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절 연휴(14∼16일)에 불법 집회 강행 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집회 장소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10일 오 시장은 8·15 집회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광복절 불법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4단계 거리두기로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크다. 벌써부터 한숨 쉬고 계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광화문 인근 상인들은 집회가 열리면 참가자들이 만드는 소란으로 영업에 지장을 입을뿐 아니라 ‘광화문=집단감염 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을까봐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동참하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경찰청과 원천적으로 집회 장소를 차단하는 방법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광복절 연휴에 개최되는 집회는 사실상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그는 “집회 예상 장소에 하루 101명의 현장 근무 직원을 배치해 경찰과 함께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지난번 민노총 집회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도 필요하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지하철 출입구 통제 등 집회 인원이 집결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40명으로, 35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신규 확진자는 356명으로 전일보다 58명 적으나 1주일 전보다는 49명 많다. 서울시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41.4%, 2차 접종률은 15.5%를 기록했다.

서울 강북구가 중장년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돕는 ‘강북50플러스 센터’ 건립에 들어갔다. 내년 7월 문을 연다. 9일 구에 따르면 50플러스센터는 인생 재설계 교육과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원한다. 인생 2막을 대비하기 위해 경력개발과 취업,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다. 미아 3-11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안에 들어서는 강북50플러스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1002㎡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에는 창업 육성공간이 들어선다. 지상 1~2층에는 개방형 공유방, 강의실, 카페, 컴퓨터실이 자리하며 지상 3~4층은 동아리방, 다목적실, 상담실 등으로 꾸며진다. 구는 2018년 미아 재건축 구역 내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으나 재건축 사업계획 변경 절차로 사업 진행이 늦어졌다. 지난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건립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해당 부지는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북서울 꿈의 숲’이 주변에 있어 주민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아파트 3000세대가 밀집돼 수요도 풍부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장년층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공정·상생 공약인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Seoul Learn)이 이달 말부터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 우선 제공된다. 서울런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서울런이 현장에서 어떤 첫인상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서울런을 정착시킨다는 내용의 서울런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올해는 평생학습포털과 연계한 서울런 웹사이트에서 저소득층과 학교 밖, 다문화가정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초등학생에게는 학습 흥미를 높이는 게임·만화 등 연계 콘텐츠를, 중·고교생에게는 고품질의 교과 강좌를 지원한다. 진로·취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에게는 유망 직업 소개, 4차 산업 분야 창의 콘텐츠(코딩교육 등), 전문자격·인증시험(전산세무·한국사 등) 준비를 돕는 강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공부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지원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내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멘토단도 구성된다. 오는 16일부터 1차 선발을 진행하며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멘토링은 여타 온라인 학습 사이트와 달리 서울런이 추구하는 차별화 방향 중 하나다. 내년부터는 교육 대상을 일반 청소년과 청년으로 확대한다. 음악·미술·정보기술(IT) 등으로 콘텐츠 범위를 넓히고, 우수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해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빅데이터 축적, 인공지능(AI) 서비스로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에도 착수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2023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모든 시민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 교육플랫폼 구축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한때 시의회 반대에 부딪히는 등 진통 끝에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초 열린 시의회에서 서울런은 58억원의 원안 예산안이 36억원으로 22억원이 깎여 통과된 바 있다. 서울런 우선 지원은 당초에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깎이면서 지원 규모가 줄게 됐다. 올해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달 말 열리는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서비스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서버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구축될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 등이 접목돼 보다 고도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며 “웹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형태가 될 텐데, 웹사이트 단위에서는 구축하기 힘든 이용자 빅데이터를 분석해 관심사를 파악하고 진로 관련 정보 등을 추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으로 완성되면 다양한 기능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게 된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네트워크형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담아 모든 시민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는 소식에 국내외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대권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렸고,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허가와 관련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가운데, 당내 대권주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렸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입장문에서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이라며 “국정농단 공모 혐의에 대해 사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재용 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논란에 대해 “내가 보탤 말은 없다”, “대통령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면 방향은 읽히는 것 같다”는 등 말을 아껴왔다. 