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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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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서 길 잃은 관광객…경찰, 드론 수색 23분 만에 발견
제주 곶자왈 숲길을 탐방하다 길을 잃은 관광객이 경찰 드론 수색을 통해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 1분쯤 한 남성이 119에 전화해 다급한 목소리로 '화순 곶자왈인데요'라고 말한 뒤 전화가 끊겼다. 이후 신고자의 전화기 전원이 꺼져 다시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과 소방이 수색에 나섰으나 신고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이튿날인 3일 오전 경찰 드론팀이 현장 수색에 동참했다. 현장에는 이미 수색견과 인력이 투입돼 숲길을 따라 수색을 벌이고 있었지만, 숲이 우거진 곳이어서 진입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드론팀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영농 폐기물 집하장 서측을 수색 구획으로 정하고 드론을 띄워 수색을 벌이던 중 열화상카메라로 이상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주간 카메라로 확대해 오전 10시 50분쯤 구조를 요청한 A(68)씨를 발견했다. 드론팀이 드론을 띄워 수색을 벌인 지 23분 만이며, 최초 신고 접수 후 약 13시간 만이다. A씨는 상공에 떠 있는 드론을 보고 손을 흔드는 등 구조를 요청했고, 드론팀이 119구조대에 위치를 안내해 A씨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A씨는 다소 탈진하고 찰과상을 입기는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아내와 함께 곶자왈 숲길을 탐방하던 중 소떼를 만나 피하는 과정에서 길이 엇갈려 아내와 헤어졌고, 길을 잃어 숲속에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아내 B(68)씨도 당시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서 신고도 하지 못한 채 밤새 홀로 숲을 헤매다가 스스로 빠져나왔으며, 3일 오전 8시 44분께 구조대를 만나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제주경찰청 드론팀은 현재 수색용 드론 4대와 교육·훈련용 드론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보유한 행정관 2명이 드론을 운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으로 험한 계곡이나 우거진 숲 등 사람이 직접 수색하기 어려운 곳까지 살펴볼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1.08.04 18:18:26
구로구청 인근에 노동자복지관·행복주택 2024년까지 건립…공공부지 복합화사업 팔걷은 서울시
서울시가 2024년까지 구로구청 인근에 노동자 지원 복합공간과 행복주택(조감도)을 건립할 예정이다. 저이용 공공부지를 복합화하는 사업을 통해 점점 늘어나는 노동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주택 공급에도 나선다는 취지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 4층 지상 19층, 연면적 약 2만1500㎡ 규모의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행복주택이 들어설 곳은 강서수도사업소 구로청사 부지(구로구 가마산로 272)다. 구로·가산디지털단지와 인접해 청년층 주거 수요가 높고, 지하철 2·7호선 대림역 역세권이기도 하다.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와 구청, 대학병원 등이 있어 생활 편의성도 우수한 편이다. 저층부인 1∼7층에는 노동자 지원 복합공간인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이 조성된다.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영등포 소재 복지관을 이전하면서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등 취약 노동자 지원시설이 새로 들어선다. 생활체육활동, 직업교육,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도 생긴다. 상층부인 8∼19층에는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이 170호 규모로 들어선다. 젊은 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대별 창고, 1인가구를 위한 빌트인 설비를 비롯해 공용세탁실, 돌봄카페(육아쉼터), 무인택배보관함 같은 주민공동시설도 설치된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적의 설계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디자인랩스튜디오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국제설계공모에는 국내외 22개팀이 참가했다. 국내 유명 건축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최종 당선작과 2∼5등 입상작품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노동자복지관이 들어설 저층부에 보행자 환경을 고려해 점진적인 이격을 둔 디자인으로 개방감을 확보했고, 마을카페 등을 배치해 노동자와 입주민,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열린 공간도 배치했다. 상층부의 행복주택은 주변 고층건물을 고려해 배치를 결정했다. 비교적 저층 건축물과 접하는 남측에는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했다. 주거공간의 독립성과 채광, 조망을 보장하기 위해 입체 테라스와 부대시설을 활용하기도 했다.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에 대해 “복합공공주택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잘 드러냈다”며 “두 개의 다른 기능을 분절하지 않고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낸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대상지가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고층건물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기존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가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설계안이라는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저이용 공공부지(시설)를 복합화하는 사업은 공공시설과 주택,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사회기반시설)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이라며 “공공시설 복합사업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4 02:00:00
정철승의 조언 “성공한 남성, 연하의 여성에 착각 갖기 쉬워”
