 방식으로 할지, 애플리케이션만으로 관리하도록 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참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된 ‘안심도시’ 구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온서울 건강온’ 사업에서는 참여자 절반이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5일에는 이번 시범사업과 연계한 ‘온서울 건강온 전문가 포럼’을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방향을 논의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디지털·비대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로 추진되는 ‘온서울 건강온’이 시민 스스로 건강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8 01:50:14
메타버스 ‘동작마을’ 주민 소통 한마당
서울 동작구가 메타버스(동작마을)에서 ‘2021 동작구 마을공동체한마당-폴링 인 동작마을’을 개최한다. 27일 동작구에 따르면 올해 3년째인 이번 행사는 구 마을자치센터 주최로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디지털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보다 안전한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메타버스 ‘동작마을’은 장승배기, 우리동네, 보라매공원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마을 입구인 ‘장승배기’에서는 발열체크와 방명록 작성을 통해 초청대상자를 확인한다. 이후 나오는 15개 동별 공간인 ‘우리동네’로 이동하면 각 동의 마을공동체 활동 영상과 사진을 관람할 수 있다. 행사장인 ‘보라매공원’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동별 대항 게임, OX퀴즈, 마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구는 사전참가 신청을 받아 최대 300명을 메타버스 공간에 초청했으며, 마을자치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행사를 생방송으로 동시 송출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행사에서 메타버스 활용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15개동 자치지원관들과 마을지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지원반’을 신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사전에 참여를 원하는 마을주민들에게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론 및 참여방법을 알려준다.
2021.10.28 01:46:01
공직자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아웃’
앞으로 공무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을 할 경우 최초 적발이더라도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또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경우 중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2%를 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소 정직, 최대 해임할 수 있다. 이전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상해,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신설했다.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돼 있는 기존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발언·욕설·폭언 등이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돼 중점 관리된다.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는 하급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했다. 징계 수위를 강화해 부당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해지며,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감해주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2021.10.27 19:38:43
공공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직불제’… 서울시 2022년 1월부터 의무화 한다
내년 1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의무화된다. 건설현장에서 대금 체불 관행이 사라지도록 시가 앞장서기 위한 조치다. 26일 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내년 1월부터 발주자인 서울시가 공사계약 시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과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63%인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관련 규정을 신설해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 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지급도 직불제로 간주하기로 했다. 선지급금 지급은 건설업자가 미리 하청업체에 대금(기성금)을 지불한 뒤 발주자에게 사후 청구해 받는 방식으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중 일부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 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에 발주자가 하청업체에도 선급금을 지불하는 기능이 추가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시스템에서 발주자는 착공 전 선급금을 수급인(건설업자)에게만 지불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대해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인 역시 대·중소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평가 가점을 받고, 발주자는 예측 가능한 공사 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2021.10.27 01:49:03
드론 띄워 공사현장 점검… 스마트 안전관리 나선다
서울 노원구가 건축물 안전점검에 드론을 활용하는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25일 노원구에 따르면 드론이 활용되는 부분은 급경사지, 건축 공사장, 첨탑 등 사람이 접근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물 점검이다. 드론을 통해 얻은 정보로 3차원 수치 모델링 등 빅데이터를 구축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자율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AI 기반 자동식별기술을 적용하면 정확한 보수면적을 산출하고 가장 적합한 보수방법을 도출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노원구 관계자는 “사람이 할 때 약 72시간 정도 소요되던 점검시간이 드론을 활용하면 27시간 만에 마칠 수 있게 돼 현장의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시범적으로 지난 8월과 9월 드론을 활용해 종교시설 첨탑 3곳과 상계동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타 지자체와 달리 민간전문가 용역이 아닌 구 공무원이 직접 드론을 조종해 점검을 수행했다. 구는 자체 드론비행 및 안전점검 인력 양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21.10.26 02:00:00
글로벌 금융 석학 ‘한자리’… 서울 금융도시 도약 모색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 전문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시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 전략을 모색하는 ‘2021 서울금융위크 앤드(&)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가 26∼28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치 교수(미국 컬럼비아대)와 여러 금융 종사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집결한다. 서울시 세계 5대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다양한 공개강좌와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2006년부터 금융산업의 최신 이슈와 전망을 다루는 주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한 이번 행사는 금융 중심지 여의도에서 개최되며, 2019년부터는 금융·핀테크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했다. ‘금융의 날’인 26일부터 시작하는 서울금융위크에서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세미나, 우수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투자설명회(IR) 경진대회, 시민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식과 이슈를 전달하는 공개 강좌 등 5개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카이스트와 함께 여의도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이 공개 강좌를 맡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디지털금융 기술트렌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소개한다. 시는 세계 5대 금융도시 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등과 금융시장의 규제에 대해서 논의해 왔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금융 대 전환, 서울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가 진행된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되며 온·오프라인에서 병행한다. 개회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윤재옥 국회정무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기조대담은 스티글리츠 교수와 강경훈 동국대 교수(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가 금융산업의 미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 ‘2030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2021.10.26 02:00:00