정세균 전 총리는 가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혁신경제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나머지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국정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2년 6개월의실형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 가석방의 시혜를 베푼 것은 ‘곱빼기 사법 특혜’”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보수언론의 농간과 대권후보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법무부가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했다. 정말 한심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촛불국민을 배신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손을 잡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대에 대한 뜻은 누차 밝혔다.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짧게 적었다. AP·AFP통신 등은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 과정부터 판결 주요 내용, 수감 상황, 가석방 결정까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에서 주요 전략적 결정이 부재하다는 우려 속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정계·대중적 지지가 커졌다”고 이번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한국의 거대 기업 전반에 행사하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그의 가석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를 가열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내년 초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치·기업 풍경에 극적인 반전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이 통신은 “이번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는 것과 차기 대선을 앞둔 자신의 당을 돕는 것 사이의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를 반영한다”며 “그러나 이전에 재벌들이 과거 대통령들의 사면을 받은 것과 달리, 가석방은 대통령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외 주요 언론은 이 부회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조명했다. CNN은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을 제한한 한국 법을 들어 “이 부회장은 업무로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가 법무부에 예외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요 외신은 “이 부회장이 업무에 복귀하려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법률 전문가들은 횡령으로 여겨진 금액만큼 반환된 상황 등을 보면 이 부회장이 이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거대 얼음을 띄운 수영장에서 몸을 식히며 생닭을 먹는 시베리아호랑이, 물 속에서 통수박과 활어를 잡아먹는 유럽불곰, 커다란 얼음 과일을 발로 깨며 즐겁게 노는 코끼리 가족….’ 사람도 힘들고 지치는 폭염은 동물에게도 예외가 없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말복을 맞아 멸종위기 동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현장을 공개했다. 6일 동물원에 따르면 이곳 사육사들은 무섭게 달아오르는 여름 날씨와 동물 컨디션에 맞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 모습은 말복인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동물들의 시원한 여름나기 모습을 사진으로 모아 전했다.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입맛이 떨어진 동물들의 영양 공급을 위한 특별식이 그 첫번째다. 시원하게 얼린 고등어와 제철 과일 등을 특별히 제공, 고온 스트레스로 저하된 면역력과 활동성을 끌어올리고 기력 강화를 유도한다. 또 동물들이 더위를 이겨낼 때는 물과 얼음이 가장 중요해 이를 충분히 공급해준다. 더위에 유독 약한 시베리아호랑이에게는 체력을 올려주고 재미있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수영장을 적극 활용했다. 물을 좋아하는 습성을 고려해 수영장에 커다란 얼음을 띄워 물 온도를 낮추고, 생닭을 물속에 던져 줘 수영을 유도하는 등 행동풍부화를 진행한다. 유럽불곰은 하천이 있는 산림지대에 서식하는 종으로 강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자연적 습성이 있다. 이를 활용해 물 속에 활어를 풀어주어 물고기 잡이를 통해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분과 항산화성분이 풍부한 수박도 물에 넣어준다. 코끼리에게는 열대과일 종합선물세트와 시원한 워터파크를 개장해줬다. 더운 지역에 서식하는 아시아코끼리에게도 타는 듯한 더위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사육사들은 코끼리들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커다란 코끼리 수영장에 대형 얼음 과일과 먹기 좋게 썬 수박 120kg를 띄워준다. 당도 높은 파인애플과 종합과일세트도 제공된다. 동물원 관계자는 “거대한 얼음과일을 발로 깨고 물속에서 수박을 즐기는 코끼리 가족을 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라고 전했다. 해양관 사육사들은 오타리아 부부에게 대형 얼음 고등어를 제공한다. 고등어는 보통 낱개로 제공되지만 여름에는 특별히 얼린 고등어 뭉치를 주는 것이다. 오타리아는 이를 주둥이로 몰아가며 놀고 굴리고 뜯는다. 서울대공원에서는 동물원 속 동물들이 야생에서처럼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먹이와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활 환경 또한 최대한 서식지와 유사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하며 동물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동물원 여름나기’도 행동풍부화의 하나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누구나 신속히 제보할 수 있도록 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시민들의 제보는 감소 추세라고 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신고센터는 서울시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전담 제보 창구다. 지난 해 초 개설한 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위반(사적모임, 행사 등), 자가격리 이탈 등 4만건 이상의 시민제보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근 제보는 오히려 약 25% 감소 추세로 시민의 참여가 특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고센터로 접수된 방역위반 제보는 타 민원과 별도 관리되고, 민원 목록 최상단에 우선 배치돼 현장 공무원 단속과 방역특별수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제보를 접수한 단속공무원은 현장으로 출동·점검하고 위반수위에 따라 계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서울시 방역특별수사반의 특별수사도 실시한ㄴ다. 시민제보로 쌓이는 빅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방역정책을 보완하는 데에 쓰인다. 민원을 통한 시민 피드백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제한정책을 최초 시행한 바 있는데, 당시 민원 분석을 통해 ‘편의점에서의 음주행위’가 확산 중임을 감지했다. 이후 신속히 해당 부분에 대한 방역정책을 보완해 실행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응답소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현장 목격 시 누구나 쉽게 창구에 접속 할 수 있도록 응답소의 신고센터를 대표 홈페이지에 연결했다. 