박원순 전 시장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3일 사회적 성공을 거둔 남성들이 여성들의 호의를 착각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친절은 남성들이 인정받고자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사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큰 성취까지 이룬 60∼70대 남성들(그 아래 연배 남성은 말할 것도 없고)조차 흔히 갖기 쉬운 착각이 있다. 아래 조언을 반드시 명심하길”이라며 “아주 연하의 여성이 과도하게 친절하다면 그 여성이 그냥 과도하게 친절한 것일뿐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귀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과거 한 로스쿨 교수와의 대화를 회고하며 “여학생들은 수강할 때는 교수에게 너무나 친밀하게 굴다가 성적이 나오고 나면 마주쳐도 인사도 안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 남자 교수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20대 여성인 로스쿨 학생이 담당 남자 교수에게 친밀하게 대하는 이유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것뿐 그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당연한 사실을 모르셨다니”라며 “직장도 마찬가지다. 남성들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여성들의 친절함은 남성들이 인정받고자 열심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수식대로 ‘사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큰 성취까지’ 이루었을지라도 여성과의 소통에서는 미숙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공적인 자리에서 이성을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프로답지 못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더구나 위계가 나뉘는 관계라면 힘이 더 있는 쪽에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므로 자리가 올라갈수록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외에서도 권력형 성폭력을 다룸에 있어 주요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1.08.03 14:11:25
2020년 서울시민 27%만 여름휴가 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화한 지난해 여름휴가를 다녀온 서울시민이 10명 중 3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서울연구원은 8월 첫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서울시민 여름휴가’를 주제로 한 서울인포그래픽스를 2일 발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9∼11월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에서 서울시민 부분을 따로 집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여름휴가를 다녀온 15세 이상 서울시민은 27.1%에 그쳤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에는 51.0%였다. 지난해 여름휴가를 다녀온 서울시민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여름휴가 일수는 평균 4.2일로 전년(4.1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70세 이상의 여름휴가 감소율이 가장 컸다. 15∼19세는 2019년 44.5%가 여름휴가를 다녀왔지만 2020년에는 17.2%만이 휴가를 떠났다. 같은 기간 70세 이상은 29.8%에서 7.1%로 휴가를 간 비율이 뚝 떨어졌다. 30대와 40대는 코로나19 발생에도 여름휴가를 다녀온 비중이 각각 41.7%, 3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당일치기’ 여행이 늘었다. 40대와 70세 이상 그룹에서만 당일치기 여행이 줄었다. 여름휴가를 떠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30∼40대는 11일 이상 ‘장기’여행이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이기도 했다. 여름휴가 활동 유형은 자연명승지 방문(18.2%), 국내캠핑(16.6%), 문화유적방문(6.6%), 해외여행(6.6%), 온천·해수욕(6.1%)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하면 해외여행이 6.5%포인트 감소했고 영화관람도 5.5%포인트 감소폭으로 비교적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 가장 많이 늘어난 활동은 국내캠핑으로 전년보다 6.6%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휴가철 사람들이 몰리는 피서지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비교적 덜 찾는 한적한 해수욕장, 한정된 인원만 입장하는 사전예약 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공모와 시·도 추천을 받아 연간 방문객 5만명 이하이면서 인근 5㎞ 이내 숙박시설, 편의점 등을 갖춘 해수욕장 50곳을 선정했다. 이 목록은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약 해수욕장은 지난해 전남지역 해수욕장 13곳에서 시범운영한 뒤 올해 50곳으로 확대됐다.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2021.08.03 01:40:00
매각 뜻 밝혔지만…'다주택' 김현아 후보 자진사퇴
주택 4채 보유에 대해 “시대적 특혜”라고 해명해 논란에 휩싸인 김현아(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1일 스스로 물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자진사퇴를 알렸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남편 명의를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2채와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보유 사실이 집중포화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다.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 등으로 해명했다가 집중 공격을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청문회 다음날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의결했다. 시의회 인사특위는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왔고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SH를 통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SH공사 사장 자격 논란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유 부동산 4채 중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가 과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을 강하게 비난한 점을 들어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서민주택 공급 책임자에 다주택자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 청문회 보고서와 상관없이 서울시장은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여권 인사들을 부동산 문제로 정조준했던 김 후보자 본인이 다름 아닌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넘기 힘든 산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으로써 오 시장 부담은 일부 덜었지만 이번에 입은 내상은 상당해 보인다. ‘오세훈표 주택 정책’의 핵심 기관인 SH공사의 수장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 지명한 산하 기관장 인사부터 낙마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다주택 사실은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부터 알려졌던 내용인데, 서울시가 이를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부 내용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오 시장이 현업 부서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검증시스템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2 06:00:00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땅 감정평가 개시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종로구 송현동 땅의 가격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가격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최근 행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이 있은 후 석 달 만이다. 