금천구 ‘아동권리 그림그리기 대회’
서울 금천구가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아동권리주간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아동의 권리를 표현한 그림을 통해 아이들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아동권리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아동의 4대 권리’를 소재로 표현한 그림이며, 참가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5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또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품 뒷면에 부착 후 아동청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동 1인당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작의 저작권은 금천구에 귀속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 2명, 우수 6명, 장려 12명, 입선 20명 총 40명을 선정해 표창한다.
2021.10.25 01:15:00
‘주먹구구’ 지역주택조합 정보 투명 공개한다
서울시가 부실한 정보 공개와 관리·감독의 어려움으로 착공률이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보 공개 일원화를 추진한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보몽땅) 종합포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사업의 정보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보는 현재 별도의 시스템 없이 개별 카페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공개되고 있다. 자금운용, 사업추진실적, 분담금 등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보다 사업 홍보 위주의 내용이 많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았고, 자치구도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문을 연 ‘정보몽땅’에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한 뒤 각 조합이 종합포털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각 조합별로 조합원만 볼 수 있는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종합포털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정보몽땅을 통해 모집공고부터 분담금, 자금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된 정보를 조합사업 추진 주체에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 부실조합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 벌칙 등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조례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시의 조치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참여자들의 피해가 감소하고, 사업 실현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19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생겼지만, 이들 중 현재 착공에 나선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성공할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 설립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해 착공률이나 실입주율은 턱없이 낮은 게 현실이다. 조합원 모집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토지확보율 95% 이상), 착공 순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멈춰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조합 설립을 마쳤더라도 착공, 입주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 단계 도중 시행사 비리 등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조합원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허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8 02:00:00
SNS 빅데이터 분석해 정책 반영
서울 성동구가 이달부터 구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책수요 발굴에 나선다. 연말까지 빅데이터 유형별 현황 파악, 시각화 자료 등을 구축해 성동구 내부 빅데이터 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이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SNS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SNS에서 성동구가 언급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관련 정보를 구정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성동구와 연관된 SNS에는 유독 ‘성수동’ 관련 정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수동에 대한 이미지나 언급량, 언급 단어 등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카페 등 성수동 상권과 관련한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또 일정 기간 이슈가 되는 데이터와 관련한 정책 시행 시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행정 수요와 정책 투입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다. 구는 20∼30대가 관내 1인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시행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SNS 활동이 활발한 이들 세대와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행정 수요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8 01:00:00
주거·건강 등 ‘1인가구 프로그램’ 서비스
서울시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6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인가구에게 특히 절실한 주거·안전·건강·경제·사회적 관계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인가구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20개 자치구 내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41개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25개는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고령층 1인가구 등을 위한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셀프인테리어 클래스부터 운동습관 형성, 호신술 배우기, 재무설계, 김장김치 함께 만들기, 반려동물 교정행동치료, 여행·독서 함께하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센터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다르며,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인가구 정책·정보 제공 플랫폼인 ‘서울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이나 해당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1인가구의 외로움 해소를 위해 3인 이상 모임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한 무료 심리상담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라면 누구나 센터에서 다양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와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은 1인가구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1인가구 포털에서도 청년 월세지원부터 도어지킴이, 병원 안심동행, 긴급복지 지원, 어르신 여가지원 등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뿐 아니라 1인가구가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7 0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