서울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도 신고센터로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를 꺾고, 그간의 시민의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는 언제나처럼 시민과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긴급 여권 당일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이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당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에 따르면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안 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 면에 부착하는 비전자식 방식으로 진행해 신속한 발급이 가능하다. 긴급 여권을 발급 신청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수료는 5만3000원이다. 발급 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위독 등 긴급 사유인 경우 사전 또는 사후 6개월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2만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여권은 비전자식 단수여권으로 전자 칩이 탑재되지 않아 각국의 출입국 정책에 따른 인정 여부나 입국제한 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더 신속하게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여름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자 정부가 피크시간대 정부청사 실내온도를 높이고 지역별로 정부청사 냉방을 30분씩 멈추는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매년 여름·겨울철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권고해 왔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냉방기 사용 제한까지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입주 중앙부처 운영지원과장과 전국 정부청사관리소장들 앞으로 여름철 냉방 운영계획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공문에서 중앙부처들이 입주해 있는 세종청사의 경우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6일간 오후 4시30분∼5시 냉방 온도를 기존 26도 이상에서 28도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또 전국 정부청사 관리소장에게 공문을 보내 전력 피크시간대에 냉방기를 정지하거나 부하를 최소화하는 ‘냉방기 순차운휴’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2021년도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방안’을 보면 경북권 정부청사는 오후 2시∼2시30분, 서울·인천은 오후 2시30분∼3시 등 오후 5시까지 전국 권역별로 30분씩 냉방기를 정지하거나 부하를 최소화해 가동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달 중으로 정비 등을 이유로 정지돼 있던 원자력발전소 3기를 순차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월성 1호기(1000㎿), 신고리 4호기(1400㎿), 월성 3호기(700㎿)가 이달 중 정비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한다. 3기의 재가동이 이뤄지면 3100㎿의 원전 전력 공급이 추가로 이뤄지게 된다. 다만 950㎿급 고리 4호기는 21일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라 이번주 전체 전력 공급량은 지난주보다 2150㎿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폭염 대책 관련해 “이번 주 예비전력이 최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며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투입 및 수요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 436명 중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6명이다. 그중 3명은 폭염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 지난 12일 이후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 재택근무 증가 등의 변화로 지난해 지하철 수요가 30%가량 감소한 가운데 경로 무임승차 관련 손실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서울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무임승차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지원과 무임승차 운영기준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비용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3144억원에서 2016년 3442억원,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에는 3709억원으로 최근 5년 새 565억원이나 늘었다. 연도별 무임승차자는 같은 기간 2억5000만명에서 2억7000만명대로 늘었다. 노인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증가 속도 또한 가파르다. 2021년 서울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인데, 2047년에는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덩달아 서울지하철 영업손실 폭도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재무 현황을 보면 연간 3600억원 수준이던 영업손실은 2017년 5219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 532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무임수송비용은 3709억원가량으로 전체 영업손실의 70%를 차지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지하철 이용이 줄면서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무임승차자가 감소했음에도 관련 손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 조사 결과 2016∼2019년 무임손실로 발생하는 누적 손실 비용은 약 1조4197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노인 증가율을 적용해 장래 누적 손실비용을 예측하면 2040년까지 무임손실 비용은 9조원부터 12조원까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 무임손실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약 500억원의 시예산을 편성했지만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노인 교통 할인제도는 공공성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복지 분야로 판단해 정부·지자체의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도시철도 운영손실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 연령을 기존의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시 무임손실 비용은 25∼34% 수준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성 보장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3600억원 수준에 달한다”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편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대별 탄력 운영, 기준 연령 상향, 정부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급증하는 코로나19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2곳을 포함한 총 6개소의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게 됐다. 운영 장소는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 △고속터미널역 △강남역 △사당역 △서초종합체육관(드라이브 스루) 등 5개소 외에 19일부터 심산기념문화센터(〃) 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한다. 심산기념문화센터 선별검사소는 서초종합체육관 선별검사소의 검사인원이 일평균 700명을 웃돌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됐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구는 폭염 속에서 검사받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을 위해 그늘막, 양산 대여, 생수 비치 등 대응하고 있다. 탈진과 감염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 모듈형 언택트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더위를 피하도록 했다.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