서울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권익위 조정에 따르면 송현동 땅 가격은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감정평가법인을 2곳씩 추천해 4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송현동 땅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했고, 대한항공은 이 땅을 최소 50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자구안을 마련한 바 있다. 땅의 공시가격 등을 고려할 때 최종 가격은 두 액수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21.08.02 02:00:00
‘내로남불’에 발목… 김현아 SH사장 후보 자진사퇴
주택 4채 보유에 대해 “시대적 특혜”라고 해명해 논란에 휩싸인 김현아(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1일 스스로 물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자진사퇴를 알렸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남편 명의를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2채와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보유 사실이 집중포화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다.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 등으로 해명했다가 집중 공격을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청문회 다음날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보유 부동산 4채 중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가 과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을 강하게 비난한 점을 들어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서민주택 공급 책임자에 다주택자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 청문회 보고서와 상관없이 서울시장은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여권 인사들을 부동산 문제로 정조준했던 김 후보자 본인이 다름 아닌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넘기 힘든 산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 시장 역시 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임명을 강행할 경우 시의회와의 갈등은 물론 주택공급 등 서울 시정을 펼치는 데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으로써 오 시장 부담은 일부 덜었지만 이번에 입은 내상은 상당해 보인다. ‘오세훈표 주택 정책’의 핵심 기관인 SH공사의 수장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 지명한 산하 기관장 인사부터 낙마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다주택 사실은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부터 알려졌던 내용인데, 서울시가 이를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4채를 보유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세부 내용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오 시장이 현업 부서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검증시스템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2021.08.01 18:52:18
1인 가구는 대형마트서 뭘 주로 살까
대형마트 이용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식품을, 1인가구는 의류나 가전제품을 주로 구매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마트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연령대는 30대로 이들은 주로 유아동 의류와 완구 구매 비중이 높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롯데멤버스로부터 수집한 고객의 구매 정보를 가명 처리해 결합한 소비패턴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가명정보 결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담당했다. 이번에 분석한 데이터는 KT의 고객 성별·연령 정보, 빅데이터로 분석한 거주지와 근무지, 관심 분야, 가구 구성 형태 등 정보와 함께, 롯데멤버스 회원의 롯데마트 및 하이마트 구매 정보를 가명 처리해 결합한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각 기업이 자체 보유한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소비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식품을 주로 구매하고, 1인가구는 의료·패션잡화와 가전·디지털기기를 주로 구매했다. 노원구 롯데마트는 식품 구매 비중이 높았지만, 용산구 롯데마트는 의류·패션잡화와 가전·디지털기기 구매 비중이 높았다. 구매금액 기준 상위 고객은 30대였고, 유아동 의류와 완구 구매 비중이 높았다. KT에서 추정한 관심사 정보와 구매 내역을 연계해 분석해 보니 디지털·가전에 관심 있는 고객의 해당 제품 구매 비중이 일반 고객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기 KT AI/빅데이터융합사업본부장은 “통신 빅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기관·기업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특성을 분석해 신규상품 개발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 사례를 꾸준히 발굴하는 한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6 03:00:00
4년간 제재 22건 'TBS 정치편향' 논란… 해법은 없나
TBS의 정치 중립성에 대해 여러 차례 법정 제재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이 TBS에 대한 예산편성권, 경영평가권, 임면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서다. 1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22건이다. 행정지도인 ‘권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견제시’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정 제재에 속하는 ‘주의’와 ‘경고’도 각각 4건, 2건씩 받았다. 이종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현재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타 방송프로그램에 비해 단연코 많은 수준”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BS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향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정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던 TBS는 방송 독립성을 명목으로 지난해 2월 ‘서울시미디어재단TBS’로 출범했다. TBS의 정관에 따르면 시장이 대표이사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임원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TBS의 대표이사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3년까지다. 예산안 삭감도 간단치 않다. tbs의 예산안은 tbs가 자체 편성한 뒤 서울시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친다. 서울시 tbs 소관 부서는 시민소통기획관이며, 기획조정실에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편성한다. 다만 서울시 모든 예산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tbs의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2명 가운데 민주당 외 야당 소속 의원은 이종환 의원과 김소영 의원(민생당) 등 2명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난감함도 커지고 있다. 최근 발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해 김어준 씨가 지난 9일 “서울시가 역학조사 지원 인력을 줄였다”,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 TF를 오세훈 시장 이후에 해체했다” 등 보도를 한 데 대해 시는 일방적인 보도라는 입장이지만 징계요구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어김없이 책임 전가의 좌표를 찍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는 사회적 공기(公器)인 공영방송을 사회적 흉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반언론 행위마저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2월17일 TBS가 재단법인화가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시작한 방송의 독립성은 물리적으로 완성됐다. 하지만 예산의 독립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속적으로 TBS가 예산에서도 독립을 이루도록 FM에 대한 상업광고를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으라는 지적을 했지만, 이에 대한 TBS의 노력이 매우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1.07.15 10:47:07
[기자가만난세상] 할머니의 피땀 ‘여성도서관’
30년 전 충북 제천의 한 독지가가 수십년간 삯바느질과 돼지 사육, 양말공장 운영 등으로 억척스럽게 모은 전 재산을 시에 기부했다. 틈틈이 저축한 돈으로 매입한 104평의 대지(11억원 상당)를 여성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며 쾌척한 것이다. 고(故) 김학임 여사는 평생 모은 땅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마음을 굳히던 중 제천시에 여성들이 이용할 도서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재산을 기증했다.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교육 기회 차별을 해소하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그 뜻을 받아들인 시가 예산 8억원을 더 투입해 1994년 문을 연 것이 ‘제천여성도서관’이다. 도서관 설립 당시 지역언론 기사와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는 설립 취지가 자세하게 나와있다. 전국 유일의 여성전용 도서관은 이렇게 탄생했다. 그러나 도서관 설립 30년도 안 돼 기부자의 의도가 퇴색되게 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곳에 대해 “남성의 시설 이용을 배제한 성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남성에게 도서대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허탈감을 나타냈다. 김 여사의 기부가 없었다면 도서관 설립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권고는 기부자가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며 남긴 상징적인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특히 기부자의 의사와 공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기부문화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한쪽 성별을 위한 곳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차별일까.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이 완전히 달성된 사회라면 그렇겠지만 아직은 구조적으로 여성이 차별받는 맥락이 남아있다. 이를 외면한 채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면 이번처럼 소모적인 성대결 양상을 부추기게 된다. 공공 여성도서관 설립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특별한 배경을 갖고 설립돼 단 한 곳 존재하는 여성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남성들이 심각한 교육·독서 기회의 차별을 받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더구나 제천여성도서관이 그동안 남성의 이용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볼 수도 없다. 도서관 1층에 있는 북카페는 700∼800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10세 미만 남아는 여성 보호자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남성도 대출 요청이 있을 경우 책을 빌릴 수 있다. 도서관에 따르면 대출이용자 10%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제도적으로 여성의 교육 기회가 차단되지는 않지만,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안전은 여전히 수시로 위협받는 실정이다. 많은 여성들이 여성들만의 공간을 찾는 것은 남성을 배제해 차별하려는 목적보다는 스스로 안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욕구다. 이들이 ‘배려나 보호를 요구하는 약한 존재로 남고자 한다’는 지적 역시 여성이 겪는 일상적 생존 위협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우리 사회에 ‘남성전용 ○○’이 생겨나지 않는 이유와 같다. 남성전용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다면)에 들어가는 여성 1명(이 역시 있다면)과 여성전용 도서관에 들어가는 남성 1명이 느낄 위험지수는 분명 다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도서관이 한 군데쯤은 있어도 되는 이유다.
2021.07.12 23:30:59